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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지자체 교육협치 성과 기대한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그리고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하다. 민선8기 지역발전의 돌파구를 찾아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할 각 지자체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현안 과제는 당연히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다. 지역의 변화와 혁신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에서 시작돼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배움과 성장은 이제 학교 울타리를 넘어 그 책임과 역할이 지역사회로 확장되고 있다. 교육여건 악화와 학력격차 문제 등 전북이 안고 있는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야 할 때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학교방역과 긴급돌봄, 원격수업 지원 등의 분야에서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또 오는 2025년 전면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교육기관과 지자체-대학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요구에 맞춰 당선인 시절부터 ‘전북교육 협치’를 강조해 온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전북도에 이어 각 시·군과 교육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지난 2일 익산시를 시작으로 6일에는 김제시·완주군과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안에 전북 14개 시·군 전체와 협약 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의 미래를 위해 교육협치를 선언했다는 것은 무척 의미있는 일이다. 사실 이전에도 전북교육청은 지자체와의 협치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예산·재정 문제를 놓고 지극히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소통에 그쳤을 뿐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주체를 중심에 둔 협업은 기대할 수 없는 구조였다. 오히려 상대측 소유의 부지 및 시설 이용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는 일도 잦았다. 그러는 사이 전북교육을 둘러싼 불통의 벽은 더 단단해졌고, 기관·조직 간 칸막이도 높아졌다. 지역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와 교육이 살아야 한다. 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 대학이 긴밀하게 소통·협업하는 교육협치 모델을 만든다면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07 11:48

새마을금고 윤리경영 더욱 강화하라

전북지역 일부 새마을금고의 윤리경영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협동조합들과 마찬가지로 상호금융업무를 담당하지만 동네 단위로 설립돼 조합원을 대상으로 예금과 대출 업무를 진행하면서 신협과 함께 일반 주민들에게 친숙한 상호금융기관으로 사랑받아왔다. 우리 고유의 자율적 협동조직인 계, 향약, 두레 등의 상부상조 정신을 계승해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새마을금고가 내부 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휩싸인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드러난 직장 내 갑질은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입사 2년 차 20대 여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와 설거지, 빨래하기 등을 시키고 지점장은 밥 상태까지 평가했다고 한다. 회식에 불참할 경우 퇴사 압력을 받기도 했다는 해당 직원은 결국 관계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자조와 호혜,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는 새마을금고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사랑과 봉사정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웃과 하나가 되어 사회를 풍요롭게 하자는 새마을금고의 공동체 정신은 조합원은 물론 내부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할 기본 정신이다. 직장내에 공동체 정신 대신 갑질이 만연해 왔다면 조합원들과의 공동체 정신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시중 예금은행보다 상호금융기관을 찾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6월중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여신은 1000억원 이상 늘어날 정도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금융 약자들이 대부분이다. 갑질 문화가 만연한 새마을금고에서 금융 약자들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었을지 의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 차별로 물의를 일으킨 해당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라고 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새마을금고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도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점검해야 한다. 무엇보다 새마을금고 스스로 윤리경영을 더욱 강화해 조합원들에게 사랑받는 상호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06 17:57

도의원 75%가 겸직, 이해충돌 논란 피해야

전북도의원 40명 중 30명이 다른 직업이나 직책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겸직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겸직 직책만 8개에 달하거나 부동산업 운영과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도의원도 12명이나 있다. 지난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12대 전북도의원의 겸직 신고 결과를 보면 전체 도의원 40명 중 75%에 달하는 30명이 겸직 신고를 했다. 겸직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을 비롯해 숙박업 학원 여행사 세무사 등 다양하다. 특히 이들 중 8명은 일정액의 보수 받는 영리직을 유지하고 있다. 군산 박정희 도의원은 제빵업체를 비롯해 8개의 직책을 보유하고 있고 전주 김이재, 고창 김만기 도의원은 4개, 전주 김희수 고창 김성수, 비례대표 오현숙 도의원은 각각 3개 직책을 겸임하고 있다. 물론 지방의원의 겸직이 불법은 아니다. 도의원이라 해서 다른 직책을 맡지 말라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 하지만 연간 5600만 원에 달하는 의정활동비를 받는 도의원이 겸직을 통해 이중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은 문제될 소지가 크다. 지난 20대 도의회 때 겸직 도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증폭됐다. 전주의 한 도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표를 겸직하면서 전주시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은 데다 가족 명의 소유의 농지 주변을 피감기관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 개발행위 공사를 진행해 파문이 컸었다. 또 다른 전주의 한 도의원도 추모공원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완주에 대규모 추모공원을 조성하던 업체는 무단 산림훼손과 불법 공사로 여러 차례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고발당했음에도 완공검사를 마쳐 의혹이 제기됐었다. 공적 직무수행과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적인 의사결정과 관련한 부정부패의 개입 여지를 줄이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통 끝에 마련됐다. 그렇지만 법으로 사적 이익 추구를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직책을 내려놓고도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의원 스스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자정 기능을 높이고 공직자로서의 청렴 의식을 준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06 17:57

더 커지는 보건의료 격차 이대로 방치할 텐가

지역 의료체계가 갈수록 더 악화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보건의료 격차가 더 벌어진 데다 인구가 줄고있는 전북은 병원 접근성마저 떨어지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은 아이 낳을 곳이 없는 데다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 이송까지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의료 접근성은 타 시도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전북은 종합병원 등에 차량으로 이동하는 평균시간은 약 26분에 달했다. 서울은 3분으로 가장 접근성이 좋았고 광주가 7분, 부산과 대전이 각각 8분, 울산 11분, 대구 12분, 세종 13분, 인천 14분, 경기 20분이었다. 전국 순위로는 전북이 11번째다.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응급실 도착 이전에 사망자 수도 많았다. 지난 2020년 전북의 응급실 이용인구 1만명 당 응급실 도착 전 사망자 수는 37명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았다. 소아청소년에 대한 의료 인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소아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전북지역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는 20.9개로 전국에서 10번째에 그쳤다. 서울이 31.7개로 가장 많았고, 대구가 27.6개, 인천 26.3개, 경기 25.5개, 부산 25.4개 순이다. 전북은 제주 강원보다도 뒤처졌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 비수도권과 농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가 갈수록 떨어지는데도 정부에선 뒷짐만 지고 있다.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부채질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의 병상 수는 5000병상 이상 늘릴 계획이다. 반면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공공의대 설립은 4년째 터덕거리고 있다. 폐교된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인데도 이익단체에 휘둘려 대학 부지까지 마련해놓고도 손을 놓고 있다. 전북지역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의료 인력 중 97%는 공중보건의다. 즉 공중보건의가 없으면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공공의료 인력 공급을 위해선 공공의대 설립이 급선무다. 정부와 정치권은 보건의료 격차 해소 및 농촌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공의료 인력 확충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05 17:22

옛 대한방직 석면 건축물 철거, 차질 없도록

전주시가 석면이 사용된 옛 대한방직 건축물 철거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 건강보호 측면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크게 반길 일이다. 옛 대한방직 폐건물은 지난 2018년 공장 가동이 중단된 후 도심 속 거대한 흉물로 장기간 방치됐다. 안전사고 위험도 있었고, 무엇보다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및 시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특히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돼 시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 2014년에는 이미숙 전주시의원이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대한방직 전주공장 대규모 석면 지붕의 위해성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주시의 체계적인 대책은 없었다. 공장 주변에 대한 석면 환경영향조사가 실시됐지만 형식적 조사에 그쳤다는 지적만 받았다. 이후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면서 석면 건축물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와 관심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석면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 그만큼 강력한 발암물질이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건축자재 사용이 금지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옛 건축물에 그대로 남아있어 위협은 지속되고 있다. 석면슬레이트 노후화에 비례해서 주변 토양의 석면 검출비율은 높아진다. 풍화작용에 의해 부식되거나 빗물에 녹은 석면이 공중에 날리고 토양에 침투되면서 인근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건물은 지난 1974년에 준공됐으니 50년이 다 돼 가는 노후 건축물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오랫동안 석면 분진이 흩날렸을 가능성이 높다. 전주시는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자광 측과 건축물 철거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에 이슈가 된 대한방직 부지 개발 방향에 관계없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시민안전을 지키는 일이 당연히 우선돼야 한다. 전주시는 시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 소유주 측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대규모 석면 건축물 철거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대규모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진행될 석면 철거 과정에서 행여 주민들이 발암물질이나 소음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05 11:48

유리천장 없애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9월 1일~7일은 ‘양성평등주간’이다. 사실 양성평등주간은 ‘여성주간’에서 시작됐다.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돼 이듬해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여성주간도 양성평등주간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놓고 남성 역차별 논란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의 문제는 여전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사회 유리천장은 사라지지 않았고, 성평등 의식도 부족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지역 성평등지수(2020년 기준)를 보면 전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인권·복지, 그리고 성평등 의식·문화 부문에서 취약했다. 특히 지방의원과 5급이상 공무원, 지자체 위원회 위촉 위원의 여성 비율 등을 평가하는 의사결정 분야에서 대부분 하위권을 기록했다. 지역사회 유리천장이 다른 지역보다 더 단단한 셈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에 대해서도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전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심각한 인구위기를 부른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도 양성평등 실현을 통한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 확산이 요구된다. 젊은 여성들에게는 직장을 갖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다. 기존 양육·일자리 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저출산 정책을 성공시키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민선 8기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의 최대 현안은 역시 지역소멸을 부르는 인구위기 극복이다. 각 지자체에서 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해 저출산 극복 정책을 발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북도가 지난 1일 여성계를 포함한 지역사회 인사들을 대거 초청해 2022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열고, 양성평등 실현 의지를 천명했다. 전주시 등 도내 14개 시·군에서도 다채로운 행사를 열 계획이다. 보여주기식의 형식적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선 지역사회에 아직도 견고한 유리천장을 깨는 데 지자체가 앞장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04 17:55

막 올린 정기국회, 지역 현안 가시적 성과 내야

지난 1일 막을 올린 올해 정기국회는 전북 국회의원들의 역량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5년 만에 정권교체를 통해 여야 공수교대가 이뤄진 데다 차기 총선의 공천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성적표가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색채가 강한 전북으로서는 이재명 체제가 새롭게 출범했기에 변화의 거센 물결은 인물 교체에서 시작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의원 평가 자료 중 핵심인 의정 활동에 따른 성과물이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다. 결국엔 지역 현안 해결 여부가 의원들의 공천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총력전 태세로 의정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남원 공공의대 유치 등 굵직한 지역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까지 병행되면서 100일의 대장정이 시작된 셈이다. 물론 상임위 활동부터 의원들의 촘촘한 노력이 전제돼야 하지만 무엇보다 전북 발전을 위한 ‘원팀 정신’ 이야말로 최고의 전략임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실제 지역 경쟁력이나 의원 숫자에서 열세인 점을 감안하면 여야 공조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전북 정치권의 여야 협치는 높게 평가할 만하다. 김관영 도지사와 정운천 의원이 앞장서 이를 주도함으로써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 국민의힘 인사를 도청 3급 정책보좌관에 기용하는가 하면, 정 의원이 한병도 민주당 도당위원장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를 공동 추진함과 동시에 여야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한 공감대 확산 등 일련의 조치들은 여야 공조의 진일보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전례없는 여야 협치를 통해 기존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무능력의 이미지 쇄신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이번 정기국회도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시작하자마자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 주변을 둘러싼 대내외 악재가 중첩돼 있다. 그 중에서 글로벌 경제 침체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서민들의 팍팍한 살림은 민생 법안의 신속히 처리를 재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현안 해결에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04 17:54

전북대병원 인턴 정원 확대 시급하다

지역 거점대학인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지역내에서 수련의(인턴)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지역내 의료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 대학병원의 수련의 부족은 지역 주민들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도 지역에서 인턴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졸업생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미래 지역 의료인력 유출이 반복되고 있다.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올해 전북대 의대 졸업생은 142명이지만 전북대병원 인턴 정원은 45명에 불과했다. 전북대 의대 졸업생 수 대비 32%에 불과한 인턴 정원이다. 전북대병원 인턴 정원 모두를 전북대 의대 졸업생들이 채운다 하더라도 나머지 졸업생 2/3 이상은 타지로 떠나야 하는 셈이다. 실제로 올해 전북대병원 인턴에 지원한 전북대 의대 졸업생은 58명에 달했다. 최소 13명의 예비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타지로 떠났다. 모교 졸업생 수 대비 전북대병원의 인턴 정원은 지방 국립대병원 중 최저 수준이다. 경북대병원은 올해 모교 졸업생 97명 가운데 70명(72%)을 인턴으로 채용했고, 부산대병원은 125명 중 84명(67%), 전남대병원은 133명 중 79명(59%), 경상대병원은 77명 중 40명(43%), 강원대병원은 모교 졸업생 49명 중 20명(41%)을 인턴으로 채용했다. 전북대병원의 모교 졸업생 대비 인턴 정원은 최근 3년(2019~2021년)째 30%대다. 사정이 이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을 명분으로 서울·경기권 병원의 인턴 정원을 늘리고 지방 국립대병원의 인턴 정원을 감축했다. 지난해 52명이던 전북대병원의 인턴 정원을 45명으로 7명 감축하는 등 지방 국립대병원의 인턴 정원을 65명이나 줄여 수도권 병원 19곳의 인턴 정원 85명을 늘리는데 배정했다. 지방 국립대병원의 인턴 정원 부족은 전문의(레지던트) 부족과 지역 필수 의료진 부족으로 이어지고 결국 지역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약속했다. 교육과 함께 의료는 지방 인구 유출을 막는 필수 조건이다. 지역의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지방 국립대병원 인턴 정원 확대가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01 18:32

‘농촌유학 1번지, 전북’ 준비 더 철저하게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농촌 학교와 지역을 살리는 대안’으로 농촌유학이 다시 부각됐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재경전북도민회가 ‘농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도는 올해 성과 분석을 통해 내년부터는 도내 모든 지역 초·중학교로 사업을 확대해 전북형 농촌 유학의 성공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사실 농촌유학의 발원지는 전북이다. 섬진강변 작은 학교인 임실 덕치초에서 2006년 도시 학생들이 전학와서 공부하고 돌아가는 ‘섬진강 참 좋은 학교 프로젝트’를 실시했고, 2007년에는 한 시민활동가가 완주군 고산면에 고산산촌유학센터를 설립해 농촌유학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했다. 이후 농촌유학은 전국으로 확산됐다. 전북도에서는 지난 2012년 ‘농촌유학 1번지’를 선포한 뒤 전국 최초로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곧바로 농촌유학지원센터를 설립해 체계적으로 대응했다. 수도권에서 정기적으로 농촌유학 설명회도 열었다. 이처럼 농촌유학 활성화에 선도적으로 나섰지만 성과는 기대 이하였다. 오히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전남지역에서 더 활발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2019년에 이미 서울시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지난해 1학기부터 도시 학생들을 농촌학교에 유치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도시 학부모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전남·전북에 이어 유학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 유치를 위한 지역 간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농촌유학이 장밋빛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가족이 아닌 학생만 단기간 전학 오는 형태의 농촌유학은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심리적 불안정과 상대적 박탈감만 줄 수도 있다. 부모와 떨어져 농촌유학센터나 농가에서 생활하는 도시 학생 안전 관리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교육을 통한 귀촌’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농촌에 와서 거주하는 ‘가족체류형 유학’을 유도해야 한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해 농촌유학 지원 조례 및 귀농·귀촌 지원 조례를 재정비하고, 유학센터 등 학생 거주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 경쟁력 있는 특화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01 14:52

윤 대통령 공약사업 국가예산 반영 필수다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전북 관련 예산이 982건 8조 3085억 원 반영됐다. 지난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 관련 예산 8조 312억 원 보다 2773억 원(3.45%) 증액됐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재정 건정성 회복을 위한 긴축 예산안으로 편성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지만 정부예산안 증가율(5.2%)에 못미치고 대통령 공약사업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1092억 원 규모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4915억 원 규모의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등 대형사업 예산이 반영되고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산업 등 전북의 미래먹거리가 될 신규 사업예산이 다수 반영됐다.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 등 기업유치 및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한 인재양성사업 예산도 상당액 확보됐다. 스마트팜과 종자생명산업 관련 예산 등 농생명산업수도 입지 구축을 위한 첨단농업과 종자산업 육성 예산도 확충됐다. 세계서예비엔날레관과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등 전북의 역사문화자연자원에 기반한 융복합 문화콘텐츠 확충과 지역특화 관광거점 조성 예산 확보로 문화관광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도 기대된다.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확보도 두드러진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업인 전북(남원) 국립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사업과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옥에 티다. 2000억 원 규모의 국립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사업은 490억원 짜리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사업으로 축소돼 기본구상 설계비 3억원만 반영됐고,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 국가예산 8조 3085억 원은 전북도가 목표했던 9조 2209억 원에 크게 못미친다. 전년대비 증가율 3.45%도 제주(10.9%), 전남(9.2%), 충북(5.8%), 충남(4.1%) 등을 밑돈다. 내년 국가예산은 국회 심의단계가 남아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총력 대응과 협치의 성과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31 18:05

완산여고 교장 재임용 결정 철회하라

사학비리로 인해 관선 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주 완산여고 교장 재임용 결정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임기 만료일을 코앞에 둔 관선 임시이사회가 서둘러 현 교장의 재임용을 결정했다. 사학비리가 불거지면서 학교 정상화를 위해 전임 교육감 추천으로 구성된 임시 이사들의 임기는 9월 9일로 끝난다. 제2기 임시 이사회 구성도 마무리 수순이다. 1기 임시이사회는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3년 간의 이사회 운영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과제를 밝혔다. “미해결된 과제는 새로운 임시이사회와 전북교육청의 몫으로 넘기고 임기를 마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전 교육감 추천으로 구성된 제1기 임시이사회가 역할을 마쳤다는 사실을 지역사회에 알린 것이다. 이사회는 이런 기자회견을 한 후에 현 교장 재임용이라는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관선 임시이사회가 지난 2019년 10월 전문대 교수 출신인 현 교장을 선임했을 때도 뒷말이 무성했다. 게다가 논란의 중심에 선 현 교장은 직무권한 남용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완산여고 교사들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장 임기가 한 학기 남아 있는 시점에서 1기 관선이사들이 임기 만료 직전에 재임용 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교장 재임용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임시이사회는 교사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지난달 29일 현 교장 재임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당연히 이 학교의 새 교장 임용이나 전 교장 재임용 문제는 제2기 임시이사회에 맡겼어야 했다. 게다가 현 교장의 임기도 아직 한 학기나 남아 있는 상태다. 서두를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었다. 학교 정상화는 안중에도 없는 전형적인 알박기 인사다. 앞으로도 교사들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현 교장이 재임용돼 학교를 운영할 경우 학교 정상화는 커녕 또다른 내분만 키울 게 뻔하다. 임시이사회는 현 교장 중임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새 교장 공모 절차를 새로 출범하는 2기 임시이사회에 넘겨야 한다.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구성된 관선 임시이사회의 책무를 조금이라도 새기고 있다면 부끄러운 결정을 늦게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31 15:27

도-시·군 협력 다짐 전북발전 성과 기대한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14명의 도내 시장·군수들이 지난 29일 한자리에 모여 도와 시·군의 상생협력을 다짐했다. 전북도가 여야 정치권, 도교육감, 도내 대학 및 전문대학 총장들과 만나 협치와 협력을 다짐한데 이어 가진 시·군과의 정책협의회 자리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이후 전북을 이끄는 리더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과 협력의 의지가 모두 모아진 셈이다. 도내 단체장들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제1회 도-시·군 정책협의회’에서는 기업유치, 교육협력, 지방소멸대응, 인사교류 등 4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상생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기업유치에는 부지공급과 인허가 처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첨단투자지구 지정 등 정부 정책에도 도와 시·군이 TF팀을 구성해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민선 8기 이전 협력이 가장 부진했던 부분으로 지적됐던 교육분야의 경우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이 협력해 선도사업 발굴과 지역특화인재 양성을 위한 중앙부처 공모사업 유치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방소멸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는 인구감소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도와 시·군의 소통과 정책공유를 위한 인사교류도 내년부터 정례화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의 협력은 과거에도 추진돼 왔지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선출직 단체장들의 입장과 도와 시·군의 수평적 협력보다는 상하 단체라는 수직적 사고방식이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단체장들이 상생협력 방안들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자는 의지를 다진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가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하나되어 힘을 모을 것을 강조하고 정기적으로 시장·군수의 의견을 경청하며 정책대안을 논의하는 협치 의지를 밝혔다. 전북 발전을 위한 총론에 뜻을 모은 만큼 앞으로 추진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에서도 상생협력의 성과가 도출돼야 한다. 민선 8기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치의 다짐들은 도민들에게 정치와 행정이 달라지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도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알찬 결실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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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8.30 17:24

쪼그라 든 정치권, 그래도 현안 해결엔 뭉쳐야

이재명 대표 체제로 막을 내린 8·28 민주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전북 정치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새 지도부에 지역 출신이 입성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 의원들 역량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텃밭을 자부해온 전북이 언제부터인가 주류가 아닌 변방으로 밀려난 정황이 감지되는 까닭이다. 최근 지명직 최고위원을 둘러싸고도 광주 전남에 끌려다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 출신이 지도부 입성에 실패함에 따라 이같은 기류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실제 전북은 선거인 수에서 전국 4번째로 많은데도 영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권리당원 투표율에서 이런 분위기는 그대로 반영됐다. 전북 34.07%을 포함해 호남 평균 투표율이 35.49%로 전국 평균 36.43%보다 낮았다. 이에 반해 대구는59.12%, 경북 57.81%, 부산은 50.07% 였다. 새 지도부 이재명 체제에서 이런 호영남의 대비된 성적표가 향후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주목된다. 정치권의 위상과 영향력을 엄중하게 지켜보는 이유는 전북 현안 해결의 가늠자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중앙 무대에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대변할 통로가 막힌 상황에서 추진 동력을 얻기란 쉽지 않다. 말발이 먹히는 존재감 있는 정치인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여야 협치를 통해 지역 출신 의원의 역량을 결집하는 이른바 ‘원팀 정신’ 이 절실하다. 얼마 전 한병도 민주당 도당위원장과 정운천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이 손잡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을 공동 추진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당장 시급한 전북 내년 예산 9조원 달성을 비롯해 남원 공공의대, 제3 금융중심지 등 현안해결엔 무엇보다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다. 쪼그라드는 전북 정치권의 위기 속에서도 차기 총선 공천에만 혈안이 돼 있는 국회의원의 소아병적 태도야말로 불신과 배신감을 사기에 충분하다. 개인의 영달을 좇다 지역 발전의 대의를 놓치면 기회는 오지 않는다.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역량을 발휘할 때 그의 진정성은 바로 표심으로 직결된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존재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30 17:24

지방의원 잇단 물의, 쇄신작업 말로만 하나

최근 도의회 3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제주도 관광성 연수를 떠나 다시 한번 지방의원 모럴 해저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고질적 병폐로 지적된 의원 연수를 둘러싼 부적절한 논란에 대해서도 사전 예방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더불어 9월부터 시작되는 지방의원 세비 인상 심사를 앞두고 시도 의회가 일제히 인상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차례 회오리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의원들의 궤도이탈 또한 심심찮게 발생함으로써 지방의회 존재 이유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번 도의회 연수 논란은 의회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지는 우를 범했다. 도의회가 앞장서 어렵게 유치한 지방의원 전문연수기관이 전북에 있음에도 굳이 제주도 연수를 추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당초 연수 취지에 걸맞지 않는 장소 선택에다가 실제 연수 일정도 관광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2월 전주 혁신도시내 문을 연 지방의정연수센터는 전국 지방의원 3600여명과 사무처직원 7000여명의 연수를 주로 담당하는 곳이다. 하지만 오픈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도의회 이용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의원 세비 인상도 유권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시군 의회가 관련 규정을 악용해 무리한 인상을 추진하자 지역 사회 여론은 들끓었다. 당시 임실 무주 완주 등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대비 2배∼8배나 높은 인상안을 제시해 반발을 불러왔다. 코로나로 인해 고물가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감안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원만한 처리를 권고한다. 과거 지방의회가 무보수 명예직이던 초심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역 주민에 의해 선택된 일꾼이기 때문이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원들이 아직도 적지 않다.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인 전주시의원이 이를 어기고 부안군 위도 해상에서 바다 낚시를 한 사실이 밝혀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솔선수범해야 할 공인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시의원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최근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가 격리 위반 사례도 엄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처럼 나사 풀린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의 강력한 예방책과 함께 즉각적인 징계를 통한 쇄신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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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8.29 17:51

무너지는 교단…교권보호 제도정비 급하다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조차 힘들었을 교권침해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정도다. 전북지역에서도 최근 믿기 어려운 교권침해 사례가 이어졌다. 지난 5월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그런데 얼마 전 전주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강요에 의해 학생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공개사과문을 읽고, 휴직 압력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까지 당했다. 무혐의 결정을 받았지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과 폭행·협박은 교권침해를 넘어 교사의 삶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학교에서 학습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학생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과거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이 너무나 부당하게 짓밟힌 것 또한 사실이다. 이로 인해 전북도를 포함한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속속 제정하면서 체벌을 엄격히 금지하는 등 교사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가 과거보다 위축됐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개념이 절대 아니다. 학생인권을 내세워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당한 행위조차 제지하지 못한다면 결국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행히 우리 사회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막고 교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도 지난달 취임사에서 “학생인권은 강화된 반면 교권은 흔들리고 있다는 교육현장의 우려가 있다”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과 교권을 균형있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다. 교권 강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과 함께 상위법인 법률에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해 교사가 적극 나서 학생의 문제행동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해 둘 필요성도 있다. 교육현장에서 정당한 교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 오래다. 이제 더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흔들리던 교단이 아예 무너지고 있다. 더 이상 교육현장에서 참담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조례와 법률 개정 등을 통한 제도 정비부터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29 12:24

추석명절 건설현장 체불실태 특별점검을

모두가 풍족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속앓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이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영세업체와 노동자들이다. 특히 대부분 지역 영세업체인 하도급업체와 재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공사대금을 둘러싼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분쟁으로 인한 체불 사례도 적지 않다.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공사대금 체불과 이에 따른 근로자 임금체불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영세업체로서는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회사 존립 자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공사 규모가 클수록 타격은 더 심하다. 게다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상여금까지 챙겨줘야 하는 판에 하소연할 곳조차 마땅치 않다. 올해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안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촌뉴딜 300 사업’ 시설공사 현장에서 재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체불이 발생해 지역 영세업체와 근로자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우선 어촌뉴딜 300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 공사대금 체불실태와 그 원인을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이나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영세업체와 근로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전북도 등 각 지자체를 비롯해 공사를 발주하거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건설현장 체불실태 특별점검에 나서야 한다. 건설노동자의 임금이나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고,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하루빨리 체불이 해소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도 내려야 한다. 또 공사대금을 놓고 업체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담 및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해야 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유난히 길게 이어진 장마까지 겹치면서 건설업계와 근로자들이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여기에 공사대금이나 임금체불로 인해 지역 영세업체와 건설근로자들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관리·감독 기관의 특별점검과 발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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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8.28 17:41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 전북 정치권 힘 모으라

지난 2014년 개원한 무주 태권도원의 성지화 사업이 태권도 관련 단체 이전과 민자 유치 부진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세계 최초 태권도 전용 T1경기장과 실내 공연장, 태권도 연수원, 태권도 박물관 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개원 10년이 가까워지도록 명실상부한 세계 태권도의 성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인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이 착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의 최대 과제인 국기원 이전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기원은 무주 태권도원 개원 이후 무주 이전 방침을 확정했지만 지원·기반시설 미비, 정주 여건 부족 등을 내세우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왔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와 국기원은 지난 5월 이전 협약식을 체결했다. 국기원 이전을 통해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땅을 개발한다는 목적이다. 서울시와 국기원의 이전 협약 체결 이후 경기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국기원 유치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시와의 이전 논의가 시작된 만큼 국기원은 당초 계획대로 무주 태권도원으로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주 태권도원은 이미 태권도 전용 경기장과 연수원, 박물관 등이 갖춰져 있고 기반시설 확충으로 접근성도 향상됐다. 무주 태권도원이 수련공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심사운영, 국제교육, 교육개발과 같은 핵심기능은 여전히 국기원에서 이뤄지고 있어 국기원 이전은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의 필수적 과제다. 국기원 이전과 함께 무주 태권도원 민자지구 개발사업의 활성화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무주 태권도원내 13만3000㎡의 부지에 휴양·레포츠시설, 체험시설 건립을 위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특별계획구역으로까지 지정했지만 민자 유치는 부진하다. 전북도의 보다 적극적인 민자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 무주 태권도원내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인데도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가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기원은 태권도원을 운영하는 태권도진흥재단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과 김윤덕 의원을 비롯한 전북 정치권의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에 대한 관심과 역할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28 17:41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항만 경쟁력 기대

지난 20여 년 간 우여곡절을 겪어온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안정적인 항만 운영을 통해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군산항 7부두 옆 방파제 전면 해상에 총사업비 4915억 원을 들여 투기량 3000만㎥ 규모의 투기장 215만㎡를 조성하게 된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은 기존 금란도 준설토 투기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20여 년 전부터 추진해왔다. 지난 2005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인정돼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8년 감사원에서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라는 지적 때문에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이 전면 백지화되고 말았다. 하지만 준설토 매립에 따른 새만금호 수질 악화 문제로 매립토 활용이 무산되면서 군산항은 쌓여가는 항만 토사로 인해 골머리를 앓게 됐다. 부득이 금란도 준설토 투기장에 3차례나 둑을 쌓고 준설토를 처리해왔지만 이마저도 포화상태로 한계에 이르렀다. 이에 항만기본계획에 군산항 투기장 건설계획을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왔으나 거듭 탈락했다가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서야 기재부 예타를 통과하게 됐다. 군산항 최대 숙원인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항로 준설에 숨통이 트여 안정적인 항만 운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매년 300여 만㎥의 토사가 쌓이는 군산항은 제때 준설을 하지 않으면 항만기능을 유지할 수 없기에 이를 해결하는 게 최대 난제였다. 또한 사용이 만료되는 금란도 투기장의 다목적 활용도 속도를 내게 됐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금란도를 군산 내항과 근대역사문화를 연계한 해양레저생태공간으로 개발해 군산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5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제2준설토 투기장의 군산항 배후부지 활용도 가능하게 된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을 통해 새만금 신항만과 함께 전북의 항만 경제를 이끌어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25 18:03

내년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철저히 준비해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방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인이 거주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해당 지자체에서 마련한 지역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재정 기반이 취약한 지방정부는 기부금을 통해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계인구 확보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은 이 제도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국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기부금 유치를 위한 사전 준비에 열을 올렸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을 지역실정과 여건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지역특산물도 대부분 정해 놓았다. 또 출향민 등을 대상으로 한 효율적인 홍보방안도 마련해 놓고 있다. 답례품 개발 및 홍보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단계별 로드맵을 설정한 시·군도 있다. 또 지자체 홈페이지와 공식 SNS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소형 홍보물을 제작해 각종 행사장에서 배포하기도 한다. 일찌감치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추진단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온 지자체도 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걸고 있는 기대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큰 기대 속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의 역량과 노력이 요구된다. 모금의 주체와 대상, 모금 방법과 운영 관리, 답례품 발굴, 민·관 협력사업 발굴, 기부자 관리, 사업성과 공유 , 관계인구 촉진정책 등 지자체가 연구하고 준비·추진해야 할 사안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지속적인 인구 이탈로 인해 수도권 등 전국 각지에 출향민이 많은 전북에서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방안으로 이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전북도에서도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일찌감치 각 시·군과 전담팀(TF)을 꾸려 대응해왔다. 이제 제도 시행이 4개월 여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전북도와 각 시·군은 연초부터 추진해온 사전 준비상황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하면서 성공적인 제도 운용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25 12:05

남원 공공의대법 반드시 연내 처리하라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수년째 터덕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와의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했지만 공공의대 설립 문제와 관련해 국정과제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은 의미있는 일이다.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져 연내에 남원 공공의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국회에는 2년 전 당시 무소속이었던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아직까지 별다른 논의없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김성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도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의 “성형외과, 피부과 개원의는 넘쳐나지만 공공 필수의료 인력은 대단히 부족하다. 언제까지 시급한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미뤄둘 것이냐”는 질타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 의원의 지적처럼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 인력 확충은 선택이 아닌 국가적 필수 과제가 됐다. 전문 의료인력 양성에 10년 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시가 급한 사안이다. 현재 국회에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 이외에도 여러 건의 의대 및 공공의료인 양성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지난 2018년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 제시된 남원 공공의대 설립 논의에 편승해 우후죽순격으로 발의된 법안들이다. 수도권 및 대도시와 달리 전북지역은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의료체계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대학병원은 비인기과 전공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어촌 지역은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료 인프라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것으로 타 지역의 의대 신설 요구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 의대 신설 및 공공의료인 양성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남원 공공의대법의 연내 처리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