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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중심 교육행정에 ‘임기말’은 없어야 한다

올 한해 전북교육은 활력을 잃고 흔들렸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위태롭게 문을 열어놓은 교육현장은 좀처럼 생기를 찾지 못했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위기를 맞은 교육현장을 컨트롤해야 할 교육행정마저 궤도를 이탈했다는 지적이다. 완주교육지원청 공무원의 공금횡령 비리를 시작으로 고위 공직자의 부하직원 폭행, 공립 유치원 원장의 갑질 논란, 특수학교 교장교감의 직장내 괴롭힘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이어지면서 공직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특정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전북교육청의 경우 지금 그 정도가 심각하다. 게다가 최근에는 사학에서도 학교 운영, 수업권 등을 놓고 연이어 파열음이 나고 있다. 사학 지도감독권을 가진 교육청의 결단과 관선이사 파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했고, 학부모들도 이를 거듭 요청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고 강력한 행정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도 전북교육청은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다. 그간의 행보를 돌이켜보면 정말로 어색한 복지부동이다. 평소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청렴과 윤리를 강조하고, 교육철학과 신념을 주저없이 내놓던 김승환 전북교육감 아니던가. 기관장의 임기말 레임덕 현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다음이 없는 3선 연임 임기말이니 오히려 역동적인 교육행정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시대의 흐름과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춘 능동적 교육정책을 지금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데 공감한다. 이는 애초 김 교육감의 3선 도전 때부터 충분히 예상됐던 문제점이고, 지지층에서조차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임기말이라는 이유로 조직의 공직기강이 무너지거나 교육현장에 파열음이 나서는 안 된다. 이는 3선 임기말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3선 임기를 욕심낸 기관장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공직기강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된다. 특히 교육기관의 부패와 비리, 기강해이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에게 가장 먼저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학생 중심이어야 할 교육행정에 임기말 현상은 없어야 한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교육현장에 기강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29 19:20

전공의 태부족, 지역 의료인력 수급책 세워야

전북지역의 의료인력 수급이 매우 심각하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등 도내 수련의병원들이 매년 수련의와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해 지역 의료 공백 사태마저 우려된다. 예전엔 소위 비인기과에서 전공의 미달사태가 빚어졌지만 최근엔 내과 외과 등 인기과에서도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지역 의료인력 수급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2022년도 전북지역 수련의병원의 내외과 정공의(레지던트) 모집 결과를 보면 전북대병원만 간신히 정원을 채웠을 뿐 원광대병원과 예수병원은 미달사태가 발생했다. 전북대병원은 9명을 선발하는 내과에 11명이 지원했고 2명을 뽑는 외과에는 2명이 지원해 정원을 채웠다. 하지만 원광대병원은 정원이 3명인 외과에 1명이 지원했다. 예수병원도 5명을 뽑는 내과에 1명이 지원했고 2명 정원인 외과도 1명만 지원했다. 이처럼 소위 인기과마저 전공의 미달사태가 나온 이유는 도내 수련의병원에 수련의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해 전북대병원만 수련의 정원을 채웠을 뿐 예수병원과 원광대병원은 모집 정원에 미달했다. 예수병원은 20명 모집에 11명만 지원했고 원광대병원도 인턴 정원 33명 중 28명만 채워졌다. 도내 병원의 수련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미달 사태로 이어져 앞으로 지역의료 체계 붕괴가 우려된다. 올해 의사 국가고시 응시인원이 지난해보다 400명 정도 줄어든 데다 지방은 갈수록 수련의 지원자가 급감하면서 의료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전북지역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배출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수련의와 전공의 과정을 밟지 않고 대거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역의 의료인력 문제를 의료시장에만 맡겨놓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의료인력 수급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역에서 수련의와 전공의 부족 사태가 지속되면 지역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의사나 병원이 없는 의료공백 사태가 계속되면 지역 소멸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공공의대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통해 지역에 의료인력을 수급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의료복지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핵심 국정과제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28 19:31

지방분권 균형발전 대선공약 명시하라

지방소멸에 대한 경고는 이제 놀랄 일도 아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전국 89개 기초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소멸을 막기위한 행정재정 지원에 나섰을 정도다.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부문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은 자생력을 갖추기 어려운 구조가 오랫동안 방치된 때문이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는 지방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전북일보를 비롯해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 9개 언론사가 소속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지난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한국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서 대선후보들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공감을 표시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은 1년에 무려 18만 명씩 인구가 늘고 있어 폭발 위기에 처한 반면 지방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성장 발전의 핵심 전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이대로 가면 30년 이내에 지방의 40%가 소멸될 위기라며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 차원에서 실현 및 지속 가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상식에 이어 열린 지방분권개헌 대선공약 촉구 결의대회에서는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 자치입법 관련 조항 헌법 명시, 재정 배분 원칙 신설과 재정조정제도 도입, 지역대표 상원과 국민대표 하원 등 양원제 도입 등이 담긴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가 발표됐다. 오는 2024년 4월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한 지방분권개헌 추진도 촉구됐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수도권 일극체제가 아닌 다양한 지역이 함께 잘 사는 나라, 다극 체제의 균형 전략으로 가야한다는 두 후보의 지적에 공감한다. 두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이같은 인식이 진정성을 갖도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대선공약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놔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28 19:31

전북을 대표하는 향토 중견기업 육성해야

어느 순간 전북을 대표하는 향토 중견기업을 내놓기 어렵게 됐다. IMF 외환위기를 전후해 지역의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지역경제에 충격을 던졌고, 그 파장만 있을 뿐 비약적 성장을 이룬 중견기업은 찾아볼 수 없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명문 장수기업에 전북 기업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명문 장수기업은 해당 업종에서 4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한 기업으로 장기 고용 유지 등 경제적 기여도와 인권안전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도 등을 평가해 선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를 도입한 이래 올해까지 총 30곳을 선정했다. 하지만 이들 30개 명문 장수기업 중 전북 기업은 한 곳도 없다. 특히 11곳을 선정한 올해의 경우 전북지역에서는 신청서를 낸 기업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흔한 말로 명함도 내밀지 못한셈이다. 전북도를 비롯해 각 지자체가 막대한 지원금을 내걸고 기업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수도권에 몰려 있는 중견기업을 유치해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치로 내 건 전국 각 지자체가 동시에 나서면서 기업유치 경쟁도 치열하다. 외지 기업을 유치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이에 앞서 전북에 뿌리를 두고 성장해온 유망 중소기업이 건실한 중견기업,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집토끼가 산토끼를 데려온다는 말도 있다. 기술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해 강소기업으로, 나아가 지역산업을 이끌 수 있는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킨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동안에도 전북도와 전주시 등 각 지자체가 유망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전북도의 스타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시장개척단 지원, BUY-전북 상품 인증사업을 비롯해 전주시의 성장사다리 강소기업 육성사업글로벌 스타기업 육성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각 지자체가 앞다퉈 추진해온 지역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이제는 냉철하게 평가하고 분석해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27 19:24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희망고문 끝내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관련 공약 중 한걸음도 진전이 없는 공약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다. 금융위원회가 2년 전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검토 용역에서 전북혁신도시의 금융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지정 보류시킨 후 추진 동력조차 상실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내년 대선공약으로 다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약속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내놓지 않은 마당에 차기 정부가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이 전북 금융도시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의지는 약해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전주에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으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금융위 관계자들과 회의를 해서 제대로 추진이 안되는 이유를 파악해 전북의 산업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두 후보 모두 독립적인 공약이 아닌 인프라 확충 정도로 여기는 입장인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약속으로는 차기 정부에서도 희망고문만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 공약도 상황이 크게 바뀌어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철회해야 한다. 그러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의 경우 이를 철회할 만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정부 의지만 있으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마침 금융위가 지역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연구 용역에 들어가 다음달 중 용역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기존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 및 금융산업 발전 정책을 재점검하고 지역별 특화 금융산업 육성 및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다. 이번 기회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관철되길 바란다. 객관적 조건을 따졌을 때 전북 금융중심지가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1000조원을 운영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사실상 유일한 뒷배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인프라를 우선 구축해야 가능하다는 금융위 논리는 현실적이지 않다. 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면 굳이 금융중심지로 지정 받을 필요가 없지 않은가. 새로운 금융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의지와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27 19:24

야생생물 학살하는 인공구조물 보완해야

인공구조물에 의해 야생생물들이 곳곳에서 수난을 겪고 있다. 편익을 앞세운 인간의 이기심 앞에 야생동물들이 속절없이 죽음으로 내몰리면서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로드킬부터 도심의 건축 유리창과 투명 방음벽에 희생되는 야생조류, 농수로에 갇혀 폐사하는 야생동물 등 늘어나는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생물의 희생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실제 본보 취재 결과 김제시 백구면의 한 농수로는 높이 2m가 넘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성인 남성도 빠져나오기 힘들 정도란다. 야생동물이 탈출 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어 농수로에 빠진 고라니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폐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전언이다. 이곳뿐 아니라 도내 농수로에 설치된 야생동물 탈출로는 단 1곳도 없다. 전북야생동물구조센터에 따르면 도내 콘크리트 농수로에 추락해 갇힌 야생동물을 구조한 것만 연 평균 100여건에 달한다. 야생동물이 농수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계단이나 경사진 탈출로를 만들어 야생동물 폐사를 막아야 할 것이다. 야생 조류가 도심에서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을 보지 못해 충돌하면서 부상폐사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근래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피해를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 연간 800만 마리가 투명 방음벽 등에 부딪쳐 생명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음벽 충돌저감 테이프만 부착하더라도 투명한 벽을 마주했을 때보다 장애물을 더욱 잘 인식하도록 야생조류를 도와 충돌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시민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야생조류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가장 흔히 목격할 수 있는 로드킬도 여전히 심각하다. 동물 찻길 사고 방지를 위해 야생동물의 진입을 막고 생태통로 유도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로드킬 사고를 막는데 역부족이다. 특히 국도변의 경우 야생동물 출현지역이라는 주의 표시가 고작인 채 최소한의 방어 장치가 없는 곳이 허다하다. 도로에서 야생동물 출현과 로드킬은 운전자들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야생동물 보호가 헛구호가 되지 않도록 촘촘한 대책과 함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26 18:31

공공기관 지역조직 통폐합, 균형발전 고려해야

전북지역 공공기관의 광주권 예속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이번엔 한국가스안전공사다. 공사는 조직개편을 통해 설립 이래 최초로 광역본부제를 도입해 기존 14개 지역본부를 7대 광역권으로 재편했다. 내년 1월부터 전북본부는 광주광역본부로 흡수 통합된다. 전북본부는 광주광역본부 단위에 묶여 그 역할과 위상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조직개편설이 나돌 때부터 다분히 예견됐던 일이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명제에 역행하는 결정에 또 다시 할말을 잃는다. 전북지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역본부 축소나 통폐합폐지 움직임은 2010년대 들어 노골화됐다. LH 전북본부, 한국은행 전북본부, 코레일 전북본부, LX 전북본부 등이 논란이 됐다. 도민의 강한 반발 속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조직 통폐합을 가까스로 막아낸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처가 아닌 당장 사안별로 급한 불을 끄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도 이같은 일은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국내 공공기관의 조직 통폐합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어 전북권 지역조직이 광주전남권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처럼 각각의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허겁지겁 대처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광역시도 없는 전북이 공공기관 지역조직 개편 때 1순위 대상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동안 이 같은 기준으로 추진된 공공기관 지역조직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됐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실현 의지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다시 부각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도 맞지 않는다.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민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렸다. 이제는 극약처방이 불가피하다. 먼저 지역균형발전을 이번 대선의 핵심의제로 부각시켜야 한다. 여야 후보들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공공기관 지역조직 통폐합 추진 때 지역균형발전의 대원칙을 가장 먼저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정비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26 18:31

친환경 특수선박 유치 전북조선업 활로 열어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인해 나락에 빠진 전북조선업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선 친환경 특수선박과 경항공모함 건조 등 군수자원과 연계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제안은 매우 바람직하다. 군산에는 세계 최대 규모인 130만t급 도크와 1650t급 골리앗 크레인을 갖춘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있고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친환경 특수선박과 경항공모함 건조를 유치할 땐 국내 조선산업 연관 효과가 큰 데다 전북 조선업의 블루오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형 친환경선박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현재 군산에 추진중인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와 군산조선소를 정부의 군수자원 대응 전략에 맞춰 육성하자는 전문가그룹의 의견이 제시됐다. 오는 2033년 도입을 목표로 내년 기본설계에 착수하는 3만t급 한국형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은 2조800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특히 군산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경항공모함 건조를 주도하고 있기에 전북 유치에 유리하다. 군산에는 49k㎡에 달하는 광활한 산업단지가 있고 선박부품 산업 생태계가 구축된 데다 조선 관련 다양한 업종이 집적돼 있기에 폭넓은 전후방 산업 연계도 가능하다. 따라서 경항공모함을 군산에서 건조하게 되면 조선산업 시너지 효과는 물론 전북이 군수용 선박제조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지역 경제에도 큰 호재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경항공모함 건조에는 최첨단 기술력과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다. 한남대학교 분석에 따르면 고용 인력만 5만5000명에 달하고 경제유발 효과는 7조8000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새만금 국제공항과 군산조선소를 연계한 항공함정 MRO 사업도 필요하다.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해 항공과 함정 건조부터 정비까지 원스톱 플랫폼 체계를 구축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유리하다. 군산조선소가 재가동 된다 하더라도 울산에서 남는 일부 블록 배정이나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는 안 된다. 경항공모함 건조와 항공함정 MRO 사업 등 항구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도와 정치권이 치밀하게 준비하고 전략을 잘 세워서 반드시 유치하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23 19:23

전북지역 어린이 오미크론 확산 막아라

코로나19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거리두기 강화 조치 후 1주일째를 맞았으나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연일 중환자 수 최다치 경신에다 하루 사망자 수 100명 등 코로나 관련 각종 수치와 지수가 온통 암울하다. 현재 상황에서 언제 일상회복이 이뤄질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방역 정책을 올바로 이끌고 있는지, 국민적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때다. 전북의 지난 2년간 코로나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이 가장 큰 위기다. 11월까지만 해도 두 자리 수에 머물던 하루 확진자 수가 12월 들어 연일 1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일 144명, 21일 135명, 22일 149명 등 이번 주에도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최근 확진자는 보육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과, 전파 속도가 빠른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현재 전북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미크론 확진자의 상당수가 어린이들이다. 지난 10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입국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로부터 시작된 집단감염은 완주익산부안정읍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전북에서 22일까지 발생한 오미크론 누적 확진자는 50명에 이른다. 익산부안정읍에서 추가로 확진된 78명이 오미크론 변이일 것으로 추정되면서 전북지역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조만간 100명대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오미크론 집단감염 상황이 전북지역 코로나 유행의 새로운 뇌관이 될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어린이 보육 및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확산을 막는 게 현 전북지역 최대 과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조기 방학과 온라인 수업 전환을 머뭇거리다가는 방역의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 12~17세의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백신접종도 적극 권장해야 한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지금은 국민 모두에게 고통의 시간이다. 그러나 지금 방역을 강화하지 않으면 더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란 점은 거리두기 완화 단계에서 이미 경험했다. 방역 동참만이 유일한 해법이란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23 19:23

전북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말뿐이었나

지난 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온나라가 뜰썩였다. 국민의 공분 속에 경찰 수사가 LH전북본부에서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산되면서 지역사회에도 큰 파문을 일으켰다. 공직사회 청렴도가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서둘러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등록을 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각 지자체에 조례나 예규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전북도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했다. LH발 부동산 투기 사태가 지자체로 확산되자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패를 원천적으로 막고, 올바른 부동산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면서 기자간담회까지 자처했다. 　하지만 모두 그 뿐이었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모두 조례 제정에 어려움을 호소할 뿐 도민에게 약속한 대책 마련은 하세월이다. 여론을 의식해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임기응변이었거나 잘 훈련된 그들의 정치적 위기 대응방식이었는지도 모른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모두 최하위권의 등급을 받았다.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내놓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마련 약속마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이행에 늑장을 부리고 있으니 도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전북도와 도의회가 아예 처음부터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라면 이제라도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22 19:27

혁신도시 기관 지역발전계획 잘 세우라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내년도 지역발전계획 수립이 시작된 모양이다. 내년 2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하는 일정을 감안할때 계획을 세우고 이를 취합정리해야 하는 과정을 고려하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에게 매년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이전기관들의 지역발전 기여가 아직도 미진하다는 반증이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은 지난 2014년 광주전남혁신도시의 이전 완료를 시작으로 2019년 마지막으로 이전이 완료된 충북혁신도시까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7년의 시간이 흘렀다. 전북혁신도시는 2017년 9월 한국식품연구원 이전을 끝으로 이전 완료 4년이 지났다.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지역물품 우선구매 실적은 32.5%로 최근 3년간 평균 실적 30.1%를 웃돌았다. 연말에는 지역물품 우선구매 실적이 36%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내년도 목표치를 33%로 상향했다고 한다. 그동안 이전기관이 주관하는 국제금융컨퍼런스와 전국단위 농업행사 등이 전주에서 열려 경제효과와 함께 지역 홍보에도 도움이 됐다. 의무화된 지역인재 채용 정책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13개 이전기관 가운데 공공기관이 6개에 불과하고 국가기관이 더 많은 전북혁신도시는 지역인재 의무 채용에서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고,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과 수도권 행사 개최 등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행태도 여전하다. 직원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한 종목 이상 실업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도 전북혁신도시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매년 수립하는 지역발전계획에는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육성, 주민지원 및 지역공헌, 재화서비스 우선구매 등을 담도록 돼있다. 전북도와 전주시완주군,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은 지난 20일 실무협의회를 열어 각 기관의 올해 지역발전계획을 점검하고 내년도 계획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도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보다 새롭고 혁신적인 지역발전계획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22 19:27

1000만원 넘는 전주 아파트 분양가 안된다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에 건설 예정인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가 심의를 앞두고 사상 첫 3.3㎡(평)당 1000만원대 분양가 등장 여부가 관심사라고 한다. 지난해까지 분양된 전주지역 아파트의 최고 분양가는 평당 943만원으로 1000만원을 넘지 않았지만 건설사와 시행업체들의 분양가 인상 요구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양가 인상은 집없는 서민 부담에 직결되는 문제로 업체의 입장만 고려해선 안된다. 전주 에코시티에 지하 4층 지상 48층의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을 추진중인 업체는 적정 분양가를 평당 1300만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한다. 공공택지인 에코시티내 아파트 분양가 결정은 전주시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있다. 아직 심의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평당 1000만원이 넘는 전주의 아파트 분양가는 전체적인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건설업계는 주택건설에 쓰이는 철근과 시멘트 가격은 물론 목재유리도료 등 자재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아파트 조성원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가 2년 전보다 평당 40만원 이상 올랐고 택지공급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랐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분양원가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어 업체의 적정 분양가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 15일 SH공사가 지은 아파트의 분양원가와 원가 산정기준이 된 택지조성원가 등 71개 항목을 처음으로 전면 공개한 것은 눈길을 끈다. 지난 2019년 8월 분양해 지난 8월 입주한 서울시 강동구 고덕 강일 4단지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평당 1134만원이었다. 분양가는 평당 1756만원으로 SH공사는 분양가의 35%인 평당 622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서울과 전주의 아파트 건설부지 입지와 가격 등 제반 여건을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순 없지만 서울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1100만원대 였다는 점은 전주의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결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주시는 아파트 분양가의 거품을 빼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전격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아파트 분양가 산정을 위해 차제에 서울시의 사례처럼 분양원가 공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21 19:47

지지부진한 예타사업 연내 통과 힘 모아야

전북 발전에 꼭 필요한 대규모 사업들이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어 연내 통과에 정치권과 전북도가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주요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들이 올해 안에 매듭되지 않으면 내년엔 대선과 함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 정책 방향과 국정 기조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만큼 올해 마지막 심의에 나서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반드시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전북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은 1조2900억 규모의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을 비롯해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사업,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사업,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사업,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 등 총 7건에 3조7734억 원이다. 군산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은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 전북도는 이 가운데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과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 등 4건을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대상사업으로 삼았다. 이들 사업은 전라북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지연으로 국가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북도는 올해 이들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을 요구했으나 선결조건인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안 돼 국비 반영이 전혀 안 됐다. 문제는 이들 현안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지부진한 데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심사를 맡고 있고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사업과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만 각각 24개월과 28개월이 소요됐다. 통상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은 평균 20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은 상당기간 지체됐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도 올 3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은 이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이 오는 28일 열리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21 19:47

탈 많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면 재검토를

현 정부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설계를 면허도 없는 현대글로벌에 맡겨 막대한 이득을 안겼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대표 사업이자,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재생에너지사업으로 관심을 모았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특혜와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공식 확인된 것이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호 전체 면적의 약 7%인 28㎢에 2025년까지 2.1GW급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곳을 찾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했을 만큼 정부가 역점을 기울인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공사 입찰과정에서부터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파도로 인한 태양광 패널 파손과 새똥 오염 논란이 있었고, 수상 구조물에 FRP를 사용하는 문제를 놓고도 환경논란을 일으켰다. 지역기업 40% 이상 참여와 지역기자재 50% 이상 의무구매 등의 합의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특정 대기업의 돈잔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찌감치 나왔다.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하겠다는 사업 기조도 퇴색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출범한 민관협의회의 민간위원들은 새만금개발청이 민관협의회의 갈등조정과 협의 정신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여기에 수상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를 육지로 보내는 송변전설비 시공사 선정도 연이어 무산됐다. 곳곳에서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특혜와 불법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나아가 수사를 통해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중대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친환경적인 설계와 공정한 역할 분담, 그리고 지역업체 및 주민 참여 원칙을 근간으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전북도민이 여전히 희망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새만금 앞바다가 또 다시 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20 19:24

코로나 위중상황서 군산의료원 파업이라니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원인 군산의료원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군산의료원 노조 파업은 노조 요구와 주장의 정당성을 떠나 일상회복을 멈출 만큼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지는 위중한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가뜩이나 의료체계의 붕괴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군산의료원이 신속히 정상을 찾을 수 있도록 노조와 행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임금직제 체계 개편이다. 군산의료원 노조는 2014년 전북도 직영으로 전환된 후에도 민간 위탁 때 적용했던 임금직제 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다른 지방 의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공무직 종사자들이 차별받으며 일부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단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군산의료원의 평균 임금이 34개 지방 의료원 가운데 14번째로 높고, 노조 요구대로 임금 체계를 바꾸면 매년 52억 원의 추가 비용이 수반돼 당장 결정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조와 행정의 이런 입장 차이는 얼마든지 조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차별적 요소가 있다면 당연히 해소시키는 게 맞다. 그러나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쟁점을 갖고 이 시기에 파업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지지 받기 어렵다.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이익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 2년 넘도록 코로나와 혈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종사자들의 헌신과 노고를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특히 군산의료원은 코로나 초기부터 치료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일선에서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해왔다. 그런 노력과 헌신조차 자칫 파업 사태로 묻혀서야 되겠는가. 군산의료원 노조의 파업이 길어질 경우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노조와 전북도는 충분히 예상하고 있을 것이다. 코로나 중등증 감염병 전담병원인 군산의료원은 전북 전체 치료병상의 1/4에 해당하는 198 병상을 갖췄다. 비노조의료 인력이 투입돼 당장 큰 차질은 없다고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비노조원의 업무 가중과 이로 인한 의료 차질은 불가피할 것이다. 현 위중한 상황을 방패삼아 노조 입장을 관철시키고자 파업을 지속해서는 시민들도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20 19:24

전북도의회 청렴도 낙제점, 각고의 자정노력을

전북도의회의 청렴도가 전국 광역의회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각고의 자정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6일 공개한 2021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전북도의회는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 전체 5개 등급 중 최하위권으로 전년(4등급)에 이어 또 낙제점이다. 2020년 미측정 기관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의회 청렴도 측정에서도 전북에서는 군산시의회가 역시 4등급으로 최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크게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최근 전북지역에서는 △전북도의회 의장의 폭언갑질 논란 △김제시의회 불륜 스캔들 △정읍시의회 여성 의원 성추행 사건 △전주시의원 음주운전 등 지방의원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하는 사건이 줄줄이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다시 나올 정도였으니 전북지역 지방의회의 청렴도 최하위권은 충분히 예상됐던 결과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도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정읍시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고 군산시무주군부안군순창군임실군도 평균 이하인 4등급을 기록하는 등 대체로 중하위권의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이런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전북지역 지방의회마저 청렴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전북도민 입장에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의회는 조속히 도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부패척결과 내부 자정능력 향상 방안을 담은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이 확보된다.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지방의회 실상을 감안하면 마냥 긍정적인 측면만 볼 수도 없는 일이다. 2020년 12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각 지방의회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권한이 강화된 만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도 재정립해야 한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정노력은 기본이다. 전북도의회는 지금부터라도 도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자정노력을 거듭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19 19:22

고강도 거리두기 불편 감수해야

지난 주말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를 향해 곳곳에서 불만과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에서 때늦은 방역조치라는 비판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1만명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멈추지 않겠다던 공언을 뒤집은 조치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한때 세계적 모델로 칭찬받았던 K-방역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된 셈이다.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45일간의위드코로나가 생생하게 보여줬다. 경제와 일상이 중요하더라도 사람의 건강과 생명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질 수는 없다. 현재 국내 코로나 상황은 정부 조치가 아니더라도 일상을 누리기 힘들 만큼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7000명 안팎을 오르내리면서 일상회복 시행 당시 일평균 대비 3배가 넘는다. 위중증 환자 수가 일평균 1000명에 육박하고 중환자 병상도 빠르게 소진돼 의료체계 붕괴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사람이 30명이나 된다. 지난해 코로나 유행 초기 저개발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장면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상대적으로 청정했던 전북지역 상황도 마찬가지다. 위드코로나 시행 전 두 자리 수이던 전북 확진자 수가 이달 들어 연일 100명 넘게 발생하고 있다. 확진자 1명이 주변에 감염시키는지 따지는 감염병재생산지수도 계속 1.0%을 넘어 감염 확산 추세다. 여기에 전파력 높은 오미크론 누적 감염자가 전국 20%인 30명에 이르고 있어 더욱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다음달 2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명으로 축소되고, 식당카페유흥업소 등의 영업시간도 다시 제한되면서 국민 모두가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다. 더구나 2주간의 이런 고강도 조치로 곧 일상을 회복할 가능성도 적다. 그러나 지금 방역을 강화하지 않으면 더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란 점은 분명해 보인다. 지역사회의 감염전파 고리를 끊고 감염위험도를 낮추는 게 최대 과제다.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초심으로 돌아가잠시 멈춤에 국민 모두 동참할 때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19 19:22

잠시 멈춤 동참, 피해보상 적극 지원을

코로나19와 공존하며 일상 회복을 기대했던 위드 코로나가 결국 45일 만에 멈췄다. 위드 코로나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고 위중증 환자도 계속 증가하는 등 예사롭지 않은 상황 때문이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18일 0시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명으로 축소되고, 식당카페유흥업소 등의 영업시간도 다시 제한된다. 내년 1월 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방역 강화 조치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위드 코로나 초기 1000명대 확진자와 300명대 위중증 환자수는 최근 매일 7000명이 넘는 확진자와 1000명에 육박하는 위중증 환자수를 기록할 정도로 상황이 나빠졌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만명을 넘기까지 429일이 걸렸지만 40만명에서 50만명이 되는데는 23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전북에서도 매일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3그룹 시설인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되고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도 줄어든다. 특히 식당카페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번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일상 불편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한다. 선 지원 후 정산 원칙아래 구체적인 손실보상안을 마련중이다. 자치단체의 피해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자치단체가 한 해 동안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지난 45일간 진행된 위드 코로나 기간의 기록들은 향후 완전한 위드 코로나를 위한 지침서가 돼야 한다. 충분한 의료인력과 병상 확보 등 정부의 철저한 준비, 강제적 사회적 거리두기에만 의존하지 않는 국민 스스로의 방역 준수 노력과 적극적인 백신 접종도 필요하다. 이번 잠시 멈춤이 향후 재개될 위드 코로나의 두 번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16 16:54

새만금 공항·인입철도 결정 해 넘겨선 안 된다

새만금이 비상하기 위한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체계 구축의 핵심사업인 인입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국제공항의 전략환경평가가 올해를 넘겨선 안 된다. 새만금 인입철도 개설과 국제공항 건설은 새만금 신항만과 함께 새만금의 성공 조건인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새만금 인입철도는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면서 본격화됐다. 총사업비 1조2900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신항에서 대야역까지 47.6km를 오는 2028년까지 단선 전철로 연결하게 된다. 문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연되면서 속도감 있는 내부 개발이 우려된다. 애당초 올해 초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새로 변경되는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안을 참고 검토하면서 올 연말로 늦춰졌다. 따라서 이달 말 열리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한다. 전북도민의 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2019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추진 중이다. 하지만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이 잡혀 진척이 안 되고 있다. 공항 건설 주체인 국토부는 환경부에 지난 8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요청했으나 환경단체의 주장과 쟁점, 추가 검토 사안 등을 이유로 발표 기한을 연기했다. 게다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히지 않아 전북도민을 애태우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로 두 차례나 중단되고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20년 만에야 준공된 우여곡절이 있는 만큼 새만금 환경 트라우마가 전북도민에게 남아있다. 더욱이 공항 건설 공사는 설계부터 완공까지 최소 8년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 절차가 지연되면 새만금 공항 개항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새만금 물류체계의 핵심축인 철도와 공항 건설 절차가 자꾸 늦어지면 새만금의 완성은 요원하게 된다. 정부는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 약속을 실행하려면 새만금 인입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국제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전북도와 정치권도 새만금 현안을 올해 안에 해결하는 데 온 힘을 모으고 반드시 관철해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16 16:54

저출산 극복 지역사회 지도층 역할 중요하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러 시책에도 출생아 급감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전북지역이 더욱 심각하다. 전북지역 출생아 수를 보면 2015년 1만4289명에서 2019년 9078명으로 1만명 선이 무너지고, 지난해에는 8318명으로 줄면서 6년 사이 약 41%나 감소했다. 전국 평균 감소율 38%보다 높다. 이 같은 추세는 올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3분기까지 전북 출생아 수는 5837명으로, 전년 동기 6243명보다 6.5% 감소했다. 전국 평균 3.5% 감소율보다 높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 1명 선이 2019년 무너진 후(0.97명) 올들어서도 1/4분기 0.92명, 2/4분기 0.87명, 3/4분기 0.85명으로 계속 떨어졌다. 저출산 현상은 인구고령화와 맞물려 사회 전체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리면서 지역소멸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전북지역 14개 시군 중 전주군산익산완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고령화가 상수임을 감안할 때 저출산 문제의 극복 없이는 지역의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문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그간 쏟아낸 정책만 해도 수십 가지다.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시책들을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출생아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저출산 극복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아이를 키우는 게 해당 가정만이 아닌 지역사회와 국가의 책무로 여겨야 한다. 기왕 지원제도에 부족함이 없는지 계속해서 살피고 보완해야 한다. 그 점에서 전북도가 내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을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첫만남이용권 사업을 새로 도입한 것은 잘한 일이다. 여기에 전북도가 사회 지도층이 참여하는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를 꾸려 범도민적 대응에 나선 것도 사회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 및 육아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시키는데 지도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연대회의가 저출산 극복의 선봉에 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