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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세계자연유산센터 고창 유치 총력을

전북도와 고창군이 해양수산부가 갯벌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건립할 예정인 ‘갯벌 세계자연유산센터’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국비 32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이미 지난 3월부터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통합관리 구축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갯벌을 보유한 전북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수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갯벌 세계자연유산 통합관리 구축 연구용역을 통해 연안습지 현황을 분석한 뒤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갯벌 세계자연유산 통합 관리계획과 센터 건립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갯벌 세계자연유산센터의 기능 구체화와 중장기(5개년) 운영계획 등도 용역과제에 포함돼 있다. 해수부가 갯벌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용역에 착수하면서 자치단체간 유치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오른 한국의 갯벌에는 전북의 고창 갯벌과 함께 충남 서천, 전남 신안과 보성·순천 등 4곳이 함께 선정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남도는 지난달 세계자연유산 갯벌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갯벌 세계자연유산센터 전남 유치를 위한 용역임을 밝히고 있다. 서산 가로림만과 태안 근소만 해역이 올해 해수부 갯벌 식생복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충남도 역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천 갯벌 외에 관내 갯벌의 추가 등재와 세계자연유산 통합관리 거점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고창군은 이미 올해 초부터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사업을 국비 확보대상 1순위 사업에 올려 놓고 정부를 상대로 내년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해 왔다. 센터 건립을 위해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구 염전부지 65만 평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 갯벌의 탁월한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유산 구역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고창 갯벌과 함께 곰소염전, 곰소젓갈, 줄포생태공원 등을 보유한 부안 갯벌이 세계자연유산 구역에 포함되고 추후 군산까지 확대되면 전북은 한국 갯벌의 중심지에 위치하게 된다. 갯벌 유산 확대와 갯벌 세계자연유산센터 유치에 전북도와 고창군, 정치권이 총력을 쏟을 것을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2 11:00

군산 새만금 자동차 수출센터 조속히 해결을

군산지역의 쇠락하는 자동차산업을 살리기 위한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건립사업이 터덕거리면서 자칫 표류할 우려가 높다. 정부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토지 매매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이지만 새만금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발목이 잡혀 사업 진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허가권을 쥔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건립에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라 산업위기 대응지역 활력프로젝트로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된 새만금 자동차수출복합센터 건립사업은 1000여 명에 달하는 고용 창출과 연간 228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군산항의 자동차 수출물동량이 2만 대 이상 늘어나 항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차례 민간사업자 공모에 실패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지난해 8월 군산자동차무역센터㈜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함에 따라 본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자동차 수출복합센터가 들어설 새만금 산업단지 5공구 업무용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늦어지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현재 산업물류시설 용도를 차량보관소 외 매매·수출업체 및 지원이 가능한 지원 시설 용도로 변경해야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이 군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물론 새만금 산단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해선 인허가 조건을 충족시켜야 마땅하다. 군산자동차무역센터와 군산시는 중고차 매매업에 치우치는 등 사업 공모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높다는 새만금개발청의 지적을 먼저 불식시켜야 한다. 자동차 수출복합센터가 당초 조성 목적이나 사업성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새만금개발청도 군산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건립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어렵사리 성사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조건과 규정만 내세워서는 군산이 자동차 수출시장의 전진기지로 발돋움할 수 없는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1 18:22

여전히 불안한 ‘안심귀갓길’ 재정비하라

귀갓길 여성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가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전주지역의 ‘여성 안심귀갓길’이 관리 부실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여성과 노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은 우리 사회가 지켜내야 하는 최우선의 가치다. 게다가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맞춤형 치안 수요도 늘고 있다. 경찰과 지자체가 손잡고 시행한 안심귀갓길이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서둘러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여성 안심귀갓길 전체에 대한 현장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노선변경 및 재지정 등 노선 정비에 나서야 한다. 주민 민원 등 치안데이터를 분석해 안심귀갓길을 재선정할 필요성이 높다. 안심귀갓길 제도가 지난 2013년에 시작된 만큼 그 사이 달라진 주거환경을 치안활동에 반영하는 게 마땅하다. 또 여성안심귀갓길 노면표시와 112신고위치표지판, 비상벨, 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물도 철저히 점검해서, 기능을 못하는 노후 시설물은 재설치해야 할 것이다. 안심귀갓길은 여성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범죄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정한만큼 경찰의 야간 순찰활동도 강화돼야 한다. 전주지역의 안심귀갓길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주민들의 불만과 지적은 끊이지 않았고, 그 때마다 경찰과 지자체는 ‘지속적인 환경개선과 범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안심귀갓길에 대한 범죄예방진단도 실시됐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전북지역 각 시·군이 앞다퉈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방범 인프라는 미흡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해당 지역 주민 중에 안심귀갓길 지정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니 경찰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활동도 요구된다. 여성들의 귀갓길 안전을 위해 특별히 설치한 비상벨 등 방범시설물이 정작 위급상황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채 무용지물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범죄가 발생한 후에야 부랴부랴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사후 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안심귀갓길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치안환경을 개선했다면 이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1 11:44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단 성공 준비 만전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내 5·6공구가 ‘스마트그린 국가 시범산업단지’로 지정됐다. 스마트그린 산단은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는 미래형 산업단지다. 오는 2040년까지 총 18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갖추고, 산단 내 사용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100% 공급·소비하는 RE100 산단으로 조성된다.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조성되는 전주 탄소국가산단과 함께 새로운 미래형 산단으로 탄생하게 된다.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단은 전북도와 정치권, 새만금개발청이 함께 이뤄낸 결실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20년 12월 새만금 국가산단 5·6공구 착공식에서 스마트그린 비전을 선포했고,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윤덕 의원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새만금 국가산단(5·6공구)을 스마트그린 산단 후보지로 선정했고,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12월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국가 시범산단 지정을 요청해 최종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 산단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전국에 탄소배출량을 25% 이상 감축하는 스마트그린 산단 35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단은 온실가스 감축에서 더 나아가 에너지자립을 위한 산업단지로 2040년까지 RE100 산업단지를 실현하게 된다. 건물 옥상과 주차장을 비롯해 산단내 곳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조성되고 수상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 등도 함께 추진된다.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단에는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활용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는 에너지통합플랫폼이 갖춰진다.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기반으로 독립적 전력과 에너지를 운영할 수 있는 마이크로 그리드(독립 전력망) 등 신기술도 적용된다. 산단 내 각종 정보의 실시간 수집·모니터링을 통해 위험 상황을 즉각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과 드론관제 등도 구축된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스마트그린 산단 지정으로 에너지 자립과 기업 제조활동의 체질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 전북도와 정부는 스마트그린 산단의 성공을 위해 관련 입주 기업에 대한 분양가 인하와 용지 우선 공급 등 유인책 마련에 세심한 대책을 세워주길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0 16:29

말뿐인 지방시대…수도권 대학 증원 안 된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고 하는 일명 ‘지방대 벚꽃엔딩’은 단지 대학만의 운명이 아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소멸의 위기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위기가 지금 현실로 다가와 있다. 윤석열정부가 국정목표의 하나로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균형발전 정책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국정과제에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방대 육성 정책도 담았다. ‘지방시대’라는 거창한 슬로건을 내놓았지만 과연 현 정부가 지방의 위기를 대한민국 소멸의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앞다퉈 내놓았지만 오히려 불균형만 키웠다. 겉으로 내세운 정책 방향과 상관없이 위정자들이 수도권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를 버리지 못한 탓이다. 그 사이 수도권은 지방의 사람과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됐고, 지방은 날로 피폐해졌다.　 지방시대를 외친 새 정부의 행보도 실망스럽다. 교육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양성을 위해 현재 묶여있는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방안을 내놓았다. 교육부의 계획대로라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의 벚꽃엔딩은 더 빨라질 것이다. 정부가 표방한 국정목표, 그리고 국정과제인 ‘이제는 지방대학시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교육부의 방침에 집단 반발하고 나선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기울여야 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이 부족하다면 마땅히 지방대학에서 양성해야 한다. 수도권 대학은 증원 대신 내부 정원 조정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국가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닌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시대의 소명이다. 수도권 대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지방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의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비대해진 수도권, 소멸 위기의 지방을 정상으로 되돌려 균형을 맞춰야 한다. 지역발전의 플랫폼인 지방대학 육성정책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겉으로는 균형발전을 외치면서도 정작 수도권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해 결국 수도권 일극체제만 강화한 역대 정부의 과오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10 16:29

부족한 치매 안심마을 대폭 늘려라

전북지역 치매 환자는 갈수록 늘어가는데도 치매 안심마을은 턱없이 부족함에 따라 추가 지정이 시급하다. 지난해 전북지역 60세 이상 치매 환자는 4만 6298명으로 도내 노인인구 53만 7819명의 8.6%에 달했다. 지난 2015년 3만 4816명이었던 치매 환자가 6년 새 1만 1500명 가까이 늘어났다. 전국적으로도 치매 환자 수는 89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2025년에는 107만 명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302만 명을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치매 환자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가족의 고통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비용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언하고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치매 환자 관리에 나섰지만 시설과 전문 인력 확보 미흡으로 인해 아직 정책적 효과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치매 안심센터 설치와 치매 안심마을을 지정, 운영하면서 치매 환자에 대한 관리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도내에 치매 안심마을은 32곳에 불과해 치매 환자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치매 환자가 1만여 명이 넘고 지난해 치매 환자 실종신고도 128명에 달하는 전주시에는 치매 안심마을이 단 한 곳에 불과하다. 현재 치매 안심마을은 무주가 6곳으로 가장 많고 장수 3곳, 나머지 11개 시군·에는 2곳씩이 운영 중이다. 치매 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마을에서 함께 텃밭을 가꾸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마을 주민 모두가 치매 환자를 돌보는 지역공동체다. 치매 안심마을은 격리와 통제 위주로 운영되는 전문요양원과는 달리 지역 주민과 함께 생활하는 만큼 우울증 극복 등 정신건강에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치매 안심마을에 거주하는 환자의 인지기능지수나 우울증 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선거기간 치매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었다. 치매가 있어도 살기에 불편함이 없는 전주시가 되도록 정책 수립을 공언한 만큼 치매 안심마을 지정,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자치단체와 정부가 치매 환자의 체계적 관리에 더욱 관심을 두고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07 15:51

지자체 산하기관 구조조정 ‘강도 높게’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산하기관 구조조정에 나섰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정권 교체기에 반복되는 일이다. 특히 이번에는 중앙과 지방의 정권 교체기가 맞물리면서 그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심각한 인구문제와 재정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통폐합 등 산하기관 경영합리화의 필요성이 높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취임 직후 관련 부서에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조직진단 로드맵 마련을 주문해 산하기관 구조개혁을 예고했다. 사실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각 시·군의 산하기관은 그 수가 해마다 늘었고, 몸집도 갈수록 비대해졌다. 특히 시·군 산하기관 중에는 그 역할과 업무는 물론 명칭조차 생소한 기관이 적지 않다. 여기에 산하기관장 인사 때마다 코드·낙하산·보은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전북도의회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고 있지만 시·군 산하기관장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도 없다. 또 기관의 기능 중복 문제와 함께 몇몇 기관은 이렇다할 성과가 없어 무용론이 나오기도 한다. 엄청난 혈세가 들어가는 조직이다. 전문성이 요구되더라도 일반 행정조직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면 굳이 별도의 산하기관을 둘 필요는 없다. 하지만 산하기관 구조개혁이 특정 기관이나 기관장을 타깃으로 삼는 것으로 비친다면 지역사회에 논란만 키울 수도 있다.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 각 기관이 설립목적에 맞춰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과 조직 구성이 합리적인 지를 꼼꼼히 따져서 환부에 정확히 메스를 대야 한다. 인구절벽 시대, 지방소멸의 위기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 특히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그 위기가 더 심각하다. 이 같은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산하기관 구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그리고 구조조정은 주민 눈높이에 맞춰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 전북도가 산하기관 조직진단을 예고한 만큼,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기대한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도 과감하게 메스를 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07 12:38

민선8기 출범, 공직기강부터 바로잡아야

전북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일제히 민선 8기의 돛을 올리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각 단체장들이 선거를 치르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만큼 주민들의 기대도 크다. 하지만 정작 공직사회 내부는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를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다. 전북도를 비롯해 새 단체장을 맞은 지자체는 더 뒤숭숭할 것이다. 지방선거를 전후한 ‘지방권력 이양기’에 공직기강이 느슨해졌다는 우려가 많다. 물론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집중 검검이 있었지만 단체장 임기 말의 감찰활동에 큰 힘이 실리기를 기대하기는 힘들었다. 그러면서 느슨해진 공직기강이 민선8기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 익산시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도를 넘은 일탈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급기야 김관영 전북지사가 공직기강 강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민선 8기가 출범했지만 지방선거 이후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토착비리와 금품·향응수수,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는 여전히 공직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일부 공직자들의 비위와 일탈은 민선 8기의 안정적 순항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힘차게 출발한 민선8기 지방행정이 일부 공직자의 일탈행위로 도민에게 실망부터 안겨서는 안 될 것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공직자들은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도민 앞에 더 겸손할 책무가 있다.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다 실수하는 것은 감안할 수 있겠지만, 그 이외의 경우는 실수할 권리가 없다”고 했다. 지역의 공직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직사회의 신뢰부터 확보해야 한다. 특히 인구절벽 시대,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전북은 민선8기 지역의 위기를 떨쳐내고 ‘전북 대전환’의 시대를 열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떠안고 있다.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는 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최우선 덕목이자 과제다.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내부 공직기강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활동과 함께 직원 역량강화 및 청렴도 향상 교육시스템도 정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06 12:31

군산조선소 인력난 해소 정부·지자체 총력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2017년 7월 문을 닫은 지 5년여 만인 내년 1월 재가동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인력 확보가 정상 가동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선박 건조 물량이 늘어나더라도 작업할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물량을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전북인력개발원과 군산조선소 사내 협력업체 11개사 대표들이 인력양성 활성화에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협력업체들은 이날 조선해양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취업 연계 및 숙련기술자 육성체계 강화를 통해 군산조선소의 조기 안정화 및 생산력 향상에 노력하기로 했다. 군산조선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 공동 협력, 신규 근로자의 조기 현장 적응 및 근로 지속을 위한 고용안정 프로그램 운영, 인력 양성과 채용·퇴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관 설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안정적인 선박 건조를 위해서는 용접사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3D 업종으로 여겨지는 선박 용접 분야는 인력 모집이 쉽지 않아 전국 조선업계마다 용접사 모시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300여 명의 용접사가 필요한데 현재 확보 가능한 인력이 200여 명에 그치고 있다. 올해 안에 100여 명의 용접사를 더 확보해야 하고 내년 말까지 600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 전남도는 지역 내 조선업계에 신규 취업자 이주 정착금과 고용유지 지원금, 공동근로복지 지원금,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준비에 전북도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생 훈련수당과 취업장려금 지원, 업체 채용 연계까지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외국인 고용 규제 철폐를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다. 군산조선소는 내년 1월 재가동과 함께 연산 10만톤 규모의 컨테이너선 블록을 제작하고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군산조선소는 가동 당시 5000여 명의 인력이 선박을 건조하며 군산 경제의 1/4을 책임졌다. 완전 가동이 이뤄질 경우 최대 2조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군산조선소 완전 가동에 필요한 인력난 해소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06 11:30

군산~제주 항공 하루 8차례 운항 계속 유지를

이달 중순부터 하루 2편, 4차례로 운항 감축에 들어가려던 군산~제주 항공 노선이 정운천 의원의 적극적인 건의로 이달 말까지는 예전대로 하루 4편, 8차례 운항이 유지된다. 하지만 다음 달 이후에는 운항 편수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도민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루 4편, 8차례 운항이 지속돼야 한다. 그동안 공항이 없어 항공 오지로 전락한 전북은 1970년 군산 미군비행장을 통해 군산과 서울을 오가는 데 활용하다 오일 쇼크로 중단됐다. 이후 2008년부터 대한항공이 군산~제주를 하루 한 번 왕복해왔고 2009년 전북을 연고로 하는 이스타항공이 세워지면서 군산~제주 항공 노선이 하루 3편, 6차례로 확대돼 전북도민의 항공 편익 증진에 기여해왔다. 지난 2020년 10월부터는 저가항공인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하루 4편, 8차례씩 운항하면서 항공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 코로나 시국임에도 지난해 군산공항 이용객 수는 28만여 명에 달했다. 지난 5월 한 달간 군산공항을 이용한 탑승객 수도 4만3000명에 이르렀다. 군산공항 전성기 때는 연간 이용객이 48만 명에 달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이처럼 군산공항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항공업 복귀를 앞둔 이스타항공의 제주노선 슬롯 반환 요구에 따라 진에어와 제주항공의 군산~제주 운항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 것. 그러나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로 군산~제주 항공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운항 편수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전북도민의 항공 불편은 불 보듯 뻔하다. 가까운 군산공항을 두고 광주나 청주공항 등을 이용해야 함에 따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군산~제주 항공 운항 편수 감축에 따른 지역경제에 악영향도 우려된다. 따라서 이달 중순에 예정된 국토교통부 심의 때 군산~제주 운항 고정 슬롯을 배치해 현재대로 하루 4편, 8차례 왕복 운항하는 방안을 유지해야 마땅하다. 윤석열 정부도 지역균형발전을 표방하고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전북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전향적인 결단이 요구된다. 민선 8기를 맞은 전북도와 여야 정치권도 도민 항공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해 군산~제주 운항 편수 유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05 18:24

취약계층 온열질환 예방대책 만전 기하라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북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고 전주기상지청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당분가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폭염으로 열사병과 열경련, 열실신·열탈진 등 온열질환자가 크게 늘고 있고 가축 피해도 이어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3일까지 전국에서 43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온열질환자 152명의 3배에 달하는 숫자다. 온열질환으로 이미 지난해와 같은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4일까지 닭과 오리, 돼지 등 가축 6만 마리가 폐사했다. 전북에서도 올들어 25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는데 특히 60대 이상 온열질환자가 절반에 가까운 12명에 달한다. 온열질환자 숫자에서 나타나듯 폭염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고령층이다. 특히 돌봐줄 사람이 없는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은 폭염 피해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 하나로 근근이 버텨야 하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는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무더위 쉼터 확대와 적극적인 이용 안내, 냉방비 지원 등 현실적 대책이 절실하다. 온열질환이 실외 작업장과 논·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문제다. 땀을 많이 흘리는 건설현장의 야외 작업자와 공장 노동자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현장 근무자들의 온열질환 예방 대책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히 챙겨야 한다. 지난 2일 오후 완주군 삼례읍에서 70대 노인이 밭일을 하다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사례처럼 고령층이 많은 농촌 지역 주민들의 온열질환 피해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4일 취임후 처음 주재한 정책조정회의에서 폭염 종합대책의 충실한 실행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폭염 피해 우려가 높은 공사장 야외 근로자, 고령층 논·밭 작업자,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도와 시·군은 미리 마련한 폭염 예방 지원사업과 폭염 대책에 대한 철저한 현장 점검으로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전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05 11:27

도민 신뢰받는 강한 도의회 꼭 실현하기를

제12대 전북도의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여성 의장이 전북도의회 전반기를 이끌게 됐다. 국주영은 의장은 도의회 개원사에서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표방했다.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도 약속했다. 전북 발전과 도민 삶의 향상을 위해 힘쓸 것도 다짐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전북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도민 기대치에는 부응하지 못해왔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대안 제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지역 정서상 집행부와 의회 다수가 같은 당 소속이다 보니 도의회는 통과 의례적인 기구 정도로 인식되어 왔다. 도의회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도지사와 집행부가 잘못하거나 제대로 못 해도 바로잡지 못했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 중단이나 LH 본사 포기에 따른 삼성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 대규모 전시성 행사 유치 등에 대해 도의회에서 제동을 걸지 못했다. 특히 전북의 미래 비전이나 성장동력 확보, 소멸 위기 대응 등에 있어서 집행부가 둔감해도 눈감기 일쑤였다. 게다가 지난 11대 도의회는 역대 최악의 도의회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썼다. 의회 수장인 의장이 비위로 수사를 받으면서 의장으로서 역할을 못한 채 중도 낙마하거나 사무처장에 대한 갑질 행위로 의회 위상에 먹칠하는 등 큰 오점을 남겼다. 이처럼 도의회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전북 경제는 쪼그라들고 인구는 격감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고립무원의 처지로 전락했다. 도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강한 의회가 되려면 도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도지사와 같은 당 소속이라 해서 적당히 어물쩍 넘겨선 안 된다. 잘하는 일에는 응원과 협력이 필요하지만 잘못된 일은 제대로 짚고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경제와 민생 회복에 중점을 두고 각종 규제 철폐와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는 누가 쥐여 주는 게 아니다. 의장과 의원 개개인 스스로가 켜켜이 정립해 나가는 산물이다. 소수당과도 협력하면서 도민들로부터 박수받은 도의회, 집행부와 함께 전북 발전을 선도하는 12대 도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04 18:22

‘전북교육 대전환’을 기대한다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기치로 내건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4일 취임식을 갖고 전북교육 대전환의 시작을 알렸다. 서 교육감은 취임식에 앞서 지난 1일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살피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소통과 협치’를 강조한 새 교육감의 행보에 지역사회의 기대가 크다. 사실 전북교육은 그동안 3선 교육감 체제를 이어오면서 불통의 벽에 갇혀 소통과 협치의 시대적 요구를 애써 외면해왔다. 물론 그동안에도 전북교육청은 지자체와의 협치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예산·재정 문제를 놓고 지극히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소통에 그쳤을 뿐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주체를 중심에 둔 협업은 기대할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러는 사이 전북교육을 둘러싼 불통의 벽은 더 단단해졌고, 기관·조직 간 칸막이도 높아졌다. 불통구조가 고착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교육지원 부서를 신설하거나 확대해서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해 왔다. 대표적으로 전북도와 일선 시·군이 10년 넘게 공동 추진해 온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교육기관과의 협력체제를 외면한 지자체의 인재육성사업은 지금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청이 지자체-지역사회와 손을 맞잡고 미래교육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취임에 앞서 당선인 신분에서 지자체와 함께하는 전북교육 협치를 선언하기도 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통합적 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북형 교육협치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북교사노조 등 지역의 교원단체들도 ‘전북교육 대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면서 서 교육감에게 ‘학생중심 미래교육’구현과 공약 실행을 당부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으로 인해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런 까닭에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현안 과제는 당연히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다. 지역의 변화와 혁신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의 전북교육 대전환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심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북의 지속가능한 미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전북교육의 역할이 막중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04 11:39

민선 8기 초심으로 지역발전 열정 쏟아야

민선 8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지난 1일 취임식과 개원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 도의원과 시·군의원들은 당선인이라는 꼬리표를 떼면서 향후 4년간 전북의 변화와 새로운 도약을 책임져야 할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북은 16명의 행정·교육 단체장 가운데 10명이 교체됐고 지방의회도 절반 이상이 새로운 얼굴로 채워졌다. 변화화 혁신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새로 출범한 민선 8기 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은 다양한 지역발전 방안들을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민생과 경제 여건 개선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개발 방안, 더 나은 보육과 교육환경 개선, 미래 먹거리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 화려한 약속들이 적지 않다. 4년 뒤 달라질 전북의 변화된 모습에 대한 기대가 크다. 민선 8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풀어야 할 숙제들도 적지 않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교체됐지만 전북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민주당 일색으로 꾸려졌다. 정당을 떠나 지역발전을 위한 협치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민선 7기에서 광역과 기초단체, 기초와 기초단체간 갈등과 지역 이기주의가 현안 해결의 걸림돌이 됐던 일도 적지 않다. 중앙과 지방, 지역내 소통과 협치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필수 과제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는 지역발전을 가속할 동력이다. 비리와 부패가 없는 깨끗한 행정과 정치, 적극적인 주민 참여, 자치 역량 강화 등 지역발전을 위한 민·관·정의 신뢰 강화와 역량 결집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과 의회의 협력과 함께 충실한 견제와 감시,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위한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중요하다. 민선 8기의 성공 여부는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다. 소외와 낙후,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전국 최하위의 경제 수준을 극복해 주민들이 행복한 지역을 만드는데 전력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을 돌보는 따뜻한 전북, 일자리가 넘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민선 8기 4년을 기대한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선을 위해 온 힘을 쏟았던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다짐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아주길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03 18:54

다시 고개 드는 사이버 도박, 강력한 단속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도박장이 온라인으로 옮겨갔고,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사이버 도박에 우리 청소년들이 빠져들고 있다.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먼저 불법 사이버 도박부터 완벽하게 차단해야 한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잔뜩 움츠러들었던 각종 스포츠 경기가 최근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상의 불법 도박 사이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한다. 오프라인 스포츠 결과를 대상으로 도박을 하는 불법 인터넷 사이트들이다.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프로축구·프로야구 등 오프라인에서의 스포츠 열기가 다시 뜨거워졌고, 이에 편승해 불법 도박 사이트들도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카타르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줄줄이 예고되면서 이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전북경찰이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올해 ‘사이버 도박 전담 수사팀’을 설치했다. 발빠르게 대처한 만큼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도박 사이트 확산을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사이버 도박의 폐해는 심각하다. 인터넷 도박은 사행산업 가운데 중독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번 빠지게 되면 금전적 손실은 차치하고,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 불법 도박 사이트가 늘면서 도박 중독자 가운데 청소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과 단절된 생활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게다가 SNS와 유튜브 등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매체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와 홍보가 넘쳐나고 있다. 청소년들이 불법 온라인 도박의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다.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온라인 도박의 검은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면서 의지를 보인 만큼, 강력한 단속과 그 성과를 기대한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우리 사회 독버섯을 뿌리뽑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03 18:54

김관영 도정 새로운 전북 비전 꼭 실현하라

민선 8기 김관영 전북도정이 도민의 기대 속에 오늘 출범했다. 앞으로 4년간 전라북도를 이끌어갈 김관영 지사는 민생과 혁신, 실용을 전북도정 운영 원칙으로 표방했다. 또한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의 비전 달성을 위한 5대 목표와 20대 핵심전략, 111개 세부 과제를 내놓았다. 전북도정 5대 목표로는 도민경제 부흥과 농생명 산업 수도, 문화‧체육‧관광 산업 거점 조성, 새만금 도약‧균형발전, 도민행복‧희망교육을 내걸었다. 핵심 전략으로는 전북경제 회복과 역동적인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업 유치, 민생경제 회복, 주력산업 대전환 등을 제시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선거 직후 당선인 신분 때부터 위기의 전북을 살리기 위한 행보에 발 벗고 나섰다. 중량감 있는 인물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전북 발전을 위한 비전 마련과 협치에 주력했다. 국민의힘과도 적극 소통하면서 정책협력관 자리를 할애하고 전북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전북이 직면한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제조업의 쇠락과 함께 전북경제는 뒷걸음질 치고 젊은 층이 떠나가면서 인구는 격감하고 마땅한 미래 성장동력은 찾지 못하면서 산업은 위축되고 있다.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뛰어야 할 전북 정치권은 무기력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도 지난 29일 인수위의 민선 8기 도정 비전 발표회 자리에서 “전북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전북의 현실과 도민의 열망을 누구보다 김 지사가 잘 알고 있는 만큼 전북의 새로운 도약과 성공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먼저 전북이 직면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초광역경제권과 메가시티에서 소외된 전북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 고립무원의 처지로 전락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우선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관철해내고 전북 대전환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새만금 내부 개발의 마무리와 금융중심도시 구축 등도 풀어야 한다. 그리고 전북도민과 약속한 대기업 유치를 비롯해 전북경제 회생과 미래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매진해야 한다. 도정 목표와 전략, 비전 등 화려한 수사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전북이 새롭게 발돋움하는 기틀을 차근차근 다져나가는 게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30 17:32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법무부가 적극 나서야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이 백년하청이다. 1972년 건립된 전주교도소는 당시 도심 외곽에 자리했으나 급격한 도시 팽창으로 재산권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주장하는 주민의 이전 요구가 거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주교도소 외곽 이전을 결정하고 지난 2002년부터 전주시와 시설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번번이 후보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10년 넘게 표류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2015년 법무부가 전주시에서 추천한 후보지를 이전 부지로 확정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현재의 교도소를 동쪽 뒤편으로 300ｍ가량 옮겨 신축하는 방식이다. 2017년 공사에 들어가 2019년 12월 준공한다는 계획이었다. 부지가 확정되고, 법무부와 전주시가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10년 넘게 표류해 온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당시(2015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전주를 방문해 전주교도소 이전 완료 후 현재 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토지 보상 문제를 놓고 현지 주민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 일정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급기야 2024년까지 연기됐다. 보다못한 시의회에서 올초 “현 시장 임기 내에 부지 보상 문제를 마무리 짓고 차기 집행부가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이 마저도 이행되지 않았다. 사업 주체인 법무부도 부지 확정 이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토지보상비 등 법무부의 예산확보가 지연되면서 가뜩이나 늦어진 사업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법무부는 작년 말에야 뒤늦게 예산을 확보해 토지보상에 나섰고 이로 인해 아직껏 착공은커녕 토지 보상 절차도 마치지 못한 상태다. 게다가 최근에는 전주교도소의 과밀수용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기대한 남부권 개발사업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사업 주체인 법무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토지 보상 문제를 놓고 수년 째 계속되고 있는 주민들과의 갈등을 서둘러 풀어내고, 관련 예산도 제대로 세워 제 때 확보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30 16:59

전북교육 협치, 지역 대학도 적극 나서야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이 전북교육 협치에 손을 잡았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통합적 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북형 교육협치 모델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지역의 변화와 혁신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교육협치 약속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또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공교육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면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북형 교육협치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 지역의 인적·물적 교육인프라를 적극 발굴·연계하면, 각 시·군마다 특색있는 교육청-지자체 교육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교육청의 협치 시스템을 대학까지 확대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교육청은 학생수 감소로 생존위기에 처한 지역대학과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고교학점제와 청소년 진로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협업체계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윤석열 정부 들어 그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교육부의 대학 지원 정책 중 핵심인 지방대 육성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중심이 돼 위기의 지방대를 살리는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지자체와 대학의 긴밀한 협업이 요구된다. 지방대학은 교육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의 중요한 인적·물적·문화적 자산이자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지역 혁신에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물론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도 시·군, 공공기관, 대학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대학이 교육협치의 주체로 대등하게 나서지 못한 점은 아쉽다. 앞으로 전북형 교육협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학이 훨씬 더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그리고 지역 대학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전북형 교육협치 모델을 구축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 대전환’을 이끌어가는 구심점 역할을 해내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29 11:53

로스쿨 의무선발 지역인재 기준 확대를

내년부터 지방대학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지역인재 의무선발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전북지역 로스쿨 마다 지역 할당을 채우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의무선발 대상 지역인재의 기준이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돼있어 지역인재 풀이 협소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로스쿨에 대해 정원 감축이나 지원 사업 축소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해 더욱 걱정스럽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북대 로스쿨 입학생 86명 가운데 전북권 대학 출신 입학생은 전북대 8명, 전주대 1명으로 모두 9명에 불과했다. 전체 입학생의 10.4%에 불과한 숫자다. 원광대 로스쿨도 입학생 63명 중 전북권 대학 출신은 원광대와 전북대 각 4명씩 모두 8명이었다. 전체 입학생의 12.6% 수준이다. 도내 로스쿨 입학생 10명중 9명 가까이가 타 지역 대학 출신인 셈이다. 로스쿨 지역인재 의무선발 규정에 따라 전북대와 원광대 로스쿨은 내년부터 정원의 15% 이상을 지역 대학 출신으로 선발해야 하지만 의무선발 비율을 지킬 수 있을 지 걱정이다. 지역 로스쿨에 더 많은 지역인재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의무선발 대상과 적용 요건 때문이다. 지역대학 출신으로 1·2차 전형을 통과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돼 1차 전형에서 3배수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역인재 의무선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역인재 입학 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로스쿨은 비단 전북 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수도권 지방대학 로스쿨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이다. 지역인재 육성을 통해 지방대학을 살리고 다양한 사회 경험자의 변호사 진출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설립됐지만 갈수록 설립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로스쿨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취지를 살리려면 지역인재 요건을 해당 지역내 초·중·고교 졸업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타 지역 출신이 지방소재 자율형사립고를 졸업한 뒤 지역인재 전형에 응시하는 꼼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1차 전형에서 지역인재 정원을 따로 선발해 경쟁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다. 취지가 좋은 제도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개선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진지한 검토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29 11:39

새만금 신항 부두 모두 정부 재정투자로 해야

새만금 신항만이 제대로 가동하려면 현재 추진 중인 1단계 6개 선석 모두를 정부 재정투자사업으로 진행해야 마땅하다. 새만금의 바닷길을 여는 신항만은 오는 2040년까지 총사업비 3조 1700억 원을 투입해 5만t급 9개 선석을 건설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2030년까지 5만t급 6개 선석을 구축하는 가운데 2025년까지 2개 선석을 정부 재정 투자로 건설한다. 나머지 4개 선석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추진한다. 하지만 민간투자를 통해 새만금 신항만 부두를 건설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항만 부두시설에 민간투자를 유인하려면 어느 정도 항만 물동량이 확보되고 항만 배후단지가 활성화해야만 민간 사업자의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공사 중인 새만금 신항은 아직 수출입 물동량 확보가 어려운데다 배후단지 조성도 터덕거려 민간투자는 그림의 떡과 같다. 항만 배후단지가 조성되고 기업들이 들어서야 항만이 활성화하지만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신항 배후단지와 부두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처사다. 충남 보령 신항이나 전남 목포 신항, 경북 포항영일만신항 배후부지 조성은 전액 정부 재정투자로 추진 중이다. 유독 새만금 신항 배후단지만 민자 유치로 추진하는 것은 차별과 푸대접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새만금 신항 배후단지 조성사업을 100% 정부 재정투자로 돌리고 신항에 2025년까지 우선 건설되는 2개 선석 외에 나머지 5만t급 4개 선석도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도 항만 운영을 위한 제반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두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두시설 건설을 민간 투자만 고집하는 것은 새만금 신항만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된 새만금 신항만은 2020년 개항 목표로 추진해왔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장기간 표류해왔다. 성사가 불투명한 민간투자 방식을 고집하면서 세월만 허비했고 전북도민의 거센 반발로 지난 2019년에서야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새만금 신항의 활성화와 속도감 있는 개발을 하려면 신항 부두시설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자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