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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소관부서 신경전 당장 멈춰라

전북도의회가 집행부의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진통을 앓고 있다. 조직개편의 당사자인 전북도에서보다 마찰음이 더 크게 들린다. 전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을 놓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환경복지위원회가 불협화음을 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의장단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소방본부의 환경복지위원회 이관을 약속했다’며 이를 이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대외협력국에 이어 소방본부까지 빠지면 하는 일이 없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항의 차원에서 집단으로 사임계를 제출하고, 예정된 상임위 의사일정마저 보이콧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앞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지역의 참 일꾼’을 자처해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받은지 채 6개월도 안 됐다. 적어도 예정된 상임위원회 회의는 그대로 진행했어야 했다. 소관부서 재조정 문제가 의사일정을 취소할 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인지 묻고 싶다. 물가인상과 쌀값폭락 등으로 민생경제가 위기에 처했다. 인구절벽의 시대, 농어촌은 급격하게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민생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펼칠 때가 아니다. 당사자인 도의원들은 ‘중대한 문제’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도민의 눈에는 상임위원회 간 ‘밥그릇 다툼’으로 보일 수도 있다. ‘주민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뛰겠다’는 약속을 내놓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지방의원들에게는 당연히 막중한 책무가 따른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방의회는 서민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지역과 주민들이 처해있는 위기상황을 애써 외면한 채 소관부서를 놓고 양보없이 대립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도민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 어쨌든 전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조정을 놓고 불거진 내부 불협화음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 간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로 내홍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 상임위원회 간 날선 대립과 신경전을 당장 멈추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지’ 살펴야 한다. 이것이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19 16:04

겨울철 캠핑 안전대책 관리 강화 필요하다

국내 캠핑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캠핑 화재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해외 여행이 줄어든 대신 소규모 야외활동의 이점을 가진 캠핑이 여행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안전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천과 계곡 주변에서 주로 이뤄지는 캠핑은 안전사고 발생 때 구급체계에서 벗어나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관리대책이 요구된다.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발표한 ‘2021 캠핑이용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캠핑 이용자 수는 523만 명에 달했다. 전년(534만 명)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캠핑 인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캠핑 인구 증가로 안전사고도 늘고 있는데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 396건 가운데 245건(61.9%)이 가스 누설, 과열, 발화·불꽃 폭발 등 화재 관련 사고였다. 캠핑은 가족과 함께 하는 비율이 70%를 넘고, 숙박유형은 일반텐트가 60%에 이를 정도로 높다. 문제는 캠핑 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각종 음식조리 및 전열기구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아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3월 인천 강화도의 한 캠핑장에서는 텐트 안에서 발생한 화재로 두 가족의 일행 중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전북지역도 캠핑 사고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간 전북에서는 19건의 캠핑 중 화재로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캠핑 중 화재의 80% 정도는 난로와 버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발생했다. 좁은 공간에 놓아둔 부탄가스 용기 등 가연물에 불이 옮겨 붙거나 전열기구에 의한 화재와 밀폐된 공간에서의 질식 위험도 캠핑객들의 경계 대상이다.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 캠핑은 안전사고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지자체와 관련 당국의 캠핑장과 캠핑 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 무엇보다 캠핑객 스스로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18 17:49

쌀산업 위기 극복 ‘특단의 대책’ 서둘러야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해 전국 쌀 주산지 도지사들이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에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산지 쌀값은 세 차례의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끝모를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올 햅쌀 출하 시기에도 작년산 재고량이 시중에 많이 남아 햅쌀 가격까지 동반 하락하는 상황이다. 농심이 들끓고 있다. 오죽하면 도지사들이 국회까지 찾아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겠는가. 공공비축 물량 확대 및 지난해 재고 쌀 전량 매입과 함께 올해 햅쌀의 선제적 시장격리, 대체작목 재배시 국고 지원 등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게 도지사들의 요구다. 도지사들의 주장대로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들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 식량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쌀값 폭락과 함께 무너지는 농심을 붙잡기 위해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가 일찌감치 쌀소비 촉진 캠페인에 나섰다. 하지만 이런 캠페인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물론 정부도 잘 알 것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농촌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쌀시장 불안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수확을 앞두고 삶의 터전인 논을 갈아엎는 우리 농촌의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며 “4차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라 우리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가 핵심산업을 쌀에 비유한 것이다. 그만큼 쌀은 전통적으로 생명과 생활문화 등 우리 삶의 근간이었다. 이런 쌀 산업이 지금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산업의 쌀이라고 비유한 반도체산업도 물론 육성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 벼랑 끝에 내몰린 쌀산업부터 살려내야 한다. 무너지는 쌀산업을 방치하고 미래 성장동력산업에 주력한다면 이게 바로 사상누각(沙上樓閣) 아니겠는가. 쌀 수급 문제만큼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농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정부는 속절없이 타들어가는 농심을 헤아려 더 늦기 전에 위기의 쌀산업을 지켜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18 17:48

개악한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방식 개정하라

정부의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되는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방식이 불합리하게 개정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정권으로부터 차별과 소외, 푸대접으로 인해 쇠락해온 전북이 경남 경북보다도 지역낙후도 지수가 높은 것은 지역 현실을 왜곡하는 심각한 오류가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이 되는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인구와 경제 규모 등 8개 지표만 활용하던 지역낙후도 지수에 주거 교통 환경 보건복지 등 36개 지표를 새로 추가했다. 새로 만든 지역낙후도 지수는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단위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 활용하게 된다. 문제는 개정한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방식이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왜곡 현상이 드러난다. 기획재정부가 새로 마련한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방식을 적용하면 전북은 낙후도 지수가 -0.593에서 -0.511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별 순위도 15위에서 13위로 올라가게 된다. 기초자치단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주는 전국 167개 기초자치단체 중 17위로 껑충 뛰어오르고 익산과 군산 김제 정읍 남원 등 도내 시 지역 역시 순위가 20∼30단계씩 상승하게 된다. 반면 지역 발전 여건과 경제 규모가 훨씬 나은 경남과 경북이 전북보다 후순위로 떨어진다. 즉 경제력이 미약한 전북이 경제력이나 정주 여건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을 불러오게 된다. 특히 이렇게 왜곡된 지역낙후도 지수로 인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정부 재정사업 추진 시 전북과 도내 시군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높다. 낙후 지역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와 지원이 집중되어야 함에도 되레 지역 발전 정도와 경제 여건이 좋은 지역에 편중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개선이 아니라 개악한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방식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잣대로 정부 재정사업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지역 불균형과 지역 낙후만 부추길 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15 19:00

전주 옛 기무부대 부지 주민품에 돌려줘야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된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에 남아있는 옛 기무부대 부지가 신도심의 흉물로 전락했다. 에코시티 상업지구에 위치한 옛 전주기무부대 부지는 지난 2018년 9월 국군 기무사령부가 해체되면서 남겨진 약 2만7518㎡에 이르는 금싸리기 땅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기무부대 해체 당시 국방부가 이 부지를 지자체에 무상 양여해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기무부대가 해체되고 부지만 남겨진지 4년이 흘렀지만 전주시는 현재까지도 토지 매입을 비롯해 어떠한 개발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가 전국 11곳의 기무부대 부지 중 전주 등 4곳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거나 교환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전주시는 막대한 예산에 발목이 잡혔다.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땅값이 수백억원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됐다. 장기간 방치된 군사시설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청소년 탈선이나 범죄 소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전주 신도심 복판에 자리한 옛 기무부대 부지는 당연히 시민 품에 환원돼야 한다. 군사시설은 군이 군사 목적으로 국민의 땅을 빌려 쓴 것이다. 특히 기무사는 개혁의 일환으로 해체된 만큼, 해당 부지는 원래 주인인 국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우선 국방부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주시에 부지를 무상 양여하거나 국가가 주도하는 공익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전주시에서도 지금껏 국방부에 수차례 이 같은 방안을 건의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기무부대는 장기간 전주시 도시개발계획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오랫동안 피해를 감내한 시민과 지역사회에 당연히 부지를 환원해야 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국방부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 아울러 전주시도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처럼 국방부의 결단만 기다리면서 도심 노른자위 땅을 방치한다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민선8기 새 시장에게 거는 에코시티 주민들의 기대도 크다. 지역정치권과 함께 국방부와의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 부지 무상 양여나 시유지와의 교환 방안 등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매입이 불가피하다면 적정가격을 도출하는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15 11:45

학교폭력 예방 사회 모두의 책임이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도내 초·중·고교생(초4~고3)들을 대상으로 ‘2022년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해 응답률이 1.9%로 전국 평균(1.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 대비 0.6%p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면수업이 재개되면서 학교폭력이 다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걱정스럽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응답한 6만7312명의 학생 가운데 1288명(1.9%)이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초등학생이 6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433명, 고등학생 156명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은 지난해보다 고등학생은 25명 줄어든 반면 초등학생은 8명, 중학생은 83명이나 증가해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 폭력(48.7%)이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15.5%), 신체 폭행(11.5%)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시간대는 쉬는 시간(42.3%), 하교 이후 시간(13.4%), 점심시간(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피해 장소는 교실(41.3%)과 복도(12.4%), 운동장(7%)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쉬는 시간 교실에서 학교 폭력이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년간 비대면 수업이 많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사회성과 공감 능력이 부족해진 것이 학교폭력을 증가시킨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증가세를 대면수업 때문이라는 단순 논리로 접근해선 안된다. 초·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조기 예방 대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초등학교의 학교폭력이 상급학교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해유형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맞춤형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폭력이 피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사안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선도 목적의 엄중한 조치로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도 있다. 학교폭력은 교육당국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14 18:07

특별교부세 배분, 균형발전 우선 고려해야

지역 간 재정균형을 위해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특별교부세가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국회에서 나왔다. 특별교부세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을 중앙정부가 지원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이다. 그런데 지방에 비해 재정 여건이 훨씬 양호한 수도권에 특교세마저 집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가뜩이나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은 더 작아지고 지역균형발전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해마다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에 특교세가 집중되는 이유는 결국 ‘인구 논리’로 귀결된다. 수도권은 인구가 많아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도 많을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중앙정부의 관심도 수도권에 쏠리게 된다. 또 지방에 비해 인원이 많은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다. 예산철이면 국회에서는 의원들 간에 특교세 확보 경쟁이 벌어진다. 언제부터인가 특교세 확보 여부와 그 규모가 지역구 국회의원 개인 역량과 치적 평가의 기준이 됐다. 연말이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설득해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특교세를 확보했다’는 내용의 낯뜨거운 보도자료를 경쟁적으로 내밀며 홍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여야 중진의원이 상대적으로 많다보니 특교세도 이 곳으로 쏠린 게 사실이다. 특교세 배분 기준과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예산이 아쉬운 각 지자체로서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힘’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국회 안팎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껏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은 없었다. 특교세가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권력 장치가 된 상황에서 의원들이 이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지역소멸의 위기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특별교부세는 당연히 그 목적에 맞게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우선 배분돼야 한다. 특교세 배분 과정에서 지금까지 큰 영향을 미쳐온 정치적 요인을 배제하고, 지역의 재정상황과 지역발전 수준 등 경제적 요인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14 10:57

전북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취소 재고하라

3년 만에 열리는 전북장애인체전의 개회식과 폐회식이 취소되면서 장애인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장애인들을 고려한 조치라고 한다. 개·폐회식이 열리지 않더라도 경기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장애인체육회와 체전에 참가하는 장애인들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 금지와 인권 향상을 위해 지난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별 해소와 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강조돼 있고, 체육활동의 차별금지도 법 조항으로 명문화돼 있다.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아닌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똑같이 대하는 평등이 법의 취지이자 장애인들의 요구다.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간 남원에서 진행되는 전북장애인체전의 개·폐회식 취소 결정은 지난 2일부터 4일간 진행된 전북도민체전의 개·폐회식이 모두 진행된 것과 명백히 다른 차별이다. 장애인체전 개·폐회식을 위해 단체복까지 준비하고 행사를 기다려온 시·군 장애인체육회와 체전 참가 장애인들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한 개·폐회식 취소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역대책을 더욱 철저히 수립하면 행사를 진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반박이다. 개·폐회식 취소 결정에는 오는 22일~26일 미국을 방문하는 김관영 도지사의 일정도 고려됐다고 한다. 전북장애인체전은 도지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다. 도지사의 해외 출장이 3년 만에 열리는 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취소에 영향을 줬다면 더 큰 문제다. 전북도민체전과 장애인체전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된 행사다. 가뜩이나 움츠러들었던 체육행사가 다시 열리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건강과 삶의 활력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전북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취소는 축제를 반토막 짜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물론 장애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전북도와 남원시는 전북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취소를 재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13 18:38

김제·완주 첨단투자지구 지정 꼭 성사해야

전북도가 김제 지평선산업단지와 완주 테크노밸리2산업단지 일대를 정부에서 처음 지정하는 첨단투자지구 신청에 나서 성사 여부에 촉각이 쏠린다. 전북은 자동차와 조선 등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이 붕괴하면서 산업의 위기에 직면한 만큼 정부의 이번 첨단투자지구 지정에 김제와 완주 산업단지가 반드시 선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첨단 기업 집적화를 유도하는 첨단투자지구는 국내외 첨단 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여 맞춤형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특구로서 단지형과 개별형 두 종류가 있다. 전북도는 이번에 대규모 투자기업이 공장 설립을 원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개별형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제 지평선산업단지에는 휴대전화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두산과 친환경 전기 굴삭기를 만드는 호룡 기업, 완주 테크노밸리2산업단지에는 이차전지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을 생산하는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이 개별형 첨단투자지구 신청에 나선다. 두산은 김제 지평선산단 8만 2211㎡에 2024년까지 693억 원을 투자,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인쇄 회로용 기판의 핵심 부품인 동박 적층판 생산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호룡은 김제 지평선산단 9만 3899㎡에 515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 전기 굴착기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지난해 투자협약을 체결한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은 2026년까지 완주 테크노밸리2산단 3만 2730㎡에 1276억 원을 투입해 공장을 설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일까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고 다음 달 첨단투자지구를 선정한다.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에 대한 부지 장기 임대와 임대료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 특례가 주어진다. 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규제 특례, 국가재정사업 우선 지원도 가능해진다.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자치단체 간 관심과 경쟁도 뜨겁다. 산업부의 사전 수요조사 결과, 전국에서 17곳이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이번 첨단투자지구 선정을 통해 전북의 산업 트랜드를 바꾸는 호기로 삼아야 한다. 미래 유망산업인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뒤처지면 산업의 몰락과 함께 설자리마저 잃게 된다. 지역 균형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꼭 성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13 18:38

협치 나선 전북 정치권 현안 해결 성과 내야

전북도와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면서 협치에 나섬에 따라 그동안 꽉 막힌 채 진척이 없었던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모은다. 지난 6.1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취임한 김관영 지사가 여야를 망라한 광폭의 협치 행보를 보이고 전북 여야 정치권도 이에 적극 호응하고 나서면서 전북 원팀을 구축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른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도 김관영 지사의 협치 제의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면서 전북도청 정책보좌관에 국민의힘 인사를 추천, 여야 협력의 물꼬를 텄다. 민주당 전북도당에서도 전북 발전을 위해 전북도와 여야 협력에 맞장구를 치고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 공동 추진함과 함께 여야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한 9조 원대 국가예산 확보도 다짐했다. 이런 전북도와 여야 정치권의 협치 행보는 그동안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전북 정치권에 역량 있는 다선 중진의원이 없기에 민주당 내 입지가 약한 데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전북의 정치적 위상 또한 약화함에 따라 자구책 차원에서 정치적 응집력 강화가 절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전북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은 만큼 그동안 풀지 못했던 전북 현안과 난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우선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기 위한 초광역경제권 설정과 메가시티 구축 전략에서 소외된 전북은 현재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여있다.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정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올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해야만 한다. 대학 부지까지 확보해놓고도 4년째 표류 중인 남원 공공의대 설립도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수도권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보건의료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데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인력 확보의 당위성이 확인됐기에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은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한 금융도시 조성과 수소산업 기반 구축, 새만금 내부 개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국가예산 확보 등도 전북 정치권이 꼭 챙겨야 할 현안이다. 말로만 원팀이 아닌 전북 현안 해결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로 정치권이 답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12 18:51

민선2기 체육회장 선거, 지역 체육인 축제로

민선 지방 체육회장 시대가 열린 지 어느덧 3년이 다 되어간다. 민선 초대 지방체육회장의 임기 만료일에 맞춰 오는 12월 두 번째 민선 체육회장 선거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체육회장을 비롯해 각 시·군체육회장 후보군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달까지는 각 지역별로 후보군의 윤곽이 대부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초 사회적 관심 속에 치러진 첫 민선체육회장 선거는 전국 곳곳에서 숱한 파열음을 냈다. ‘중앙과 지역 체육계에서 봉사하며 체육 발전을 위해 애쓴 체육인들이 새 회장에 당선돼 지역 체육이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일부의 우려대로 선거가 정치판으로 변질돼 체육계에 큰 상처만 남겼다는 평가가 많았다. 정치로부터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법 개정의 취지와 달리 되레 체육의 정치화를 부추겼다는 날선 지적도 나왔다. 민선2기 선거에서는 달라져야 한다. 게다가 민선 1기 체육회장 임기는 3년이지만 민선 2기 체육회장은 4년이다.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가 2019년 말 ‘민선 지방체육회장의 첫 임기만 4년이 아닌 3년’으로, 1년 단축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민선 체육회장 체제를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는 수장을 뽑아야 한다. 새 체육회장은 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체육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민선 체육회장 선거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여전히 과제로 꼽힌다. 민선 회장 체제로의 전환은 자치단체에 의존해온 지방 체육의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자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다. 우선 체육회장 선거에 지자체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부터 불식시켜야 한다. 이를 의식해서 ‘민선2기 체육회장 선거에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 지자체도 있다. 아울러 입지자들도 지자체장과 정치인의 눈치를 보며 줄을 서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체육회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지역 체육인들이 먼저 노력해야 한다. 민선2기 체육회장 선거가 지역 체육인들에게 화합의 축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12 18:51

원산지 표시위반 악덕 상혼 단속 강화하라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된 지 15년이 됐지만 아직도 소비자들을 속이는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하게 규정돼 있지만 판매자들의 준법 의식은 여전히 저조하다. 특히 추석 대목처럼 판매량이 급증하는 명절 기간이나 배달음식 등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제는 1991년 수출입 물품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뒤 2008년 음식점으로 확대됐고, 2010년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면 시행됐다. 수입 물품의 생산국을 표시하거나 그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가 물품을 살 때 원산지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비자들에게 공정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산품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도 담겨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달리 일부 양심 불량 업주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여전하다. 지난달 익산에서는 미국산과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불고기로 조리해 판매한 한정식집과 도시락업체가 적발됐고, 전주의 한 음식점도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조리한 ‘연탄불고기덮밥’을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6일 전주시내 음식점과 농수산물 판매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 여부 단속에서도 여러 곳에서 위반 사항들이 드러났다. 전북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 돼지고기(64건), 배추김치(52건), 쇠고기(34건), 쌀(30건), 콩(18건), 닭고기(12건), 고춧가루(4건) 등의 품목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많았다. 원산지 거짓 표시와 같은 부정유통 행위는 농수산물 원재료 값이 상승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위반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통신판매와 음식배달이 급증하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온라인 주문의 경우 원산지 확인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이를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국내 생산농가를 위협하는 행위다. 업주들의 인식 전환과 당국의 더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07 15:16

전북교육청·지자체 교육협치 성과 기대한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그리고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하다. 민선8기 지역발전의 돌파구를 찾아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할 각 지자체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현안 과제는 당연히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다. 지역의 변화와 혁신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에서 시작돼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배움과 성장은 이제 학교 울타리를 넘어 그 책임과 역할이 지역사회로 확장되고 있다. 교육여건 악화와 학력격차 문제 등 전북이 안고 있는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야 할 때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학교방역과 긴급돌봄, 원격수업 지원 등의 분야에서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또 오는 2025년 전면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교육기관과 지자체-대학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요구에 맞춰 당선인 시절부터 ‘전북교육 협치’를 강조해 온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전북도에 이어 각 시·군과 교육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지난 2일 익산시를 시작으로 6일에는 김제시·완주군과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안에 전북 14개 시·군 전체와 협약 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의 미래를 위해 교육협치를 선언했다는 것은 무척 의미있는 일이다. 사실 이전에도 전북교육청은 지자체와의 협치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예산·재정 문제를 놓고 지극히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소통에 그쳤을 뿐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주체를 중심에 둔 협업은 기대할 수 없는 구조였다. 오히려 상대측 소유의 부지 및 시설 이용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는 일도 잦았다. 그러는 사이 전북교육을 둘러싼 불통의 벽은 더 단단해졌고, 기관·조직 간 칸막이도 높아졌다. 지역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와 교육이 살아야 한다. 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 대학이 긴밀하게 소통·협업하는 교육협치 모델을 만든다면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07 11:48

새마을금고 윤리경영 더욱 강화하라

전북지역 일부 새마을금고의 윤리경영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협동조합들과 마찬가지로 상호금융업무를 담당하지만 동네 단위로 설립돼 조합원을 대상으로 예금과 대출 업무를 진행하면서 신협과 함께 일반 주민들에게 친숙한 상호금융기관으로 사랑받아왔다. 우리 고유의 자율적 협동조직인 계, 향약, 두레 등의 상부상조 정신을 계승해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새마을금고가 내부 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휩싸인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드러난 직장 내 갑질은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입사 2년 차 20대 여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와 설거지, 빨래하기 등을 시키고 지점장은 밥 상태까지 평가했다고 한다. 회식에 불참할 경우 퇴사 압력을 받기도 했다는 해당 직원은 결국 관계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자조와 호혜,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는 새마을금고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사랑과 봉사정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웃과 하나가 되어 사회를 풍요롭게 하자는 새마을금고의 공동체 정신은 조합원은 물론 내부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할 기본 정신이다. 직장내에 공동체 정신 대신 갑질이 만연해 왔다면 조합원들과의 공동체 정신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시중 예금은행보다 상호금융기관을 찾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6월중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여신은 1000억원 이상 늘어날 정도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금융 약자들이 대부분이다. 갑질 문화가 만연한 새마을금고에서 금융 약자들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었을지 의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 차별로 물의를 일으킨 해당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라고 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새마을금고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도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점검해야 한다. 무엇보다 새마을금고 스스로 윤리경영을 더욱 강화해 조합원들에게 사랑받는 상호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06 17:57

도의원 75%가 겸직, 이해충돌 논란 피해야

전북도의원 40명 중 30명이 다른 직업이나 직책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겸직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겸직 직책만 8개에 달하거나 부동산업 운영과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도의원도 12명이나 있다. 지난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12대 전북도의원의 겸직 신고 결과를 보면 전체 도의원 40명 중 75%에 달하는 30명이 겸직 신고를 했다. 겸직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을 비롯해 숙박업 학원 여행사 세무사 등 다양하다. 특히 이들 중 8명은 일정액의 보수 받는 영리직을 유지하고 있다. 군산 박정희 도의원은 제빵업체를 비롯해 8개의 직책을 보유하고 있고 전주 김이재, 고창 김만기 도의원은 4개, 전주 김희수 고창 김성수, 비례대표 오현숙 도의원은 각각 3개 직책을 겸임하고 있다. 물론 지방의원의 겸직이 불법은 아니다. 도의원이라 해서 다른 직책을 맡지 말라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 하지만 연간 5600만 원에 달하는 의정활동비를 받는 도의원이 겸직을 통해 이중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은 문제될 소지가 크다. 지난 20대 도의회 때 겸직 도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증폭됐다. 전주의 한 도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표를 겸직하면서 전주시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은 데다 가족 명의 소유의 농지 주변을 피감기관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 개발행위 공사를 진행해 파문이 컸었다. 또 다른 전주의 한 도의원도 추모공원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완주에 대규모 추모공원을 조성하던 업체는 무단 산림훼손과 불법 공사로 여러 차례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고발당했음에도 완공검사를 마쳐 의혹이 제기됐었다. 공적 직무수행과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적인 의사결정과 관련한 부정부패의 개입 여지를 줄이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통 끝에 마련됐다. 그렇지만 법으로 사적 이익 추구를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직책을 내려놓고도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의원 스스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자정 기능을 높이고 공직자로서의 청렴 의식을 준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06 17:57

더 커지는 보건의료 격차 이대로 방치할 텐가

지역 의료체계가 갈수록 더 악화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보건의료 격차가 더 벌어진 데다 인구가 줄고있는 전북은 병원 접근성마저 떨어지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은 아이 낳을 곳이 없는 데다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 이송까지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의료 접근성은 타 시도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전북은 종합병원 등에 차량으로 이동하는 평균시간은 약 26분에 달했다. 서울은 3분으로 가장 접근성이 좋았고 광주가 7분, 부산과 대전이 각각 8분, 울산 11분, 대구 12분, 세종 13분, 인천 14분, 경기 20분이었다. 전국 순위로는 전북이 11번째다.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응급실 도착 이전에 사망자 수도 많았다. 지난 2020년 전북의 응급실 이용인구 1만명 당 응급실 도착 전 사망자 수는 37명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았다. 소아청소년에 대한 의료 인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소아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전북지역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는 20.9개로 전국에서 10번째에 그쳤다. 서울이 31.7개로 가장 많았고, 대구가 27.6개, 인천 26.3개, 경기 25.5개, 부산 25.4개 순이다. 전북은 제주 강원보다도 뒤처졌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 비수도권과 농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가 갈수록 떨어지는데도 정부에선 뒷짐만 지고 있다.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부채질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의 병상 수는 5000병상 이상 늘릴 계획이다. 반면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공공의대 설립은 4년째 터덕거리고 있다. 폐교된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인데도 이익단체에 휘둘려 대학 부지까지 마련해놓고도 손을 놓고 있다. 전북지역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의료 인력 중 97%는 공중보건의다. 즉 공중보건의가 없으면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공공의료 인력 공급을 위해선 공공의대 설립이 급선무다. 정부와 정치권은 보건의료 격차 해소 및 농촌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공의료 인력 확충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05 17:22

옛 대한방직 석면 건축물 철거, 차질 없도록

전주시가 석면이 사용된 옛 대한방직 건축물 철거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 건강보호 측면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크게 반길 일이다. 옛 대한방직 폐건물은 지난 2018년 공장 가동이 중단된 후 도심 속 거대한 흉물로 장기간 방치됐다. 안전사고 위험도 있었고, 무엇보다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및 시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특히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돼 시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 2014년에는 이미숙 전주시의원이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대한방직 전주공장 대규모 석면 지붕의 위해성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주시의 체계적인 대책은 없었다. 공장 주변에 대한 석면 환경영향조사가 실시됐지만 형식적 조사에 그쳤다는 지적만 받았다. 이후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면서 석면 건축물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와 관심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석면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 그만큼 강력한 발암물질이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건축자재 사용이 금지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옛 건축물에 그대로 남아있어 위협은 지속되고 있다. 석면슬레이트 노후화에 비례해서 주변 토양의 석면 검출비율은 높아진다. 풍화작용에 의해 부식되거나 빗물에 녹은 석면이 공중에 날리고 토양에 침투되면서 인근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건물은 지난 1974년에 준공됐으니 50년이 다 돼 가는 노후 건축물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오랫동안 석면 분진이 흩날렸을 가능성이 높다. 전주시는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자광 측과 건축물 철거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에 이슈가 된 대한방직 부지 개발 방향에 관계없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시민안전을 지키는 일이 당연히 우선돼야 한다. 전주시는 시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 소유주 측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대규모 석면 건축물 철거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대규모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진행될 석면 철거 과정에서 행여 주민들이 발암물질이나 소음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05 11:48

유리천장 없애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9월 1일~7일은 ‘양성평등주간’이다. 사실 양성평등주간은 ‘여성주간’에서 시작됐다.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돼 이듬해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여성주간도 양성평등주간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놓고 남성 역차별 논란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의 문제는 여전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사회 유리천장은 사라지지 않았고, 성평등 의식도 부족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지역 성평등지수(2020년 기준)를 보면 전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인권·복지, 그리고 성평등 의식·문화 부문에서 취약했다. 특히 지방의원과 5급이상 공무원, 지자체 위원회 위촉 위원의 여성 비율 등을 평가하는 의사결정 분야에서 대부분 하위권을 기록했다. 지역사회 유리천장이 다른 지역보다 더 단단한 셈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에 대해서도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전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심각한 인구위기를 부른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도 양성평등 실현을 통한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 확산이 요구된다. 젊은 여성들에게는 직장을 갖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다. 기존 양육·일자리 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저출산 정책을 성공시키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민선 8기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의 최대 현안은 역시 지역소멸을 부르는 인구위기 극복이다. 각 지자체에서 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해 저출산 극복 정책을 발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북도가 지난 1일 여성계를 포함한 지역사회 인사들을 대거 초청해 2022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열고, 양성평등 실현 의지를 천명했다. 전주시 등 도내 14개 시·군에서도 다채로운 행사를 열 계획이다. 보여주기식의 형식적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선 지역사회에 아직도 견고한 유리천장을 깨는 데 지자체가 앞장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04 17:55

막 올린 정기국회, 지역 현안 가시적 성과 내야

지난 1일 막을 올린 올해 정기국회는 전북 국회의원들의 역량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5년 만에 정권교체를 통해 여야 공수교대가 이뤄진 데다 차기 총선의 공천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성적표가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색채가 강한 전북으로서는 이재명 체제가 새롭게 출범했기에 변화의 거센 물결은 인물 교체에서 시작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의원 평가 자료 중 핵심인 의정 활동에 따른 성과물이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다. 결국엔 지역 현안 해결 여부가 의원들의 공천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총력전 태세로 의정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남원 공공의대 유치 등 굵직한 지역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까지 병행되면서 100일의 대장정이 시작된 셈이다. 물론 상임위 활동부터 의원들의 촘촘한 노력이 전제돼야 하지만 무엇보다 전북 발전을 위한 ‘원팀 정신’ 이야말로 최고의 전략임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실제 지역 경쟁력이나 의원 숫자에서 열세인 점을 감안하면 여야 공조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전북 정치권의 여야 협치는 높게 평가할 만하다. 김관영 도지사와 정운천 의원이 앞장서 이를 주도함으로써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 국민의힘 인사를 도청 3급 정책보좌관에 기용하는가 하면, 정 의원이 한병도 민주당 도당위원장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를 공동 추진함과 동시에 여야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한 공감대 확산 등 일련의 조치들은 여야 공조의 진일보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전례없는 여야 협치를 통해 기존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무능력의 이미지 쇄신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이번 정기국회도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시작하자마자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 주변을 둘러싼 대내외 악재가 중첩돼 있다. 그 중에서 글로벌 경제 침체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서민들의 팍팍한 살림은 민생 법안의 신속히 처리를 재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현안 해결에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04 17:54

전북대병원 인턴 정원 확대 시급하다

지역 거점대학인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지역내에서 수련의(인턴)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지역내 의료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 대학병원의 수련의 부족은 지역 주민들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도 지역에서 인턴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졸업생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미래 지역 의료인력 유출이 반복되고 있다.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올해 전북대 의대 졸업생은 142명이지만 전북대병원 인턴 정원은 45명에 불과했다. 전북대 의대 졸업생 수 대비 32%에 불과한 인턴 정원이다. 전북대병원 인턴 정원 모두를 전북대 의대 졸업생들이 채운다 하더라도 나머지 졸업생 2/3 이상은 타지로 떠나야 하는 셈이다. 실제로 올해 전북대병원 인턴에 지원한 전북대 의대 졸업생은 58명에 달했다. 최소 13명의 예비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타지로 떠났다. 모교 졸업생 수 대비 전북대병원의 인턴 정원은 지방 국립대병원 중 최저 수준이다. 경북대병원은 올해 모교 졸업생 97명 가운데 70명(72%)을 인턴으로 채용했고, 부산대병원은 125명 중 84명(67%), 전남대병원은 133명 중 79명(59%), 경상대병원은 77명 중 40명(43%), 강원대병원은 모교 졸업생 49명 중 20명(41%)을 인턴으로 채용했다. 전북대병원의 모교 졸업생 대비 인턴 정원은 최근 3년(2019~2021년)째 30%대다. 사정이 이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을 명분으로 서울·경기권 병원의 인턴 정원을 늘리고 지방 국립대병원의 인턴 정원을 감축했다. 지난해 52명이던 전북대병원의 인턴 정원을 45명으로 7명 감축하는 등 지방 국립대병원의 인턴 정원을 65명이나 줄여 수도권 병원 19곳의 인턴 정원 85명을 늘리는데 배정했다. 지방 국립대병원의 인턴 정원 부족은 전문의(레지던트) 부족과 지역 필수 의료진 부족으로 이어지고 결국 지역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약속했다. 교육과 함께 의료는 지방 인구 유출을 막는 필수 조건이다. 지역의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지방 국립대병원 인턴 정원 확대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