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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유학 1번지, 전북’ 준비 더 철저하게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농촌 학교와 지역을 살리는 대안’으로 농촌유학이 다시 부각됐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재경전북도민회가 ‘농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도는 올해 성과 분석을 통해 내년부터는 도내 모든 지역 초·중학교로 사업을 확대해 전북형 농촌 유학의 성공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사실 농촌유학의 발원지는 전북이다. 섬진강변 작은 학교인 임실 덕치초에서 2006년 도시 학생들이 전학와서 공부하고 돌아가는 ‘섬진강 참 좋은 학교 프로젝트’를 실시했고, 2007년에는 한 시민활동가가 완주군 고산면에 고산산촌유학센터를 설립해 농촌유학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했다. 이후 농촌유학은 전국으로 확산됐다. 전북도에서는 지난 2012년 ‘농촌유학 1번지’를 선포한 뒤 전국 최초로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곧바로 농촌유학지원센터를 설립해 체계적으로 대응했다. 수도권에서 정기적으로 농촌유학 설명회도 열었다. 이처럼 농촌유학 활성화에 선도적으로 나섰지만 성과는 기대 이하였다. 오히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전남지역에서 더 활발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2019년에 이미 서울시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지난해 1학기부터 도시 학생들을 농촌학교에 유치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도시 학부모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전남·전북에 이어 유학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 유치를 위한 지역 간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농촌유학이 장밋빛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가족이 아닌 학생만 단기간 전학 오는 형태의 농촌유학은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심리적 불안정과 상대적 박탈감만 줄 수도 있다. 부모와 떨어져 농촌유학센터나 농가에서 생활하는 도시 학생 안전 관리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교육을 통한 귀촌’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농촌에 와서 거주하는 ‘가족체류형 유학’을 유도해야 한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해 농촌유학 지원 조례 및 귀농·귀촌 지원 조례를 재정비하고, 유학센터 등 학생 거주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 경쟁력 있는 특화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01 14:52

윤 대통령 공약사업 국가예산 반영 필수다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전북 관련 예산이 982건 8조 3085억 원 반영됐다. 지난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 관련 예산 8조 312억 원 보다 2773억 원(3.45%) 증액됐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재정 건정성 회복을 위한 긴축 예산안으로 편성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지만 정부예산안 증가율(5.2%)에 못미치고 대통령 공약사업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1092억 원 규모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4915억 원 규모의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등 대형사업 예산이 반영되고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산업 등 전북의 미래먹거리가 될 신규 사업예산이 다수 반영됐다.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 등 기업유치 및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한 인재양성사업 예산도 상당액 확보됐다. 스마트팜과 종자생명산업 관련 예산 등 농생명산업수도 입지 구축을 위한 첨단농업과 종자산업 육성 예산도 확충됐다. 세계서예비엔날레관과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등 전북의 역사문화자연자원에 기반한 융복합 문화콘텐츠 확충과 지역특화 관광거점 조성 예산 확보로 문화관광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도 기대된다.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확보도 두드러진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업인 전북(남원) 국립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사업과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옥에 티다. 2000억 원 규모의 국립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사업은 490억원 짜리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사업으로 축소돼 기본구상 설계비 3억원만 반영됐고,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 국가예산 8조 3085억 원은 전북도가 목표했던 9조 2209억 원에 크게 못미친다. 전년대비 증가율 3.45%도 제주(10.9%), 전남(9.2%), 충북(5.8%), 충남(4.1%) 등을 밑돈다. 내년 국가예산은 국회 심의단계가 남아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총력 대응과 협치의 성과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31 18:05

완산여고 교장 재임용 결정 철회하라

사학비리로 인해 관선 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주 완산여고 교장 재임용 결정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임기 만료일을 코앞에 둔 관선 임시이사회가 서둘러 현 교장의 재임용을 결정했다. 사학비리가 불거지면서 학교 정상화를 위해 전임 교육감 추천으로 구성된 임시 이사들의 임기는 9월 9일로 끝난다. 제2기 임시 이사회 구성도 마무리 수순이다. 1기 임시이사회는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3년 간의 이사회 운영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과제를 밝혔다. “미해결된 과제는 새로운 임시이사회와 전북교육청의 몫으로 넘기고 임기를 마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전 교육감 추천으로 구성된 제1기 임시이사회가 역할을 마쳤다는 사실을 지역사회에 알린 것이다. 이사회는 이런 기자회견을 한 후에 현 교장 재임용이라는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관선 임시이사회가 지난 2019년 10월 전문대 교수 출신인 현 교장을 선임했을 때도 뒷말이 무성했다. 게다가 논란의 중심에 선 현 교장은 직무권한 남용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완산여고 교사들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장 임기가 한 학기 남아 있는 시점에서 1기 관선이사들이 임기 만료 직전에 재임용 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교장 재임용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임시이사회는 교사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지난달 29일 현 교장 재임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당연히 이 학교의 새 교장 임용이나 전 교장 재임용 문제는 제2기 임시이사회에 맡겼어야 했다. 게다가 현 교장의 임기도 아직 한 학기나 남아 있는 상태다. 서두를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었다. 학교 정상화는 안중에도 없는 전형적인 알박기 인사다. 앞으로도 교사들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현 교장이 재임용돼 학교를 운영할 경우 학교 정상화는 커녕 또다른 내분만 키울 게 뻔하다. 임시이사회는 현 교장 중임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새 교장 공모 절차를 새로 출범하는 2기 임시이사회에 넘겨야 한다.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구성된 관선 임시이사회의 책무를 조금이라도 새기고 있다면 부끄러운 결정을 늦게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31 15:27

도-시·군 협력 다짐 전북발전 성과 기대한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14명의 도내 시장·군수들이 지난 29일 한자리에 모여 도와 시·군의 상생협력을 다짐했다. 전북도가 여야 정치권, 도교육감, 도내 대학 및 전문대학 총장들과 만나 협치와 협력을 다짐한데 이어 가진 시·군과의 정책협의회 자리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이후 전북을 이끄는 리더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과 협력의 의지가 모두 모아진 셈이다. 도내 단체장들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제1회 도-시·군 정책협의회’에서는 기업유치, 교육협력, 지방소멸대응, 인사교류 등 4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상생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기업유치에는 부지공급과 인허가 처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첨단투자지구 지정 등 정부 정책에도 도와 시·군이 TF팀을 구성해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민선 8기 이전 협력이 가장 부진했던 부분으로 지적됐던 교육분야의 경우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이 협력해 선도사업 발굴과 지역특화인재 양성을 위한 중앙부처 공모사업 유치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방소멸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는 인구감소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도와 시·군의 소통과 정책공유를 위한 인사교류도 내년부터 정례화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의 협력은 과거에도 추진돼 왔지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선출직 단체장들의 입장과 도와 시·군의 수평적 협력보다는 상하 단체라는 수직적 사고방식이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단체장들이 상생협력 방안들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자는 의지를 다진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가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하나되어 힘을 모을 것을 강조하고 정기적으로 시장·군수의 의견을 경청하며 정책대안을 논의하는 협치 의지를 밝혔다. 전북 발전을 위한 총론에 뜻을 모은 만큼 앞으로 추진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에서도 상생협력의 성과가 도출돼야 한다. 민선 8기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치의 다짐들은 도민들에게 정치와 행정이 달라지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도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알찬 결실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30 17:24

쪼그라 든 정치권, 그래도 현안 해결엔 뭉쳐야

이재명 대표 체제로 막을 내린 8·28 민주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전북 정치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새 지도부에 지역 출신이 입성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 의원들 역량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텃밭을 자부해온 전북이 언제부터인가 주류가 아닌 변방으로 밀려난 정황이 감지되는 까닭이다. 최근 지명직 최고위원을 둘러싸고도 광주 전남에 끌려다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 출신이 지도부 입성에 실패함에 따라 이같은 기류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실제 전북은 선거인 수에서 전국 4번째로 많은데도 영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권리당원 투표율에서 이런 분위기는 그대로 반영됐다. 전북 34.07%을 포함해 호남 평균 투표율이 35.49%로 전국 평균 36.43%보다 낮았다. 이에 반해 대구는59.12%, 경북 57.81%, 부산은 50.07% 였다. 새 지도부 이재명 체제에서 이런 호영남의 대비된 성적표가 향후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주목된다. 정치권의 위상과 영향력을 엄중하게 지켜보는 이유는 전북 현안 해결의 가늠자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중앙 무대에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대변할 통로가 막힌 상황에서 추진 동력을 얻기란 쉽지 않다. 말발이 먹히는 존재감 있는 정치인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여야 협치를 통해 지역 출신 의원의 역량을 결집하는 이른바 ‘원팀 정신’ 이 절실하다. 얼마 전 한병도 민주당 도당위원장과 정운천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이 손잡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을 공동 추진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당장 시급한 전북 내년 예산 9조원 달성을 비롯해 남원 공공의대, 제3 금융중심지 등 현안해결엔 무엇보다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다. 쪼그라드는 전북 정치권의 위기 속에서도 차기 총선 공천에만 혈안이 돼 있는 국회의원의 소아병적 태도야말로 불신과 배신감을 사기에 충분하다. 개인의 영달을 좇다 지역 발전의 대의를 놓치면 기회는 오지 않는다.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역량을 발휘할 때 그의 진정성은 바로 표심으로 직결된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존재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30 17:24

지방의원 잇단 물의, 쇄신작업 말로만 하나

최근 도의회 3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제주도 관광성 연수를 떠나 다시 한번 지방의원 모럴 해저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고질적 병폐로 지적된 의원 연수를 둘러싼 부적절한 논란에 대해서도 사전 예방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더불어 9월부터 시작되는 지방의원 세비 인상 심사를 앞두고 시도 의회가 일제히 인상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차례 회오리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의원들의 궤도이탈 또한 심심찮게 발생함으로써 지방의회 존재 이유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번 도의회 연수 논란은 의회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지는 우를 범했다. 도의회가 앞장서 어렵게 유치한 지방의원 전문연수기관이 전북에 있음에도 굳이 제주도 연수를 추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당초 연수 취지에 걸맞지 않는 장소 선택에다가 실제 연수 일정도 관광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2월 전주 혁신도시내 문을 연 지방의정연수센터는 전국 지방의원 3600여명과 사무처직원 7000여명의 연수를 주로 담당하는 곳이다. 하지만 오픈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도의회 이용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의원 세비 인상도 유권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시군 의회가 관련 규정을 악용해 무리한 인상을 추진하자 지역 사회 여론은 들끓었다. 당시 임실 무주 완주 등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대비 2배∼8배나 높은 인상안을 제시해 반발을 불러왔다. 코로나로 인해 고물가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감안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원만한 처리를 권고한다. 과거 지방의회가 무보수 명예직이던 초심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역 주민에 의해 선택된 일꾼이기 때문이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원들이 아직도 적지 않다.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인 전주시의원이 이를 어기고 부안군 위도 해상에서 바다 낚시를 한 사실이 밝혀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솔선수범해야 할 공인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시의원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최근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가 격리 위반 사례도 엄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처럼 나사 풀린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의 강력한 예방책과 함께 즉각적인 징계를 통한 쇄신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29 17:51

무너지는 교단…교권보호 제도정비 급하다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조차 힘들었을 교권침해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정도다. 전북지역에서도 최근 믿기 어려운 교권침해 사례가 이어졌다. 지난 5월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그런데 얼마 전 전주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강요에 의해 학생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공개사과문을 읽고, 휴직 압력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까지 당했다. 무혐의 결정을 받았지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과 폭행·협박은 교권침해를 넘어 교사의 삶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학교에서 학습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학생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과거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이 너무나 부당하게 짓밟힌 것 또한 사실이다. 이로 인해 전북도를 포함한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속속 제정하면서 체벌을 엄격히 금지하는 등 교사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가 과거보다 위축됐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개념이 절대 아니다. 학생인권을 내세워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당한 행위조차 제지하지 못한다면 결국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행히 우리 사회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막고 교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도 지난달 취임사에서 “학생인권은 강화된 반면 교권은 흔들리고 있다는 교육현장의 우려가 있다”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과 교권을 균형있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다. 교권 강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과 함께 상위법인 법률에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해 교사가 적극 나서 학생의 문제행동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해 둘 필요성도 있다. 교육현장에서 정당한 교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 오래다. 이제 더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흔들리던 교단이 아예 무너지고 있다. 더 이상 교육현장에서 참담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조례와 법률 개정 등을 통한 제도 정비부터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29 12:24

추석명절 건설현장 체불실태 특별점검을

모두가 풍족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속앓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이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영세업체와 노동자들이다. 특히 대부분 지역 영세업체인 하도급업체와 재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공사대금을 둘러싼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분쟁으로 인한 체불 사례도 적지 않다.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공사대금 체불과 이에 따른 근로자 임금체불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영세업체로서는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회사 존립 자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공사 규모가 클수록 타격은 더 심하다. 게다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상여금까지 챙겨줘야 하는 판에 하소연할 곳조차 마땅치 않다. 올해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안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촌뉴딜 300 사업’ 시설공사 현장에서 재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체불이 발생해 지역 영세업체와 근로자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우선 어촌뉴딜 300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 공사대금 체불실태와 그 원인을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이나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영세업체와 근로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전북도 등 각 지자체를 비롯해 공사를 발주하거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건설현장 체불실태 특별점검에 나서야 한다. 건설노동자의 임금이나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고,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하루빨리 체불이 해소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도 내려야 한다. 또 공사대금을 놓고 업체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담 및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해야 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유난히 길게 이어진 장마까지 겹치면서 건설업계와 근로자들이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여기에 공사대금이나 임금체불로 인해 지역 영세업체와 건설근로자들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관리·감독 기관의 특별점검과 발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28 17:41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 전북 정치권 힘 모으라

지난 2014년 개원한 무주 태권도원의 성지화 사업이 태권도 관련 단체 이전과 민자 유치 부진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세계 최초 태권도 전용 T1경기장과 실내 공연장, 태권도 연수원, 태권도 박물관 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개원 10년이 가까워지도록 명실상부한 세계 태권도의 성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인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이 착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의 최대 과제인 국기원 이전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기원은 무주 태권도원 개원 이후 무주 이전 방침을 확정했지만 지원·기반시설 미비, 정주 여건 부족 등을 내세우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왔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와 국기원은 지난 5월 이전 협약식을 체결했다. 국기원 이전을 통해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땅을 개발한다는 목적이다. 서울시와 국기원의 이전 협약 체결 이후 경기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국기원 유치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시와의 이전 논의가 시작된 만큼 국기원은 당초 계획대로 무주 태권도원으로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주 태권도원은 이미 태권도 전용 경기장과 연수원, 박물관 등이 갖춰져 있고 기반시설 확충으로 접근성도 향상됐다. 무주 태권도원이 수련공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심사운영, 국제교육, 교육개발과 같은 핵심기능은 여전히 국기원에서 이뤄지고 있어 국기원 이전은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의 필수적 과제다. 국기원 이전과 함께 무주 태권도원 민자지구 개발사업의 활성화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무주 태권도원내 13만3000㎡의 부지에 휴양·레포츠시설, 체험시설 건립을 위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특별계획구역으로까지 지정했지만 민자 유치는 부진하다. 전북도의 보다 적극적인 민자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 무주 태권도원내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인데도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가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기원은 태권도원을 운영하는 태권도진흥재단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과 김윤덕 의원을 비롯한 전북 정치권의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에 대한 관심과 역할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28 17:41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항만 경쟁력 기대

지난 20여 년 간 우여곡절을 겪어온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안정적인 항만 운영을 통해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군산항 7부두 옆 방파제 전면 해상에 총사업비 4915억 원을 들여 투기량 3000만㎥ 규모의 투기장 215만㎡를 조성하게 된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은 기존 금란도 준설토 투기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20여 년 전부터 추진해왔다. 지난 2005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인정돼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8년 감사원에서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라는 지적 때문에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이 전면 백지화되고 말았다. 하지만 준설토 매립에 따른 새만금호 수질 악화 문제로 매립토 활용이 무산되면서 군산항은 쌓여가는 항만 토사로 인해 골머리를 앓게 됐다. 부득이 금란도 준설토 투기장에 3차례나 둑을 쌓고 준설토를 처리해왔지만 이마저도 포화상태로 한계에 이르렀다. 이에 항만기본계획에 군산항 투기장 건설계획을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왔으나 거듭 탈락했다가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서야 기재부 예타를 통과하게 됐다. 군산항 최대 숙원인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항로 준설에 숨통이 트여 안정적인 항만 운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매년 300여 만㎥의 토사가 쌓이는 군산항은 제때 준설을 하지 않으면 항만기능을 유지할 수 없기에 이를 해결하는 게 최대 난제였다. 또한 사용이 만료되는 금란도 투기장의 다목적 활용도 속도를 내게 됐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금란도를 군산 내항과 근대역사문화를 연계한 해양레저생태공간으로 개발해 군산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5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제2준설토 투기장의 군산항 배후부지 활용도 가능하게 된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을 통해 새만금 신항만과 함께 전북의 항만 경제를 이끌어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25 18:03

내년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철저히 준비해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방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인이 거주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해당 지자체에서 마련한 지역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재정 기반이 취약한 지방정부는 기부금을 통해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계인구 확보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은 이 제도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국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기부금 유치를 위한 사전 준비에 열을 올렸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을 지역실정과 여건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지역특산물도 대부분 정해 놓았다. 또 출향민 등을 대상으로 한 효율적인 홍보방안도 마련해 놓고 있다. 답례품 개발 및 홍보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단계별 로드맵을 설정한 시·군도 있다. 또 지자체 홈페이지와 공식 SNS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소형 홍보물을 제작해 각종 행사장에서 배포하기도 한다. 일찌감치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추진단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온 지자체도 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걸고 있는 기대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큰 기대 속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의 역량과 노력이 요구된다. 모금의 주체와 대상, 모금 방법과 운영 관리, 답례품 발굴, 민·관 협력사업 발굴, 기부자 관리, 사업성과 공유 , 관계인구 촉진정책 등 지자체가 연구하고 준비·추진해야 할 사안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지속적인 인구 이탈로 인해 수도권 등 전국 각지에 출향민이 많은 전북에서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방안으로 이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전북도에서도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일찌감치 각 시·군과 전담팀(TF)을 꾸려 대응해왔다. 이제 제도 시행이 4개월 여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전북도와 각 시·군은 연초부터 추진해온 사전 준비상황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하면서 성공적인 제도 운용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25 12:05

남원 공공의대법 반드시 연내 처리하라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수년째 터덕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와의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했지만 공공의대 설립 문제와 관련해 국정과제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은 의미있는 일이다.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져 연내에 남원 공공의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국회에는 2년 전 당시 무소속이었던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아직까지 별다른 논의없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김성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도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의 “성형외과, 피부과 개원의는 넘쳐나지만 공공 필수의료 인력은 대단히 부족하다. 언제까지 시급한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미뤄둘 것이냐”는 질타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 의원의 지적처럼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 인력 확충은 선택이 아닌 국가적 필수 과제가 됐다. 전문 의료인력 양성에 10년 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시가 급한 사안이다. 현재 국회에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 이외에도 여러 건의 의대 및 공공의료인 양성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지난 2018년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 제시된 남원 공공의대 설립 논의에 편승해 우후죽순격으로 발의된 법안들이다. 수도권 및 대도시와 달리 전북지역은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의료체계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대학병원은 비인기과 전공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어촌 지역은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료 인프라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것으로 타 지역의 의대 신설 요구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 의대 신설 및 공공의료인 양성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남원 공공의대법의 연내 처리를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24 18:07

전북 문화예술계 수장 선임 ‘공정·투명하게’

전북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관심이 온통 지역 문화예술기관·단체를 이끌 새로운 수장 선출에 쏠리고 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와 전북도립미술관장을 새로 선임하기 위한 공모·선정 절차가 막바지로 향하면서 관심은 더 뜨거워지고 있다. ‘아무개가 지원했다더라, 몇 명이 응모했다더라’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돈다. 일각에서는 유력 후보가 거론되기도 하고 내정설까지 흘러나온다. 그러면서 사전에 지역사회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면접시험에 오른 후보자는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물론 원칙에 따라 최종 임용 후보자 선정 때까지 응모자의 정보를 밝힐 필요는 없다. 그런데도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번에는 반드시 전문성과 역량을 검증받은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는 지역 문화예술계의 열망이 크기 때문이다. 또 임용권자에 대한 불신도 있다. 논공행상식의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다. 그동안 문화예술기관·단체의 수장 임용을 놓고 공정성·투명성 논란과 함께 연줄 인사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런 까닭에 얼마 전에는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더 이상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며 연줄을 통한 낙하산 인사를 경계하기도 했다. 임용권자인 도지사가 논공행상식의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민선 8기 김관영 전북지사의 문화예술 정책을 평가받는 첫 시험대다. 먼저 지역 문화예술계의 애끓는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지역 문화예술계에 퍼져있는 분열과 불신을 떨치고 예향 전북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역량을 검증받은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을 뽑는 일에는 이런 저런 뒷말이 나오기 마련이다.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기관 ·단체의 새 수장에 누구를 뽑아도 모두에게 박수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선출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 응모자들의 신상을 일일이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응모자 수 등 선정 과정을 지나치게 비밀에 부쳐 지역사회에 의혹을 불러일으킬 필요도 없다. 전북문화관광재단과 전북도립미술관의 새 수장 선출을 계기로 민선 8기 지역 문화예술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24 12:46

새만금특별지자체 설립 조속히 나서라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에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공론화에 의견을 모은 것은 바람직하다. 새만금은 지난 30여 년 동안 전북도민이 다른 개발 기회를 포기한 채 전력을 기울여온 전북희망 프로젝트다. 하지만 방조제 공사가 완공되면서부터 군산과 김제 부안이 서로 관할권을 놓고 법적 소송을 벌이면서 갈등과 분쟁만 키워왔다. 현재도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새만금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동서도로에 대한 행정구역 설정을 놓고 분쟁이 진행 중이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은 새만금의 성공에 모두걸기해온 전북도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에 전북도지사와 새만금권역 3개 자치단체장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관한 공론화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새만금특별지자체 설립은 새만금 내부 개발을 가속하는 데 유용하다. 특별지자체를 통해 새만금개발청과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가 틀어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게 되면 전북이 주도적으로 새만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된다. 현재 새만금 자동차수출복합단지 조성이나 고군산군도 사업지역 조정, 케이블카 설치사업 등도 새만금개발청과의 이견으로 터덕거리고 있다. 만약 새만금특별지자체가 설립되면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지역 주도로 새만금 실천전략을 세울 수 있다. 또한 새만금권역 자치단체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동사업을 효율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장점도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여야 전북정치권이 함께 추진하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가 실현되면 새만금특별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새만금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공론화와 함께 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을 통해 새만금권역 자치단체 간 뜻을 조속히 모아야 한다. 새만금특별지자체가 설치된다고 해서 기존의 행정체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걱정과 우려를 앞세울 필요는 없다. 새만금 내부 관할권 다툼으로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찾는 게 자치단체장의 책무다. 초광역 발전전략에서 소외된 전북이 스스로 일어서려면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정과 함께 새만금특별지자체 설립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23 18:58

해수부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서둘러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사업인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이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의 부정적 입장으로 터덕이고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군산 조선산업 활성화는 물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선박 수요에 대비해 3년 전부터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대통령 공약에 까지 담겼지만 정작 해수부의 미온적 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은 관공선과 함정 등 공무·국방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의 성능 향상 작업을 하는 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도색·의장과 같은 단순 수리·정비와 별개로 친환경, 디지털, 성능 향상 등을 위한 작업을 전담하는 단지다. 전북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총 5316억 원을 투입해 군산항 7부두 내에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지난해 6월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까지 끝낸 상태다.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은 특수목적선에만 국한되는 사업이 아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로 조선·해운업 분야의 탄소중립 노력이 시작되면서 선진화단지 구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수목적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탈바꿈하는 선진화단지를 통해 군산의 조선산업과 전북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 국방력 강화와 국가적인 탄소중립 달성 과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새로 건조되는 친환경 선박과 달리 기존 선박의 경우 성능 개량을 통한 친환경성·재활용성 극대화가 필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북 공약사업 가운데 ‘주력산업 육성·신산업특화단지 조성’분야 사업으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을 명시했다. 그런데도 해수부가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아직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해수부는 이미 ‘친환경 관공선 전환 이행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에 아직 친환경·첨단화 선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을 통한 국방력 강화와 관공선의 탄소중립 기여, 민간 분야로의 탄소중립 확대 기반 구축 등이 시급하다. 해수부의 인식 전환과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23 18:57

갯벌 보전본부 평가표 변경 의혹 해소해야

해양수산부가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건립을 위한 공모를 앞두고 갑자기 공모 평가표를 변경한 것은 문제가 많다. 시험 직전에 출제 범위를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엿보인다. 여기에 공모 일정도 한 달가량 늦춰진 데다 배점 기준도 바뀌면서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1일 우리나라 갯벌 정책의 컨트롤타워 격인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건립지 공모 설명회를 열었다. 총사업비 320억 원을 투입되는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을 통합 관리하는 갯벌 보전본부 1개소와 방문자센터 4개소를 건립한다. 해수부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지난달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공모받아 서류심사와 2차 현장 평가를 통해 10월 초 최종 적합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당초 계획보다 한 달가량 늦어진 지난 16일에서야 공모 계획을 발표하면서 설명회 때와는 달리 공모 평가표도 수정했다. 평가 항목에 없었던 세계자연유산 등재 노력 및 기여도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특히 당초 최소 5만㎡ 이상이던 면적 기준이 1만㎡ 이상 가능한 규모로 축소된 데다 평가지표의 배점도 10점에서 5점으로 하향 조정됐다. 해수부의 갑작스러운 평가 항목 추가와 평가 기준 변경은 갯벌 세계자유산보전본부 유치에 나선 자치단체로부터 강한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해수부가 제시한 평가 기준에 맞춰 모든 준비를 해온 상황에서 공모 직전에 이를 바꾼 것은 절차적 공정성을 상실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전남지역에선 단순히 갯벌 면적만을 내세워 공모 절차를 취소하고 신안군에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를 건립해야 한다며 여론전을 펼쳐온 데다 최근에는 공모 평가표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국가 공모사업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 여기에 지역별 형평성도 요구된다. 특정 지역에만 국가기관이 쏠리게 되면 지역균형발전은 요원하다. 한국의 갯벌 전체를 아우르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곳에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를 세워야 마땅하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요,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지름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22 17:09

수확철 무너진 농심…‘쌀값 안정’대책 급하다

수확철을 앞두고 농심이 무너져내리고 있다. 햅쌀 수확기가 다가오는데 창고에는 재고가 천장까지 가득하고, 쌀값은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제는 값진 땀방울로 풍년 농사를 지어도 웃을 수 없는 이상한 구조가 돼 버렸다. 가을의 문턱에서 영글어가는 벼를 보면 뿌듯한 웃음 대신 오히려 한숨이 나온다. 그런데도 이렇다할 정부의 대책은 나오지 않는다. 급기야 김제농민회가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엎으며 정부에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죽하면 자식처럼 키운 벼를 갈아엎겠는가. 밥상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데 유독 한국인의 주식인 쌀값만 폭락하고 있다. 국민의 쌀 소비량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웃도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너지는 농심을 붙잡기 위해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가 쌀소비 촉진 캠페인에 나섰다. 하지만 이런 캠페인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물론 정부도 잘 알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농민들은 정부에 ‘쌀 자동 시장격리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자율적인 판단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쌀을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요에 비해 쌀 생산량이 일정 수준 이상 초과하거나 가격이 전년에 비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곧바로 쌀을 시장에서 사들여 격리해 달라는 것이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정부가 물가안정을 골자로 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다음달 8일까지 전국 지자체와 함께 ‘추석 명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면서 추석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내용이다. 추석은 농경문화에서 유래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농민은 없다. 가슴에 피멍이 든 농민들을 철저히 외면한 추석 민생안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부는 농촌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쌀시장 불안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수확을 앞두고 삶의 터전인 논을 갈아엎는 우리 농촌의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 농민들이 풍년을 기원하면서 안심하고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22 13:48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통과에 총력을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이 여야 전북정치권의 협치로 시동을 걸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에 5개 메가시티를 조성한다는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과 달리 강원, 제주와 함께 독자권역을 통한 발전 전략을 추진해온 전북의 최대 현안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것에 비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지난 20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비례)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13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전원과 행안위 위원 등 21명이 참여해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은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해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보장과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행정 조치와 선진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이 담겼다. 특별법 실행을 뒷받침할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 설치도 명문화했다. 정부의 주요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된 전북은 오랜 시간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해왔다. 정운천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강조한 것처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홀대와 소외로 낙후된 전북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안이다. 특별법안은 앞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까지 속도감 있는 처리가 필요하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 내년 6월 11일 시행을 앞둔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정비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도 연내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은 여야 정치권의 역량 발휘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21 18:55

태권도원 활성화, 민자유치 성과에 달렸다

전북도가 무주 태권도원 민자유치에 다시 팔을 걷었다. 지난 주말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에 참가해 태권도원 내 민자지구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당장 큰 성과를 기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10년 가까이 추진해온 투자유치 활동이 이렇다할 성과없이 헛바퀴에 그쳤고, 투자 여건에 큰 변화도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전국 지자체의 치열한 경쟁 끝에 무주가 태권도원 설립 부지로 선정되면서 무주는 세계 8000만 태권도인의 성지이자 관광명소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이후 2014년 태권도원이 개원했다. 하지만 ‘반쪽짜리 개원’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건립한 경기장, 연수원, 박물관 등은 준공됐으나 민자유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태권전·명인관 등을 조성하는 랜드마크사업조차 착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기원 등 태권도 관련 단체도 이전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다행히 태권전과 명인관은 뒤늦게나마 지난 2020년 말 준공돼 태권도원의 상징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태권도원 내 산 중턱 13만3천㎡ 부지에 1000억 여 원 규모의 호텔과 가족휴양시설·건강레포츠시설 등을 민간자본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아직도 청사진 뿐이다. 전북도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권도원 민자유치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 수차례 투자설명회를 열고, 각종 부동산 박람회에도 참가하면서 민간자본 유치에 공을 들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민자유치 전략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태권도의 본향이자 성지인 무주 태권도원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전북의 소중한 문화·관광 자산이다.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자유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명무실해진 태권도원 민자유치위원회는 전면 개편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이슈로 부각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에 총력을 기울여 이를 성사시키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도 내세워야 한다. 태권도원의 미래는 사실상 민자유치 성과에 달렸다. 민선 8기, 다시 처음이란 각오로 무주 태권도원만이 갖고 있는 투자 가치와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21 18:54

바이오헬스 산업기반 구축 서둘러라

고령화 시대를 맞아 바이오헬스산업이 미래 유망 성장산업으로 각광받으면서 전북도 체계적인 산업기반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인 만큼 정부의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추는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제4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이어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바이오산업 육성 강화를 거듭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2026년까지 13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뤄지도록 대대적인 정책적 지원을 밝혔다. 바이오헬스분야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다. 바이오헬스산업은 세계적인 고령화 기조와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차세대 먹거리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선진국마다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보스턴에 글로벌 제약사와 바이오 기업·연구소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하버드대학 벤처기업 등이 몰려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전라북도도 지난 2000년 초반부터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투자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중재적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를 완공했고 올해 10월에는 탄소소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가 완공된다. 지난 5월에는 215억 규모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 의료기기 실증 기반구축사업과 180억 규모의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충북 오송이나 대구 등 바이오헬스분야에서 앞서가는 지역에 비해 전북의 바이오산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바이오헬스산업 인프라와 전문인력 양성 역시 뒤처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조성해온 연구개발 인프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산업기반 구축이 시급하다. 우선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이 요구된다. 충북 오송과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처럼 바이오헬스산업의 거점역할을 위해선 반드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과 함께 정부의 출연연구기관 유치도 필요하다. 여기에 대학과 병원 기업 연구소 등을 망라한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