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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기대한다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는 시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방안으로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가 주목받고 있다. 대중교통은 도시의 얼굴이다. 외지의 방문객들에게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종사자들의 첫인상은 도시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친절 버스’ 캠페인을 펼치는 이유다. 민선7기 전주시에서도 시내버스 정책에 특별히 공을 들였다. 우선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교통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데 교통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버스 운전기사의 불친절 관행을 없애기 위해 친절기사를 선정해 포상하고, 시민의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버스 노선도 전면 개편했다. 하지만 높아진 시민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모자람이 있다. 민선8기 들어 전주시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시민모니터단이 버스기사의 운행 태도와 친절도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각각 부여해 서비스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오랫동안 추진해온 시책이다. 그동안에도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을 운영하면서 친절기사를 선발해 포상·격려했다. 또 평가를 통해 수없이 쏟아진 불만·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버스업체에 시정을 요구했다. 모니터단의 평가가 수년 간 지속됐는데도 시민의 불만은 줄어들지 않았다.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겠다고 해놓고 채찍이 너무 형식적이었던 탓도 있다. 전주시가 이번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대책을 내놓으면서 ‘평가 결과에 따라 버스업체에 주는 재정지원금에 차등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 주요 위반사항이 적발된 버스 회사와 운전기사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불이익 조치가 실제로 엄격하게 행해진다면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논란과 함께 운전기사와 버스업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전주시가 과연 이 같은 상황까지 감안했는지 의문이다. 지구 온난화 시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이 급하다. 전주시가 시민을 위해 내놓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시책을 강력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시내버스에 자가용 수준의 편리함과 도시철도의 정시성을 요구하는 시민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데에도 노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03 12:58

전북도 조직개편 효율성 높여 성과 내도록

전북도가 민선 8기를 맞아 새롭게 조직 개편에 나서면서 기대감 속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도지사 직속기구로 기업 유치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대기업 유치에 시동을 건 것은 좋지만 팀장제 폐지와 함께 중간 관리자인 사무관을 무보직 상태로 운영하려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 저하 우려를 낳고 있다. 전북도는 김관영 도지사 체제가 출범하면서 선거 공약인 대기업 유치와 일하는 조직을 구현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전북도가 예고한 조직 개편안을 보면 기존 2실·9국·2본부 체제에서 3실·9국·1본부로 재편한다. 기업 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전북 구현에 중점을 둔 이번 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도지사 직속으로 기업유치지원실을 신설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기업 유치와 기업 애로 해소, 창업 지원 등 기업 관련 업무를 김 지사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사실 기업 유치는 그동안 전북도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다. 그렇지만 얼마 전 LG화학의 새만금 산단 입주 포기 사태와 완주의 쿠팡 물류센터 건립 무산 위기에서 보듯이 기업 유치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도지사가 직접 기업 유치를 꼼꼼히 챙기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팀장제를 전면 폐지하고 무보직 사무관을 대거 운용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일종의 충격 요법을 통해 일에 대한 동기부여 의도로 풀이되지만 오히려 조직의 역동성과 자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공무원은 사기가 중요하다. 120여 명에 달하는 팀장 보직자가 갑자기 무보직 상태로 직원과 같은 위치에서 일하고 승진이나 근무평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면 제대로 일할 사람이 있겠는가. 당장 공무원노조에서 강력히 반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북도는 민선 자치이후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조직 개편을 단행해왔다. 어떨 때는 1년도 안 돼 조직을 바꾸기도 했다. 그렇지만 공무원 조직 개편에 따른 성과는 그리 내세울 만한 게 없었다. 사람이 일하지 조직이 일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괄목할만한 성과는 내는 전북도의 조직 개편이 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02 18:55

익산시의회 중복·예산낭비 재용역 철회해야

익산시의 도시관리공단 설립 추진과 관련해 시의회가 이미 완료된 용역과 별도로 자체 용역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부르고 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이미 용역을 마쳤는데도 민간기관에 다시 용역을 맡기겠다는 이해하기 힘든 처사다. 법정기관이 내놓은 용역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세밀하게 분석해 개선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합당한 조치다. 같은 용역을 두 번씩 추진하는 것은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다. 최근 만들어진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연구회는 2000만원을 들여 도시관리공단 설립관련 자체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한다. 용역비용은 의원 1인당 500만원씩 책정된 의원연구용역비에서 10명이 나눠 부담한다고 한다. 의원연구용역비는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편성되는 예산이다. 집행부가 이미 실시한 용역과 같은 내용의 용역을 추진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익산시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한 차례 보류된 뒤 올해 3월 부결됐다. 시장이 자기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려 한다는 부정적 시각 때문이었다고 한다. 당시 지방선거를 앞둔 정헌율 시장은 도시관리공단 운영은 차기 시장의 업무인 만큼 공단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이후 익산시는 수정된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 조례안을 다시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20일 또 다시 처리를 보류했다. 관련 조례안을 심의할 상임위 구성이 바뀌고 초선의원이 다수여서 공부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의원들 스스로 조례안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예산이 투입돼 이미 추진된 용역과 같은 내용의 용역을 시의회가 다시 추진하는 것은 중복 용역이자 예산 낭비다. 법정기관이 실시한 용역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자체 용역의 신뢰성도 확보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집행부와 이견이 있는 용역은 언제든 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드는 일이다. 법정기관의 용역결과에 의구심이 있으면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찾는 것이 더 타당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02 18:29

도립공원계획 변경 난개발 우려 없도록

전북도가 모악산과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등 도립공원 4곳에 대한 공원계획 변경 용역에 들어감에 따라 공원구역 조정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다. 공원구역 해제나 편입에 따라 토지소유주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데다 무분별한 공원구역 해제 시 마구잡이식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난달 말 도립공원의 자연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를 위해 모악산과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등 4개 도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내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할 시·군으로부터 공원시설 계획과 공원구역 해제나 용도지구 조정 등 공원계획 변경 수요를 파악한 뒤 토지소유주와 지역주민 등 도립공원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 과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 수십 년 전부터 도립공원 지정과 함께 공원구역이 설정되면서 토지이용 규제로 인해 사유재산이 침해 받거나 이용 제한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보는 토지주도 있다. 이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원구역 조정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공원 구역 해제나 편입 등은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자칫 긁어 부스럼이 될 수도 있다. 도립공원 구역 해제 시 토지주에게는 땅값 상승과 함께 개발 이익을 안겨주지만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자연공원 환경 훼손과 지역주민의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다. 특히 자연공원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사실상 돌이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주시와 인접과 모악산의 경우 최근 대도시 인근 전원주택지로 크게 주목받으면서 개발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중인동에 대단위 실버타운이 들어서고 구이면에는 산 중턱을 깎아 대규모 워터파크가 설치되었다. 몇 해 전에는 모악산 등산로 입구에 사찰 건립이 추진되면서 납골당 설치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최근엔 도립미술관 인근에 대규모 주택단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도립공원 주변 지역에 개발이나 투기적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공원구역 조정을 추진하게 되면 공원지구 해제 요구가 봇물 터지듯 분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북도는 도립공원계획 변경 시 특혜 시비나 난개발 우려가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01 18:47

지역정치권·지자체 다시 원팀으로

지역 정가의 이슈였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 한병도 의원이 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 소속 전북의원들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이 같은 우려는 올 대통령선거 이후 증폭됐다. 여기에 차기 도당위원장 선출을 놓고 합의 추대에 실패해 경선을 치를 경우 전북정치권의 분열 양상을 그대로 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차기 도당위원장을 합의 추대하기로 의원들이 의견을 모으면서 파국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정권이 바뀌어 민주당이 야당이 된 상황에서 지역정치권이 똘똘 뭉쳐 국비 확보 등 현안 해결에 매진해도 부족할 판에 사분오열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음 총선에서 도민에게 철저히 외면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있었을 것이다. 재선인 한병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권 유력 인사로 부상해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과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등을 맡았다. 지역정치권의 역량을 한데 모아 전북발전을 위한 원팀을 복원하는 게 차기 도당위원장에게 주어진 역할이자 임무다. 민선8기 새롭게 닻을 올린 전북도와 각 시·군, 그리고 지역정치권이 원팀으로 뭉쳐 당장 현안사업 국가예산 확보와 국책사업 발굴에 힘을 모아야할 중요한 시점이다. 인구절벽시대, 지방소멸 위기를 떨쳐내고 지속가능한 전북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여야 협치도 요구된다. 민주당이 야당이 된 상황에서 일당독주 체제의 한계를 극복해내야 한다. 마침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전북지사가 최근 민선 8기 첫 정책보좌관에 박성태 전 국민의힘 전주병 당협 운영위원장을 선임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추천한 인사로 전북도와 집권여당,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지사가 강조해 온 여야 협치의 신호탄으로,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함께 가야 한다는 그의 의지가 반영됐다. 지역정치권도 이에 답해야 한다. 전북발전에 ‘하나된 힘’을 보태야 한다. 말로만 원팀을 외치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한다면 결국 공멸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제 낙후와 소외에서 벗어나 ‘전북 성공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전북도민의 간절한 요구에 지역정치권이 화답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01 11:27

전북문화관광재단 새 대표 선임 ‘제대로’

전북문화관광재단 새 대표이사와 사무처장 공모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문화로 싹트고 관광으로 꽃피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지난 2016년 출범했다. 재단은 △다양한 소통과 교류기회 확대로 현장형 문화예술기반 강화 △도민 누구나 문화로 즐기고 예술로 행복한 삶의 가치 실현 △전북 문화자원의 가치 재창조를 통한 지역 문화 활성화 등을 목표로 내세우며 떠들썩하게 등장했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지역문화 발전과 관광진흥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지역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무너지고, 내부갈등과 불신만 키웠다.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관광 플랫폼’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해내지 못했고, 재단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쏟아져 나오면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전북도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해마다 최하위권을 맴돌았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뭇매의 단골이 됐다. 여기에 내부갈등마저 커지면서 급기야 재단 존폐 문제까지 거론됐다. 어렵게 출범한 재단이 아직껏 제자리를 잡지 못한 채 지역문화예술계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재단의 당연직 이사장(도지사)이 바뀌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다. 새 대표이사 선임이 첫 단추다. 선거캠프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논공행상식의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재단 창립 후 2명의 대표이사가 거쳐갔지만 이들은 모두 조직을 제대로 이끌지 못해 지역문화예술계에 실망만 안겼다. 당연직 이사장인 도지사와의 연줄에 의한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도 공통점이다.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앞두고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더 이상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며 연줄에 의한 낙하산 인사를 경계했다. 누구보다 재단에 애착과 기대, 그리고 실망이 컸을 지역 문화예술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민선 8기 김관영 지사의 문화예술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다. 그동안의 분열과 불신을 떨치고 예향 전북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 취지에 걸맞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31 13:28

여름 휴가철 물놀이 사고 반복 안된다

지난달 27일 무주군과 진안군 경계지역 하천에서 물놀이 하던 일가족 3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물놀이 도중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던 10대 아들을 구하기 위해 50대 아버지와 10대 형이 차례로 물에 뛰어들었다가 함께 숨진 참변이다. 주변 지역 주민들도 위험하다고 느끼는 하천이었지만 이같은 사실을 잘 모르고 물놀이에 나선 일가족의 참변은 단순 물놀이 사고를 넘어 미리 막지 못한 인재나 다름없다. 사고가 난 하천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곳곳에 웅덩이가 있어 수심이 깊은 지점이 있고 물살이 소용돌이치는 지점도 있는 위험한 하천이었다고 한다. 물길에 휩쓸려 참변을 당한 일가족의 시신도 수중 수색작업을 통해 1시간30분 만에 사고 지점에서 30~50ｍ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하천 주변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다고 하지만 물놀이객들이 이를 인지할 만큼 충분했는지 따져볼 일이다. 사고 발생이후 자치단체간 볼썽사나운 관할 다툼도 벌어졌다고 한다. 무주군과 진안군은 서로 “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익수사고 발생 지점과 시신 발견 지점의 관할 지자체가 서로 달라 추후 제기될 수 있는 하천관리 책임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도 서로 떠넘기지 않았는지 의문스럽다. 수난사고는 여름 휴가철 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9년~2021년)간 도내에서는 총 931건의 여름철 수난사고가 발생해 53명이 숨졌다. 여름철 수난사고 10건 가운데 4건 정도가 익수사고일 정도로 물놀이와 관련된 사고가 많다. 바다와 하천, 저수지 등 물놀이 장소에 구분없이 수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전북도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6월 사전 점검과 안전관리요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실습 등을 실시했다고 한다.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 등 물놀이객들의 안전수칙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전 점검에도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참변을 막지 못한 것은 형식적 점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 이상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안전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31 13:28

대기업 유치·특별자치도 성과로 보여줘야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 지역 현안 해결에 뜻을 모으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당인 정운천 의원이 참석한 것은 의미가 더 크다. 전북 발전을 위해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 의원이 함께 머리를 맞댄 것 자체가 예전엔 볼 수 없었던 장면이다. 새로 전북도정을 맡은 김관영 지사의 통합 리더십이 돋보인다. 김 지사와 전북 여야 국회의원 조찬 모임에선 대기업 유치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국가 예산 확보 등이 집중 논의됐다. 대기업 유치를 위해선 전북도와 시·군, 정치권이 서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그동안 이러한 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지역 낙후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 대기업 유치는 김관영 지사가 전북도민과 약속한 1호 공약이다. 임기 내 대기업 계열사 5곳 이상을 반드시 전북에 세우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김제 지평선산단에 두산전자가 휴대폰 부품공장을 세우겠다며 전북도·김제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은 대기업 유치에 청신호가 됐다. 하지만 물류 공룡기업인 쿠팡의 완주 물류센터 건립이 무산된 것은 반드시 되짚어봐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내서 개선해야만 앞으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새만금 등지에 삼성을 비롯해 국내외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협약만 맺은 뒤 무산된 사례가 많았던 것은 사후 점검이나 평가가 없었던 것도 한 원인이다.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립도 실리를 찾는 게 필요하다. 강원특별자치도처럼 실익이 없는 허울뿐인 특별자치도로는 의미가 없다. 도내 국회의원들이 추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 재정 지원이나 기금 설치, 세금 감면 등 실익과 내실을 담보해내는 게 관건이다. 전북 정치권의 원팀 정신 복원도 중요하다. 국회의원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보니 말로는 원팀을 외치지만 콩가루 정치권으로 전락하기 일쑤였다. 민주당 도당위원장 선거나 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극심한 내홍을 겪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전북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으로 함께 힘을 모으고 반드시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 양치기 소년처럼 말로만 그쳐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28 19:32

치열한 ‘예산전쟁’ 전북 현안 국비확보 총력을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각 지자체의 ‘예산전쟁’이 치열하다. 물론 국회의 본격적인 예산심의는 몇 달 후가 되겠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부의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대응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전쟁인 셈이다. 특히 올해는 민선 8기를 열면서 각 지자체장이 앞다퉈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은 터여서 그 실행력을 보여줘야 하는 부담도 크다. 이미 국가예산 확보를 장담해 놓은 지자체장들은 더욱 그럴 것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해 마음 급한 도내 지자체장들이 일찌감치 기재부 등 정부 부처를 찾아 지역 현안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전국 각 지자체가 해마다 지역 정치권과 함께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서 한정된 재원에서 우선 배분을 요구할 수 있는 당위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정부가 내년 긴축재정을 예고해 지자체의 국가예산 확보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관영 지사가 27일 전북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과 함께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또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전북 동행의원들에게 지역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예산전쟁의 결과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민선8기 지자체장들의 정치력, 그리고 지방시대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의 전북 지원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더 관심이 쏠린다. 특히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기재부 예산관료 출신이어서 예산확보 능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 게다가 우범기 시장은 선거과정에서 자신의 이 같은 장점을 적극 내세우면서 ‘예산폭탄’을 약속해 기대감을 높였다. 예산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내년 국가예산안은 8월 말까지 기재부 심의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고, 9월 초 국회에 제출돼 예산안 법정 기일인 12월 2일까지 국회 각 상임위 및 예결 특위에서 심의 절차를 거친다. 산적한 지역 현안에 민선 8기 새 지자체장들이 공약한 지역발전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출발점은 당연히 예산 확보다. 전북도와 각 시·군, 그리고 지역의 여야 정치권이 원팀으로 뭉쳐 각 단계별로 예산확보 전략을 수립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28 11:30

새만금개발청, 현안사업 지자체와 소통해야

새만금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기관인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군산시 등 지자체의 불협화음이 논란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최근 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센터·고군산군도 케이블카사업 등 굵직한 현안사업 추진에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부정적 견해로 돌아서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전북도와 군산시 등 지자체의 불만이다. 새만금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새만금개발청은 국토교통부 소속의 차관급 외청으로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국가기관이지만 특정 지역만을 관할한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은 필수다. 수십년 간 우여곡절을 겪은 새만금사업은 누가 뭐래도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이다. 대선 때마다 각 후보의 지역공약 1순위가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지만 전북도와 군산시·부안군 등 해당 지자체에서도 여전히 전담부서를 두고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새만금 개발은 전적으로 국가에 맡기고 지자체에서는 새만금 외에 다른 성장동력 발굴과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은 제껴둘 수 없는 전북의 현재진행형 1순위 현안사업이다. 그동안 중앙과 지방의 권력이 수차례 바뀌었지만 전북의 1순위 현안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만큼 공을 들였고, 그런만큼 아쉬움도 기대도 크다. 　전북도민의 이 같은 열망에 부응해 새만금사업이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인 새만금개발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요구된다. 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소통과 협력관계에 틈이 생기거나 방향성이 달라져서는 안 될 일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깊은 이해와 열정이 필요하다. 특히 청장과 차장·국장 등 간부들의 지역, 그리고 사업에 대한 애착이 요구된다. 한때 불거진 정부 부처의 인사적체 해소용 산하기관이라는 오명을 불식시켜야 한다. 새만금사업은 도민과 함께 수십년을 달려왔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 도민의 기대도 여전히 크다. 어렵게 현 위치까지 도달한 사업이 다시 갈길을 잃고 헤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새만금사업 총괄 국가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의 역할이 막중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27 12:17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공약 이행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사업 예산이 내년도 국가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 공약사업 임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의 필요성과 유사시설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예산을 삭감했다고 한다. 더욱이 사업예정지 남원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 조차 대통령 공약 이행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사업은 남원시 운봉읍 일대에 오는 2028년까지 2000억 원을 들여 26개 스포츠 종목의 훈련시설과 재활센터, 숙소, 부대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서울 태릉과 충북 진천, 강원 태백에 운영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촌과 달리 엘리트 선수와 생활체육인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남원을 엘리트 체육과 국민 생활체육의 통합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만든다는 목표아래 계획된 사업이다.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정치권 등에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대선기간인 지난 2월 16일 윤 대통령이 전주역 앞 유세 현장에서 “국가대표를 키우는 엘리트 스포츠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생활 스포츠가 만나는 접점을 전북에 만들겠다”고 약속해 전북지역 7대 공약, 15대 과제에 선정됐다. 전북 체육계와 도민들은 크게 환영했고 윤 대통령의 전북 지지율 상승에 기여했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사업 임에도 전북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요구한 8억 원이 부처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런 가운데 이용호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전북 국회의원과 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소년이나 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500억 원 이하 시설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공약에 대해 이 의원은 “전북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었다. 사업 규모를 4분의 1로 줄이자는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통 큰 공약을 전북이 스스로 후퇴시키는 일이다. 보령 해저터널에 비해 초라한 2차선으로 계획된 노을대교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사업 축소보다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27 11:31

예산 편성권도 안 주면서 자치경찰 하라니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이어 지난해 7월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출범 1년을 맞았지만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말만 자치경찰이지 실질적인 자치경찰 조직이나 재정, 인사권 등이 전혀 없기에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형규 전북도자치경찰위원장마저 현행 자치경찰제를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할 정도로 있으나 마나 한 제도에 불과하다. 현행 자치경찰의 사무는 지역의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수사 등을 담당하도록 명시해놓았다. 하지만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자치법이 아닌 경찰법에 규정해놓으면서 자치경찰제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 조직이 없다 보니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맡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예산 편성권이나 인사권 등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서 처분권이나 집행권이 없기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러한 기형적인 자치경찰제는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졸속으로 시행됐기 때문이다. 명실상부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려면 근거 법령과 조직 재정 등이 마련돼야 하지만 예초부터 반쪽 제도로 출범하면서 많은 문제점만 낳고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안착하려면 먼저 관련 법령을 만들어 제도적 근간을 확립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자치경찰 사무를 명시하고 자치경찰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치경찰을 자치단체에서 직접 선발하고 시도지사의 자치경찰 지휘권 및 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 자치경찰을 운영하려면 무엇보다 재정 확보가 관건이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활용해서 자치경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방안전교부세처럼 자치경찰교부세를 도입해서 자치경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도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후속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주민자치의 완성을 위해 시행된 자치경찰제가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와 재정적인 뒷받침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26 17:37

지역교육 협력 강화 전북발전 성과 기대한다

전북도와 도교육청, 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와 전북지역전문대학총장협의회가 전북교육의 협력 추진체계를 구축해 지역인재 양성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지난 25일과 26일 잇달아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 박맹수 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과 백준흠 전북지역전문대학총장협의회장을 비롯한 각 대학과 전문대학 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칭)전북교육협력추진단’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협약을 체결했다. 겉으로는 협력을 외치면서도 현안에는 손을 놓았던 과거 기관들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각 기관들은 앞으로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 진학 및 고교 학점제 협력 지원 △미래교육 기반 조성 및 지역인재 양성 체계 구축 △전북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역대학 교육과제 해결 △RIS(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과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위해 전북교육협력추진단과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로 전북지역은 10년 뒤 학령인구가 지금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초중등 교육시설과 교원 감축이 불가피하고 여파가 대학에 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 이미 도내 대학 입학생은 최근 10년간 20% 이상 급감했고, 재적생도 수도권 대학 편입 등으로 10% 이상 줄었다. 대학들은 경영난으로 학과 구조조정에 몸살을 앓아 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동안 지역내 교육 협력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서로 협력하기보다 방관으로 일관했고, 전북도는 대학들의 자생 노력 지원에 시늉만 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북도의회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협력 부재가 질타받고 정부의 RIS사업에서 전북이 지난 2020년에 이어 올해 또 다시 탈락한 것이 이와 무관치 않다. 학령인구 감소 속에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부르고 지역소멸 위기로 이어진다. 지자체와 지역교육 및 대학의 협력 강화는 지역 살리기의 필수조건이다. 전북도와 도교육청, 도내 대학과 전문대학의 협약이 내실있게 추진돼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낼 큰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26 11:15

국회 상임위 쏠림 심각, 전북 현안 포기할 텐가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의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 결과를 보면 실망감을 넘어 한심스러울 뿐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해 특정 상임위원회 쏠림현상을 조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공염불에 불과했다. 지역구 의석 10석 중 전주 완산을 이상직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9명으로 줄어든 전북 정치권은 공공의대나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선 해당 상임위 포진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희망 상임위 신청을 받은 결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3명이 몰리고 정무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특정 상임위로만 배정 신정이 쏠렸다. 이에 언론과 지역사회에서 전북 현안과 관련된 국회 상임위에 골고루 포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와 관련,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난달 전북 발전을 위해 상임위 조정방안을 논의하겠다면서 농해수위에는 2명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 결과를 보면 농해수위에 안호영·이원택·윤준병 의원 등 3명이나 갔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도 김윤덕·이용호 의원이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하게 됐다. 결국 김성주 도당위원장이 밝힌 국회 상임위 중복 조정 얘기는 헛물만 켠 셈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 후 김관영 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전북 발전을 위한 원팀 정신 복원을 선언했지만 한 달도 안 돼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았다. 다음 총선을 위해 의원 개개인이 지역구 관리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를 고수하면서 각자도생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특정 상임위 쏠림현상으로 인해 수년째 겉돌고 있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새만금 환경 개선 문제를 다룰 환경노동위원회도 전북 의원이 전무하다. 위기에 처한 대학과 전국 꼴찌 수준의 기초학력 문제 등 현안 해결이 시급한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이래서야 정치권이 무슨 전북 발전을 거론할 수 있겠는가. 골치 아프고 힘든 상임위원회는 일단 회피하고 보자는 생각인가. 편하게 정치하려는 사람은 차고도 넘친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각성과 분발이 더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25 17:03

대규모 투자유치, 실적 홍보보다 내실을

국내 굴지의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주)이 1300억 원을 투자해 완주군에 첨단 물류센터를 짓기로 한 계획을 철회하면서 지역사회에 후폭풍이 거세다. 전북도와 완주군은 지난해 3월 쿠팡과 물류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대규모 투자 유치에 따른 장밋빛 기대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리고 MOU를 이끌어내기까지 지자체와 지역정치인의 공을 대놓고 부각시키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대대적으로 홍보한 투자유치 효과는 모두 물거품이 되었고, 한껏 기대한 주민에게는 그만큼의 실망만 안겼다. 물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도 책임은 있다. 하지만 전북도와 완주군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신규 투자유치는 고사하고, 어렵게 성사된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앉아서 허망하게 날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실 새만금을 비롯해 전북지역에서 삼성·LG 등 내로라하는 국내 대기업과 해외 자본의 대규모 투자 양해각서가 무산된 사례는 허다했다. 지자체가 기업과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장밋빛 청사진을 떠들썩하게 발표했지만, 몇년 후 협약 이행 대신 기업의 투자 포기나 협약 무산 소식만 들려왔다. 특히 새만금의 경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지자체의 홍보가 이어졌지만 실제 결실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었다. 이처럼 굵직한 투자 MOU가 결국은 무산된 사례가 많은 만큼 전북도 등 지자체가 양해각서(MOU) 체결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투자협약이 최종 결실로 이어질 때까지 적극적으로 공을 들였여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 투자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통한 기업의 투자 약속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장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지자체도 잘 알 것이다. 그런 만큼 투자 양해각서 체결 후 기대효과를 부풀린 자화자찬식 홍보보다는 본계약 체결 등 실제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어야 했다. 단체장의 치적이나 지자체의 실적 홍보에 급급한 부풀리기식 투자유치 홍보로 결국은 도민에게 실망만 안기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또 지자체가 투자유치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MOU를 남발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25 12:45

‘이해충돌 방지법’ 조기 정착에 힘써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이 법은 공적 의사결정과 관련한 부정부패의 여지를 줄이고 공직사회 윤리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법 시행 전까지 기관별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추도록 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만큼, 제도 정착을 위한 운영기반이 중요하다. 그런데 법 시행 2개월이 훌쩍 지났는데도 전북지역 몇몇 시·군의회에서 아직껏 제도 운영기반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못해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 도내 지방의회 3곳에서 제도 운영지침 및 이해충돌방지 담당관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의회와 순창군의회는 이달 중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담당관도 지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주시의회는 의원행동강령조례 개정 후 운영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기가 없는 8월을 지나 9월에나 본격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6월 지방선거가 있어서 개별 운영지침이 늦어졌다고는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기관에 배포한 지침에 따라 당연히 법률 시행 전에 기반을 구축했어야 한다. 선거를 통해 의원들이 바뀐다는 이유로 미뤄둘 일이 아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안이 있지만 개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신중하게 논의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법 시행 후 4개월이 지난 9월에서야 운영지침을 확정할 경우 제도 시행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공백을 없애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찌감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까지 배포하면서 제도 운영기반을 갖추도록 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처사는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춰 첫 논의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결실을 본 이해충돌방지법 조기 정착을 위해 공직사회가 노력해야 할 때다. 아직껏 제도 운영기반조차 구축하지 못했다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24 21:51

학교 코로나 방역 총력 태세, 학생 안전 최우선

학교 코로나 방역에 전북교육청이 총력 태세를 선언했다. 전주 고교생 수학여행 집단 감염과 관련해 이를 예방하고 학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도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이를 대응함으로써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2학기 현장체험학습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497개 학교가 이를 계획한 것으로 집계했다. 그래서 우선 20∼30명 이내 소규모 행사 진행을 권고하고, 코로나 진행 상황에 따라 최악의 경우엔 전면 중단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예상보다 유행 시기가 앞당겨진 지금의 코로나 상황은 매우 엄중한 국면이다. 지난 3월 중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를 보이던 확진자 수가 지난달 27일을 기점으로 다시 중가세로 돌아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2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만 8632명 이라고 밝혔다. 1주일 전인 지난 15일 3만 8865명의 약 1.77배, 2주일 전인 지난 8일 1만 9302명의 약 3.56배다. 사실상 6차 유행이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사회 경각심이 느슨한 데다 여름 휴가철 대규모 인파가 모이면서 감염 취약지가 늘어나는 추세다. 교육청도 학사 일정과 관련 학기별 과목 이수에 지장이 없으면 조기 방학과 함께 원격 수업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4차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다. 세계 보건당국도 4차 백신 접종이 그래도 예방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 할동을 적극 전개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은 학생 안전관리가 최우선 과제다. 학교는 집단 생활이 불가피한 이유로 감염 취약대상 중 하나로 꼽힌다. 다행히 여름 방학이 시작되면서 이같은 위험 요소는 줄어들었지만, 가정에서의 방역 수칙 준수는 물론 비상 연락망 체계를 점검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됐다. 휴가철 무더위가 계속되면 모처럼만에 자유를 만끽하는 학생들의 긴장감이 흐트러질 수 있다. 교육 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학생 안전 대응 시스템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2.07.24 21:49

전북도 산하기관장 전문성·능력 보고 뽑아야

김관영 지사가 민선 8기 전북도정을 맡으면서 전북도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 기관장 인선에 촉각이 쏠린다. 김 지사가 지난 1일 취임과 함께 전북도정 운영 원칙으로 혁신과 실용 노선을 표방함에 따라 산하 기관장 인선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견된다. 사실 민선 도정 체제가 출범하면서 전북도 산하 기관장 자리는 보은 인사로 채워졌던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선거를 도운 캠프 출신이나 지사와 가까운 지인들이 한 자리씩 꿰차는 감투 정도로 인식되어왔다. 또는 지사와 함께 일해온 도청 간부들의 퇴직 후 자리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출자·출연기관 운영이 방만해지면서 부실 경영을 낳고 도덕적 해이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도 산하기관의 부실은 결국 도민의 세금만 축내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북도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개선을 위해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사 측근이나 전직 고위공무원이 버티고 있는 기관을 제대로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현재 전북도 출자·출연기관은 모두 16곳에 달한다.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등이 있다. 이외에도 전북도자원봉사센터와 광역자활센터를 비롯해 전북도에서 관장하는 기관·단체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사장 임기가 만료된 전북개발공사가 공모 절차를 밟고 있고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신용보증재단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이 새로 기관장 선임을 앞두고 있다. 김관영 지사가 혁신과 실용주의를 내세운 만큼 예전처럼 드러내놓고 캠프 출신이나 지인을 산하기관장 자리에 앉히거나 퇴직 간부 공무원을 배려하는 회전문 인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공기업과 출연기관 특성에 맞는 최적임자를 선임해서 경영 합리화를 통해 성과를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전북도 산하 16개 기관에 지원하는 예산만도 매년 1000억 원에 달한다. 10년이면 1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산하기관에 투입되는 만큼 탁월한 경영마인드와 전문성, 리더십을 갖춘 인사를 뽑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21 18:54

‘장밋빛 한옥마을’ 졸속행정 더 이상 안 된다

전주시가 국내 1호를 자처하며 야심차게 추진한 ‘한옥마을 관광트램’ 사업이 결국 백지화 수순을 밟게됐다. 관광객들이 전선이 필요 없는 무가선 노면 전철을 타고 한옥마을 구석구석을 쉽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전주시의 구상이었다. 우려의 시선도 있었지만 침체기로 접어든 한옥마을 관광 활성화에 효자노릇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환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트램 전용노선이 아니라 일반도로를 자동차와 공동 이용하는 방식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게 문제였다. 사고 발생을 우려한 경찰청이 도로교통법을 내세워 보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사업은 중단됐다. 전주시의 졸속행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시민단체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더욱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사업’이라고 누차 강조했지만 전주시는 외면했다. 심지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까지 보여줬다. 하지만 지난 5월로 예정됐던 착공 일정이 훌쩍 지났는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 결국은 애초부터 되지도 않을 장밋빛 청사진을 만들어 내놓으면서 막대한 용역비만 낭비한 꼴이 됐다. 이에 앞서 2000년대 초에도 전주시는 경전철 도입을 추진했고 결국 무산되면서 막대한 예산만 날린 경험이 있다. 민선 8기 우범기 전주시장 역시 한옥마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밋빛 공약을 내놓았다. 전주 동부대로 아중역 인근에서 아중호수를 지나 기린봉에 오른 다음 한옥마을까지 이어지는 2.7km 코스의 케이블카를 가설해 한옥마을의 관광테마를 다양화하고 야간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청사진이다. 하지만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충분한 타당성 검증도 없이 관광 활성화를 내세운 케이블카 설치 붐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전주 한옥마을은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됐고, 이제 예향 전주를 상징하는 관광명소로 자리잡았다. 지난 2017년 정점을 찍은 후 이듬해부터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침체기에 접어든 게 사실이지만 관광 활성화 대책을 너무 조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 우 시장의 공약인 한옥마을 케이블카 설치 사업도 충분한 검토와 지역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 장밋빛 청사진만 서둘러 내놓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졸속행정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21 11:47

‘새만금잼버리’ 코로나 변수 철저히 대비해야

내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앞서 행사를 미리 점검하는 프레잼버리가 논란 끝에 결국 취소됐다.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예견된 상황에 갈팡질팡하다가 대회 개최를 불과 2주 앞두고 전격 취소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본 행사 2년 전에 프레잼버리 행사를 연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열렸어야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1년 연기되면서 어렵게 유치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개최에 불안감을 안겼다. 이후 연기된 프레잼버리 일정이 정해졌지만, 조직위원회 등 관련 주체들이 진행단계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우려를 키웠다. 게다가 전북도와 새만금잼버리조직위원회가 지난 3월 세계스카우트연맹에 대회 개최 1년 연기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혼란이 적지 않았던 터다. 물론 참가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전에 기반시설과 행사 운영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개선할 수 있는 기회인 프레잼버리를 열 수 없게 된 만큼 내년 본대회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프레잼버리 취소 원인이 기반시설 미비 등 대회 준비부족이라는 지적까지 나와 염려가 더 크다. 계속된 혼선에 이제 불과 1년 남짓 남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당연히 커지고 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지구촌 청소년들의 최대 축제다.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참가자 안전 대책과 감염병 예방·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태풍·호우 등 재난 발생시의 대응 방안까지 예상되는 모든 문제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또 도로와 상하수도·주차장 등 기반시설 공사도 적기에 마무리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치러질 가장 큰 국제행사인만큼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준비과정에서 드러난 혼란스러운 모습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조직위원회와 전북도, 여성가족부, 한국스카우트연맹 등 관련 기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요구된다. 특히 내년 본 행사 개최를 놓고도 코로나19가 큰 변수가 될 게 확실시된다. 철저한 행사 준비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한 세부 시나리오를 마련해 차질이나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