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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전북 몫 의대 정원 포기할 텐가

부지 선정까지 마친 남원 공공의대가 5년째 표류하는 것은 전북 정치권의 무능함이 어느 정도인지 잘 드러낸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국가적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배출과 공급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법안이 지금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 전북에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전북 몫 의대 정원을 공공의료 인력 양성으로 대체하려는 것인데도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전혀 진척이 안 되는 것은 전북 정치권의 무능과 무기력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21대 후반기 상임위 배치를 앞두고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자칫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물건너갈 우려가 높다. 공공의대를 주관하는 상임위에 지역구 국회의원 하나 없는데 누가 전북 현안을 챙겨주겠는가. 강원도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8명에 불과한데도 지난달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된다. 전북은 지역구 의원이 강원보다 2명이 더 많지만 지난 5년간 도대체 무얼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문재인 정부 5년간 집권당으로서 지역 현안 하나 챙기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장기 표류하면서 타 시·도에서 공공의대 유치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더욱이 사스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바이러스 원숭이두창 등 새로운 감염병이 계속 출현함에 따라 공공의료 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더해가고 있다. 그런데도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남원 공공의대 법안을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 사실상 전북 몫의 서남대 의대 정원을 포기하겠다는 처사로 보인다. 어찌 이러고도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겠는가. 지역 현안에 뒷짐 진 채 국회의원 행세를 할 수 있겠는가. 남원 공공의대는 전북 정치권이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없던 것을 새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의대 정원을 명칭만 바꿔 유지하는 것인데 이것마저 못해낸다면 정치할 자격이 없다. 국회의원직을 걸고서라도 남원 공공의대는 관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13 17:52

선거브로커 사건 수사, 한 점 의혹 없도록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어쨌든 선거는 끝났다. 승자독식 구도의 선거에서는 어쩔 수 없이 환희와 탄식, 아쉬움 등 여러 감정이 교차한다. 특히 이번 선거는 다른 때보다 뒤끝이 개운치 않다. 전주시장 선거과정에서 돌출된 선거브로커 녹취록 사건의 여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물론 선거가 끝나면 당선무효가 될 수도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브로커 녹취록 사건은 선거 때마다 소문으로 나돌던 선거브로커의 조직적 선거개입 정황이 비교적 소상하게 담겼다는 점에서 충격파가 컸다. 녹취록에 유력 후보를 포함한 여러 정치인과 언론인, 그리고 건설업체까지 등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수사기관이 녹취록 전체를 아예 공개하고, 철저한 수사의지를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그렇지만 사건의 실체가 명백하게 밝혀지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는 기대는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각 후보들은 행여 자신에게 튈 지 모르는 불똥을 차단하기에만 바빴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낭설을 퍼뜨리기도 했다. 급기야 후보들이 선거브로커와의 연관설을 부인하면서 너도나도 녹취록 전체 공개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사적 대화를 담은 녹취록을 공개할 경우 선거브로커들이 무분별하게 나눈 대화가 마치 모두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특정인이 억울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최근 한 시민단체가 선거브로커 녹취록을 SNS를 통해 공개했다. 검·경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수사기관은 이 같은 지역사회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선거 때마다 곳곳에서 횡행하는 선거브로커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가로막는 독초다. 이번 사건은 그 독초를 뿌리뽑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일부의 우려처럼 꼬리자르기식의 두루뭉술한 수사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게 선거브로커의 실체와 관련자,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어떤 이권을 주고받았는지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13 12:45

애물단지 방역물품 보상·활용대책 세워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 적지 않은 돈을 들여 구입한 열화상 체온측정기, QR코드 인증용 태블릿PC 등 방역물품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어김없이 놓여있던 이들 장비가 방역패스 제도 중단과 함께 일순간 자취를 감췄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고가의 장비를 구입한 자영업자들에게 고민이 더 늘었다. 소상공인들이 자비를 들여 장만한 고가의 방역물품이 하루아침에 아무 쓸모도 없이 방치됐다. 게다가 중고시장에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탓에 구매가의 절반 이하로 내놓아도 처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정부 정책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르니 일단 장비를 잘 보관하면서 지켜보겠다’는 업주도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쓸모를 찾지 못한 채 애물단지가 될 게 뻔하다. 정부가 올초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청을 받아 방역물품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했지만 그 액수가 업체당 10만 원에 그쳐 현실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뚝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정책에 협력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내한 소상공인들의 속앓이를 정부와 지자체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영업제한 등 방역지침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필요하지만, 정부를 대신해 소상공인들이 부담한 직접적인 방역비용 보상방안도 당연히 마련돼야 한다. 장기화한 코로나19로 인해 대량으로 버려진 마스크와 일회용 의료보호장구 등이 지구촌의 심각한 환경문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여기에 고가의 인증기기마저 용도를 잃고 방치되거나 버려져 자원낭비와 환경파괴 논란을 불러서는 안 될 일이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가 다중이용시설에 방치된 각종 방역물품 현황과 지역사회 재활용 수요, 그리고 태블릿PC 등 물품 보급 대상 등을 조사한 후 소상공인들로부터 이들 물품을 일괄 매입해 사회적으로 가치있게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상 차원에서 방치된 기기를 적절한 가격에 매입하여, 지역사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용 기기로 무상 보급하거나 공공영역에서 정보화기기로 재활용하는 것도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12 17:44

소득격차 줄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총력을

전북 도민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이 전국 꼴찌 수준이라고 한다. 타 지역에 비해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와 고임금 체계의 대기업 부족, 중소기업의 성장 부진 등 복합적 요인 때문이다. 대기업에 비해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청년들은 공기업과 행정기관, 대기업 취업에 매달리고 있다. 지역간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진지한 고민과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에게 제출한 ‘광역자치단체별 근로소득 신고현황’에 따르면 2020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전북 도민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3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3830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제주(3270만원)와 함께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1인당 평균 연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행정복합도시 세종(4520만원)이었으며 서울(4380만원)과 울산(4340만원)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근로소득 불균형은 양질의 일자리 때문이다. 지역의 청년들이 공기업과 행정기관, 대기업을 찾아 떠나는 것과 세종과 서울, 울산, 경기 등이 1인당 평균 연소득 상위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일맥상통한다. 고임금의 대기업과 안정적인 일자리가 수도권과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수도권 집중과 지역균형발전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9일 전북애향운동본부와 전북일보 등이 공동 주최한 6·1 지방선거 전북 당선인 교례회에서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이 특강을 통해 밝힌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방향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지역균형발전을 대한민국 전체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양도세·상속세·법인세 등을 감면·완화시켜주는 윤석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정책은 전북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김병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자체장의 역할과 책임이 커질 것이라며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해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6·1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전북의 단체장들은 지역경제 발전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소득 격차를 줄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정부와 지자체장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전력투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12 17:43

도민 화합·역량 모아 전북 살리기에 매진을

전북 도민의 화합과 발전을 다짐하는 6.1 지방선거 화합교례회가 9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윤석정 전북애향운동본부 총재가 새로 취임하면서 의욕적으로 마련한 이날 행사는 지방선거 당선인뿐만 아니라 각계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의 에너지를 한데 모아 지역 발전으로 승화시킬 것을 결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이끄는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을 초청해 새 정부의 지역정책에 대한 기조 강연과 함께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정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초광역경제협력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져 의미를 더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북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해 14개 시·군 가운데 10곳의 시장·군수가 새로 선출됐다. 새 인물들이 앞으로 4년간 전북도정과 교육행정, 시·군 자치를 이끌어 가게 된다. 당선인 모두 화합과 단결을 통해 경제 살리기와 지역 발전을 굳게 다짐했다. 하지만 지금 전북의 현실은 암담하다. 인구 격감으로 인해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됐다. 자동차와 조선 등 전통적인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전북의 산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젊은 층은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떠나가고 고령화로 인해 지역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더욱이 수도권 블랙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마다 초광역경제협력 및 메가시티 구축에 발 벗고 나섰고 제주 강원은 특별자치도로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 그러나 전북만 초광역경제협력에서 소외되고 특별자치도 설정도 장담할 수 없다. 공공의대 금융중심지 국가광역철도망 등 현안마다 줄줄이 밀려나면서 전북의 정치력과 위상도 약화됐다. 그야말로 전북은 고립무원의 처지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새로 선출된 당선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선거기간 빚어진 갈등과 앙금을 깨끗이 씻어내고 화합과 협력을 통해 지역의 에너지를 한데 모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발전을 주도해나갈 미래 비전과 전략을 잘 세우고 쇠락과 소멸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당선인의 어깨에 지역의 새로운 미래와 운명이 걸려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09 19:03

남원제일고등학교, 2022년 KICC 국제요리&제과제빵 경연대회 석권

남원제일 남원제일고등학교(교장 김한태)의 조리제빵과 학생들이 2022년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제빵 경연대회에서 전원 수상했다. 9일 남원제일고는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회에 총 9팀 28명이 출전했다고 밝혔다. 대회에는 라이브요리 금메달 및 기관장 최우상 1팀, 라이브요리 금메달 1팀, 라이브요리 은메달 3팀, 제과 디저트 전시부문 금메달 2팀, 제과 디저트 미지팬케이크 은메달 1팀, 세계요리전시 레스토랑 부문 은메달 1팀이 수상했다. 또한 KICC국제요리경연대회 상위 20팀 결승전 3위 입상으로 기관장상 및 우수상을 수상해 상금 50만 원을 받았다. 라이브요리 금메달 및 기관장 최우수상 수상자들은(오동윤·이유비·주도훈·박건우 학생) "요리에 자신감을 가지고 선생님들의 지도에 따라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ICC국제요리경연대회 상위 20팀 결승전에 참여한 학생들은(박성경·이하늘·이호진·임현준) "군특성화반 학생으로 수상하게 돼 군대에 입대해 조리를 하게 될텐데 이번 수상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남원
신기철
2022.06.09 14:30

천차만별 보훈수당 개선, 합리적 보훈체계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보훈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이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를 마련해 조금이라도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의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일정액의 보훈수당을 지급하면서 예우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보훈수당이 천차만별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전북지역에서도 14개 시·군이 모두 조례를 제정해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 금액과 지급방식은 제각각이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오히려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에서 수도권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보다 더 높은 금액을 책정한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훈수당 지급기준에도 의문이 생긴다. 국가유공자 입장에서는 거주지에 따라 예우가 크게 달라 위화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현재 살고 있는 곳이 다르다고 해서 예우 수준에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사실 지난해 전북도의회와 완주군의회 등 지방의회에서도 지자체별 보훈수당 격차의 부당함을 들어 국가보훈처 등 정부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하지만 아직껏 반향이 없다. 우선 전북도가 각 시·군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격차가 없도록 관련 조례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보훈수당은 각 시·군 단체장의 성향이나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조례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광역지자체가 각 시·군에 금액 일괄 조정을 요구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국가보훈처가 행정안전부,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협의체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 보훈대상자들의 불만을 해소해줘야 한다. 이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09 12:00

새 출발 지방의회 이끌 의장단 잘 뽑으라

6·1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새로 출범할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전이 시작됐다. 벌써부터 의장단 입지자들의 물밑 선거전이 뜨겁다고 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의회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이 독립됐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권한에 더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돼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지방의회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2년마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그동안 의원들의 선수(選數)와 나이에 따라 다선 의원들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갖는 식으로 원구성이 이뤄져 왔다. 전북도의회의 경우 다선 의원 중심으로 전반기 의장 후보 5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2명의 부의장과 5명의 상임위원장 자리도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시·군의회의 의장단 선거 양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는 지방의회는 현역 국회의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 교섭단체를 두고 있는 전북도의회의 경우 사실상 민주당 소속 의원들끼리 의장단을 구성해왔다. 3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전주시의회와 2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익산시의회는 국회의원 지역구에 따라 전후반기 의장단을 나눠왔다. 의회 내부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지만 미리 정해진 각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경험도 필요하지만 능력과 자질이 더 중요하다. 지방의회는 그동안 주민들에게 불신을 주는 행태들을 적지 않게 보여왔다. 정읍시에서는 의장 아들의 사업체와 여러 차례 부당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전북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전주시에서는 부친 소유의 건설회사가 18건의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시의원이 의장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의장단은 도덕성에 흠결이 있어선 안된다. 지방의회가 행정권력을 제대로 견제·감시하려면 이해충돌 논란에서 자유롭고 도덕성과 능력을 함께 갖춘 의장단이 선출돼야 한다. 단순히 선수와 나이를 앞세워 감투를 차지하려는 의원들에게 의회 운영을 맡겨선 안된다. 과거의 관례에 함몰되면 지방의회의 변화와 쇄신을 기대할 수 없다.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지방의회 원구성이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08 13:41

지방의회 더 젊어져야 한다

선거철이 되면 여야 정치권에서 청년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린다. 청년층 표심을 겨냥해 ‘젊은 정치’를 내세운 각 정당이 청년공약과 함께 청년 정치에 공을 들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각 정당이 경선과정에서 청년과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했다. 그런데도 지방의회에 입성한 2030세대 청년정치인의 비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전체 당선자 4125명 가운데 광역·기초의원에 당선된 39세 이하 청년은 총 416명으로 약 10%를 차지했다. 4년 전 선거에 비해 그 비중이 다소 늘었지만 청년층 유권자 비율(34%)에는 한참 못 미친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에 당선된 2030세대 청년 정치인은 16명으로 전체 당선자 237명 중 6.7%에 그쳤다. 우리 사회가 젊은 정치, 청년 정치를 외치고 있지만 전북 정치권은 여전히 고령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지방의회마저 지역의 미래를 이끌 젊은정치인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50~60대 기성 세대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건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다수 지방의회에 진출해 지방정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정당에 충성하는 다선의 지방의원들이 조직력을 앞세워 부동의 자리를 지켜가는 구조는 지방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돈과 조직력에서 앞선 기성 정치인들이 이해득실을 따져 청년 정치인을 배척한다면 지역정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우선 각 정당이 청년정치인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030세대의 정치권 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각 학교에서도 일찌감치 풀뿌리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생활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마침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이 지역의 각 정당 및 시민단체와 협력해 지방정치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 같은 교육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통해 자연스럽게 확장된 예비정치인 풀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그리고 국회로 이어져 지역정치권의 건강한 세대교체를 이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08 13:17

특별자치도 국회 통과 전북 정치력에 달렸다

수도권에 대응하는 비수도권의 광역경제권 설정에서 전북만 소외될 우려가 높은 가운데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전북 정치권의 역량에 달렸다. 현재 국회의 다수당은 더불어민주당이기에 새로 선출된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과 전북 국회의원의 정치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3일 당선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도지사의 의지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입법은 국회의원의 권한이고 다수당인 민주당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합의가 중요하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강원도특별자치도 특별법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뜻을 모았기에 가능했다. 강원도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국면을 활용해 물밑 작업을 진행했던 만큼 여야 간 이의 없이 쉽사리 통과됐다. 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김관영 당선인도 “이렇게 빨리 통과된 것은 의외”라면서 민주당의 역할론을 거론했었다. 이제 전국 광역경제권 5극+3특 체제에서 제주 강원에 이어 전북만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이 안 된 만큼 전북 정치권의 역할이 시험대에 올랐다. 김관영 당선인은 전북 국회의원의 원팀 정신 복원을 통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세웠다. 여야를 막론하고 전북 정치권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전북의 최대 당면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각오다. 김관영 당선인의 바람과 목표대로 우선 십인십색인 지역구 국회의원의 원팀 정신 복원이 시급하다. 민주당 도당위원장 선거 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해 도지사 후보 경선에 이르기까지 갈등과 불협화음을 내온 전북 정치권이 다시 하나로 뭉쳐야 할 때다.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도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언했다. 전북 정치권이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의 당위성과 논리를 가지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다수당인 민주당의 합의를 끌어내면 강원도처럼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전북 정치권의 분발과 통 큰 정치력 발휘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07 19:17

‘일당독점’ 지방의회 견제 감시 기능 중요하다

6·1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의 지방의회 독점이 더욱 확고해지면서 집행부 견제 감시 기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과 민원 해결, 분쟁 조정, 예산 심사 및 승인, 자치행정사무의 집행을 감시하는 감사 기능 등을 갖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주민들이 낸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지역살림을 잘 꾸려가고 있는지, 지역발전을 위해 예산을 골고루 배분해 잘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기구다.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이 민주당 일색인 전북 정치 구조에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 걱정스러운게 사실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전북도의회는 민주당이 전체 40석 중 37석을 장악했다. 진보당이 지역구 도의원 1명,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각각 1명씩의 비례대표 도의원을 배출했을 뿐이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 중 60%는 유권자들의 검증과정도 없이 무투표 당선됐다. 237명의 도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가운데 205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 독점 정치구조와 함께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지방의원들이 다시 의회에 입성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당원명부 유출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 불륜 스캔들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의원, 집행부 공무원에게 욕설과 막말을 퍼부었던 의원, 재량사업비와 수의계약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도 있다. 새로 출범할 지방의회에서 이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품격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걱정과 우려가 크지만 기대와 희망도 있다. 도의회에는 초선 의원이 절반을 넘는 22명에 달하고 40대 미만의 젊은 정치인 16명이 광역·기초의회에 새로 진출했다. 경륜과 경험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지만 변화와 쇄신을 이끌 열정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견제와 감시 없이 거수기 노릇만 하는 지방의회는 언제든 민심의 심판을 받는다. 새로 출범할 지방의회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제대로 된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07 16:40

시장·군수 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해야

이번 6.1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에서 빚어진 선거 브로커 파문을 비롯해 휴대전화 대리투표, 금품 선거 의혹, 유권자 선택권이 사라진 무투표 당선 속출, 역대 최저 투표율 기록 등 적지 않은 폐단과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지방선거의 폐해는 지역정서에 기인한 정당 공천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지방선거 제도의 전면 개정이 요구된다. 지난 1991년 지방의원 선거에 이어 1995년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전국 첫 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된 이래 8차례 지방선거를 치러왔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처럼 정당 공천을 둘러싼 잡음과 혼탁, 과열이 심했던 전례가 없다. 민주당 후보 자격심사와 공천심사 과정에서 계파 간 알력 다툼과 줄 세우기 줄서기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선거 브로커가 후보 경선 과정에 개입해 금권 동원과 공무원 인사권 거래, 휴대전화 여론조사 왜곡 및 금품 살포 문제 등이 터져 나왔다. 이 과정에서 유력 후보들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극심한 공천 후유증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공천 파문과 부작용은 요지부동인 지역정서에서 비롯됐다. 특정 정당의 공천이 끝나면 사실상 선거 결과가 결정되는 상황이기에 후보자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천장을 거머쥐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책과 비전, 인물론은 실종되고 조직 동원과 세 대결을 통해 공천에만 집착하는 그릇된 선거 풍토를 조장하고 있다. 이번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광역의원 지역구 후보 22명과 시·군의원 지역구 후보 33명, 기초 비례대표 후보 7명 등 총 62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이는 역대 최다 규모로 이들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대거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역대 최저 투표율도 문제다. 이번 전북 투표율은 48.7%로 지방선거 사상 최저치다. 민주당 공천 파문에 따른 선거 피로감과 대거 무투표 당선이 선거 무관심을 부추긴 탓이다. 따라서 인물 본위의 투표와 유권자 참정권 확대, 그리고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등을 탈피하기 위해선 시장·군수와 지방의원 선거의 정당 공천제 폐지가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06 14:41

지역발전 새 리더십, ‘협치의 시대’열어야

6·1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전북도민의 민심은 변화와 발전에 대한 갈망이었다. 물론 민주당이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거 배출하면서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을 다시 확인했지만, 일부 시·군에서 무소속 후보에게 패해 텃밭을 내주면서 압승을 거두지는 못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전북은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해 지역정치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과 피로감을 보여줬다. 공천 파행 사태 등으로 인한 실망과 변화에 대한 갈망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상당수 이탈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반성이나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노력조차 없는 민주당에 실망이 크다. 어쨌든 선거는 끝났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당선자들은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지역발전을 이끌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인구절벽의 시대, 전북지역 상당수 시·군은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 대전환’의 급물살이 시작되는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한다. 올해 출범한 새 정부가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지방시대, ‘전북 대전환’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된다. 공동체의 위기를 직감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창의력과 추진력으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위기의 시대,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소통과 통합으로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협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진보와 보수의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와 여야 정치권, 행정 등 다양한 영역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협치야말로 이 시기, 지역의 미래를 이끌 새 단체장들이 보여야 할 리더십이다. 특히 지역현안을 놓고 불거진 시·군 간 갈등에 대해 그동안 조정·중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전북도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치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우리 사회 교육문제가 풀기 어려운 난제가 된 것은 교육의 문제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회 불평등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교육현안 해결은 지자체·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06 14:41

단체장 당선인 공약 이행하고 지역 살려내야

6.1 지방선거를 통해 도지사와 시장·군수 등 15명의 단체장이 새로 선출됐다. 도지사와 전주시장 정읍시장 남원시장 김제시장 완주군수 장수군수 순창군수 고창군수 등 9명은 새로운 인물로 바뀌었다. 군산시장과 무주군수 진안군수 부안군수 등 4명은 연임에 성공했고 익산시장과 임실군수는 3선 고지에 올랐다.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을 비롯해 14명의 시장·군수 당선인은 이번 선거전에서 저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과 비전을 내걸었다. 15명의 당선인 모두 지역 경제 살리기와 민생 회복, 기업 유치와 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청년 지원 정책 등을 이구동성으로 제시했다. 그만큼 전북 경제 상황과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하기 때문이다. 전북의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인구 감소와 산업 위축, 청년 인구 유출 등 거듭되는 악순환은 전북의 현주소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전주를 제외하곤 13개 시·군이 소멸 위기에 내몰렸고 성장동력을 잃은 전주시도 지난해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게다가 자동차와 조선 등 전통적인 제조업이 퇴조함에 따라 전북은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군산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에 이어 군산 타타대우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생산 물량이 격감하면서 전북을 지탱해온 제조업 기반이 무너졌다. 그렇지만 전북도와 정치권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게 현실이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전북 발전의 키를 잡은 도지사와 시장·군수 당선인의 역할과 리더십이 중요하다. 당장 전북은 초광역협력과 메가시티 발전전략에서 소외되면서 고립무원의 처지로 남게 됐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전북 발전전략을 모색하느냐가 도지사 당선인의 제1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단체장 당선인이 내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신산업 발굴 등 지역발전 공약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표 얻기에 급급해서 장밋빛 청사진만 내걸고 나 몰라라 뒷짐만 져서는 절대 안 된다. 지역의 힘과 동력을 하나로 모으고 주민과 약속한 비전과 정책, 그리고 발전 전략을 잘 이끌어서 지역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02 18:03

분열·갈등 털어내고 다시 소중한 일상으로

유난히 길었던 선거의 계절이 지나갔다. 연초부터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이어지며 정계는 물론 지역사회가 온통 선거 이슈로 뜨거웠다. 그리고 이제 초여름 열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선거판이 일단락됐다. 후보와 선거운동원, 그리고 열성 지지자들에게는 환희와 탄식이 교차하는 순간이다. 승자와 패자로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경쟁구도에서 한쪽에서는 기쁨의 눈물,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슬픔의 눈물을 밤새 흘려야만 했을 것이다. 오랫동안 준비했고 피말리는 경쟁을 벌인 만큼,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정리될 감정이 아니다. 특히 막판까지 대혼전 양상을 보인 곳이라면 더할 것이다. 네거티브 선거전을 치르면서 깊어진 진영간 갈등이 앙금으로 남을 수도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한다. 하지만 승자독식의 이 축제가 서로 손을 맞잡고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을 받은 당선자의 과제가 만만치않다. 선거를 치르면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갈등을 털어내야 한다. 선거는 후보자와 열성 지지자들 사이에 강렬한 감정의 연대를 만들어낸다. 반대로 상대 후보 지지자들과는 감정의 골을 만들어 대립과 배척관계로 이어진다. 당선자의 이 같은 감정이 취임 후까지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를 옆에서 적극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위인설관(爲人設官) 하거나 맞지도 않는 자리에 중용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괘씸죄를 씌워 배척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도 마찬가지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이어지면서 유난히 길었던 선거의 계절이 지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선거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의 삶은 정치보다 훨씬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 선거판에서 생긴 갈등과 상처를 모두 씻어내고 이제 하루하루 소중한 일상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다. 지지하지 않았던 후보가 당선됐다고 해서 무작정 등을 돌리는 소인배의 행태를 보이면서 영원한 패자로 남을 이유는 없다. 박빙의 승부로 당락이 갈렸다고 해도 중임을 맡게된 당선자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우리 삶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다. 지지 후보가 달라 등돌렸던 이웃이 있다면 다시 손을 맞잡고 동행하면서 지역에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02 12:10

선거사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재판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적발돼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선거사범이 15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시장·군수 선거에서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간 격전이 펼쳐지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불법 행위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온갖 소문이 난무하고 지역사회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은 91건 137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4건(5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7건(15명)은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돼 현재 80건 117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혐의가 30건(43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선거 21건(32명), 여론조작 2건(6명), 현수막 및 벽보훼손 5건(5명), 기타 33건(46명) 등이다. 전북선관위도 허위사실 공표와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 상태다. 6·1 지방선거사범 가운데 일부 사건은 사안이 중대해 향후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정 후보 지지자 차량에서 수천 만원의 현금이 발견되고 돈 봉투를 돌린 지지자가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후보들간 허위 비방 공방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에서는 금품 살포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자질이나 능력도 없이 불법·부당한 선거운동으로 당선된 사람이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 행세를 하게 해선 안된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여론과 정치에 휘둘려 수사와 법정에서의 판단이 길어지면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 특히 단체장이 장기간 재판을 받을 경우 행정의 효율성과 집중도가 떨어지고 지역사회에도 갈등과 분열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당국과 법원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와 판단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01 23:30

화해와 통합, ‘전북 대전환’ 역량 모아야

6·1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제 치열한 선거과정에서 쌓인 갈등과 불협화음을 모두 털어내고 화해와 통합으로 ‘전북 대전환’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도민의 역량을 한 데 모아야 할 때다.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발전 의제조차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채 후보들이 정책대결 대신 네거티브에 몰두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돈선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큰 실망을 안겼다. 또한 지역에서 장기간 일당독주체제를 견지해 온 민주당의 후보공천 과정에서도 유난히 잡음이 많아 정당정치의 과제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킨 선거였다. 네거티브 선거전에서 후보 진영 간 고소·고발이 난무했던만큼 반목과 갈등의 앙금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역사회가 선거 후유증에 발목이 잡혀 갈등과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 인구절벽의 시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 대전환’의 길을 찾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우선 선거과정에서 흩어진 지역정치권의 역량을 다시 모아야 한다. 대선 이후 급변하는 정치지형 속에서 지역 정치권은 정쟁과 마찰보다 화합과 협력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 당선자들은 낙선자와 그 진영을 보듬고, 선거과정에서 분출된 경쟁의 에너지를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도민들도 이제 선거판에서 누적된 피로감, 그리고 불신과 정치 혐오감을 털어내고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찾는 일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우여곡절이 많았고 아쉬움도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을 이끌어갈 새 일꾼을 뽑았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다. 여전히 반목과 갈등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전북은 4년 내내 출구도 없는 일자리·인구정책에 매달린 채 소멸의 소용돌이에 갇힐 수도 있다. 새 정부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탄탄하게 다져진 수도권공화국에서 지방시대를 여는 주체는 역시 지방일 수밖에 없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전북 대전환’의 길을 찾아야 한다. 선거에서의 승패를 떠나 지역사회의 하나 된 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01 23:30

금융도시 부정적 장관 후보자 도민 우려 크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회귀를 주장해온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북 도민의 우려가 크다. 아빠 찬스 논란으로 낙마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새로 지명된 김승희 장관 후보자는 전북 금융중심도시 조성을 발목 잡아 온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을 강력히 반대했었다.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장에서는 “국민연금 전주 이전으로 기금운용역의 이탈이 심각해졌다”면서 기금운용 인력 문제를 전주 이전 탓으로 돌렸다. 특히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 이후 운용 수익률이 크게 신장하였는데도 서울 회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전북 도민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 뿐만 아니라 김승희 후보자는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 활동 때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 법안을 강력히 반대해 결국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무산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이해충돌 논란, 아들 병역 문제, 과거 막말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 및 장관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식약처장 재직시절에는 “가짜 백수오를 섭취해도 위해가 없다”는 발언해 논란이 증폭됐었다. 보건복지부 국감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초기증상인 건망증을 앓고 있으니 대통령의 건망증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챙겨야 한다“고 말해 청와대와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야당의 임명 반대로 인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통이 예상됨에도 김승희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시국 등 보건복지분야 현안이 많은데다 장기간 복지부 장관 자리를 비워 둘 수 없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장관이 바뀐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도민과 약속한 공약이 변질해선 안 된다.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힌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연기금 특화 금융생태계 조성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국정의 최대 지표로 내건 만큼 전북의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도시 조성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30 15:53

‘돈선거’ 근절, 유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6·1 지방선거가 막판까지 과열·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대결로 선거판이 뜨거워졌으면 좋았을텐데 그게 아니다.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한 네거티브 전략과 이에 따른 고소·고발이 난무한 가운데 장수군에서는 막판 돈선거 의혹까지 불거져 논란을 키웠다. 후보측 자원봉사자 차량에서 거액의 돈뭉치가 나왔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아직까지도 돈선거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랄 수도 있겠지만 유권자 수가 적은 농어촌지역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오랫동안 선거를 준비해온 후보들이 당선을 위해 막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관행이 아직껏 근절되지 않고 있다. 돈선거로 당선된 후보 중 본전을 생각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해당 지자체가 비리의 온상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후보자들이야 한 표 한 표가 절실하겠지만 금품살포는 지역의 미래와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급기야 장수지역 시민단체들이 나서 ‘돈 선거에 관련된 후보들의 사퇴’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우선 수사기관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낸 후 선거법 위반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후보자의 공명선거 의지와 함께 유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동안 돈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규제와 함께 지속적인 계도·홍보 활동을 통해 정치인의 기부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 같은 노력으로 잘못된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후보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공명선거 정착은 강력한 제도도 필요하지만 결국 사회 구성원의 공감대와 의지에 의해 가능하다. 돈이나 개인의 이권이 아닌 정책을 통해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고, 금품으로 표를 사는 정치인을 배척하려는 유권자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유권자들의 의식이 확고해진다면 후보들도 돈으로 표를 사려는 행위를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고장의 미래를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 선거다. 네거티브 선거전에 누적된 피로감이 크겠지만 그렇다고 투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서 유권자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30 12:32

어수선한 선거정국, 공직사회 책무 다해야

대통령 선거에 이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올 상반기 우리 사회는 온통 선거로 출렁였다. 특히 새 대통령에 이어 새로운 단체장을 곧바로 맞이해야 하는 지자체는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분위기다. 일찌감치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선거정국에서의 공직사회 몸 사리기 풍조도 어김없이 되풀이됐다. 게다가 유난히 심했던 네거티브 선거전에서 일부 공직자들의 줄서기 행태도 목격된다.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기웃거리면서 도움을 주는 이유는 선거 후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일 것이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처사다.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직사회 구성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공직자들이 모를 리 없을텐데도 이 같은 행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직자의 불법 선거개입과 함께 선거정국에 편승한 공직사회의 기강해이와 몸 사리기 풍조도 척결해야 한다. 행정당국이 공직선거법 저촉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추진 가능한 현안사업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도 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지역현안을 새 단체장 취임 이후로 미뤄두기도 한다. 통상적인 업무 외에 새로 일을 만들어서 하려는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아예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선거를 핑계로 아예 일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기도 한다. 물론 지역살림을 이끌어갈 새 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역발전,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선거정국을 이유로 행정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인다면 이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새 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에 맞춰 지역발전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확보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이 안타깝다. 6·1지방선거가 치러진 후에도 새 단체장 체제가 확립되기까지 한 두달은 지역 공직사회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 네거티브로 얼룩진 선거판의 후유증도 우려된다. 레임덕에 따른 행정공백과 소극행정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부실은 그 영향이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공직자의 사명을 되새기면서 어느 때보다 소신을 갖고 책무를 다해야 하는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