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중심 교육행정에 ‘임기말’은 없어야 한다

올 한해 전북교육은 활력을 잃고 흔들렸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위태롭게 문을 열어놓은 교육현장은 좀처럼 생기를 찾지 못했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위기를 맞은 교육현장을 컨트롤해야 할 교육행정마저 궤도를 이탈했다는 지적이다. 완주교육지원청 공무원의 공금횡령 비리를 시작으로 고위 공직자의 부하직원 폭행, 공립 유치원 원장의 갑질 논란, 특수학교 교장·교감의 직장내 괴롭힘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이어지면서 공직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특정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전북교육청의 경우 지금 그 정도가 심각하다. 게다가 최근에는 사학에서도 학교 운영, 수업권 등을 놓고 연이어 파열음이 나고 있다. 사학 지도·감독권을 가진 교육청의 결단과 관선이사 파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했고, 학부모들도 이를 거듭 요청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고 강력한 행정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도 전북교육청은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다. 그간의 행보를 돌이켜보면 정말로 어색한 복지부동이다. 평소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청렴과 윤리를 강조하고, 교육철학과 신념을 주저없이 내놓던 김승환 전북교육감 아니던가. 기관장의 임기말 레임덕 현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다음’이 없는 3선 연임 임기말이니 오히려 역동적인 교육행정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시대의 흐름과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춘 능동적 교육정책을 지금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데 공감한다. 이는 애초 김 교육감의 3선 도전 때부터 충분히 예상됐던 문제점이고, 지지층에서조차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임기말이라는 이유로 조직의 공직기강이 무너지거나 교육현장에 파열음이 나서는 안 된다. 이는 3선 임기말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3선 임기’를 욕심낸 기관장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공직기강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된다. 특히 교육기관의 부패와 비리, 기강해이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에게 가장 먼저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학생 중심’이어야 할 교육행정에 ‘임기말 현상’은 없어야 한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교육현장에 기강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9 13:53

지방분권 균형발전 대선공약 명시하라

지방소멸에 대한 경고는 이제 놀랄 일도 아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전국 89개 기초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소멸을 막기위한 행정·재정 지원에 나섰을 정도다.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부문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은 자생력을 갖추기 어려운 구조가 오랫동안 방치된 때문이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는 지방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전북일보를 비롯해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 9개 언론사가 소속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지난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한국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서 대선후보들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공감을 표시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은 1년에 무려 18만 명씩 인구가 늘고 있어 폭발 위기에 처한 반면 지방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성장 발전의 핵심 전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이대로 가면 30년 이내에 지방의 40%가 소멸될 위기라며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 차원에서 실현 및 지속 가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상식에 이어 열린 지방분권개헌 대선공약 촉구 결의대회에서는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 자치입법 관련 조항 헌법 명시, 재정 배분 원칙 신설과 재정조정제도 도입, 지역대표 상원과 국민대표 하원 등 양원제 도입 등이 담긴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가 발표됐다. 오는 2024년 4월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한 지방분권개헌 추진도 촉구됐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수도권 일극체제가 아닌 다양한 지역이 함께 잘 사는 나라, 다극 체제의 균형 전략으로 가야한다는 두 후보의 지적에 공감한다. 두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이같은 인식이 진정성을 갖도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대선공약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놔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9 13:52

지방분권 균형발전 대선공약 명시하라

지방소멸에 대한 경고는 이제 놀랄 일도 아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전국 89개 기초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소멸을 막기위한 행정·재정 지원에 나섰을 정도다.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부문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은 자생력을 갖추기 어려운 구조가 오랫동안 방치된 때문이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는 지방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전북일보를 비롯해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 9개 언론사가 소속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지난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한국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서 대선후보들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공감을 표시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은 1년에 무려 18만 명씩 인구가 늘고 있어 폭발 위기에 처한 반면 지방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성장 발전의 핵심 전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이대로 가면 30년 이내에 지방의 40%가 소멸될 위기라며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 차원에서 실현 및 지속 가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상식에 이어 열린 지방분권개헌 대선공약 촉구 결의대회에서는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 자치입법 관련 조항 헌법 명시, 재정 배분 원칙 신설과 재정조정제도 도입, 지역대표 상원과 국민대표 하원 등 양원제 도입 등이 담긴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가 발표됐다. 오는 2024년 4월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한 지방분권개헌 추진도 촉구됐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수도권 일극체제가 아닌 다양한 지역이 함께 잘 사는 나라, 다극 체제의 균형 전략으로 가야한다는 두 후보의 지적에 공감한다. 두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이같은 인식이 진정성을 갖도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대선공약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놔야 한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2.01.19 13:52

공공기관 지역조직 통폐합, 균형발전 고려해야

전북지역 공공기관의 광주권 예속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이번엔 한국가스안전공사다. 공사는 조직개편을 통해 설립 이래 최초로 ‘광역본부제’를 도입해 기존 14개 지역본부를 7대 광역권으로 재편했다. 내년 1월부터 전북본부는 광주광역본부로 흡수 통합된다. 전북본부는 광주광역본부 단위에 묶여 그 역할과 위상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조직개편설이 나돌 때부터 다분히 예견됐던 일이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명제에 역행하는 결정에 또 다시 할말을 잃는다. 전북지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역본부 축소나 통폐합·폐지 움직임은 2010년대 들어 노골화됐다. LH 전북본부, 한국은행 전북본부, 코레일 전북본부, LX 전북본부 등이 논란이 됐다. 도민의 강한 반발 속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조직 통폐합을 가까스로 막아낸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처가 아닌 당장 사안별로 급한 불을 끄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도 이같은 일은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국내 공공기관의 조직 통폐합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어 전북권 지역조직이 광주·전남권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처럼 각각의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허겁지겁 대처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광역시도 없는 전북이 공공기관 지역조직 개편 때 1순위 대상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동안 이 같은 기준으로 추진된 공공기관 지역조직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됐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실현 의지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다시 부각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도 맞지 않는다.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민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렸다. 이제는 극약처방이 불가피하다. 먼저 지역균형발전을 이번 대선의 핵심의제로 부각시켜야 한다. 여야 후보들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공공기관 지역조직 통폐합 추진 때 지역균형발전의 대원칙을 가장 먼저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정비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9 13:52

공동주택 화재 예방대책 철저히 점검하라

공동주택 화재에 대한 도민들의 경각심이 느슨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화재는 사전 예방은 물론 초기 진압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책이지만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 있지 않고 피난로 확보 등이 소홀한 도내 공동주택이 적지 않다고 한다. 작은 불이 큰 피해를 가져온 사례를 적지 않게 지켜봐 왔지만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난방기구 사용이 많은 겨울철에는 화재 위험이 더 큰데도 소방시설이 미비한 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현행 전북도의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에 따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각 세대와 층마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1대 이상 갖춰놔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건물이 많다. 초기 화재 진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모두 731건의 공동주택 화재로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기간 발생한 겨울철(122월) 화재 2695건 가운데 주거시설 화재가 816건으로 전체의 1/3에 달했다. 주택 화재의 초기 진압을 위한 자체 소방시설 구비와 피난대책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층 주택의 화재 대책도 문제다. 전북지역에는 20층 이상 아파트 건축이 일반화됐고 40층을 넘는 고층 아파트도 속속 들어섰지만 확보된 사다리차는 53m 짜리가 최고다.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이 도내 17개소 57개 동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 고층 건물 화재진압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연내에 70m 높이의 사다리차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장비 확충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화재는 법과 조례 등에 정해져 있는 소방시설과 피난대책만 제대로 지켜져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소화기 구비와 아파트 세대 간 대피용 경량칸막이, 방화문 관리와 계단복도 등의 개인물품 적치 금지 등 화재시 대응 매뉴얼 홍보와 교육도 중요하다. 지난 2020년 10월 울산의 33층 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15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신속한 진화 구조작업과 주민들의 침착한 안전 계단 대피 등으로 사망자나 중상자 없이 93명의 경상자만 발생한 것은 교훈으로 삼을 만 하다. 공동주택 화재 예방에 민관의 더욱 철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8 19:08

고의 상습 임금체불 설 명절 전에 해결하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계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임금체불 업체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됨에 따라 설 명절을 앞두고 체임 해소가 시급하다. 특히 고의적이거나 고질적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선 관계 당국에서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익산지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체불임금은 368억여 원이며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7584명에 달한다. 시군별로는 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지역산업이 크게 위축된 군산시가 101억 46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전주시가 95억여 원, 익산시 45억여 원, 김제시 32억 원 순이다. 임금체불 인원은 전주시가 198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이 1912명, 익산이 1150명, 완주군 599명 순이다. 이들 체불임금 사업장 근로자는 당장 하루하루 생계가 큰 걱정이다. 몇 달째 임금 지급이 안 되다 보니 가족들의 생활을 꾸려 가는데 한계상황에 직면한 사례가 많다. 군산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50대 가장은 5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극심한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면 올 명절 쇠기는 막막한 실정이라는 하소연이다. 그러나 회사에선 이런저런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지자 일부 근로자들은 적금이나 보험 등을 해약하거나 대출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장기간 임금체불로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듯 고의 체불이나 상습 체임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고질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다.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사업주가 변제하고 나면 처벌하지 않다 보니 고질적인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보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지급 여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임금 지급을 미루는 악덕 사업주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고질 체임 사업주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상습 체불을 뿌리 뽑아야 한다. 반면 자금난으로 임금 지급을 못 하는 업체에 대해선 자치단체 차원에서 금융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고질적인 임금체불 해소로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 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8 19:08

국가균형발전정책 소외 지역 더 배려해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청와대 지방출입기자단과 신년 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비롯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해법들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소외지역 배려 등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김 위원장의 발언 중 특히 `잘하는 지역에 선택과 집중했던 국가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기회가 없는 지역에 기회를 더 주는 쪽으로 바뀌어야 하며, 그 연장선에서 그동안 기회를 갖지 못했던 전북이나 강원 지역에 더 많은 기회를 줘야 국가 전체의 고른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소외 지역에 더 많은 배려를 해야 한다는 그의 지적은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다. 실제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도권 집중뿐 아니라 지역간 불균형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부익부빈익빈이 될 정책도 나왔다. 대표적인 게 초광역권 산업육성이다. 수도권 수준의 대규모 경제생활권 형성을 위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세워 범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초광역권 산업육성은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강원의 경우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다. 전북 제3금융도시 조성만 하더라도 `잘하는 지역에 선택과 집중이 이뤄진다`면 현실적으로 난제다. 제1금융도시인 서울과 제2금융도시인 부산은 차치하고라도 전북보다 큰 대도시가 즐비한 전국적인 상황에서 전북이 금융도시로 육성되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모토로 삼을 만큼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최근 출범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인 것도 사실이다. 예타 면제를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가능토록 한 것도 국가균형발전 일환이었다. 그러나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같이 국가균형발전과 직결되는 현안들이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겨지는 등 아쉬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올 마무리 되고 차기 5개년 계획이 수립 중이다. 소외된 지역을 더욱 배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차기 정부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7 19:20

전북도 ‘군산조선소 재가동’ 총력 대응을

가동을 멈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새해에도 좀처럼 지역사회에 희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호황이 이어지면서 새해에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전북도와 군산시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재가동 시기 및 지원책 등을 조율,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해해에는 부분적 재가동을 통해 선박블록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런데 새해 벽두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전해졌다. 3년 가까이 끌어온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작업이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 불허로 결국 좌초됐다. 국내 조선업계의 새판짜기가 어려워졌고, 무엇보다 장기 휴업중인 군산조선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군산조선소 정상화 여부를 판가름할 잣대 중 하나로 꼽혀온 인수합병이 무산되면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3년 전과 달라진 조선산업 여건, 기업결합과 무관하게 추진된 재가동 논의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인수합병 무산이 군산조선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전북도 역시 EU 기업결합 심사와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현대중공업측에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했다.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기업결합 심사를 명분으로 내세워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입장 표명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이제 기업결합이란 불확실성이 사라졌고, 최근 수주물량 또한 급증하고 있는만큼 현대중공업측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방안을 강구해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지역의 조선업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다. 협력업체 상당수가 폐업 또는 이전했고, 이들 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도 지역을 떠났다. 협력업체를 재정비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조선소를 재가동하려면 먼저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철저한 준비작업을 거쳐야 한다.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전북도에서 다시 중심을 잡고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7 19:20

공사현장 안전사고 남의 일 아니다

최근 광주시에서 발생한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는 공사현장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좀 더 조사하면 밝혀지겠지만 무리한 공사로 인한 또 한 번의 인재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고가 나서야 부랴부랴 안전점검에 나서는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매년 건설업 재해자 수가 2만여건에 이를 정도로 재해 발생 빈도가 높다. 건설업 특성상 위험 요소가 많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안전보다 속도를 중시한 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언제어디서든 광주 아파트 붕괴와 같은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가 무리한 공사와 불법 하도급이 원인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실제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9년 5월 착공해 올해 11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사고 시점 공정률이 58%에 불과해 영하의 날씨에서도 무리한 작업을 진행했을 가능성 때문이다. 여기에 덤핑입찰 등으로 불량 레미콘이 납품되는 구조적 병폐가 이런 재해를 가져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광주 붕괴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이런 재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안전 취약계층인 고령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현장 투입이 증가하고, 건설구조물의 대형화와 고층화 등으로 사고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면 보완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일이다. 전북도가 광주 사고를 계기로 전북에서 공사 중인 공동주택 건설현장 53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키로 했단다. 점검사항은 구조붕괴에 취약한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적정 여부, 타워크레인 등 현장 시설물의 안전 여부, 거푸집 동바리의 정품사용 여부, 현장 감리자 및 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비계의 설치상태 등이다.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말고 이번 기회에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 야 할 것이다. 문제가 터졌을 때만 반짝 점검이 아닌 상시 점검 체계도 갖추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6 18:24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지방분권 개헌’부터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3일 첫 회의와 함께 공식 출범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매 분기마다 개최되며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제2 국무회의로 운영된다. 협력회의에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지방 4대협의체 장 등이 참여한다. 앞으로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률정책은 국무회의 상정 전에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된다. 그동안 대통령이 주재하는 시도지사 간담회가 운영돼 왔지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법률로 규정돼 구속력을 갖는 기구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어쨌든 정부의 의지에 따라 새로운 법적 기구가 출범한만큼 중앙과 지방이 국정 공동 운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제2국무회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다. 그러나 정권 말기에 출범한 새로운 회의체가 지역 소멸위기에까지 몰린 수도권-지방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현안 해결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이에 따른 지방의 위기를 풀어내려는 정부의 정책과 노력이 그동안 선언적 수준에 그치거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사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무엇보다 중앙과 지역의 수평적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이 급하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역할이 단순히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논의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극약처방이 필요한 지방의 위기 상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데 불과할 것이다. 우리사회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국가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으로 소멸위기에까지 몰린 지방의 최대 현안은 역시 균형발전이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6 18:24

솔선수범 외면하는 전북혁신도시 기관장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이끌고 있는 기관장 절반 이상이 취임 이후에도 여전히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 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보장하고 있어 혁신도시 이전기관장의 주소지 이전을 강제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취지는 기관과 사람의 동반 이전을 전제로 한다. 정부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안정적 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특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으로 이전해온 임직원들의 생활 불편이 없도록 교육과 문화, 복지 대책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 115곳의 특별 공급 수급자 거주와 발령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지난해 7월까지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30% 정도가 혁신도시를 떠났다.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도 평균 70%를 밑돌고 있다. 현재 근무중인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장 12명 가운데 취임 이후 전북으로 주소를 옮긴 기관장이 1/3에 불과한 4명 뿐인 것으로 확인된 것은 실망스럽다. 나머지 8명의 기관장은 서울경기세종 등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한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장들의 인식과 실천이 이러하니 직원들은 어떠하겠는가. 전북혁신도시가 조성된지 8년이 지났지만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이전기관 직원들을 태우고 수도권으로 향하는 통근버스 운행이 여전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공공기관의 운영은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지만 기관장의 기관운영 방침은 그 기관이 진행하는 업무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한다. 지역산업 발전 정책과 지역인재 채용육성, 지역기업 육성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상생 정책은 기관장들의 기관운영 구상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진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달리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임기가 2~3년에 불과하다. 주소지 이전을 기관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열정과 연결짓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변할 수 있다. 그러나 잠시 근무하다 떠날 직장이라는 기관장의 인식이 달라진다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장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이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3 19:59

전주~완주 시내버스 개편 주민 불편 없도록

버스 지간선제를 확대하는 전주~완주 시내버스 2단계 노선 개편이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 증진이 예상되지만 노약자 등 교통 약자의 이용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2단계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1단계로 시행했던 완주 이서지역에 이어 완주 소양 상관 구이지역으로 확대된다. 또한 전주시내 도심 주요 축을 연결하는 기린대로와 백제대로 홍산로 등 간선도로 구간에 10분 배차 간격의 간선버스가 신설돼 간선버스와 일반버스 마을버스로 연결되는 새로운 시내버스 노선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통행량이 많은 전주시내 주요 노선에는 간선버스가 운행됨에 따라 빠른 이동이 가능하고 버스 탑승의 정시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소양 상관 구이지역 등 농촌지역 역시 배차 간격 단축으로 인해 버스 대기시간 단축이 기대된다. 그동안 오지나 벽지 노선의 경우 버스 운행 횟수가 적어 버스를 타려면 장시간 기다리기 일쑤였지만 배차 시간 단축으로 이러한 불편이 크게 개선된다. 버스 지간선제 확대로 시내버스 경영 개선도 예상된다. 승객이 드믄 벽지 노선의 경우 시내버스를 운행할수록 적자가 늘어나 버스회사의 경영난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전주시와 완주군이 손실 노선에 대한 적자 보전을 위해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지원해왔지만 이번 지간선제 확대로 자치단체의 재정 절감효과도 기대된다. 반면 지간선제 확대로 인한 노령층과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 약자의 환승 불편 해소가 관건이다. 예전에는 시내버스만 타면 마을 정류장까지 한 번에 갔지만 앞으로는 간선버스와 마을버스를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전주시가 지난 2004년과 2012년 두 차례나 버스 지간선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농촌지역 교통 약자의 불편을 이유로 완주군에서 반대해 무산된 전례도 있다. 따라서 전주시와 완주군은 마을버스와 간선버스의 연계 운행체계를 잘 구축해서 장시간 대기하거나 먼 거리를 걸어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여기에 전주 신도심이나 신흥 개발지역 주민에 대한 버스 이용 불편 해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3 19:59

지방소멸기금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자를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설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 이외 지역까지 포함시켜 배분하려는 모양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해야 할 지방소멸기금에 그만큼 누수가 생길 우려가 나온다. 지방소멸기금에 큰 기대를 건 인구감소지역 자치단체들로선 당초 예상했던 몫보다 적어져 불만일 수밖에 없다. 인구감소 이외 지역까지 기금을 배분하는 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 전국 89곳 기초자차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면서 여러 지원책을 밝혔다. 지역이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 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게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키로 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다. 사실상 목적성 기금인 셈이다. 그럼에도 인구감소 이외 지역으로 배분은 주인 있는 밥에 남이 숟가락 얹는 격이다. 나눠 먹기식 기금 배분이 이뤄질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돌아갈 몫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의 기금 배분안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25%, 기초자치단체 75% 배분을 원칙으로, 광역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수와 지정 비율 등을 기준으로 차등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기금은 인구감소지역과 이외 지역 8대2, 7대3 등이 거론된다. 인구감소지역 기초지자체들이 당초 연간 100억원대 지원을 예상했으나 정부안대로 비율을 적용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1곳당 60억원대로 줄어든다. 이런 비율로 집행될 때 인구감소지역이 많은 전북의 배분 몫도 그만큼 적어질 전망이다.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여러 기초광역자치단체에 분산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인구감소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자연적 인구감소와 함께 사회적 인구유출 때문에 인구감소 지역이 되는 현실을 감안한 정책이다. 인구감소지역과 이외 지역을 모두 지원하고자 한다면 굳이 별도의 기금을 둘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금의 집중적인 투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2 19:31

전북 정치권, 대선정국 지역현안 집중해야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들의 공약 경쟁이 열기를 더하고 있다. 후보들은 각 지역 현안을 위주로 주민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는 공약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의 입장에서 보면 대선정국이야말로 현안 사업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이다. 대선 공약화가 요구되는 전북지역 주요 현안으로는 새만금국제공항광역교통망 등 SOC 확충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제3금융중심지지역특화 일자리 등이 꼽히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전북 현안은 아직껏 여야 후보들의 대선 공약으로 명확하게 채택되지 않고 있다. 애매한 메시지만 이어질뿐이다. 과거의 사례로 볼 때 대선 후보들이 명확하게 공약으로 제시한다해도 임기 내 완벽한 이행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애매한 선심성 발언은 사실상 대선 공약에 담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수 있다. 이러다보니 대선정국에서 다시 전북 소외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중앙정치권이 금융중심지, 조선자동차산업, 국제공항, 항만 등 주요 현안에서 전북과 상당 부분 겹치는 부산울산경남지역에 힘을 실어주면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구 차이와 정치적 역학관계 등을 따질 때 일리 있는 얘기다. 전북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이 현안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주요 정당의 대선 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전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전북도는 지난해 10월 22일 전북지역과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새해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지역 핵심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하고,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매년 같은 시기에 공들여 개최하는 행사다. 지역현안이 대선 공약에 포함돼 차기 정권에서 공약사업으로 추진된다면 국가예산도 훨씬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다. 지금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현안사업 대선 공약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2 19:31

달아오른 온정 나눔의 전북 초석되길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희망 2022 나눔캠페인의 사랑의 온도탑이 24년 연속 100도를 조기 달성했다는 소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상황을 견디고 있는 도민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달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62일간 73억5000만원의 이웃돕기성금 모금 목표액이 지난 10일 77억2600만원으로 목표액을 넘어서며 사랑의 온도탑 나눔온도가 105.1도를 기록했다고 한다. 지난해보다 4일 빠른 41일 만의 목표액 돌파로 지난 1998년 연말 집중모금 시작 이후 24년 연속 목표액 달성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전반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기부의 손길은 더욱 따뜻해지고 있다. 13년째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등을 모아 기부해온 김규정홍윤주 부부를 비롯한 개인 기부자들과 기관단체, 기업, 개인 사업자들의 온정의 손길은 코로나19도 막지 못할 우리 사회 연대의 강력한 힘이 되고 있다. 자신의 선행을 애써 드러내지 않으려는 천사들과 오랜기간 묵묵히 작은 선행을 실천하고 있는 이웃들은 건강한 사회를 지탱하게 하는 공로자들이다. 22년째 8억원이 넘는 성금을 몰래 두고간 전주시 노송동의 얼굴 없는 천사와 14년째 8400㎏에 달하는 쌀을 완주군 용진읍 민원실 앞에 두고간 얼굴 없는 천사, 김달봉이란 익명으로 6년 동안 매년 1억원 이상을 기탁해온 부안의 기부 천사는 잔잔한 감동을 준다. 붕어빵을 만들어 판 수익금으로 10년째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고 있는 익산 붕어빵 아저씨 김남수 씨, 7년째 주민들에게 사랑의 붕어빵 무료 나눔 봉사를 펼치고 있는 정읍시 영원면 운학마을 이장 김영중 씨와 백양마을 이장 김해중 씨 형제, 4년째 하하호호 붕어빵나눔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군산시 수송동 천사누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등 평범한 이웃들의 나눔 실천은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이들이 전하는 한결같은 메시지는 모두가 힘을 내 따뜻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격려다. 어려운 때 일수록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우리 곁 천사들의 당부와 소망이 코로나19 시대에 더불어 살아가는 전북의 아름다움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1 18:56

늘어나는 고독사, 사회안전망 강화 서둘러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과 청년 세대의 고독사도 늘어나고 있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는 만큼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고독사 예방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전북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독사는 지난 2017년 40명에서 2018년 63명, 2019년 59명, 2020년 62명으로 점차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 고독사 숫자는 248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매년 9000여 명에 달한다.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지만 고독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과 청년층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다. 전북에서도 고독사의 절반이 중장년층이다. 고독사가 늘어나는 이유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립과 단절 속에서 극단적 선택이나 병들어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주위에서 조금만 관심을 두어도 고독사를 막을 수 있지만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을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또한 2020년 3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1년 4월부터 고독사 예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을 제정하고 복지서비스팀이 꾸려졌지만 소외된 1인 가구의 고독사를 막는 데는 미흡하다. 전국의 1인 가구 숫자는 지난해 664만3000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31.7%에 달한다.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이 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복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담당공무원의 복지업무도 가중되고 있기에 1인 가구까지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노인들의 경우 응급호출기 등을 통해 대처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직접 가정을 찾아 지원하는 방문 안전지원제도 등이 있지만 중장년과 청년 가구를 위한 안전 지원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장년 및 청년 세대 1인 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플랫폼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센터나 치유센터 설치가 필요하다.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국가적 문제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1 18:56

경찰 무고한 시민 용의자로 몰고 폭행하다니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착각해 폭행하고 체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 갑작스레 이유 없이 제압되고 폭행당한 피해자가 생겼음에도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해명하고 있단다. 경찰의 빗나간 판단과 잘못된 법집행을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호도해서는 안 될 말이다. 잘못을 솔직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는 게 순리다. 문제가 된 사건 과정을 보면 경찰의 무리수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용의자 검거 때 그 이유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아 기본적인 검거 수칙조차 간과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용의자로 지목된 피해자를 향해 전기충격을 가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제압하면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용의자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니 미안하다는 말만 남겼단다. 이유도 모른 채 경찰에 둘러싸여 폭행당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문제인가. 경찰은 당시 용의자로 지목하고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상황 논리를 내세운다. 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싸운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던 용의자 5명 중 한 명으로 착각하고 강력하게 제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시 쫓고 있던 용의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수 있어 물리력 행사가 불가피했고, 피해자가 발버둥 치는 행위를 체포 거부나 저항의 행위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용의자를 추적한 완주경찰 2명에다 공조 요청을 받고 부산역 현장에 출동한 부산경찰까지 10여명의 경찰이 1명의 용의자를 그렇게까지 강하게 제압해야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의 이런 무고한 시민 폭행이 지난해 4월 발생한 오래 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권 남용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근래 사회적 이슈가 된 인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경찰의 부실 대응 비판도 있지만, 과도한 물리력 사용에 따른 인권침해 역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장비와 무기사용 등 경찰권 행사방법이 규정됐으나 실제 현장의 위험 존재 여부는 경찰 개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과도한 경찰권 행사로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경찰 내부의 지속적인 주의와 실전 훈련이 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0 19:17

코로나시국에 AI까지…강력한 방역대책을

새해 들어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겨울 불청객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까지 어김없이 찾아왔다. 전북도는 지난 7일 정읍시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진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들을 이동식 열처리 방식으로 살처분했다. 지난해 12월 27일 부안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된 데 이어 이번 겨울 도내 두 번째 확진 사례다. 게다가 이번에는 인근 가금 농가로 추가 전파가 이어질 수 있어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실제 확진된 종오리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0km 내 방역지역에만 가금농가가 73호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AI 전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전북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반경 10㎞ 내에서 사육 중인 가금농장 주변을 매일 2회 이상 소독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간의 사례로 볼 때 전염성이 빠르고 광범위로 번지는 AI를 제대로 막기는 매우 힘들다는 점에서 걱정이 크다. 그야말로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다. 가뜩이나 언제 종식될 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인내심이 바닥난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AI까지 확산하게 된다면 정말 큰 문제다. 최근 소비자 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AI 확산으로 또 대규모 산란계 살처분 사태가 오게 되면 그 파장은 예년에 비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든 상황이지만 코로나발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서민과 중산층도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다. 달걀값 폭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겠지만 어느 때보다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선 철저한 역학조사와 출입통제주변소독 등을 통해 추가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대처해야 하고, 철새도래지와 가금류 농장을 중심으로 긴급방역에 들어가야 한다. 방역당국은 물론 가금류 농장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방역시설에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보완하고 농장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0 19:17

전주-완주통합 구체적 실현 방안 내놓아라

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완주 통합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전주시장 후보마다 전주 광역도시 육성을 비전으로 내세워 완주와의 통합을 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완주군민을 설득해 통합할 것인지 구체적 방법은 후보들에게서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자칫 선거용으로 치부되면서 완주군민들의 거부감만 키우지 않을지 우려된다. 전주-완주 통합 필요성은 전북 발전 차원에서 정치권이나 도민들이 공감하는 사안이다. 광역시가 없어 그간 정부의 각종 정책과 지원에서 소외된 것이 결코 과거 일이 아니다. 현재 국가적 의제로 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광역경제권과 메가시티 육성 전략 앞에서도 전북은 별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해 허둥대는 모습이다.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북 전체의 눈으로 전주시의 광역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전주-완주 통합은 과거 3차례 시도에서 보여주듯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완주군민들에게 달려 있다. 결국 열쇠를 쥔 완주군민들이 통합 찬성으로 돌아서도록 하는 과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방법론에 있다. 완주군민들이 전주 통합에 소극적인 데는 기본적으로 통합에 별 매력이 없어서다. 전주시민으로서보다 완주군민으로서 누리는 혜택이 많다면 전주시장 후보들의 전주 광역화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전주시장 후보들이 막연하게 통합을 내세우기에 앞서 전주시의 내재적 발전을 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완주군수 출마 예정 후보들은 기본적으로 통합의 당위성에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군민들의 의견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권자들의 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후보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지만, 완주군의 미래와 주민들의 삶에 어떤 선택이 좋은지 분명한 입장을 보이는 후보가 나오지 않아 아쉽다. 전주-완주 통합은 전주 보다 완주군에서 공론화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선거 때만 나오는 1회성 이벤트여서는 오히려 통합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숙성시킬 필요가 있다. 지선 후보들도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공약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09 18:28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균형발전 역할 잊었나

새해 각 지자체장을 비롯해 기관단체장들이 속속 신년사를 통해 한 해 기관 운영 방향과 사업 구상을 밝히고 있다. 이런 신년사는 세부 실행계획도 없는 장밋빛 청사진이거나 단순 립서비스 수준일 수도 있지만 최고 책임자가 해당 기관단체의 새해 사업 계획과 기관 운영 방향을 직접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올해는 특히 지방소멸 위기와 맞물려 국가 균형발전이 시대적 의제로 부각되면서 혁신도시 이전 기관장들의 신년사에 이목이 쏠렸다. 혁신도시는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구상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태동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완화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올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균형발전 의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만큼 혁신도시 이전기관장들의 신년사에 균형발전 이나 지역상생 이라는 문구가 포함되는 게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도 올해 신년사를 발표한 전북혁신도시 5개 기관의 신년사에서는 균형발전이나 지역상생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타 지역 혁신도시 기관장들의 신년사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해당 기관장들이 과연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공감하고 있는지, 책임의식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물론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장들의 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 부족, 책임의식 결여는 올 신년사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다. 지난해 9월 전북도의회가 혁신도시 발전방향과 공공기관 2차 이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전북도의회-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장 간담회에는 단 2명의 기관장만 참석해 지역상생의 자리에 아쉬움만 남겼다. 또 상당수 이전기관은 아직도 기관의 주요 행사를 서울에서 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발전보다는 여전히 서울 바라보기에 열중하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급기야 지역소멸의 위기까지 닥친 지금,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으로 꼽혀온 혁신도시, 그리고 이곳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역할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이제는 혁신도시의 취지를 살려 균형발전지역상생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09 18:28

학생 중심 교육행정에 ‘임기말’은 없어야 한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대선공약 명시하라

지방분권 균형발전 대선공약 명시하라

공공기관 지역조직 통폐합, 균형발전 고려해야

공동주택 화재 예방대책 철저히 점검하라

고의 상습 임금체불 설 명절 전에 해결하라

국가균형발전정책 소외 지역 더 배려해야

전북도 ‘군산조선소 재가동’ 총력 대응을

공사현장 안전사고 남의 일 아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지방분권 개헌’부터

솔선수범 외면하는 전북혁신도시 기관장

전주~완주 시내버스 개편 주민 불편 없도록

지방소멸기금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자를

전북 정치권, 대선정국 지역현안 집중해야

달아오른 온정 나눔의 전북 초석되길

늘어나는 고독사, 사회안전망 강화 서둘러야

경찰 무고한 시민 용의자로 몰고 폭행하다니

코로나시국에 AI까지…강력한 방역대책을

전주-완주통합 구체적 실현 방안 내놓아라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균형발전 역할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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