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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농어촌·벽지 가산점제도 개선해야

불합리한 교원 인사에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하다. 농어촌과 도서벽지 근무자에 대한 가산점의 효율성 제고가 핵심이다. 승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감도를 높이는 개선 방안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선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가산 점수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선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12년 만에 추진하는 이번 인사 개편안은 무엇보다 농어촌과 도서벽지에 대한 기존 통념을 깨뜨리는 것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요즘엔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과거 ‘교통 오지’ 란 부정적 개념의 용어 자체가 거의 사라졌다. 예전에는 그 지역에 머물며 숙식을 해야만 했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출퇴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같은 환경 변화에 따라 그에 걸맞은 인사 개편 방향이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교직 사회 관행에 따르면 교감 교장 승진을 앞두고 농어촌·도서벽지 가산점은 그야말로 천군만마나 다름없다. 승진 연한에서 최소한 4∼5년을 앞당길 수 있을 만큼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농어촌 벽지 근무를 하지 않으면 교감 승진이 쉽지 않다는 교사들의 푸념도 있다. 이 때문에 이 곳을 지원하려는 교사들의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학생 감소로 인해 농어촌 폐교가 늘면서 경쟁률은 더욱 심화되는 추세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도시 시내권 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교사들이 기피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교사들은 한결같이 학생 지도에 고충을 토로하면서 열악한 환경의 근무지로 낙인이 찍혀 이에 대한 출구 전략이 절실한 형편이다. 교원단체는 이번 개편에서 농어촌과 도서벽지 가산점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도서벽지가 시청이나 군청에서 30분 이내에 있고 섬들은 거의 연육교로 연결돼 있어 농어촌 근무 가산점 2.5점에 도서벽지 가산점 0.5점을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얘기다. 이렇듯 인사 개편 방향의 큰 줄기는 가산점의 형평성을 해소하고, 산간벽지 근무자의 사기를 북돋워 주는 일이다. 이와 함께 도시 과밀 학급 교사에게도 이에 못지않은 인사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05 17:50

전북특별자치도 연내 입법 막바지 총력을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입법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을 제정해 특별자치도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서 최근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법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 관련 특별법에 근거해 현재보다 훨씬 많은 자치권을 부여받는다. 또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와 함께 세금 경감, 규제 해제, 인사권 확대 등 각종 권한을 확보할 수도 있다. 자치권 강화를 토대로 정부 재정 지원 확대와 자율 행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지난 6월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취임 후 줄곧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주력해왔다. 올해 말까지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지역정치권에 수차례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전북 출신 의원들이 나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말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를 재차 약속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혹여 입법이 지연되거나 무산된다면 전북은 ‘수도권 1극체제’ 재편 차원에서 진행되는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한 광역자치단체로 남아 정부 지원에서 더 소외될 수밖에 없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 대전환의 시대를 여는 토대가 돼야 한다. 이런 가운데 각 광역지자체가 특별법 제정 및 메가시티 연대에 앞다퉈 나서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입법이 더욱 급해졌다.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각 지역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다. 특정 지역 지원을 골자로 한 특별법 입법이 자칫 정치논리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떨치기 어렵다.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지역 형평성 논란에 막혀 입법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특별법 연내 통과를 목표로 매진해 온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에서 심기일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05 11:44

새만금해상풍력 좌초위기, 뭐라도 해명하라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이 좌초 위기에 직면해 있는 데도 이를 관리해야 할 새만금개발청이 거의 손을 놓다시피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라고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칠 때와는 달리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는 데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책임론이 일고 있다. 지난 2017년 합의각서 체결 당시만 해도 새만금청은 전북도와 군산시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사업을 밀어붙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초 새만금청이 먼저 사업 시행자에게 이 사업 진행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 뒤 인허가 절차 등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사업의 전체적 윤곽은 방조제 인근에 공공과 민간 합쳐 4400억 원을 투자해 3.5MW 24기와 3.0~3.2MW 4기의 풍력발전시설을 설치, 국내 최대 규모인 99.2 MW급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65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풍력발전기 하부구조물 제작을 ‘전북지역 업체’로 명문화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북도와 군산시가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 구조가 불투명해 신뢰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도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며 우려를 전달하고, 6개항의 입장문까지 발표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단지가 해당 부지를 최소 30년 장기 점용함에 따라 수변 공간 활용과 부지 매립 등 새만금 전체 그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변의 이런 우려와 반대 표명에도 새만금청은 강하게 이를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 시작 5년이 지나고 진척 사항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데도 새만금청은 도대체 뭘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는 사이 재생에너지 자립권은 이미 외국 기업으로 넘어가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 업체의 설 자리는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관련자들은 사업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이 여전하다, 특정 가족 회사로 시작해 사업권 일부가 외국 기업에 매각되는 등 원래 사업 추진계획서 이상 기류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관리해야 할 새만금청이 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 유기란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2.10.04 18:17

의료 불균형 해소, 공공의료 인력 확충부터

역대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꾸준히 외쳤지만 지역 불균형은 겉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도 바로 지역 불균형이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하다. 어느 지역에서는 필수 의료서비스 공백 현상까지 벌어진다. 우선 의료인력 규모에서 지역 격차가 크다.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지역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비수도권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급기야 지역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 같은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방도시는 공공의료 기반마저 취약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산·남원의료원과 진안군의료원 등 전북지역 공공보건의료원의 의사 수가 정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줄여야 한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격차 해소부터 서둘러야 한다. 지역 공공의료 체계 강화가 해법이 될 수 있다. 공공의료기관 확대와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지역 공공의료 기반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정부가 내놓았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방안부터 재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의료 취약지역의 여건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추진됐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막혀 흐지부지됐다. 인구절벽 시대, 지방이 죽어가고 있다. 지역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일이 균형발전 정책의 첫걸음이어야 한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격차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주요 국정목표로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간 극심한 의료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먼저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인력 확충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04 12:11

새만금 신공항 소송 때문에 중단해선 안 된다

전북 발전과 새만금의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관련, 환경단체가 서울행정법원에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 때도 환경단체에서 2차례나 소송을 제기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또다시 새만금 신공항에 대해 발목 잡고 나선 것은 너무 지나치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환경 문제에 대해선 이미 환경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결론을 내린 사안이다. 환경단체에서는 그동안 새만금신공항 건설에 따른 흰발농게와 도요새 물떼새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피해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두 차례나 국토부에 보완을 요구했고 조건부 동의를 통해 공항 건설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이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고 지난해 말로 예정된 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늦어져 새만금신공항 건설에 차질을 빚은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번에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억지 트집잡기 수준이 아닐 수 없다. 환경단체에서는 새만금신공항의 취소 사유로 공항의 경제성 부족과 갯벌 보존, 미공군 제2활주로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성 문제는 국토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이미 결론을 낸 사안이다. 또한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갯벌 보전 문제 등은 사업 계획 보완을 통해 최대한 보전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미공군 제2활주로 사용 문제는 포괄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인해 유사시 새만금공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적용된다. 군산공항과의 거리 문제도 국제기준에 부합되고 항공기의 동시 이·착륙이 가능해 독립적인 공항 운영에 문제될 게 없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놓고 환경단체에서 소송전에 나서면서 전북도민에겐 새만금 소송 트라우마가 도진다. 지난 2000년과 2001년 두 차례 소송과 공사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방조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전북인의 희망과 기대는 눈물과 분노로 변했었다. 새만금의 성공조건인 국제공항이 소송전으로 세월만 허비해선 절대 안 된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돼서 낙후와 소외의 땅인 전라북도가 새롭게 비상하고 발전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29 17:58

공공의료 강화, 지역 의료격차 해소 서둘러야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도시와 농어촌 간 ‘삶의 질 격차’가 심각하다. 문화와 보건·의료, 교육·보육 등 필수 기반시설 접근성에서 지역 간 격차가 두드러진다. 인구절벽 시대, 사람과 재화가 수도권에 몰리는 이유다.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을 외쳤지만 지방도시의 소멸시계는 갈수록 빨라진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삶의 질 격차’를 줄여야 한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격차 해소가 우선이다. 국회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최근 5년 기준)에 따르면 전북지역 중증응급환자의 54.5%가 적정시간(골든타임) 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지역의 의료접근성이 낮은 탓이다. 농촌 주민들은 대도시에 비해 응급실과 산부인과 등의 의료서비스에 신속하게 접근하기 어렵다. 의료기관뿐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도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 이러다보니 응급환자 사망률도 시·도별 편차가 뚜렷하다.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농어촌지역 주민이 수도권 주민에 비해 사망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간 극심한 의료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2018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을 활용해 남원에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하겠다는 방안도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함께 전북 동부산악지역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여건을 개선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은 용두사미에 그쳤다. 당초 올해 개교하기로 했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방안도 정부가 미온적 태도로 돌아서면서 기약이 없다.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목표로 내놓은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는 삶의 질과 직결된 지역간 의료 격차를 줄여야만 가능하다. 지방이 죽어가고 있다. 실효성 있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29 11:30

여야 정쟁 중단하고 민생 현안 챙겨라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도중에 불거진 비속어 논란이 국회를 정쟁으로 몰아넣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사적인 비속어 사용이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을 부른 것이 왜곡 보도 탓이라며 MBC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민주당은 지난 27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다. 여야의 극한 대결로 국정감사와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올해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윤 대통령이 발언 내용을 직접 확인해 주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여야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MBC 보도를 “매국 허위방송”이라고 비난하며 MBC편파방송진상규명TF를 구성해 진상을 따지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참여해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를 떠나 정국 경색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들은 지금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로 고통받으며 더 어려워질 민생을 걱정하고 있다. 농민들은 폭락한 쌀값에 정성들여 키워온 벼를 갈아엎으며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남원 서남대 폐교 4년이 넘도록 정부가 약속했던 공공의대 설립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성난 주민들이 상경해 국회·대통령실·의사협회 앞에서 집회까지 가졌다. 지역에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산적한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둘러싼 정쟁은 차치하더라도 이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올해 국정감사를 문재인 정부 5년의 적폐를 정리하는 국감으로 규정했고, 민주당 역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이력 의혹 등을 국감 의제로 삼아 윤 정부 공격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와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관련 법안 처리에 총력을 쏟고 있다. 전북 발전을 이끌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반영에도 노심초사하고 있다. 여야의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정쟁은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살 뿐이다. 정쟁 대신 민생을 살리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전북 정치권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28 14:12

강한 지방의회, 주민신뢰가 우선이다

전북도의회가 지난 27일 ‘제1회 의정역량 강화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초청 강사의 강의를 듣는 게 행사 프로그램이다. 실제 내용에 비해 타이틀이 조금은 거창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그동안에도 전북도의회와 각 시·군의회에서 다양한 주제를 설정해 수시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왔으니, ‘~의 날’로 명명해서 진행할 정도로 특별한 것은 없어 보인다. 게다가 전문가의 강의를 한 차례 듣는 것만으로 의원들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 다만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기치로 내건 전북도의회가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지역발전의 힘으로 이어지는 지방의회가 ‘강한 의회’다. 그런데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는 지금껏 그렇지 못했다. 일당 독점 구도에 따른 폐해를 고스란히 노출했고, 감투싸움과 의원들의 일탈행위도 끊이지 않았다.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역량과 자질이 부족한 의원도 적지 않았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물론 중앙집권 체제가 고착된 우리 정치 현실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고,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초 본격 시행됐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그동안 시·도지사가 행사했던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이 의장에게 주어졌다. 또 지방의회에서도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 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된 만큼 주민들의 기대치도 한층 높아졌다. 민선 8기 지방의회는 이전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더 강한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발전과 민생안정을 1순위에 둔 의정활동으로 주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역량과 기본 자질을 갖추는 일이 필수다. 의원들의 인식 전환과 역량강화를 위한 개인적 노력이 요구된다. 지방의회와 의원 개개인이 지역의 자랑이 되는 강한 의회, 건강한 지방의회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28 12:00

새만금 메가시티 차질 없이 추진해야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메가시티 전략이 좌초 위기를 맞으면서 새만금 메가시티 구축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제안으로 전국 최초로 추진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가 지난 6.1 지방선거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장이 모두 바뀌면서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실익이 없다면서 행정통합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사실상 성사되기 어려운 제안이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대구·경북 메가시티 역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한 이후 통합관련 조직을 없앴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광역자치단체장 교체로 메가시티 전략이 추진 동력을 잃으면서 새만금 메가시티 구축에도 영향이 우려된다. 만약 윤석열 정부에서 메가시티 구축에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전북만 독자적으로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에 김관영 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민선 8기 첫 새만금 행정협의회를 열고 새만금 메가시티 설립에 함께 뜻을 모았다. 이들은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통해 속도감 있게 메가시티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 메가시티 추진 기구 설치 건의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 규약 제정 등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전북도와 3개 시·군이 함께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에 나선 것은 진일보한 행보다. 그동안 군산과 김제 부안은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인 데다 새만금 내부 도로망과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분쟁 소지도 안고 있다. 이에 3개 자치단체가 권할권 다툼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연대해서 공동 행정연합조직을 만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따라서 새만금 메가시티는 타지역의 메가시티 무산과는 별개로 전북 독자적으로 지속 추진해서 성사해야 한다. 군산과 김제 부안을 함께 묶는 새만금 메가시티는 내부 광역화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고 새만금 개발에도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윤석열 정부도 대선 1호 공약으로 새만금 메가시티 구축을 내세운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27 17:44

국가직 소방예산 지자체 떠넘기기 안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3년째 접어들었지만 예산의 80% 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조직과 인사 등도 여전히 지자체 권한으로 남아있어 ‘반쪽짜리 국가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실질적인 국가직 전환을 체감하지 못하면서 국가직 전환으로 기대됐던 소방력 강화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 2020년 4월 시행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1973년 2월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만에 단일 조직체계를 갖춘 변화였다. 지자체별 재정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컸던 소방인력·장비, 소방관 처우가 개선돼 소방 및 구조 역량 차이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발맞춰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높여 2022년까지 전국의 소방공무원 확보율을 100%로 끌어올리고 임금도 국가직 공무원에 맞춘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국가직 전환 3년을 맞은 지금도 크게 달라진게 없다는 평가다. 소방 예산의 80% 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지자체의 통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자체 예산 투입으로 소방공무원은 시·도의회 예산심의는 물론 행정사무감사까지 받아야 하고, 장비와 시설 확충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된 전북소방본부의 올해 예산 3429억3900만 원 가운데 국비는 15.5%(534억4000만 원)에 불과하고 전북도 예산이 84.4%(2894억9900만 원)에 달한다. 전북지역 소방청사 57곳 중 6곳(10.5%)이 지어진 지 30년 이상된 노후 청사로 시설 개선도 기대 이하다. 정부는 경찰청 처럼 소방청을 외청으로 독립시켜 소방예산을 국가예산으로 통합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귀기울여야 한다. 국회에는 현재 지방사무로 규정된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재정립하는 내용의 소방조직법안이 발의돼 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목적을 달성하고 전국의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과 예산 개선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27 17:43

도의회 사무분장 하나 조율 못해 용역 맡기나

전북도의회가 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사무분장을 외부 용역에 맡기기로 한 것은 매우 한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도의회 내부의 조정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기 때문이다. 상임위원회 간 이해가 첨예하다고는 하지만 내부 갈등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큰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쌀값은 폭락한 반면 물가 급등에 금리까지 가파르게 뛰면서 도민의 걱정과 한숨 소리는 더욱 커가는 마당에 세금까지 축내는 처사는 매우 부적절하다. 도의회 상임위원회 간 밥그릇 다툼은 전북도의 조직 개편을 놓고 이미 예견됐다. 도의원 기피 상임위로 꼽히는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번 기회에 내실 있는 소관 실·국 확보를 벼르고 있었다. 의장단과 협의를 통해 소방본부의 환경복지위원회 이관을 약속받았다며 이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방본부의 환복위 이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집단 사임계를 제출하고 상임위 의사일정까지 보이콧했다. 반면 소방본부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북도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대외협력국에 이어 소방본부까지 넘겨주면 할 역할이 없다며 집단 반발했다. 소방본부 소관 상임위를 놓고 행자위와 환복위가 서로 실력행사에 나서자 의장단이 중재와 조정에 나섰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말았다. 결국 도의회는 상임위원회 사무분장을 후반기 의회 출범 전에 외부 용역을 통해 소관 실·국에 대한 갈래를 타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도의회 상임위는 의원 개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어차피 상임위 배정은 국회도 그렇고 지방의회도 전·후반기에 서로 돌아가며 맡는 게 관례다. 그런 측면에서 상임위별 소관 실국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밥그릇 지키기 다툼으로 변질해 죽기살기식으로 상임위 이기주의가 고착화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의회는 냉정과 이성을 되찾고 합리적인 조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외부 용역을 맡겨놓고도 어느 일방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시간과 재정만 축낼 수밖에 없다. 외부 용역에 맡기기보다는 도의회 자체적으로 조율과 협치를 통해 상임위 조정 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도민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전북도의회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26 17:45

학교폐지 대안 ‘초·중 통합학교’ 집중 지원을

전북교육청이 해묵은 현안인 ‘전주지역 중학교 적정규모화’ 방향을 정했다. 교육부의 학교 신설 억제 방침에 따라 지난 2017년 전주 신도심에 화정중과 양현중 설립(2020년 개교)을 승인 받으면서 조건부로 제시된 전주지역 중학교 2곳 폐지 방침을 이행하는 일이다. ‘작은 학교 살리기’정책을 추진했던 김승환 전 교육감은 신도심 학교 신설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학교총량제에 따라 작은학교 2곳 폐지 조건에 덜컥 동의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정부에 정책(학교총량제) 폐지만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서도 이 정책은 유지됐고, 김 전 교육감은 대안도 없이 폐교 반대 입장만 고수한 채 버텨왔다. 결국 업무를 떠안은 전주교육지원청이 우여곡절 끝에 원도심 작은 학교를 지역공동체의 동의를 거쳐 교육문화복합공간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공모제를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의 주체로서 예산 지원 의지를 보여줘야 할 전북교육청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작은학교 군에 포함돼 교육청으로부터 공모사업 안내를 받았던 모 중학교에서는 폐교 대상으로 전혀 논의되지 않았는데도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 폐교 반대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사실상 학교를 폐지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보여준 사례다. 학교 폐지는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교육의 수장이 바뀌었고, 전주교육지원청은 폐교 대신 ‘초·중 통합학교’라는 대안을 꺼냈다. 마침 전주지역에는 한 울타리를 쓰고 있는 공립 초·중학교가 3곳이나 있으니 여건도 좋다. 또 ‘○○초·○○중학교’로 학교명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학생들은 초등과정을 마친 후 다른 중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다. 사실상 중등 교장 한 명이 줄어드는 것 외에는 달라지는 게 없다. 물론 통합학교가 추구하는 장점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폐교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에서도 전주에서는 처음 추진되는 초·중 통합학교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 학교 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전북형 미래학교’로 우선 지정해 학생들이 미래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행정적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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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9.26 11:57

기재부 간부들 전주 방문, 예산 기대감 ‘쑥’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문화예산과장, 복지예산과장, 지역예산과장 등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지난 22일 전주를 방문해 지역의 국가예산사업 현장을 둘러봤다. 요즘과 같은 예산철에 기재부의 핵심 예산라인이 특정 지방을 직접 찾아와 지역 현안사업, 그리고 예산에 대해 논의한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 우범기 시장은 기재부 간부들과의 이날 현장간담회에서 전주의 핵심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사실 해마다 예산철이면 기재부 예산실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로 복도까지 북적인다. 국가예산 확보 경쟁에 나선 지자체장들이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을 만나기 위해 하루종일 대기하는 건 예사다.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한 핵심 현안사업의 성패가 사실상 국비확보 여부에 달린 만큼 지자체로서는 기재부를 상대로 총력전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지역정치권의 협조도 요청한다. 중앙부처와 전국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몰려들어 각축을 벌이는 기재부는 그야말로 예산 전쟁터다. 국가예산 확보 전쟁을 벌여야 하는 지자체장과 간부들은 기재부와의 소통 창구 찾기에 혈안이 된다. 얼굴도 모르는 출향인사 명단을 들고 기재부 문을 두드리기도 하지만 간부 공무원을 그저 만나는 일조차 쉽지 않다. 이런 시기에 중앙부처와 전국 각 지자체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기재부 예산실 간부공무원들이 대거 전주를 찾은 배경에는 역시 기재부 고위관료 출신인 우범기 시장의 힘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우범기 시장은 전주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면서 ‘예산 해결사’ 역할을 누차 강조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아무리 좋은 정책과 청사진을 그려놓아도 재정적 뒷받침이 없으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기재부 핵심 간부들의 전주 방문은 우 시장이 내놓은 전주의 미래 청사진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추진 동력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지역발전을 위해 대규모 국가예산을 계획대로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드러낸 것이다. ‘힘 있는 시장’이 야심차게 만들어갈 천년도시 전주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25 17:43

군산형 일자리 사업, 활성화 대책 급하다

지역경제 대동맥 역할을 기대하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 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자 사업 전망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속출하고 있는 일련의 불안 리스크에 대해 뚜렷한 해법이 제시되지 못한 상황에서 불안감만 더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 기업의 악재들이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후속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다는 지적이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지난 2019년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하는 명신과 에디슨모터스 등 5개 기업이 2024년까지 5171억 원을 투자해 1704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는 대표적 지역 상생형 모델이다. 2024년까지 24만대의 EV SUV와 EV 버스 트럭, 화물차 등을 생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명신과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던 중국 전기차 생산업체 바이튼사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엠피에스코리아마저 투자 계획을 철회하면서 전반적인 사업 밑그림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불발됨에 따라 자금의 유동성 위기 문제가 불거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가 조작설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매각설까지 터져 나오는 최악의 국면이다. 이와 관련해 군산형 일자리 컨설팅사업단장은 22일 일각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 이를 불식하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투자 및 고용, 생산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차질이 발생한 건 일시적 상황으로 기존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2806억 원이 투자됐으며 고용은 466명, 생산은 1649대라고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는 당초 목표 투자액 2942억 원, 고용 713명, 생산 6872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기본적으로 참여 기업들이 제품 생산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이같은 상황을 맞게 된 것으로 분석했다. 군산 지역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가 탈출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을 끌었던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역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25 17:42

내년 3월 조합장 선거, 깨끗하게 치르자

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공식 일정이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선거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했다. 이에 따라 9월 21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에서의 기부행위는 제한된다. 전북지역에서는 111개 조합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됨에 따라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기대와 달리 혼란이 극심했다. 각 조합에서 개별적으로 선거를 치를 당시 벌어졌던 금품수수 관행과 과열·혼탁 등의 부작용을 단번에 척결하기는 역시 어려웠다. 내년 3월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공명선거 의지를 밝혔지만, 이번에도 과열·혼탁선거에 대한 우려는 떨치기 힘든 게 사실이다. 조합장선거에서는 그 속성상 서로 잘 아는 마을 조합원 간에 오래전부터 은밀하게, 또는 관행적으로 음식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 그러다보니 선거가 끝난 후에도 불법·부정선거 논란과 함께 사법처리가 이어지면서 지역사회가 다시 한바탕 홍역을 치러야 했다. 내년 선거는 지난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다. 이제는 공명선거를 정착시켜야 한다. 두 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각종 문제점이 노출돼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에 앞서 입후보자와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선관위 등 국가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공명선거를 치르는 데 한계가 있다. 조합장선거 입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가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조해야 한다. 무엇보다 조합을 이끌어갈 올바른 일꾼을 뽑는 선거인만큼 조합원 스스로가 중심을 잡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22 11:30

규제 완화 반대 움직임, 건설단체 침묵 '빈축'

전주시의 각종 규제완화 정책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의 목소리도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규제완화 정책 반대를 대안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폄하하면서도 건설관련 단체들은 정작 이에 맞설 논리적 주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의 보존과 개발은 대립할 수밖에 없는 이슈다. 그러나 조화로운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에도 귀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전주시는 민선 8기 성장 지향 정책 기조에 맞춰 40m 이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공원 주변 고도지구 층수 제한, 원도심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도시와 비교할때 전주시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해 전주의 성장을 막아왔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시는 연내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정비) 변경 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주시의 구상에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2일 논평을 통해 개발업자와 건물주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주인인 시민의 권리를 담는 도시공간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높이 40m 이상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폐지하겠다는 부분을 문제로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건설업계는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은 대안없는 반대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높이 심의는 법에 없는 위법적인 제한이며 건축허가 과정에서 또 다시 심의가 이뤄지고 있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민사회단체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건설관련 10개 단체는 입을 다문 채 뒷담화나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이 논평에서 “도시를 지탱하는 다양한 기능에 맞춰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힌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보존과 개발의 균형은 도시 발전의 필수조건이다. 보존이 개발을 막거나 개발이 보존을 막는다는 극단의 논리에서 벗어나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보존과 개발로 시민들의 삶이 불편해지거나 도시 발전이 가로막혀서는 안된다. 활발한 의견 개진과 토론을 통해 상생하는 전주시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21 18:01

점포 줄인 은행권, 영업시간 정상화 서둘러야

온라인 비대면 거래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이 말못할 불편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단축된 은행 영업시간이 아직까지도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지 다섯 달이나 지났는데도 은행 영업점 운영시간은 여전히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다. 코로나 이전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지침에 따라 1시간 단축된 것이다. 게다가 거주지 주변의 은행 점포도 최근 눈에 띄게 줄었다. 금융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변하면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자 경영 효율성을 강조해 온 은행권에서 앞다퉈 지점을 폐쇄한 것이다. 특히 각 시중은행이 효율성이 낮은 농촌지역 점포를 먼저 폐쇄하면서 군(郡) 단위 지역의 금융환경은 더 취약해졌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4대 시중은행 점포가 하나도 없는 기초 자치단체는 전국 226곳 중 47곳에 이른다. 주로 비수도권 농어촌지역으로 전북은 고창·무주·순창·임실·장수·진안 등 6곳이 포함됐다. 도시보다는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대면 서비스 수요와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와도 배치된다. 전주·익산·군산 등 도시지역에서도 은행 점포가 속속 폐쇄되면서 점포 당 고객 수가 증가했다. 은행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한 번 단축된 영업시간은 좀처럼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되지 않고 있으니 이용자들은 빨라진 업무 마감시간에 쫓겨야 한다. 쉽게 찾을 수 있었던 집 주변 은행 지점은 사라지고, 멀리까지 찾아간 점포에서의 대기시간은 길어졌다. 은행 접근성과 금융서비스의 질이 크게 떨어졌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의 ‘금융 소외’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금융업무는 필수다. 각 은행이 ‘고객중심 경영, 사회책임 경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고객들이 금융업무에 지금과 같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영업시간 정상화 조치부터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점포 축소에 따른 대안으로 금융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21 11:53

보이스피싱 엄단·예방대책 병행 필요하다

지난 2006년 국내에 처음 등장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16년이 지나도록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피해액도 늘고 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키고 피해신고를 한 곳으로 통합하는 한편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근절 대책을 추진중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적극적인 예방대책 마련에도 나서야 할 시점이다. 검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7년 2470억원에서 지난해 7744억원으로 최근 5년 새 3배가 넘게 뛰었다. 전북에서도 최근 5년간 3799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63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청이 집계한 올해 1~6월 전화금융사기 범죄 발생건수는 1만2401건, 피해액은 3068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범죄 건수와 피해액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월 평균 5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노인들과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검은 손을 뻗치지만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도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1시간~3시간 정도 투자하면 수십 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아봤다고 밝혔다.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아보지 않은 국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작위적으로 범행 대상을 찾고 있다. 범죄 수법도 빠른 속도로 진화하며 대담하고 정교해지고 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은행 등 기관 사칭은 물론 대출 사기와 근로장려금 사기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문자를 이용해 휴대폰과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는 스미싱과 파밍, 개인정보를 이용한 메신저 피싱과 메모리 해킹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수법이 동원된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늘고 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처 통합과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 보이스피싱 범죄 구형량 상향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은 더욱 전문화·지능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노인과 청년들에 대한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의 대책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20 18:00

주택시장 위축된 전주시 조정지역 해제 시급

전주지역 주택 거래량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공동주택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요구된다. 특히 물가 상승 여파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택 매수심리도 얼어붙고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전주지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시급하다. 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전주시는 수도권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이상 과열 현상이 빚어졌다. 수도권 투기세력이 지방 도시를 먹잇감으로 삼으면서 아파트 거래가격이 급등하고 미분량 물량이 갑자기 소진되는 등 투기과열 양상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전주지역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투기세력들이 빠져나가고 물가 상승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국면이 이어지면서 전주지역 부동산 거래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전주시의 주택시장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지난 6~8월 3개월간 월평균 매매량이 578건으로,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매량 1062건과 비교해 45.5% 감소했다. 또한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낙폭이 확대되고 지난 8월 말 이후 매매가격상승률도 하락 전환하는 등 주택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실제 최근 분양한 공동주택 64세대 중 43세대에서 미계약이 발생하고 평형별 청약 미달 사례도 나타났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 15일 국토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요청했다. 지난 6월에도 전주시는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지만 대구 경산 여수 순천 광양 등 11개 시군구만 해제한 채 전주시는 제외됐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는 전주시뿐만 아니라 청주 천안 공주 논산 등 타지역에서도 빗발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기를 놓치면 주택시장 침체 국면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물가 상승에 따른 경기 침체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역 주택시장이 얼어붙게 되고 결국 무주택자나 서민층의 주거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전주지역의 조속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20 18:00

민주당 전북 현안 약속 말로만 그쳐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와 지도부가 지난 16일 전북을 찾아 전북 현안에 대한 해결 약속을 또다시 천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전북특별자치도법과 공공의대법을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속도와 마찬가지로 신속 처리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전북을 국가균형발전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도 다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텃밭인 전북에서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밝힌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나 금융중심도시 육성, 특별자치도 설정 등은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 공약의 단골 메뉴였다. 특히 제3금융중심지 육성과 공공의대 설립 등은 전북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탄생한 민주당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그러나 정권 5년 임기 내내 전북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의사단체 등 이익단체 눈치만 보느라 공공의대법 처리는 헛바퀴만 돌고 부산지역 반대를 이유로 표 계산만 하느라 금융중심지 육성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래 놓고선 인제와서 다시금 전북 현안 해결 읍소를 통해 지지기반을 다지려는 속내는 전북인을 핫바지로 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원내 1당이자 개헌선에 육박하는 국회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으로서 공공의대법 하나 처리하지 못해놓고선 또다시 전북 현안 해결 운운하는 것은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행태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먼저 전북도민에게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대선 총선 때마다 압도적 지지를 보냈음에도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양치기 소년처럼 공수표를 남발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다지고 전북 현안 해결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때다. 김관영 지사가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한 공공의대 설립과 금융중심도시 육성, 특별자치도 설치 등 전북 현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약속한 사항이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약속한 지역 현안이 얼마나 이행될지 전북도민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