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2 05:33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기초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전북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독식구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정당간 경쟁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작동하기 힘들다. 중앙 정치도 그렇지만, 지방정치에서 정당경쟁은 더욱 필요하다. 특히 지방의회가 특정 정당 일색으로 구성될 경우 의회 본연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리 없다. 멀리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지난 2018년 전북지역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의회 35개 선거구에서 무소속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14개 시군 의회 역시 69개 선거구에서 선출한 172명 의원 중 126명의 당선자가 민주당 소속이었다. 무소속과 다른 정당에서 적게나마 의원을 배출한 기초의회의 경우 중선거구제와 함께 민주당에서 분화한 민주평화당이 경쟁 역할을 한 결과였다. 경쟁 정당이 사라진 전북지역 현 정치구도 속에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독주는 더욱 심화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실제 6.1 전북지역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를 보면 민주당 소속이 압도적으로 많다. 선관위에 등록한 지방선거 예비후보 154명 중 민주당 소속이 113명이며, 민주당 외 정당 소속 예비후보는 10여명에 불과하다. 고착된 지역정당구조의 완화를 위해서는 선거구제 개편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다행히 민주당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을 추진하고 있어 그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에 소극적이다.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이뤄지더라도 민주당 철옹성의 호남지역 정치적 입지가 넓어지지 않을 것이며, 상대적으로 영남권 기반을 잠식할 것이란 정치적 계산을 깔고서다. 이런 국민의힘 입장은 장기적으로도 호남 확장을 포기하는 것이며,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된 상태에서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 획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올 지방선거 때 곧바로 적용 가능할 것이다. 중대선거구가 갖고 있는 장단점은 이미 정치권과 학계에서 많은 논의를 거친 문제다. 선거비용 증가와 소지역주의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살리고 다당제 실현에 가치를 둔다면 중대선거구제 시행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3 18:33

야생동물 로드킬 체계적인 예방·관리 대책을

야생동물 찻길 사고를 뜻하는 ‘로드킬’은 2000년대 들어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상했지만 최근 다시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 계속되는 도로 건설로 인해 야생동물의 생태축이 단절되면서 로드킬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도 말이다. 로드킬은 우선 생명에 대한 윤리와 생태계 보전의 관점에서 방지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동물은 물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로드킬은 야생동물의 활동량이 증가하는 봄철에 특히 많다고 한다. 우선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사고 발생시 후속 차량을 위한 안전조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도로 위 예상치 못한 동물 사체를 피해 중앙선까지 넘나드는 차량들로 인해 2차 사고가 날 수 있는 만큼 해당 운전자는 물론, 도로관리 기관의 신속한 후속 조치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도로 관리 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관리사무소, 그리고 각 지자체가 로드킬 방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고속도로뿐 아니라 생태통로와 울타리·펜스 등 로드킬 방지지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도와 지방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동물보호법(제4조)은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그런데도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로드킬과 관련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 사고 발생 후 사체 처리에 급급한 실정이고, 그나마 장시간 사체 처리가 안돼 도로 위에 처참한 흔적을 남기는 일도 종종 목격된다. 우선 국도와 지방도 등 도로별, 구간별 로드킬 현황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왜 발생했는지 그 현황부터 상세히 파악하고 분석해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동물과 함께 살아왔고, 앞으로도 공존해야 한다. 로드킬은 동물의 생존공간을 인간이 갑자기 침범하고 빼앗아서 생기는 문제다. 도로에 나선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고, 각 지자체와 도로관리 기관의 적극적인 시설정비와 관리대책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3 13:13

심각한 교권 침해 보호장치 마련 시급하다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사제 관계를 상징하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교육 현장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사랑의 매’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폭력행위가 됐고, 학생 인권과 교권의 충돌로 교육 현장에서 사제 간의 정은 물론 교육에 대한 사랑과 열정도 식어가고 있다. 어제 전북교사노조가 발표한 교육 현장의 교권 침해 사례는 백년 대계인 교육 정책을 되돌아보게 한다. 전북교사노조가 도내 14개 시군에서 근무하는 유초중등 교원 8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21일 밝힌 교권 침해 사례는 눈과 귀를 의심케 할 정도다. 교사들이 직접 적은 최근 10년간 교권 침해 사례 154건에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욕설과 폭언은 다반사로 꼽혔다. 교사에게 집기를 집어던지거나 성희롱을 하고, 전화 협박과 욕설을 넘어 학교 교실에까지 찾아와 폭언을 하는 학부모들도 있다고 한다. 학생과 학부모들로 부터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들은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것은 물론 정신과 치료와 휴직까지 해야 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지만 학교 측의 대응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한다. 학부모의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달래며 대충 넘어가자는 식으로 무마시키려 하는 관리자에게 더 충격을 받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교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이 정도라면 교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교단에 설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전북교사노조의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의 99.4%는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생활지도법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응답자의 99.6%는 교권 침해 구제 과정에서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을 전북교육청이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교권 침해 사례 등을 종합해 학생생활지도법 법제화, 교사인권센터 설치, 교권 침해 사례시 3심 변호사 비용 전액 지원 등을 전북교육청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4년 8월 전북 학생인권 조례와 전북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각각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는 교육의 3주체다. 학생 인권과 함께 교권과 교사의 인권 보호도 소홀히 취급돼선 안된다. 교사들이 자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2 14:20

지역 농특산물 원산지 둔갑 막아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외국산 농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게 주목적이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 초기 중국 등 외국산 농수산물들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무분별하게 유통됐던 때와 비교할 때 요즘 많이 개선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산 따라 온라인 판매 등 사이버공간에서 외국산 농수산물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속이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외국산 농수산물의 국내산 둔갑뿐 아니라 국내산 명품으로 속이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최근 장수사과조합의 사과상품 상자 디자인이 도용돼 다량으로 유통된 게 그 예다. 전북 농관원이 적발한 장수사과 `가짜상자`는 장수사과조합에서 제작한 상자 디자인부터 전라북도 명품농산물 인증마크, 장수군 로고와 주 논개 캐릭터 등을 그대로 사용됐다. 이 `가짜상품`은 전주 군산 익산 공판장에서 다량으로 유통됐단다. 농특산물의 고품질화·브랜드화를 위한 지자체와 농업인의 노력이 이런 `가짜 상자`로 허사가 되서야 되겠는가. 지역 농특산물이 브랜드 명성을 얻으려면 많은 공을 들여야 하지만 품질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경우 하루아침에 소비자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생산자 잘못이 아닌, 허위 원산지 표시 때문에 그런 피해가 생긴다면 더욱 억울할 일이다. 전북 농관원도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순창 고추장, 장수사과, 고창수박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35개 전북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하고 집중 점검키로 했다니 두고 볼 일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가 수시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상황을 점검·단속함에도 현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데는 어딘지 허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재수 없어 단속에 걸렸다거나, 법 위반에 따른 처벌 보다 훨씬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지금 같은 악순환을 끊어내기 어렵다. 명절 때나 휴가철 등 특별기간 이벤트성 단속이 아닌,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농축산물 유통여건 변화에 따른 과학적 대응도 요구된다. 원산지 표시만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전문가 수준의 원산지 식별을 기대할 수 없지만, 최종 수요자인 소비자들이 원산지 관련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도록 홍보 및 교육 활성화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1 14:10

교육감 선거, 근거 없는 흑색선전 중단해야

대선이 끝나고 이제 지방선거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들은 그동안 대선에 몰입하면서 선거운동이 늦어졌지만 이와 무관한 전북교육감 선거는 후보들 간의 표심 경쟁이 이미 한창이다. 유력 입지자들이 진즉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몇몇 후보들은 기성 정치권에서 익숙해진 단일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정책토론회를 제안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공약을 공동으로 내놓자는 후보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또 학생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 후보도 있어서 기성 정치권의 선거와는 결이 다른 교육자들의 정책선거를 한껏 기대하게 했다. 하지만 역시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최근 유력 후보를 근거도 없이 비방·모략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가 유권자들에게 다량 발송돼 흑색선전·네거티브 선거전이 우려되고 있다. 전북교육의 미래를 이끌겠다는 후보가 학교와 아이를 들먹이며 상대 후보에게 비리와 부패의 굴레를 씌우려는 행동을 거리낌없이 했다는 점에서 실망이 크다. 이는 기성 정치권에서 패색이 짙은 후보가 선거 막바지에 판을 뒤집기 위해 쓰는 저급한 네거티브 선거전의 전형이다. 이야말로 유권자들을 얕잡아 보면서 전북교육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이끌 전북교육의 수장을 뽑는 선거다.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 낡은 이념과 진영의 대결구도를 내세워 이를 부추기면서 근거도 없이 상대 후보를 부패의 프레임에 가둬버리려는 저열한 흑색선전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 ‘전북교육을 아무개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식의 편가르기 대결구도보다는 전북교육의 바람직한 미래를 놓고 정책으로 승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공동체 전체 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지방소멸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전북의 변화와 혁신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새 교육감을 뽑는 이번 선거다. 전북교육과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정책을 내놓기에도 시간과 공간이 부족한 판에 상대를 무작정 헐뜯는 흑색선전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우리 아이들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1 14:06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교체 옥석 가려야

정권교체 시기마다 공공기관장 잔여임기를 두고 논란이 많다. 공공기관장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나 그 자리를 정권 획득의 노획품 정도로 여기면서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도 벌써부터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장들의 대거 물갈이설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그러나 지역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를 강행할 경우 조직의 안정성과 지역 친화력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장이 수시로 교체되면서 기관의 지역상생 기여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부 기관장 공백사태가 장기간 계속되기도 했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 모두 10년 안팎의 짧은 역사 속에 기관장의 잦은 교체와 장기간 공백은 지역에 착근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 더욱이 전문성 없이 그저 정권 창출에 도움을 준 인사들을 임명할 경우 공공기관의 기능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공공기관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행위와 경영실적 부실 등 법과 정관이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임기 중 해임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강제규정임에도 정권교체때마다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 해당 기관장을 밀어내기 위해 구실을 만들어 직간접적 사퇴 압박을 가하면 어떤 기관장도 버틸 재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공공기관장 중에 능력이 부족하거나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분도 없지 않다. 또 공공기관 대부분이 정부와 협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새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될 때 많은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능력 있는 인물이 발탁된다면 기관 발전에 긍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임기를 보장하되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권교체때마다 반복되는 잔여임기 논란과 낙하산 인사 논란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능력이 아닌 정실로 이뤄졌다는 반증이다. 공공기관장 인사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검증을 거침에도 기관에 따라 정치적 입김이 줄곧 작용했던 게 사실이다. 능력 있고 지역친화적인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0 14:17

‘코로나 생활지원비’ 국비 부담률 높여야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격리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놓고 논란이다.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일찌감치 예산이 소진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생활지원비 지급 중단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국비 부담률을 현행 50%에서 80%로 늘릴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정부는 예산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자 지원 기준을 잇따라 개편하면서 생활지원비 지급액을 줄였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지원금 액수를 줄였지만 지자체의 고민은 줄어들지 않았다. 신청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국비가 내려와도 매칭해야 할 지방비 부담이 너무 큰 까닭이다. 특히 전북처럼 재정기반이 취약한 지자체는 막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인력 문제까지 겹쳐면서 생활지원비 제도 폐지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입원·격리에 따른 확진자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생활지원비를 주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 비율로 투입해 지원하는 구조다. 생활지원비는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는 분석도 있다. 어쩔 수 없는 격리조치로 인해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 될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춰 지원했다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이 이렇게 일찍 바닥날 일도 없었고, 지원금 축소와 일부 지자체의 지급 중단으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질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방역당국의 확진자 추산이 엉망이었다는 점이 거듭 확인된 셈이다. 어쨌든 코로나 시기, 국민 생활안정을 위해, 그리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지원비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만 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세계적인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인만큼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는 게 마땅하다. 무엇보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코로나 생활지원비 혜택에서마저 제외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국비 부담률을 상향해 코로나 생활지원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0 14:17

윤 당선인 공약 금융중심지 지정 차질 없어야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발주한 지역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연구 용역이 마지막 수정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전주를 금융중심지가 아닌 금융거점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연구 용역 내용을 보면 국내 혁신도시 11개 도시의 금융 인프라를 평가해 전주와 대구를 지역특화 금융거점지 후보로 선정했다. 기존 금융중심지 대신 새롭게 제시한 지역특화 금융거점지는 국제 금융을 주관하는 금융중심지와는 차별화한 개념으로서 지역 금융을 맡아 중소기업 대출 등을 총괄한다는 게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전주가 글로벌 금융중심지가 아닌 지역 금융과 중소기업 대출 등을 맡는 국내 금융거점지로 위축될 수 있다. 게다가 지역특화 금융거점지도 대구와 함께 포함해 자칫 나눠주기식 지역 안배라는 인식이 든다. 이럴 경우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국제 금융도시로 발돋움하려는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 비전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연구 용역 결과를 확정하지 않았고 또 용역 결과를 무조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의구심은 남는다. 다만 이번 용역에서 전북은 기존 금융중심지인 서울 부산과 함께 지역특화 금융정책 부분과 금융인력 양성 부분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국내외 수탁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을 유치해 온 전라북도의 노력이 객관적인 인정을 받았다. 전주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5년 전 전북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공약이다. 하지만 3년 전 금융위원회에서 전북혁신도시의 금융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지정을 보류시킨 채 차일피일 미루다 임기 내 약속 이행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기간 “전북 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전주를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전북의 미래를 확실하게 준비하고 전북의 변화를 확실하게 책임지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확약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이행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17 13:44

소년범 교화 소년보호기관 확충 시급하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이 소년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대처에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소년범죄를 단순한 사건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소년들을 범죄로 내몰거나 방치하는 환경과 이들을 교화하는 사회 시스템까지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있다. 사법당국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매년 발생하는 소년범죄는 2000건을 넘는다. 전북경찰청의 도내 소년범 검거 현황을 보면 지난 2018년 2399명, 2019년 2080명, 2020년 2343명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2000명 이상의 소년들이 각종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벌 대신 보호관찰을 받는 만14세 미만의 촉법소년도 전체 소년범의 1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소년범죄가 줄지 않고 있지만 이들을 교화할 소년보호기관은 턱없이 부족하다.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부터 상담과 교육 등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범죄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법원은 소년범죄에 대해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하는 1호 처분에서 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의 10호 처분까지 10가지 보호처분을 내리고 있다.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 1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을 보호할 보호자 등의 역할이 어려운 경우 ‘청소년 쉼터’ 등을 통해 보호받게 하지만 전북지역의 청소년 쉼터는 단 4곳 밖에 없다. 범죄를 저질렀지만 선도 가능성이 있는 소년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분리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6호 처분 소년범들을 보호하는 시설은 고창의 ‘희망샘학교’ 1곳 뿐이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 남용과 같이 의료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7호 처분 소년범을 치료할 병원과 의료보호시설은 전무하다. 갈수록 흉폭해지고 있는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연령 하향과 처벌 강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러나 소년범들은 학업·사회성·가정·약물치료 등 개개인마다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화 교육도 중요하다. 소년범들이 재범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사회에 건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소년보호시설과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17 13:44

전북 현안사업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역 현안이 포함된 당선인의 공약을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북도에서도 ‘새 정부 국정과제화 정책추진단’을 구성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중심으로 전북 현안사업이 새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영되도록 선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북의 현안으로는 우선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등이 꼽힌다. 또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주력산업 육성 및 신산업특화클러스터 조성 △동서횡단 철도·고속도로 건설 △메타버스 기반 농식품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 태권도사관학교·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지리산·무진장 연계 휴양관광 벨트 조성 등이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전북을 이대로 두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 발전의 길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초박빙의 선거전에서 전북도민의 표심을 의식한 발언이지만, 적어도 ‘전북 소외’문제 해결과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의지는 확인한 셈이다. 지역소멸 위기 시대,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되어야 한다. 소외지역으로 꼽히는 전북지역 발전 공약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도 맞물린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전국 각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의 건의를 토대로 발표한 수많은 지역 공약이 모두 지켜질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지역 공약은 우선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실질적인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전북 공약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다. 출범을 앞둔 새 정부는 무엇보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초기부터 전북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의 관심과 성원도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전북도에서 구성한 ‘새 정부 국정과제화 정책추진단’의 역할이 막중하다. 공직자와 전문가 그룹, 그리고 지역정치권이 역량을 모아 전북 발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16 15:54

수소시범도시 걸맞게 수소충전소 확충하라

전북지역 수소차량이 크게 늘었으나 수소충전소 확충이 뒤따르지 못해 수소차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는 모양이다. 수소차 운전자들의 당장 불편도 문제지만, 친환경차 보급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수소충전소 확충에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요구된다. 수소충전소 확대 필요성은 현재 운행되는 수소차 대비 충전소 현황을 보면 금세 알 수 있다. 도내 수소차량은 총 1192대(관용차, 버스, 승용차 포함)지만, 충전소는 5곳(전주 2곳, 익산•완주•부안 각 1곳)뿐이다. 특히 수소차량 585대가 등록된 전주시의 경우두 곳의 충전소가 있지만 1곳은 수소버스만 충전할 수 있고, 다른 한 곳도 규모가 작아 충전을 위해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가까운 곳에 충전소가 없다보니 장거리 운전에 어려움을 겪거나 제때 수소충전을 못해 연료소진으로 운전 중 멈추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단다. 지원금까지 주면서 친환경차 확대 정책을 꾀해온 정부와 지자체가 수소차 인프라 확충을 이리 소홀히 해서야 되겠는가. 물론 정부와 지자체도 수소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알고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기는 하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310개소, 2025년까지 450개소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해 상시적인 생활 충전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차 보급 추세에 맞춘 충전소 설치 계획일 테지만, 아무래도 미흡해 보인다.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해선 좀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전북은 수소산업의 메카를 꿈꾸고 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국토교통부의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돼 그 발판을 마련했다. 수소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있고,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도 완주군에 들어선다. 완주군에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도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큰 그림 속에 수소충전소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수소충전소다.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소차가 운행된다면 그 자체 수소시범도시로서 상징성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수소충전소 확충이 급선무다. 지자체 예산으로 한계가 있다면 수소시범도시라는 명분을 최대한 활용해 국비 지원을 끌어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16 13:51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역상생 지표 확대를

전북도의회가 지난 14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상생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할 때 지역과 상생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따져 평가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다. 전국에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상생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전국에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해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매년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발전계획과 추진실적을 공개하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은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경영 실적을 내세워 지역상생 노력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들이 겉으로는 지역상생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지역생산품 구매와 공사·용역 등에 대한 지역업체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지역인재 채용도 연구직 제외 및 본사 외 지방조직의 지역별 구분 모집 등 의무채용 예외 규정으로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지난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13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64명에 그쳤고 올해 지역인재 채용 목표인원도 73명에 불과하다. 전북도의회가 채택한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상생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촉구 건의안’의 핵심 내용은 지역상생 관련 평가지표 개선과 배점 확대 및 의무화다. 경영평가단에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혁신도시 지역전문가를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정부 각 부처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침에 지역상생 분야 배점은 100점 만점에 적게는 3점, 많아야 7점 정도다. 한국식품연구원 처럼 지역상생 배점 항목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자발적인 지역상생 노력이 부족하다면 이를 강제할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설치해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역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15 13:39

새만금 수변도시 국가시범도시로 조성해야

새만금에 추진 중인 스마트 수변도시를 국가시범도시로 추가 지정해야 한다.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자율주행과 스마트에너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미래기술을 구현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춘 만큼 정부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조성해야 마땅하다. 2024년까지 1조3000억 원을 들여 용지 매립 및 부지 조성이 완공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의 친환경적 특성을 반영해 도시민에게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도시로 계획했다. 주거와 상업, 업무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구상했고 도시 기능을 창의문화지구, 생태주거지구 등 7개 거점구역으로 구분해 각 거점을 공원·녹지 축으로 연결했다. 특히 새만금 수면 위에 새롭게 조성되는 스마트 수변도시는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에너지 인공지능 등 다양한 미래기술을 집적하고 실현하는데 최적의 여건을 갖춰 국가시범도시로서의 위상을 충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부지 매립 단계부터 국가시범도시로 조성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스마트시티로 발돋움할 수 있다. 국가시범도시는 지난 2018년 정부에서 세종시 연동면 5-1 생활권과 부산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2곳을 지정했다. 세종은 에너지‧교통, 부산은 워터시티와 국제물류 연계성을 기본으로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해서 조성 중이다. 이들 두 도시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예산 집중,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 등 전방위 지원을 펼치고 있다. 새만금은 정부에서 대한민국 그린뉴딜과 미래 신산업의 1번지로 추진하면서 전기차 산업 클러스터와 스마트 그린산단,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본격 조성 중이다. 여기에 국제공항과 항만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도 구축된다. 이에 글로벌 데이터센터가 들어서고 첨단소재 친환경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투자 유치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이를 토대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국가시범도시 지정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예산을 집중하면 대한민국의 대표 스마트시티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전라북도에서도 국가시범도시 추가 지정 건의에 나선 만큼 정부도 국책사업으로 꼭 반영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15 13:38

새 정부, 새만금 공약 추진 의지 보여줘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전북을 찾아 “새만금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군산과 김제·부안을 통합해 새만금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새만금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운영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과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공약도 내놓았다. 윤 당선인의 전북공약에는 금융중심지구 지정과 각종 SOC 조성·신산업 육성 등이 있지만 역시 새만금사업에 관심이 가장 먼저 쏠린다. 그 관심에 장밋빛 기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새만금 개발은 지난 수십년 동안 대통령 선거 때마다 되풀이된 여야 후보들의 전북 핵심 공약이었지만 어느 정부에서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급기야 이제는 새만금이 전북의 미래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정치권이 장기 현안이 되어버린 새만금사업에 매몰되면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초박빙의 선거전을 펼치면서 전북 민심을 잡기 위해 새만금사업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다. 선거대책위 산하에 새만금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집권하면 임기 내에 새만금 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전북도민들은 이 발언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엄밀하게 따지기보다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선거는 끝났다.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새 정부의 청사진도 밝혀야할 시점이다. 우선 현재 국무총리실 소속의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새만금특별위원회로 승격시켜 새만금사업에 대한 새 정부의 추진의지를 확고히 보여줘야 한다. 새만금이 더 이상 전북도민에게 희망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새 정부는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것처럼 새만금의 무한한 잠재력을 이끌어내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으로 굳건하게 안착 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없애 다음 대선에서부터는 전북지역 공약에 더이상 새만금사업이 거론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14 15:56

고공행진 물가, 서둘러 종합대책 마련하라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3%대 상승을 나타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기름값과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가히 `물가 비상사태`라도 선포해야 할 판이다. 가장 피부에 닿는 게 유가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국내 기름값은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에 따르면 13일 전북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50.51원을 기록하며 8주 연속 상승했다. 경유 가격 2000원대를 넘은 주유소도 있고 자동차용 LPG 가격도 대부분 리터당 1000원대를 돌파했다.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 방침이 7월까지 연장됐지만 이런 추세라면 휘발유 평균 가격 2000원 시대도 시간문제다. 유가 상승은 다른 물가 상승에도 기름을 부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농축수산물은 전년동월대비 배추 24.5%, 마늘 22.5% 급등했다. 수입쇠고기 15.9%, 조개 11.4%, 돼지고기 10.9%, 굴 9.9%, 오징어 7.8% 올랐다. 음식점의 생선회 7.6%, 쇠고기 8.5% , 식료품인 빵은 8.6% 각각 상승했다. 공업제품도 1년 전보다 5.2% 올랐다. 공공서비스 부문까지 가세해 전년동월대비 시내버스료 15.6%, 전기료 5.0% 인상됐다. 석유류 등 공산품, 농축산물, 서비스 요금 등 오르지 않은 게 없을 정도이니 서민들이 `악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물가 현상은 우리만이 아닌, 전 세계가 겪고 있다는 점에서 뾰족한 대응 방법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노릇이다. 더욱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유류의 경우 전체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향후 국제정세에 따라 물가불안을 가중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곡물 가격이 치솟을 것이란 경고도 나온다. 물가 자체를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로 조절할 수는 없지만, 생활물가 상승이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수수방관하지 말고 시급히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14 13:51

선거홍보물, 언제까지 쓰레기로 남길 텐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곳곳에 게시되고 배포됐던 선거홍보물이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다. 환경공약까지 담은 대선 후보 공약집과 현수막이 환경에 부담을 준다는 게 아이러니다. 온라인 홍보가 보편적 선거운동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과거 관행대로 홍보물을 남발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할 때가 됐다고 본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대선 기간 전북 도내에 후보자 벽보 5125장이 게재됐고, 각 세대에 약 85만 부의 책자형 공약집 등이 배부됐다. 2018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후보자별 현수막 가능 매수가 읍∙면∙동별로 1장에서 2장으로 늘어나면서 도심 전체가 온통 현수막으로 뒤덮였다. 전주시에 걸린 선거 현수막만 980장에 이른다. 가히 선거 홍보물 공해로 느낄 정도였다. 법규에 따라 공약집을 배포하고, 선거현수막을 부착하는 것은 후보를 잘 알리기 위함일 게다. 후보자 면면을 살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각 세대에 배송되는 책자형 공약집이 후보를 이해하는 데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는지는 미지수다. 실제 전주지역 다세대주택과 아파트 등에는 대선이 끝난 지금까지도 공약집 봉투를 뜯지도 않고 버리거나 우편함에 방치해 놓은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공약집이 없더라도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얼마든지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보고 비교할 수 있어 굳이 책자형 공약집을 각 가정에 배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인터넷 사각지대에 놓은 유권자를 위해 홍보물을 원하는 사람에게만 배송하게 하는 방법도 홍보물 남발을 막는 장치가 될 것이다. 녹색연합은 이번 대선 때 공보물과 현수막에서 전국적으로 온실가스 2만8084톤을 배출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플라스틱 일회용컵 5억 4천만 개를 사용했을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과 같다. 30년 된 소나무 80만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해야 하는 양이다. 불과 2주간 사용되는 대선 선거홍보물이 5억 4천만 개의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과 같다고 분석했다. 환경부가 여러 재활용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선거홍보물의 온라인 전환과 현수막 사용을 금지하는 게 근본적 해법이다. 선거 홍보물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13 18:52

대선에 묻힌 지방선거, 이제는 정상궤도로

오는 6월 1일로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우려가 높다. 여야 양당이 대선에 사활을 걸고 치열한 선거전을 벌이면서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지방선거 시계는 누르자마자 멈췄고 ‘깜깜이 선거’ 우려는 현실이 됐다. 여야 양당은 대선에 전념하기 위해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에게 예비후보 등록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는 지침을 내리거나 개인 선거운동을 제한했다. 또 대선 기여도를 공천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지방선거를 대선의 그늘에 가둬버렸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데도 거대 양당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차단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달 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공천권을 쥔 중앙당의 방침에 반기를 든 입지자는 나오지 않았다. 　 이제 대선은 끝났다. 정당의 지방선거 시계는 멈췄지만 유권자들의 선거 시계는 그 사이 쉼 없이 돌아갔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시계를 여전히 맞추지 않고 있다. 전북지역 민주당 입지자들이 대선 직후,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다. 중앙당의 눈치를 보면서 예비후보 등록과 정책발표 기자회견 등을 속속 취소·연기했다. 대신 반성과 사과·자숙이라는 단어들을 쏟아냈다.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선거결과에 대해 무엇을 사과하겠다는 것인지, 여당이 전북에서 80%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거뒀는데 대체 무엇을 반성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의아하다. 오히려 중앙당이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화했는데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지역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행태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와 반성의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지역의 이런 정치인들이 앞으로 지역발전과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부르짖고 나설테니 지역의 앞날이 걱정된다. 권력에 눈이 멀어 지방자치·지방선거는 안중에도 없는 중앙당의 갑질을 이제는 막아내야 한다. 지방정치가 중앙에 휘둘리지 않고, 지방선거가 대선에 예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방정치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제는 여야 중앙당이 대선의 그늘을 거두고 지방선거가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공천심사 등 선거일정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13 18:50

새만금 잼버리 1년 연기, 더 알차게 준비해야

코로나19 위기 시대, 어느덧 1년 앞으로 바짝 다가온 ‘제25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가 결국 2024년으로 1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조직위원회가 세계스카우트연맹에 대회 연기를 건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한 결정이다. 조직위원회는 전세계 170개국에서 5만 여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청소년 행사를 예정대로 개최할 경우 감염병으로부터 참가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이 다음 달 이사회에서 이 사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연맹에서 개최국의 의견을 존중해 대회 연기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안타깝지만 국내외적인 감염병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리해서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는 것보다는 모든 참가자가 안전한 상황에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대회 1년 연기를 건의하기로 한 것은 시기적절하게 내린 합리적인 판단이다. 새만금 잼버리대회가 1년 연기된다면 전북도와 조직위원회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더 짜임새 있게 행사를 준비해야 한다. 우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비롯해서 교통·기반시설 등 대회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 행여 대회가 연기됐다고 해서 인프라 조성 사업을 소홀히 하거나 연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새만금에서 지구촌 청소년들이 모여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회복과 희망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시 정비하고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자들을 초청해 새만금이 민족화합과 남북통일, 나아가 인류평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을 다시 차근차근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 세계 스카우트잼버리대회 새만금 개최가 확정된 직후 조직위원회에서 야심차게 내놓았던 계획이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금껏 본격적인 논의는커녕 아예 공식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는 프로젝트다. 대회 연기를 기회로 삼아 새만금 잼버리대회가 역사적인 세계 청소년 잔치로 기록될 수 있도록 더 알차게 준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09 13:51

대선 후유증 극복과 국민통합 최우선 과제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역대 어떤 대선보다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컸다. 대통령 후보는 물론 후보 가족들까지 도덕성과 자질 논란을 빚으며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선거 기간 내내 살벌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선거과정에서 후보의 민낯과 밑바닥까지 보여준 이번 대선을 통해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던 과연 국민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스러울 지경이었다. 후보 간 상호 비난이 도를 넘으며 국민들까지 크게 분열시킨 선거였다. 많은 상처와 흠결을 드러냈기에 대통령 당선인이 풀어야 할 숙제도 그만큼 높이 쌓였다. 가장 큰 숙제가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는 일이다. 이번 선거에서 지역 갈등은 많이 완화됐으나 이념과 세대, 계층 갈등은 여러 곳에서 표출됐다. 특히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세대 갈라치기는 무책임 정치의 극치였다. 낙선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도 당분간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다. 국민 통합을 위해 낙선 후보 지지자들의 깨끗한 승복도 필요하지만, 당선인의 포용 리더십이 더욱 요구된다. 다행이 당선인은 국민화합과 능력 있는 인재들을 널리 국정에 참여시키기 위해 통합정부를 내세웠다. 그러나 국민통합은 말로만 이뤄질 수 없다. 국민들이 잘 선택한 대통령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국정을 잘 이끌 때 국민통합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외 상황이 녹록치 않다. 당장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 문제와 양극화 등 경제문제도 산적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가 불안정하기만 하다. 미국과 중국간 갈등에 한반도 평화도 위협을 받고 있다.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확실한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할 때 국민통합도 이뤄질 수 있다. 당선인은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절반의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받들지 않으면 민심은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다. 정파와 노선을 초월해 다양한 사람과 계층의 의견을 듣고 이를 융화시켜야 한다.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약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게 국익이다. 대선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이 남발됐기 때문에 국가재정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통합과 합리의 정치로 국민의 선택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09 13:50

대한민국 미래 선택에 소중한 주권 행사를

20대 대통령 선거가 마침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대표자를 뽑는 선거임에도 이번 선거는 선거기간 내내 각종 이슈에 덮여 대선 후보의 공약과 정당 정책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후보와 정당들이 표 셈법에만 함몰되면서다. 국민들을 현혹하는 정치공학적 접근이 결코 표에 도움 되지 않는 무용지물임을 유권자들이 보여줘야 한다. 양강 구도의 치열한 접전 속에 선거 사전투표율이 전국 평균 36.9％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크게 넘어섰다. 전북지역 사전투표율은 48.63%로, 전남(51.45%)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았다. 대선에 첫 사전 투표제가 도입된 지난 대선 때 보다 무려 17%p 높게 나타났다. 이번 대선에서 전북지역 투표율을 90%대로 가정하더라도 절반 이상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한 셈이다. 이 같은 높은 사전투표율 배경을 놓고 양강 후보 진영은 각기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 결과는 개표 후 드러나겠지만, 진영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후보를 뽑겠다는 유권자 주권의식의 발로라고 본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특히 코로나 확진·격리자 투표 관리를 부실 대응하며 전국의 많은 투표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확진·격리자들이 실외에 급조된 임시 기표소에서 1∼2시간씩 대기하는가 하면, 기표지를 투표함 아닌 종이박스나 쇼핑백에 담아 이동시켰다. 코로나라는 미증유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서 선거관리 전반의 신뢰마저 실추시켰다. 내일 본투표에서는 이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은 유력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도 선거라고 할 만큼 진영간 네거티브 선거가 극성을 부렸다. 중도층들이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 중에 그런 중도층이 많을 것으로 본다. 유권자마다 후보 선택 기준은 다르겠으나, 최소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표여야 한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국정 최고 책임자를 선택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막중하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