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2 08:23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잇따른 경찰 비위행위 솜방망이 처벌 안 된다

전북 경찰관의 비위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자정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경찰에선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징계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다 엄격한 징계 잣대가 요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밝힌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적발된 전북경찰의 비위행위는 총 31건에 달한다. 비위 유형별로는 폭행 도박 음주행패 등 품위 손상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비인권적 행위 등 규율 위반이 8건, 부정청탁 위반 2건, 복종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이 각각 1건이다. 이로 인해 정직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 9명, 파면강등감봉 각각 3명, 불문경고 1명이었다. 최근 3년간 전북경찰의 비위행위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발생한 63건에 비해 건수는 절반 아래로 감소됐다. 하지만 징계 내용을 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정직 20건, 강등해임파면 13건, 감봉 14건 등 주로 중징계가 많았다. 물론 징계 사안에 따라 징계 양형이 결정되지만 아무래도 징계 수위가 낮아지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번 경찰청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마스크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경찰관은 마스크 구매자를 속여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직위만 해제된 상태다. 덕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직원들에게 부당지시 및 비인격적 언행을 일삼았는데도 견책처분만 했고 술을 마시고 민원인에게 위협적인 전화와 문자를 보낸 경찰관도 견책처분에 그쳤다. 경찰은 법을 집행하고 법질서를 수호하는 공직자로서 일반인과는 다른 준법의식이 요구된다. 경찰관마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국민적 인식이 팽배해지면 법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찰관에게는 더욱 철저한 준법정신과 함께 비위행위에 대해선 보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경찰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선 일벌백계를 통해 조직 내 복무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상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4 16:55

해마다 열리는 ‘맹탕 국감’이래도 되는 것인가

어찌 보면 일 년 한해 농사를 마무리 짓는다고 할 정도로 국회 국감의 의미는 남다르다. 자치단체기관의 정책 집행 내역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중차대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해마다 지적돼 왔던 맹탕 국감의 불명예는 올해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뼈저린 각성을 촉구한다. 더욱이 올해 국감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경선 레이스를 펼치는 가운데 열리기 때문에 다소 맥이 빠진 분위기다. 이 때문에 송곳 질의나 허를 찌르는 문제 제기의 열띤 국감장 모습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런 가운데 막상 뚜껑이 열린 12일 전북교육청 국감에서도 예상한대로 결정적한 방이 없는 의원들의 말 잔치로 끝나고 말았다. 코로나 수업 결손에 따른 학력 저하를 비롯해 농촌 학교 통폐합, 학생 코로나 집단감염 예방 등 시급한 문제들이 쌓여 있었지만 거의 손도 대지 못했다. 지역 현안의 문제점을 짚고 불합리한 집행을 지적하며 공무원의 인식 전환과 함께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 하는 데도 이를 소홀히 해 국감 의미가 크게 퇴색한 것이다. 이같은 국감의 퇴행적 행태는 예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과거에도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준비 부족으로 호통만 치거나 주제와 무관한 엉뚱한 질문을 해 관계자들을 당혹케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 국감 무용론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더욱 안타까운 건 국감 준비에 밤샘 작업하는 공무원들의 열정이 빛을 바랬다는 점이다. 관련 자료만 산더미처럼 요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의 한심한 작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런 데다 무려 9개 시도 교육청이 함께 국감을 받음으로써 수박 겉핥기수준에 그칠 것이란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국감의 존재 이유는 나사 풀린 공무원들의 그릇된 정책 집행을 바로 잡고 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해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이런 국감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국회의원의 반성과 함께 매번 되풀이되는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3 16:50

야권 유력 대선후보 전북 숙원사업 짓밟아서야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들이 전북 숙원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전북도민들의 지역발전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가뜩이나 지역 친밀도가 낮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지역 숙원사업조차 대놓고 반대를 한다는 게 실망스럽다. 과연 이들에게 전북 유권자들이 보이기나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전북 숙업사업 관련 입장은 며칠 전 광주에서 열린 호남권 합동토론회에서 들을 수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는 유승민 후보가 내세운 전북의 제3금 금융허브 육성 공약에 대해 오늘날 금융업무가 거의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전북 금융도시를 만드는 건 어려울 것이고 했다. 유 후보의 공약에 직접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전북의 금융도시에 회의적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전북의 또 하나 주요 숙원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가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난 8월 전북을 찾았을 때 새만금 공항 건설에 대해 좀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던 홍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호남의 공항은 무안공항 1개면 충분하다는 말로 새만금 국제공항을 사실상 불필요한 존재로 보았다. 이들 두 후보는 유승민 후보의 반박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유 후보는금융업이 전산으로 대부분 이뤄지니까 금융기관이 반드시 서울 여의도에만 있을 필요가 없다면서이것이 오히려 전주에 오는 기관이나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줘서 국민연금특화 허브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홍 후보가 호남의 하늘길을 열어야 한다면서 왜 새만금 공항을 필요 없다고 하냐. 전북에서도 해외에 직접 닿을 수 있는 공항 문제를 해결해 줘야한다는 논리를 폈다. 야권 유력 후보가 두 가지 전북 숙원을 외면하는 게 과연 국가발전 차원에서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금융도시와 새만금공항은 각기 부산, 전남광주의 이해와 맞물릴 수 있다. 단지 유권자 수가 많은 부산, 전남광주의 표를 의식해 전북의 숙원을 외면한다면 국가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전북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공약도 내놓지 않으면서 이제 막 싹을 틔우는 지역현안 마저 짓밟으려 해서야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3 16:50

벼 병충해 피해 심각 농업재해지역 선포해야

가을철 벼 수확을 앞둔 농민들이 극심한 병충해 피해로 망연자실한 상태다. 예년 같으면 수확의 기쁨으로 가을걷이에 나섰지만 벼 병충해 피해가 심각해 아예 수확을 포기한 채 논을 갈아엎는 농민들도 속출하고 있다. 농민들이 땀 흘려 가꾼 한해 벼농사를 망치게 되면 당장 생계 문제로 이어져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북지역을 휩쓴 역대급 벼 병충해 피해는 장기간 이어진 가을장마에다 특정 벼 품종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내에서 재배하는 주 품종은 신동진 벼로 다른 품종에 비해 밥맛이 좋고 수확량이 많은 데다 가격도 높아 농민들이 크게 선호하는 품종이다. 이에 전북지역 벼 재배면적 11만 4509ha 가운데 64%가 신동진 벼를 재배하고 있다. 하지만 신동진 벼를 지난 1999년부터 20년 넘게 장기간 재배해 오면서 내병성이 약화해 이삭도열병 등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올가을 장마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벼 병충해 방제를 해도 방제 효과가 떨어져 병충해 피해가 급속히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현재 전북도가 집계한 벼 병충해 피해면적은 전체 재배면적의 46%인 5만 2424㏊에 달한다. 병해충별 피해면적을 보면 이삭도열병이 3만5286㏊로 가장 많았고 세균벼알마름병 9611㏊, 깨씨무늬병 7527㏊ 등이다. 지역별로는 김제 정읍 고창 군산 등 서남부권 평야 지대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벼 병충해 피해와 관련, 전북농민회와 15개 도시군의회는 명백한 자연재해임을 주장한다. 올가을에 농가마다 3회 이상 벼 병충해 방제를 실시했지만 잦은 비로 인해 방제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북 농민들과 도시군의회는 벼 병충해 피해지역을 농업재해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농가 차원에서 벼 병충해 피해 복구가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전북 농민들의 애절한 요구를 적극 수용해서 벼 병충해 피해지역을 농업재해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 지난 2014년 전남지역에서 출수기 가을장마 피해로 인한 재해지원을 한 사례도 있는 만큼 재해지역 지정을 통해 재해 복구비와 생계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2 16:46

전주시 비위 청소대행업체 퇴출해야

전주시가 내년부터 2년 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맡을 청소대행업체를 새로 선정한다. 올 계약 만료에 따라서다. 그런데 벌써부터 업체 선정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잇단 비위 의혹을 받으며 민 형사 소송을 벌이고 있는 업체들의 입찰 참여 가능성 때문이다. 전주시 청소대행업체 선정을 우려하는 것은 청소대행업체들의 그동안 갖가지 비위 의혹에도 기존 업체들이 대부분 재계약을 통해 계속 대행 업무를 해온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장기간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맡았던 업체 대표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의혹으로 공분을 샀다. 또 전주시가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회계분야 재검증용역을 실시한 결과 12개 대행업체 전부 환수대상으로 분류돼 총 2억원을 환수조치 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법원의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 입찰에도 제한을 받지 않고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 때문이다. 전주시 역시 기존 업체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현재 모두 소송 진행 중이어서 입찰 참여를 제한할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것 같다. 평가를 통한 퇴출이 답이지만 이 또한 녹록치 않다. 전주시를 영업구역으로 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많지 않은 데다 아무래도 기존 업체와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기본적으로 전주시가 자초했다고 본다. 2017년 장기 계약에 따른 문제 제기에 따라 시가 선정방식을 전환하고도 문제의 기존 업체를 계속해서 선정했다. 매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그 결과가 어떻게 입찰에 반영하는지도 불투명하다. 전주시는 대행업체의 수거체계에서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동일 지역을 쓰레기 성상에 따라 여러 업체가 담당하면서 불거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화를 통해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난 입찰 때 적용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올 입찰을 앞두고 다시 수거 체계 개선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단다. 대행업체에 끌려 다니는 행정이 아닌, 폐기물 수거 운반의 효율적 측면을 바라봐야 한다. 시민의 세금으로 호주머니만 불리려는 대행업체를 철저히 배제하고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2 16:46

현대차 전주공장 수소 ·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트럭과 버스 등 상용차 수요 격감으로 위기를 맞은 현대차 전주공장이 울산공장의 일부 소형차 생산물량 이관 합의로 일단 숨통이 트였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7일 제4차 고용노동안정위원회를 열고 울산 4공장에서 생산하는 스타리아 8000대를 내년 7월부터 전주공장에서도 생산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2년 전부터 스타리아 물량 이전을 추진해온 현대차는 노사뿐만 아니라 노노 간의 상생협력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썼다. 스타리아 일부 물량 이관 합의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 노조와 회사, 그리고 안호영 의원 등 정치권과 전북도 완주군 등의 노력과 역할이 큰 뒷받침이 됐다. 하지만 현대차 전주공장의 스타리아 물량 이관은 한시적인 것으로 안도할 상황은 아니다. 스타리아 수요 및 생산 여건에 따라 가변적인 데다 합의한 8000대 생산 이후 계획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상용차 생산기지인 현대차 전주공장은 연간 10만대까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지난 2014년 6만9000대를 생산한 이후 수요 감소로 계속 생산물량이 줄어들면서 지난해에는 3만6000대까지 내려앉았다. 이로 인해 전주공장의 유휴 인력은 울산과 아산공장뿐만 아니라 기아차 광주공장으로 전출되는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한편 수출 감소와 판매 부진으로 전북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조선과 자동차 등 글로벌 제조업의 퇴조로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현대차 전주공장이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타개하려면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생태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전 세계가 탄소중립에 나선 만큼 현대차 전주공장도 친환경 자동차 생산 체계로 빨리 전환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수소 상용차 양산을 위한 리빌딩 계획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상용차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대형 상용차뿐만 아니라 중소형차 생산 등 차종 다각화도 모색해야 할 때다. 특히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친환경 미래 자동차 생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현대차 전주공장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발 빠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1 16:49

감사원 시 · 군 정기감사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

감사원에 따르면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정기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기초 자치단체가 전국 34곳에 이른다. 전북의 경우도 14개 지자체 중 무주장수임실순창부안군이 10년 이상 감사원 정기 감사를 받지 않았으며, 그 중 임실순창부안군은 아예 정기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3년 이내 정기 감사를 받은 지자체는 김제완주고창뿐이다. 사실상 도내 기초지자체 대부분이 감사원 정기 감사의 사각에 있었던 셈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정기 감사는 회계부터 조직운영 등 지자체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감사원의 권리이자 책무다. 지자체의 건강성을 높이고 경각심을 갖게 하려면 기관 운영에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기초 지자체에 대한 정기 감사 소홀은 감사원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기초 지자체는 중앙부처의 행정감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광역지자체의 종합감사, 자체감사 등 이중삼중의 감사를 받고 있다. 하루 지나 이뤄지는 감사 때문에 정작 행정 본연의 일을 제대로 못할 정도라는 하소연까지 나온다. 실제 현행 감사 체계에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지방자치의 본질적 취지가 자치와 자율에 있는 만큼 중앙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감사에 의한 통제는 최소화하는 게 맞다. 이는 어디까지나 자체 감사나 지방의회 감사가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췄을 때 이야기다. 현재 자체 감사나 지방의회 감사를 통해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이나 인허가 등의 각종 부조리를 제대로 막고 있는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감사원의 정기 감사는 그런 전문성 부족이나 인간적 친밀성에서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문제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감사원은 기초단체를 직접 감시하기에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서 지자체 자체 감사기구와 연계하는대행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행감사는 사실상 셀프감사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시군 단체장 임기 동안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최소 한 번은 정기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다음 단체장 임기 때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 감사원의 시군에 대한 정기 감사 확대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1 16:49

서민 부담 가중 물가·금리 안정대책 세우라

소비자 물가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농축수산물과 유가에 이어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까지 오르며 서민 가계를 힘들게 하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속에 기준금리 인상까지 예상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13(2015년=100)으로 전월대비 0.7%,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했다. 전북지역 소비자물가는 올해 1월 0.7% 상승을 시작으로 2월 1.3%, 3월 1.8% 등 상승폭을 키우다 4월에 2.7%로 2%대에 올라선 뒤 5월(3.2%)부터 3%대에 진입했다. 이후 6월~8월 3개월간 매월 3.3%씩 상승한 뒤 9월 3.0%까지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고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 가격도 고공 행진을 멈추지 않으면서 소비자물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배달업계의 배달료마저 인상돼 논란이다. 전주시내 일부 배달업체는 기본 배달료를 500원씩 인상해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금융권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분위기도 서민 생계를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내세워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서민들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2금융권의 대출증가율은 올해 7월 기준 4349억원으로 전년 동월 2445억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서민 가계에 영향을 주는 물가와 금리 등의 오름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 크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속에 고물가와 고금리는 서민 가계를 더욱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 위축을 불러 내수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은 서민들의 생계자금 대출과 이자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서민 경제를 안정시킬 정부의 물가 및 금융 대책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07 16:36

균특회계 수도권 집중 국가균형발전에 역행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수도권 교통 인프라 확충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다.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비수도권에 집중 지원해도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가 더딘 마당에 수도권 교통난 해결을 명분으로 균특재원을 활용한 것은 문제가 많다. 균특회계가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에 사용됨에 따라 수도권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수도권 집중을 더 부추기는 반면 지방은 소멸이 더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익산출신 국회 김수흥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수도권 교통 인프라 개선에 투입된 균특회계는 총 3조5519억 원에 달했다. 특히 균특회계 광역철도 예산 편성액 2조8552억 원 중 93.7%에 해당하는 2조6770억 원이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에 사용됐다. 실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에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3515억 원의 균특회계 예산이 쓰였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에 2906억 원, 신안산선 복선전철에 2584억 원, 용산강남 신분당선에 1332억 원이 집행됐다. 비수도권 광역철도 균특회계를 보면 영남권에 1642억 원, 충청권에 140억 원이 편성됐다. 반면 호남권과 강원권은 광역철도 예산이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처음 도입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해소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집중 정책을 다시 추진하면서 비수도권은 인구와 산업 지역경제가 위축되어왔다. 충남연구원이 펴낸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 배분 현황을 보면 지난 2008년과 2016년 사이에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만 균특회계 예산이 집중된 반면 낙후지역인 전북과 전남 제주 광주는 배분액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쓰여야 할 균특회계가 수도권과 특정지역에만 편중되는 것은 잘못이다. 더욱이 국가균형발전을 최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도 균특회계가 수도권에 편중된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균특회계가 지역균형발전에 쓰이도록 바로잡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07 16:36

과밀학급 대책에 사학 소외되지 않게 해야

교육부가 유초중고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에 나섰으나 관련 대책에 사립학교를 포함하지 않아 사립학교의 불만을 사고 있단다. 사립학교의 이해관계를 떠나 공립과 사립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차별이 생기는 건 부당하다고 본다. 과밀학급 해소는 학생별 맞춤형 교육과 인성 교육의 함양 등 여러 측면에서 필요하며,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학급 내 밀집도 완화를 위해 그 중요성이 더해졌다. 교육부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7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과밀학급 해소를 주요 의제로 한 교육회복 종합방안기본계획을 내놓았다. 과밀학급 해소는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여서 늘 원론적인데 머물렀던 점을 감안할 때 교육부 의지가 담긴 계획으로 읽힌다. 실제 이번 과밀학급 해소 대책에서 과밀학급 기준을 기존 33명에서 28명으로 하향시킨 게 우선 획기적이다. 2024년까지 향후 3년간 이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밀정도와 중장기 학생 수 추이여유 부지 등 지역적 여건과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중 추진할 계획이란다. 당장 올 2학기 전국 1155교에 특별교실 전환과 임대형 이동식(모듈러 교사) 학교 건물 건립, 증축 등을 통해 추가학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에 사립학교는 제외되고 국공립학교만 포함됐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해서 간 것도 아닌데 사립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 및 복지 측면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전북의 경우만 해도 유초중고 1283곳 중 사립학교가 20% 넘는 258개교에 이른다. 물론 전북지역은 수도권 등 대도시에 비해 과밀학급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초등의 경우 사립이 없는데다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일부 과밀학급이 문제될 뿐이다. 중학교의 경우 공사립 합쳐 52개교 791 학급이 과밀학교며, 고교의 경우 군산지역 2개 사립 여고에서 과밀학급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부 방침대로 공립학교 학급 수를 증설하거나 학생재배치를 통해 전북지역 과밀학급을 해소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사립학교의 위축과 소외를 가져올 우려가 높다. 교육여건 개선에 사립학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06 16:29

현대차 전주공장 위기 해결 전북도 · 정치권 나서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해법 찾기가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달 3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예정된 제4차 고용안정위원회에 참석하려던 전주공장 노조 대표가 울산4공장 노조원들에게 폭행 당하는 등 노조 간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다. 노노 갈등까지 부른 현대차 전주공장의 위기는 상용차 판매 부진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악재가 겹치면서 심화됐다. 생산이 줄고 고용이 불안해지면서 전주공장은 물론 완주군과 전북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를 생산하는 현대차 전주공장의 최근 생산량은 3만5000~4만 대 수준으로 2014년 6만9000대 수준에 비해 반토막이 됐다. 2년 전 직원 300여 명이 전환 배치되고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긴 고용 불안 상황이 재연될 상황이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전북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6000명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전주공장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123차 협력업체들 까지 감안하면 현대차 전주공장의 위기는 전북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GM 대우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가 가져온 군산 및 전북 경제 침체의 악몽이 되풀이 될 수 있다. 현대차 전주공장의 위기 극복 방안은 이미 나와 있다. 전주공장에 신차 생산물량을 배정해 가동률을 높이면 고용 불안도 해소할 수 있다. 현대차 사측은 울산4공장에서 생산하는 스타리아 3만6000대 중 8000대 가량을 전주공장으로 옮기고 팰리세이드 2만 대를 증산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울산4공장 노조는 스타리아 물량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노노 갈등은 차치하고 지역경제 위기와 맞닿아 있는 현대차 전주공장 문제에 전북도와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과 최영일 부의장이 지난달 28일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노사 양측에 전주공장의 위기 극복에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을 뿐 전북도와 국회의원들은 방관하고 있다. GM 대우 군산공장과 군산조선소 폐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누락 등 실패한 현안에서 드러난 전북도와 국회의원들의 무능이 지방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머릿속에 평가 자료로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06 16:29

강소권 메가시티 육성 대선 공약화 필요하다

자치단체들이 서로 뭉쳐 메가시티(거대도시)를 만들어 몸집을 키우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부산울산경남이 인구 800만명 규모의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에 힘을 모으고 있고, 충남충북세종도 인구 550만명 규모의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적극적이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은 시도 통합을 통한 행정통합형 메가시티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 가뜩이나 인구와 경제규모가 왜소한 전북강원제주만 독자생존해야 할 상황이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논의되던 메가시티 구상에 불을 붙인 것은 민주당이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지난해 12월 수도권 일극체제를 전국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3+2+3 광역권 전략을 내놓았다. 수도권, 동남권(부울경), 충청권 3개의 그랜드 메가시티와 대구경북, 광주전남 2개의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를 세우고, 전북강원제주에 3개의 강소권 메가시티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3+2+3 광역권 전략은 광역시 중심으로 권역이 설정돼 전북처럼 광역시나 특별시가 없는 지역은 정책적 차별과 소외를 받을 우려가 높다. 지난 6월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담긴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도 광역시가 포함된 메가시티 권역 위주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독자권역화를 통한 전북형 메가시티 추진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상황이 녹록지 못하다. 전북과 사정이 비슷한 강원도는 지난 5월 국토 다극화 대응 강원형 특별광역권(강소 메가시티) 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착수해 11월까지 자체 메가시티 전략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부울경은 이미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구성한데 이어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위는 부울경 메가시티 촉진 특별법 제정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있다. 전북과 강원이 추진하는 독자적 강소 메가시티는 인구와 경제규모 등에서 다른 메가시티에 비해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 전국 권역별 메가시티가 또 다른 지역간 격차를 만드는 수단이 돼선 안된다. 강소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의 강소 메가시티 육성 공약화가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05 17:12

공정위, 현대중 기업결합심사 서둘러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한 지 4년 3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재가동 약속은 여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직후 당시 현대중공업 사장은 선박 수주물량이 확보되면 조선소를 다시 가동하겠다고 대통령 앞에서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전북도민과 약속했고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재가동을 여러 차례 확약했다. 하지만 군산조선소가 다시 움직일 기미는 전혀 없다. 세계 최대 선박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는 현대중공업그룹은 가동 중단된 지 4년이 넘도록 군산조선소 재가동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과 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200여 차례 이상 재가동을 촉구했지만 마이동풍격이다. 선박 수주가 최대 호황을 누리자 이제는 현대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의 기업결합심사를 이유로 조선소 재가동 약속을 뭉개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전라북도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촉구할 때마다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합병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이러한 현대중공업의 재가동 지연 구실에 공정거래위원회도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국회 강민국 의원이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심사에서 2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1차 심사조차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경쟁국인 중국과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3개국은 조건 없는 승인으로 심사를 완료했고 일본은 지난해 3월 1단계 심사를 완료했다. EU는 이보다 앞선 2019년 12월부터 2단계 심사에 들었다. 국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및 현대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의 합병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 먼저 합병 절차를 완료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심사를 지연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처사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보면 심사 건수의 90% 이상이 한 달 내에 이뤄졌다. 기업결합심사가 장기간 지연되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의 기업결합심사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현대중공업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전북도민을 우롱하지 말고 군산조선소 재가동 약속을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05 17:12

공공기관 지방 이전 소외지역 우선 배려 필요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로드맵이 지난달 청와대에 보고된 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올 정기국회 때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요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없이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대 대선 때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고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와 지역균형 뉴딜에 치중하면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약속이 대통령 임기 말이 됐는데도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성장과 인구 분산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153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지역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 인재 채용에 따른 고용 창출과 지방 세수 증대, 지역 성장 거점 마련 등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희망의 메시지가 됐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수도권 집중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사람과 돈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을 심화시켰다. 반면 지방은 빈껍데기로 전락하면서 100여 개가 넘는 자치단체가 소멸 위기에 내몰렸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이 차기 정부로 미뤄질 경우 정책기조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안을 확정 짓고 차기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의 정책기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제2차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기관별 이전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청와대에 보고한 만큼 조속히 시행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시 그동안 소외된 지역에 우선 배려해야 마땅하다. 지역의 성장 전략 및 주력산업과 연계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04 16:39

노인 교통안전시설 이리 취약해서야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전체적인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노인교통사고는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많다. 노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이 제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북의 경우 더 심각한 만큼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전북에서 최근 3년(2018~2020년)간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총 5554건이 발생해 387명이 숨지고 6056명이 다쳤다. 매년 1000건 이상의 노인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도 한 해 100명 이상 나오고 있는 셈이다. 노인들의 교통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서다. 실제 전북의 실버존은 총 46곳에 불과하다. 전북의 노인복지시설이 7028곳인 점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1000여곳과도 대비된다. 설치된 실버존 관리도 허술하다. 노면에노인보호구역이란 표시만 덩그런히 알리는 게 고작인 경우가 태반이다. 전북 실버존에 설치된 교통시설물이라야 안전표지 340개, 도로부속물 237개, 횡단보도 134개, 신호기 18개가 고작이다. 무인과속단속카메라는 전주익산 각 1개씩 설치된 게 전부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들의 보호의식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어린이만큼이나 노인들도 교통안전 취약층이다. 자동차의 접근을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순발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등 자기방어 능력이 약하다. 고령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버존을 지정 운영하는 배경이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보호는 국가적 과제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단순한 교통정책에 그치지 않고 복지정책의 일환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노인보호구역 문제를 지자체에 전적으로 맡겨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안전 시설물 확충과 유지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 전북도가 실버존 확대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노인교통사고 위험지역 113곳을 우선 선정했지만 그 중 올해 단 1곳만 지정할 뿐이란다.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국가 차원의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04 16:39

2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 주소지 옮겨야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생겼지만 부족한 부분도 적지 않다. 이전 기관 직원들이 이사를 오고 지역 인재들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다. 이전 기관들의 물품과 용역 구매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것도 공공기관 이전 효과다. 그러나 직원 이주와 지역 인재 의무채용, 물품과 용역 구매 등은 여전히 일부 기관에서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들의 지역과의 유대 강화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전 기관 직원들의 이주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혁신도시에는 수도권으로 향하는 퇴근 버스가 줄을 선다. 몸은 혁신도시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이전 기관 직원들이 적지 않다. 언제든 혁신도시를 떠날 준비가 돼있는 사람들이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들에게 특별 공급된 아파트의 거주 현황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된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 115곳의 특공 수급자 거주와 발령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올해 7월까지 특공을 받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8318명 가운데 30%에 가까운 2277명이 혁신도시를 떠났다. 혁신도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꾀하려는 정부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들의 이주율에서도 사정은 잘 나타난다. 올해 3월 현재 이전 기관별 가족 동반 이주율은 한국국토정보공사 53%, 지방자치인재개발원 55%, 한국전기안전공사 56%, 국민연금공단한국식품연구원 63% 등에 불과했다. 가족들을 여전히 수도권에 남겨두고 홀로 이주한 기혼자가 이전 인원의 22.1%를 차지하는 점도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앞서 이전 기관 직원들의 주소지도 함께 이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도 주소지를 수도권에 둘 경우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유대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30 17:02

연구개발사업비 특정 지역 편중 개선하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R&D)사업비가 수도권과 대전충청권 등 특정 지역에만 편중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로 개선이 시급하다. 연구개발사업비의 특정 지역 편중 지원은 발전지역과 낙후지역의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만큼 정부는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 조오섭 의원(민주당광주북구갑)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토교통연구개발 연구개발(R&D)사업비는 총 2조3804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울이 전체 22.9%인 5445억 원을 지원받았고 경기도가 36.1%인 8584억 원, 인천 978억 원 등 수도권에만 63%인 1조5007억 원이 지원됐다. 대전도 지난 5년간 3321억 원, 충북 584억 원, 충남 436억 원 등 대전충청권이 18.3%인 4341억 원을 지원받았다. 반면 전북은 지난 5년 동안 고작 1.1%인 253억 원이 지원됐다. 이웃 전남은 332억 원, 광주 209억 원 등 호남권은 총 794억 원, 3.3%에 그쳤다. 이런 연구개발사업비의 지역 쏠림현상은 지역 불균형을 더욱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연구개발 분야는 지역 성장동력의 핵심축으로서 지역산업 경제발전에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비가 수도권과 대전충청권 등 발전지역에 편중되면 나머지 소외지역은 상대적 낙후를 면할 길이 없게 된다. 이러한 연구개발사업비 편중 원인은 대학이나 출연기관 기업체 수 등 지역 간 인프라 차이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 전북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25개 중 한국식품연구원 단 1곳만 입주해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북의 연구개발사업비는 경기도의 2.9% 수준에 불과하고 충북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정부는 연구개발사업비의 지역 편중을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낙후 지역에 대한 연구개발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시설과 사업의 지역 분산 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의 연구개발 예산 지원 확대와 함께 연구개발 사업 선정 때 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도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30 17:02

현대차 울산노조 상생차원 물량 전주 이관을

물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차 전주공장을 살리기 위한 울산노조의 상생차원의 협조가 절실하다. 전주공장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해서는 울산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일부 차종의 전주공장으로의 이관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인데도 울산노조가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버스 트럭 등 상용차 연간 10만대 생산설비를 갖추고도 코로나19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줄면서 지속적인 물량감소 추세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는 3만6000대 까지로 생산량이 줄었다. 이에 따라 전주공장은 일부 직원들이 전환배치 되는 등 고용불안 까지 겪고 있다. 반면에 울산4공장에서 생산 중인 대형 SUV 차량인 펠리세이드는 시장에서 꾸준히 인기를 얻으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매달 60007000대의 펠리세이드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현지에선 이보다 훨씬 많은 80009000대가 판매되고 있다. 연간 2만대 가량 증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울산공장에서는 펠리세이드와 함께 스타리아(구 스타렉스)를 생산하고 있다. 이같은 차종간 생산물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회사측은 울산에서 생산 중인 스타리아 물량을 전주공장으로 옮기고, 펠리세이드를 추가 생산해 미국 수요증가에 대처할 계획을 세웠다. 펠리세이드 공급 부족과 전주공장의 물량 부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대안이다. 그러나 이같은 회사 계획에 대해 울산4공장 노조에서 스타리아 물량을 전주에 넘겨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생산물량에는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인기 차종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입장이다. 차라리 펠리세이드 증산 물량을 전주 공장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팰리세이드를 전주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설비 구축에 거액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도내 최대 규모 사업장인 현대차 전주공장의 가동률은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직장 동료이자 노조원인 전주공장 직원들을 위해서도 울산노조는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해주기 바란다.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 등도 전주공장의 물량확보를 적극 도와야 한다. 생산물량 조정이 잘 이뤄져 전주공장의 활발한 가동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9 16:39

노을대교 차로 확대 조기 완공 필요하다

지난 28일 확정 발표된 정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년)에 노을대교 신설이 포함됐다. 노을대교 건설로 부산에서 시작해 남해안과 서해안을 거쳐 경기도 파주 자유나들목까지 이어지는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인 고창 해리와 부안 변산 구간이 해상교량으로 이어진다. 지난 2000년 정균환 전 국회의원의 16대 총선 공약으로 시작돼 2005년 기본설계가 끝난 뒤 무려 17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와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를 이어줄 노을대교는 총연장 8.86㎞ 규모로 총사업비 3390억 원이 투입된다. 노을대교가 건설되면 65㎞를 돌아가야 했던 고창~부안간 통행시간이 1시간 10분에서 20분 이내로 단축된다. 통행시간 단축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군은 2025년 새만금 신항만과 2028년 새만금 국제공항이 완공되면 노을대교가 대중국 관광객 유치에 핵심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안 격포와 변산반도 국립공원, 고창 선운사고인돌람사르 습지 등의 해수욕 및 역사생태탐방 관광에 더해 노을대교가 새로운 관광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을대교 건설이 추진되게 됐지만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노을대교는 경제성(BC)과 교통 수요 부족 등의 반대 논리에 밀려 최소한의 교량 건설에 사업 방향이 맞춰졌다.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육지부 6.18㎞가 사업대상에서 제척되고, 차로도 편도 1차로(왕복 2차로)로 건설된다. 장기적인 교통 및 관광 수요를 감안할 때 턱없이 비좁은 교량이 될 게 뻔하다. 노을대교는 서해안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관광형 대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왕복 2차로의 비좁은 교량으로는 원활한 차량 통행은 물론 고품질 관광 서비스 제공도 어렵다. 정부는 노을대교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안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차로 확대 및 교량내 휴식 및 관광 공간 확보 등이 검토돼야 한다. 노을대교의 조기 완공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제대로 된 노을대교 건설과 조기 완공에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9 16:39

사유지 전락 무료 공영주차장 개선책 마련하라

전주시내 곳곳에 조성된 무료 공영주차장들이 주변 건물 입주자들의 사설 주차장으로 전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든 공영주차장이 일부 특정 주민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것은 특혜에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영주차장의 혜택을 시민들이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고 있는 전주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전주시내에는 현재 4492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80곳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돼 있다. 21곳 1694면은 유료로 운영되고, 59곳 2798면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무료 공영주차장은 주차시설 및 공간이 부족한 시내 곳곳의 주차난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문제는 일부 무료 공영주차장이 특정 주민들의 사유물 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12곳 382면의 무료 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 전주 서부신시가지 상황이 대표적이다. 전주 서부신시가지내 전북동부보훈지청 인근 무료 공영주차장의 경우 오전 9시 이전에 이미 주차 차량이 가득 차 빈 자리가 없을 정도다. 인근 상가와 사무실, 관공서 직원들의 출퇴근 차량이 무료 공영주차장을 하루 종일 점령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순환되지 않는 주차 차량들 때문에 정작 주변 상가나 사무실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무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해 인근 이면도로에 주차한 시민들 가운데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도 있다. 무료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과태료 징수에 치중하는 전주시 행정의 단면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전주시는 무료 공영주차장의 사유화를 지적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점진적으로 유료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무료 공영주차장의 유료화가 능사가 아니다. 현재처럼 모든 주차 차량에 대해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유료화 전환은 시민 편익보다 세수 증대를 위한 꼼수로 비판받을 수 있다. 무료 공영주차장의 취지를 살리고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무료 이용 후 요금 부과 등의 합리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