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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독자권역화 정책 반영 정치권 나서라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전국 5개 메가시티 구상에서 제외돼 전북·제주와 함께 강소권 메가시티를 요구했던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설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국을 5개 광역경제권과 2개 특별자치도로 육성하는 5+2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면서 독자권역화를 위한 발빠른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강원과 달리 전북의 독자권역화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강원도의회는 새 정부 출범일인 지난 1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송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미 발의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관련 법안을 심사하면서 강원도의회의 의견 제출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특별자치도 입법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에는 현재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특별법이 발의된 상태로 행안위는 이들 2개 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의원과 도의회까지 나서는 등 강원도 정치권의 의견이 결집된 상태여서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은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7월 초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원과 달리 전북의 독자권역화는 감감무소식이다. 안호영 국회의원이 지난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지만 법안 논의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것과 달리 전북의 독자권역화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 4일 전북을 찾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전북 독자권역 설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광역경제권 설정에 대해 더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지만 지역 여론이 제대로 반영될 지 의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북 국회의원과 도의회 등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지방선거에 함몰돼 미래 전북 발전을 위한 큰 구상이 소홀히 다뤄져선 안된다. 전북 정치권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15 19:10

전북경진원 생생장터 지역업체 외면해서야

전북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생생장터 운영을 위한 외부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지역 기업을 외면하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성화를 도모하려면 다양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통한 육성책이 필요함에도 타지역 업체를 선호하는 것은 전북경제통상원의 설립 목적과 비전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인 ‘전북 생생장터’를 운영 중이다. 전북 생생장터 운영 위탁을 받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외부 용역업체 선정을 통해 판매관리 등 운영 전반을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다. 하지만 위탁업체 선정 때 최저가격을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다 보니 자본력과 규모를 갖춘 타 지역업체가 전북 생생장터 운영을 도맡고 있다. 현재 위탁 운영업체도 대전 소재 쇼핑몰 전문 컨설팅회사가 맡고 있으며 충분한 인력과 자본력을 갖춘 이 업체는 전남지역 온라인 쇼핑몰도 함께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위탁 운영업체 선정 방식으로 인해 전북 생생장터는 지금까지 서울 등 타 지역업체가 맡아왔고 전북 지역 업체가 수주한 것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전북생생장터 운영비는 연간 1억 1000여만 원으로 용역 규모로는 적은 편은 아니다. 물론 인터넷 쇼핑몰로 운영되는 전북 생생장터는 판매실적 등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전북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특산물을 알리고 판매 실적을 올려 생산농가에 수익을 안겨줘야 한다. 외지의 큰 업체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대한 노하우와 실력이 축적돼 전북 생생장터 운영에 유리할 수 있다. 그렇지만 타 지역업체가 전북 생생장터 운영을 도맡게 되면 지역업체는 자연 고사할 수밖에 없고 전북지역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기반은 붕괴할 게 뻔하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지역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 위탁 운영업체도 전북 기업인 만큼 가산점이나 입찰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들 업체에 대한 육성과 지원도 전북 기업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12 19:09

고유가 시대, ‘가짜 석유’ 유통 뿌리 뽑아라

고유가 시대, 불법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석유제품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새로운 식별제를 도입하고 가짜석유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하는 등 대책을 강화했지만 가짜석유 불법거래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피해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가 폭등할 때마다 가짜석유를 만들어 불법 유통하거나 양을 속여 판매하는 양심불량 업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다. 최근에도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뒤 계량기를 조작해 정량을 속여 판 업자들이 속속 단속망에 걸려들면서 소비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불안정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가짜석유 유통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해진 셈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한국석유관리원과 협력해 주유소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 석유제품 유통을 뿌리 뽑아야 한다. 불법으로 유통되는 가짜석유는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돼 운전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법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가짜석유를 판매하거나 정량을 속여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업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면 불법 석유제품 유통 근절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유가가 오를 때마다 반복되는 경고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의 불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도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한 신속한 고발 조치와 법규위반 정보 공개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판매업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 가짜석유 유통 근절 캠페인과 품질인증 주유소 확대 등의 대책도 적극 시행해야 할 것이다. 유가가 오를 때마다 불법 석유제품까지 판을 쳐 소비자들이 이중고를 겪는 악순환을 이제는 확실하게 차단해야 한다. 코로나19 시대, 힘겹게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서민들이 불법 석유제품으로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당국의 철저한 대책과 강도 높은 점검·단속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12 11:55

동학혁명 128주년 독립유공자 서훈 서둘라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11일 정읍에 위치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열렸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개원식이 함께 열려 각별한 의미를 주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총 324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황토현전적지 일대 30만여㎡에 조성된 기념공원에는 전시 및 추모시설 등이 마련돼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식과 기념공원은 전북 도민들과 정치권, 국내 역사문화 전문가 등이 오랜기간 합심 노력해 이뤄낸 결과물이다. 정부는 1894년 동학농민군이 정읍 황토현에서 관군을 맞아 첫 승리를 거둔 전승일인 5월 11일을 지난 2019년 국가기념일로 정해 매년 기념식을 열고 있다. 지난 2004년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694명과 유족 1만2613명이 참여자 유족으로 등록됐다. 올해 개원한 기념공원 중앙에는 전국 90개 지역에서 일어난 동학농민군을 상징하는 90개의 ‘울림의 기둥’이 세워졌다. 개원을 기념해 전국 34개 기념사업 단체들이 각 지역의 흙을 직접 가져와 한 곳에 모으는 ‘합토식’ 행사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전국적 확산을 기리는 기념식수도 진행됐다. 기념공원이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항일 항쟁으로 그 정신은 3.1 독립운동으로 계승됐다. 그러나 일제의 침략에 저항해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아직도 독립유공자로 서훈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전봉준·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고 국정감사에서도 서훈 당위성이 지적됐지만 지지부진하다. 지난달 여·야 국회의원 60명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독립유공자 서훈의 법적 근거를 담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새정부 출범 과정에서의 여야 갈등과 6.1 지방선거 정국이 맞물려 조속한 처리가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 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위해 정치권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11 15:33

새 정부 광역교통망 공약, 호·영남 동서축부터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광역교통망 확충을 강조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충청권 광역철도,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강원권 광역교통망 연결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전북지역에서는 지역의 현안인 동서교통망 구축을 약속했다.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와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을 통해 동서 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으로 그 파급 효과도 커서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전국 각 자치단체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전국 곳곳에 그려놓은 광역교통망 공약이 공수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이행 의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한 새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균형발전 철학과 실현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당연히 이중 삼중의 거미줄 노선을 덧대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보다 교통환경이 열악해 주민들이 이동권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을 우선 순위에 둬야 할 것이다. 동서교통망 확충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전북 공약은 문재인정부에서 못다 이룬 미완의 과제와 지역 정·관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해묵은 숙원사업이 대부분이다. 우선 국내 광역교통망이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 집중되면서 관심에서 밀려난 호·영남 연결 동서교통망 확충에 국가예산을 쏟아야 한다. 무엇보다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급하다. 현재 전주~대구 고속도로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는 반영됐지만 전주~무주 구간(42km)이 반영되지 않아 과제를 남겼다. 전주시에서 시작해 진안·무주군을 거쳐 경북 김천시까지 연결되는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는 그간 전북도 및 경북도를 비롯해 철도 통과노선 지자체장의 공동건의문 제출 등 우여곡절 끝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국토교통부가 올해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동서교통망 확충 사업을 역점 추진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11 11:42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북 현안 해결 기대 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북 현안 해결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크다. 역대 보수정당 대통령 후보와 달리 대선 기간 전북을 다섯 차례나 찾으면서 임기 내 새만금 개발 마무리와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전북 발전에 핵심적인 공약을 제시하는 등 진정성을 엿보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는 별도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북과 관련,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방에서 희망이 싹트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지방 소멸 위기를 맞아 윤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정 철학과 국정 목표가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수도권 편중현상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지방이 윤석열 정부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되찾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방시대가 열리길 바란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려면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를 제외한 13곳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됐다. 전주도 지난해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쇠퇴하는 전북이 다시 일어서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도민과 약속한 7대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임기 내 새만금 개발 마무리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및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실천해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국내외 대기업들이 바글바글 몰려드는 새만금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새 성장동력으로 삼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름뿐만이 아닌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가 되려면 한국투자공사와 한국벤처투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자금력을 가진 앵커기관의 집적화가 시급하다. 여기에 항상 변방으로 치부되는 전북이 소외와 차별을 딛고 주도적인 발전 전략을 세워가려면 독자적 광역경제권 설정이 요구된다. 전남·광주에 끼워 넣지 말고 강원·제주권과 같이 새만금·전북 특별경제권으로 추진해야 마땅하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과 실천 의지에 전북도민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10 16:29

공사현장 안전불감증 방치 더 이상 안돼

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도내 산업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 전북에서는 올들어 이미 2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의 안전 의식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특히 산재 사망사고가 잦은 건설 현장은 더욱 각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전국환경감시단협회가 점검한 도내 건설 현장의 미흡한 안전대책은 안전불감증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실제로 익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은 굴착기가 분주히 작업하고 철골 구조물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사로에 설치된 철골 구조물을 안전장치 없이 오르거나 굴착기 버킷에 근로자가 타고 올라가 작업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 크레인 작업 반경 내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있는가 하면 크레인과 굴착기, 레미콘 차량들이 오가는 작업 현장에 안전을 챙길 신호수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건설기계 주변에서는 신호수가 있을 경우에만 작업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철저한 안전대책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설 현장이 이곳 뿐일리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총 사망자 828명 중 건설업종의 사망자가 417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올 1분기 건설사고 사망자가 55명에 이를 정도로 건설 현장의 재해는 계속되고 있다. 도내에서도 지난 3월 8일 김제 새만금 수변도시 준설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굴착기 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건설 현장의 안전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안전의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처벌 항목이 만들어졌지만 현장에서 철저한 안전대책과 의식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산재를 줄일 수 없다. 전북은 노동자 1만명 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산업재해 취약지로 꼽힌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식 전환과 함께 지자체의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10 11:18

농어촌 소멸위기 극복, ‘출산환경 개선’부터

한 때 부유층의 외국 원정 출산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산모가 미국·캐나다 등 해외로 나가 출산하는 것으로, 일부 중산층까지 가세하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농어촌지역 산모들의 원치 않는 타 지역 ‘원정 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출산 인프라 붕괴가 심각하다. 전북의 경우에도 전주와 익산·군산을 제외한 시·군지역에서 분만시설을 갖춘 산부인과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지역 임산부들은 다른 도시로 힘겹게 이동해서 아이를 낳아야만 한다. 출산 전 진료와 분만에 많은 불편과 비용이 따르고, 응급분만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어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에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 이 같은 열악한 출산환경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청년층의 농어촌 이탈과 이에따른 지역소멸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적극적이지 않았다.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으로 각 지자체가 앞다퉈 조례를 만들고,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 늘리기 경쟁을 펼쳤지만 정작 무너지는 지역사회 출산 환경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이 줄어드는 게 시장논리이지만, 지역소멸과 직결되는 출산 문제를 수요 공급의 원리로만 따져서는 안 될 일이다. 학생수가 적다고 농어촌지역 학교를 모조리 폐교할 수 없는 것처럼 지역사회 생존의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농어촌지역이 많은 전북은 지역소멸 위기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 출산환경을 개선하는 일부터 추진해야 한다. 대응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 지자체의 투자와 노력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동안 각 지자체가 인구 늘리기 정책을 역점 추진했지만 성과는 거의 없었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제시한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가 바로 농어촌 출산환경 개선사업이다. 보건복지부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온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사업’부터 변경해서 선별 지원 방식이 아닌 일괄 지원사업으로 대폭 확대 시행해야 한다. 출산 이후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선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일이 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09 11:46

5월 가정의달, 가족의 의미 되새기자

5월 가정의달 이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에 이어 스승의날과 가정의날(15일), 부부의날(21일)도 이달에 있다. 새삼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때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기는 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돌봄을 비롯해 가족생활에 관한 이슈가 부각되기도 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등으로 가족간 접촉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족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가족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부정적인 사례도 적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어쨌든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정생활의 영역과 비중을 넓혀놓은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은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을 것이다.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감염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우려 속에 매일 가족 모두가 무사하길 기원하고 서로 건강을 챙기면서 애틋한 마음을 확인했을 것이다. 가정은 모든 생활의 출발점이고 행복의 원천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가정의 위기’를 넘어 ‘가족 해체’현상이 종종 이슈에 오른다. 실제 우리 사회 이혼율이 부쩍 늘어나면서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아동이 늘고 있다. 또 가족의 학대로 인해 남모르게 고통받는 노인도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5월 가정의 달 직후인 6월 15일이 ‘노인학대 예방의날’로 지정된 걸 보면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현대사회 가족의 형태 변화와 혼인·출산율 감소, 그리고 개인주의 생활방식 확산 등으로 인해 가정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고 가족 간의 유대도 약해졌다. 하지만 가정은 여전히 모두가 지켜내야 하는 행복공동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와 함께 가정의 달을 맞았다. 집 밖 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시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소중한 가족과 함께 정을 나누면서 가족사랑을 실천할 때다. 정작 가까이에 있다는 이유로 잘 챙기지 못했던 가족, 그리고 여러 이유로 서로 떨어져 사는 가족을 살뜰히 챙기면서 따스한 가정의 달을 보냈으면 한다. 아울러 평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우리 이웃과 사랑을 함께 나눈다면 더 의미있는 가정의 달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08 14:04

새정부 새만금·금융중심지 완성 기대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지난 4일 전북도청에서 ‘전북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갖고 윤석열 당선인의 전북 공약에 대한 차질 없는 이행을 약속했다. 오는 10일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역을 직접 찾아 공약과 정책과제를 설명하며 새정부에서 달라질 전북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될 전북 공약은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로 정리됐다. 새만금 메가시티·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 및 신산업특화단지 조성, 동서횡단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태권도사관학교·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관광산업 활성화·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이 7대 공약이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하는 공약은 새만금과 전북 금융중심지다. 인수위는 군산·김제·부안을 묶어 새만금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새만금특별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격상과 새만금특별회계 조성을 통한 새만금 개발 가속화 계획을 내놨다. 국제공항과 신항만, 철도와 도로 등 SOC 시설의 적기 완성도 약속했다. 지난 대선기간 전북을 방문한 윤석열 당선인의 “새만금에 기업이 바글바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실현되길 기대한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계획도 주목한다. 인수위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다양한 앵커기관 집적화를 위해 한국투자공사·한국벤처투자·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자금력을 지닌 금융 공공기관의 전북혁신도시 일괄 이전 추진 의지를 밝혔다. 전북에 7대 공적연금과 7대 공제회 등 연기금 유관기관들의 수익률 제고 및 운영 고도화를 위한 ‘연기금 총괄기구’ 신설 계획도 내놨다.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전북 금융중심지의 숙원 해결이 눈앞으로 다가온 듯 하다.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지역균형발전 비전으로 제시했다. 김병준 지역균형특위 위원장은 “지방에서부터 희망이 싹트는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과 전북 금융중심지가 윤석열 정부에서 완성돼 전북의 희망을 싹틔우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08 14:04

전라선 SRT 운행 하나 해결 못하는 정치권

전라북도와 관련된 국가 철도계획이 번번이 좌절됨에 따라 전북 발전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도민의 교통 불편 해소도 요원하다. 국가 철도계획은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해야 하지만 안이하고 무기력한 전북 정치권은 전북 패싱에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전라선에 수서고속철도(SRT)를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동안 전북 동부권과 전남 지역에선 서울 강남권으로 갈려면 익산에서 KTX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왔다. 이에 몇 해 전부터 전북과 전남은 수서행·수서발 고속철도를 전라선에도 투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고 이를 정부에서 수용했다. 하지만 철도노조가 전라선 SRT 운행을 반대하면서 일이 꼬였다. 철도노조는 SRT 전라선 투입은 철도 민영화로 가는 단초로 보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로 분리된 철도 운영 구조를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KTX도 수서행 운행이 당장 가능한 데도 국토부가 SRT만 허용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전라선 SRT가 코레일과 SR의 철도 통합 문제로 비화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투입하려던 전라선 SRT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달 국토부가 확정·고시한 제4차 철도산업개발계획에도 SRT 전라선 운행이 반영되지 못하고 말았다.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가 확정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전북은 참담한 상황을 맞았다. 전북 발전에 핵심적인 철도망 구축 계획이 모조리 제외됐기 때문이다.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등 전북에서 요구한 6개 독자노선이 모두 배제됐었다. 전북도민의 반발이 거세자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만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 정권 교체로 이마저도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전북 발전의 핵심 SOC인 철도망 사업이 계속 배제되는 것은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전북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창출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철도 현안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야 앞으로 어떻게 관철할 수 있을 것인가. 전북 정치권의 각성과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05 15:49

‘지방시대’ 국정과제 신속하게 대응해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원회는 이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포함한 6대 국정목표와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한 110대 세부 국정과제를 내놓았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전북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가장 촉각을 세운 분야는 역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국정목표일 것이다. 인수위는 지방시대 국정목표에 담길 세부과제와 관련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대국민보고회와 공청회 등 지역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살고, 한정된 자원이 쏠려있는 현 상황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은 시대의 과제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정하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무척 고무적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고착된 ‘수도권 중심’의 틀을 깨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거창하게 내놓았지만 하나같이 ‘더 비대해진 수도권’이라는 결과만 남겨놓고 퇴장했다. 그리고 이제 균형발전은 더 미룰 수 없는 생존의 과제가 됐다. 수도권 인구가 갈수록 늘면서 어쩌면 수도권 주민에게 상대적 불이익이 갈수도 있는 균형발전 정책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우선 사회적 합의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역량을 모아야 한다. ‘과거의 균형 발전은 정부 주도로 했지만, 이제는 지역 주도, 지방정부 주도로 가져가겠다’는 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명이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일에 지자체를 비롯해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맡아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새 정부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시대 국정목표에 담을 세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전북지역 각 자치단체에서도 체계적인 지역성장 전략을 마련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 ‘어디서 살더라도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균형발전 정책이 이번에는 제대로 추진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05 15:49

국가 사적 지정 무장기포지 성지화 박차를

동학농민혁명이 전국 농민 봉기로 확산하는 계기가 된 고창 무장기포지가 국가 사적으로 지정됨에 따라 성지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문화재청이 지난 2일 고창 공음면 구암마을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했다. 고창 무장기포지는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반외세를 기치로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자 농민들이 봉기한 동학농민혁명의 포고문을 선포한 집결지다. 1894년 1월 고부에서 봉기한 동학농민군은 고부군수 조병갑을 축출하고 3월 초 해산했으나 안핵사 이용태가 고부봉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에 대한 횡포가 심해졌다. 이에 전봉준 장군 등 농민군 지도부가 는 3월 20일 무장현 동음치면 당산촌에서 포고문을 발표하고 재봉기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으로 확산했다. 동학농민혁명관련 단체와 고창군은 그동안 무장기포지를 찾기 위해 지난 1985년부터 다양한 연구와 학술대회를 진행해왔고 관련 문헌 등을 분석하고 지역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 일대가 동학농민혁명의 기포지임을 특정할 수 있었다. 고창군에서는 무장기포지 등의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에 나서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경제적 타당성 조사 재추진 등을 이유로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되는 등 어려움도 많았다. 군에서는 이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중앙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지난 3월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고창군은 앞으로 총사업비 225억 원을 투입해 올 상반기 중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무장기포지 등 성지화 사업에 착수해 2025년 완공할 계획이다.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무장기포지가 성지화 사업으로 역사공원이 조성되면 명실상부한 동학농민혁명의 기포지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는 고창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와 전국 각지에서 일어섰던 동학농민군의 민주항쟁을 널리 알리고 선양하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고창 무장기포지의 성지화와 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자 했던 동학혁명 정신을 재조명하고 계승하는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승화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03 13:52

새정부 균형발전 전북 독자권역 필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 2특 체제’를 구상중인 모양이다. 전국 17개 시·도를 적정한 인구 규모로 묶어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킨다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돼온 정책이지만 광역경제권내의 또다른 차별 논란을 불렀다.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에 포함된 전북이 대표적으로 광주·전남에 집중된 정책의 피해자가 됐었다. 인수위의 5극 2특 체제 구상은 지난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5+2 광역경제권’의 판박이다. 수도권·부울경·대경권·충청권·호남권 등 5개 메가시티와 강원·제주의 2개 특별자치도 체제로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동남권·대경권·충청권·호남권 5개 광역경제권과 강원·제주권의 2개 특별경제권에서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다.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인 전북이 경험한 권역내 소외와 차별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광주·전남은 그동안 새만금사업과 공항·항만·철도 등 SOC 시설은 물론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전북에 딴지를 걸어왔다. 새만금사업은 전남 해남·영암군 일대에 동북아 최대 해양관광 휴양지 조성을 목표로 한 J프로젝트를 의식해 부정적이었고, 새만금신공항은 무안공항의 이용객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며 KTX 무안공항역 신설을 추진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도 광주·전남 정치권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호남권을 담당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 55개 가운데 대부분인 46개 기관이 광주·전남에 자리잡고 있고, MB 정부 시절 추진된 ‘5+2 광역경제권’ 정책으로 광주·전남과 생활권·경제권 등이 다른 전북이 호남권으로 묶이면서 전북의 낙후는 가속화됐다. 호남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북 독자권역화’는 이같은 오랜 소외와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구 노력이다. 윤석열 정부의 5극 2특 체제 국가균형발전 구상은 ‘전북 독자권역화’ 노력을 무산시키고 지역 불이익과 불균형을 가져올 과거 회귀형 정책이다. 인수위는 향후 지역별 의견을 수렴해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이끌 광역경제권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 전북 공약에 전북 독자권역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03 13:52

노인 휴대전화 대리투표 의혹 규명하라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과 관련, 일부 지역에서 노인 휴대전화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민주당과 사법당국은 부정 선거 논란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공정하고 깨끗해야 할 후보 경선이 금권 선거와 비리로 얼룩진다면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인물을 뽑는데도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노인 휴대전화 대리투표 의혹은 임실 순창 장수 등 주로 고령층이 많은 농촌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 직전에 일부 예비후보 측에서 노인들 휴대전화를 미리 수거해서 여론조사에 대비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장수 번암면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 경선 여론조사 당일 노인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고 휴대전화 한 대 당 5만 원씩 지급했다며 경선 낙선자 측에서 폭로했다. 이 낙선 후보는 민주당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순창과 임실에서도 경선 여론조사 진행 중에 노인 휴대전화를 수거해 모아놓고 여론조사에 응했다면서 녹취록을 확보해 중앙당 재심위원회에 제출했다. 노인 휴대전화 수거 및 이를 이용한 경선 여론조사 활용은 명백한 선거 부정행위다. 대리 투표는 민의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면 금권 선거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불법 선거와 부정행위를 통해 단체장이 되면 제대로 행정을 펼칠 수 있겠는가. 앞서 민주당 시장·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선거 브로커의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변경을 통한 여론조작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번에는 노인 휴대전화 수거를 통해 여론조사에 대비하고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줄줄이 제기되는 만큼 민주당과 사법당국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더는 위법 탈법 행위가 선거판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해야 마땅하다. 그동안 휴대전화 여론조사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는 데다 폐단도 크기 때문에 민주당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대책도 세워야 한다. 민주당이 어물쩍 봉합하고 넘어가면 부정 경선, 금권 선거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02 16:16

복원된 전라감영 철저하게 관리해야

조선왕조 500년 동안 호남과 제주를 관할했던 지방관청인 전라감영이 복원돼 일반에 공개된 지 만 2년도 안된 시점에서 ‘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졌다. 감영 내 주요 건물 곳곳에는 곰팡이가 번지고 있고, 오랜 세월 감영터를 묵묵히 지켜오며 전라감영의 상징이 된 회화나무는 따스한 봄볕 속에서도 푸른 이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수령 200년의 이 회화나무는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 보호수로 지정돼 있는데도 고사 위기를 맞아 안타까움을 더 한다. 우여곡절 끝에 전라감영을 복원한 후 기념식에서 전북도는 “전북인의 자존심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전주시는 “복원된 전라감영은 전주의 자긍심이자 한옥마을을 포함한 전주 옛 도심 문화 심장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년이 넘는 논의와 3년 여의 대공사를 통해 복원된 전라감영은 ‘전북 자존의 시대’를 활짝 여는 상징공간으로 도민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애초 기대와 달리 복원된 감영은 도민들에게 큰 관심을 끌지 못했고, 관람객의 발길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천년도시 전주의 중심 공간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더 크다. 전라감영 복원은 단순한 옛 건물 복원의 의미에서 그치지 않는다. 전북 재도약과 전북인 자긍심 회복의 계기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그런만큼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도민에게 사랑받고 도민의 자긍심을 세워주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논의에서 준공까지 약 20년의 대장정을 거쳐 전라감영을 복원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복원된 전라감영이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의 사랑을 받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가 기본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원목을 사용해 전통방식으로 건립한 목조 건축물을 관리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전북인의 자긍심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애써 복원한 역사문화 공간이 오히려 타지역 관광객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감영 복원의 취지를 되새겨 전라감영 곳곳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유지·관리 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02 12:25

과열·혼탁 지방선거 이대론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공천이 진행되면서 6·1 지방선거가 진흙탕 싸움으로 변하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 혁신 공천을 강조하던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유권자들의 기대와 달리 국회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와 계파 줄세우기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곳곳에서 갈등과 반발이 일고 있다.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 속에 후보자들간의 비방과 음해가 난무하고 고소 고발전으로 비화하면서 과열·혼탁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 도지사 후보 공천의 경우 송하진 지사가 컷오프되고 1차 경선에서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아 결선 투표가 진행되면서 지지 세력 규합 과정이 고발전으로 까지 비화됐다. 안호영 후보 측이 전주시장 경선 후보자들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냈다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자 일부 후보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고, 김관영 후보 측은 질 나쁜 정치 공작이자 여론 조작이라며 안 후보 측을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주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는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고, 군산시장과 익산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경쟁 후보를 비방 음해하는 문자메시지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완주군수 후보 공천 과정에서도 공천을 받은 후보자의 과거 도박 사실이 경선 막판에 언론 제보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공천 탈락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28일까지 총 32건 65명의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다. 선거사범 대부분은 고소 고발이 접수된 사건으로 이 가운데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 9건, 금품선거가 8건에 달하고 있다. 6·1 지방선거가 자신의 장점과 능력을 부각시키는 정책 대결보다는 경쟁 후보를 깎아내리는 비방 음해와 세몰이 대결에 치중하는 과열·혼탁 양상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방과 음해, 과열과 혼탁 선거는 과거 공직선거 과정에서 수없이 지켜봐온 구태다. 일당 독식의 전북 정치구조가 가져온 폐단이다. 공정 선거를 흐린 정당과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지만 이같은 선거 구조를 만든 유권자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사법당국은 불법 선거행태를 철저히 밝혀내 일벌백계하고 유권자들도 구태 타파에 앞장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01 14:31

김제 용지 생태복원사업 차질없이 추진해야

전북지방환경청이 김제시 용지면 일대의 현업 축사를 국비 481억 원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매입해 이 일대 생태환경을 복원하기로 했다. 지역의 대규모 축사를 철거하고, 축산폐수와 악취로 물든 땅에 푸른 숲을 조성한다니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1960년대 정부의 한센인 이주 정책에 따라 조성된 이 지역 축산단지는 익산 왕궁면의 대규모 축산단지와 함께 새만금 수질 악화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또 민원이 잇따르고 있고 전북혁신도시 악취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일찌감치 철거 방안이 논의돼 왔다. 실제 전북도와 김제시는 수년 전부터 ‘김제 용지면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지역 현안으로 선정해 정부에 국가예산 반영을 요구해왔다. 김제 용지면 일대 축사 매입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다면 우선 새만금으로 흘러드는 만경강 지류 용암천의 수질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익산 왕궁 축산단지에 이어 새만금 상류 수질개선 사업의 큰 과제 중 하나가 또 해결되는 셈이다. 아울러 전북혁신도시 악취 저감과 수목식재를 통한 생활 속 탄소흡수원 확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김제 용지면 현업축사 매입과 생태복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축산농가의 대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 전북도와 김제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한다. 오는 2025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인만큼 해마다 국가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앞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익산 왕궁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보상가 현실화를 요구한 축산농가의 매각 기피와 국가예산 확보 차질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그러면서 사업 지연과 중단, 재추진이라는 우여곡절이 장기간 계속됐다. 결국 전북도와 익산시는 해당 사업을 새만금과 함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지역 현안사업으로 분류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매년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해야만 했다. 김제 용지면 생태복원사업은 이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0년 넘게 추진된 익산 왕궁 축산단지 환경개선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01 14:31

3선 전북교육감, 마지막 날까지 역할 다해야

임기를 불과 두달 여 남겨놓은 3선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퇴진 요구를 받고 있다. 그것도 자신의 최대 지지기반인 전교조로부터의 압력이어서 교육계에 파장이 크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코로나 시기에 일선 학교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자리에 머물며 세비를 축낼 이유가 없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천막농성과 단식투쟁을 이어간 전교조 전북지부는 ‘진보교육감 12년이 빛 좋은 개살구였음을 목도했다’는 극한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전교조가 그동안 흔들림 없이 지지해 온 이른바 진보진영의 현 교육감에 대해 12년 행적까지 들먹이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걸 보면 양측의 관계가 단단히 틀어진 게 분명하다. 3선 교육감 시대, 우려한대로 전북교육의 레임덕 현상은 심각하게 나타났다. 공직기강이 흔들리면서 내부 비리사건이 잇따랐고 일선 교육현장의 연이은 파열음에도 전북교육청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요구에 귀를 열지 않았고, 대화 요청에는 묵묵부답이었다. 평소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청렴과 윤리를 강조하고, 교육철학과 신념을 주저없이 내놓던 김 교육감의 목소리는 듣기 어려워졌다. 급기야 전교조마저도 그의 불통행정을 강하게 질타하기에 이르렀으니 전북교육의 현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교육감 선거를 눈앞에 두고 진보진영의 단일 후보가 힘겹게 뛰고 있는 상황에서 김 교육감의 불명예 퇴진을 촉구한 전교조의 속내도 관심이다. 전북교육의 불통을 우려하는 지역사회와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12년 내내 이어졌는데도 전교조는 왜 이제서야 문제제기를 넘어 분노를 표출하는지, 그리고 사실상 김 교육감의 퇴진이 본인 외에는 아무에게도 의미가 없는 현 시점에서 이를 요구하는지 의문이다. 진영논리를 떠나 오직 전북교육의 현실과 미래를 위한 결단이기를 바란다.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행정에 ‘임기말 현상’은 없어야 한다. 교육감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학생들을 위해,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초심으로 뛰어야 한다. 이는 임기말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끝내 ‘3선 임기’를 욕심낸 김 교육감이 전북교육을 위해 반드시 새겨야 하는 책무이자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28 13:15

선거전 본격화…‘정책대결의 장’ 만들어야

전북지역 14개 시·군의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확정되면서 6·1 지방선거 선거전의 본막이 올랐다.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잡음이 많았고, 판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지역이 적지 않아 선거판이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 등록 이후 링위에 오를 후보가 결정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선거전에서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이 우려된다. 무관심한 유권자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상대 후보를 헐뜯는 흑색선전과 가짜뉴스가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행복교육·미래교육을 위한 정책대결보다 편가르기식 진영대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책과 이념성향보다는 판세만을 고려한 후보들간의 합종연횡도 이어지고 있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선거판에서 멀어질수록 자극을 주기 위한 흑색선전의 수위는 더 높아진다. 네거티브 공세는 매번 선거에서 단골로 등장한다. 선거 때마다 공명선거 캠페인이 벌어지고 후보들도 서약서까지 작성하며 흑색선전이 아닌 정책대결을 약속하지만 그뿐이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흑색선전으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 후보들이 상대 흠집내기를 멈추고,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정책대결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달라져야 한다. 선택의 기준을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이나 ‘나와 가까운 사람’으로 정해놓고 후보들이 심혈을 기울여 내놓은 정책공약은 쳐다보지도 않는 기존의 선거행태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인구절벽의 시대, 수도권 집중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농어촌을 중심으로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 상대적으로 농어촌의 비중이 높은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하다.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자질과 능력, 그리고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뽑아야 한다. 어느 후보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실현가능한 정책공약을 내놓는 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유권자의 태도가 바뀌면 선거전의 양상도 달라질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다른 후보를 흠집내려는 네거티브 공방이 아닌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대결이 뜨겁게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선거판의 변화는 결국 선거의 주인인 유권자가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