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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발전, ‘강소권 육성 특별법’부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굵직한 지역발전 전략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전북을 비롯해 심각한 지역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에서는 실효성 있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지난 7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하면서 전북과 강원제주를 묶는 강소권 메가시티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전북을 호남권이 아닌, 강원제주와 함께 강소권으로 묶은 데 대해서는 사실 의아한 측면도 있다. 광역시가 있는 다른 광역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미약해 실질적인 메가시티 전략 추진이 어려운 중소규모 권역을 별도로 묶었다는 설명이다. 공간적 접근성을 무시한 권역 체계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묶어 특화발전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 정부가 초광역 협력 촉진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전북과 강원제주는 이같은 논의에서 철저히 소외돼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수도권과 동남권-충청권 그랜드 메가시티 등 다른 지역의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을 세우면서 이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빠뜨릴 수 없어 구색 맞추기로 묶어낸 것 아니냐는 우려도 지울 수 없다. 정치권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려면 강소권에 포함된 지역을 체계적이고 강도 높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 대선정국에서 전북도가 요구하고 있는 강소권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다. 그간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을 강조해왔지만 되레 불균형만 키웠다. 수도권 위주의 국가 운영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그나마 현 정권에서는 균형발전이라는 말뿐인 구호조차 듣기 힘들었다. 이 때문에 급기야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았고 지금 원론적인 한 두가지 대책만으로는 이를 풀어낼 수 어렵게 됐다. 따라서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강도 높게 지원하는 극약 처방, 특별법이 필요하다. 대선을 앞두고 지역 차원의 대응전략도 요구된다. 강소권으로 묶인 전북 등 3개 지역의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특별법 제정 단계에서부터 공동 대응해 차기 정권의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03 16:40

개인 방역 책임 다해 ‘위드 코로나’ 정착시켜야

기대와 우려 속에 지난 1일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작됐다. 지난해 2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어간 지 1년 9개월 만에 단계적 일상생활이 회복됐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음식점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사적 모임도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들은 일상생활의 단계적 복귀로 희망의 숨통이 트였다. 방역지침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았던 시민들도 어느 정도 사회활동이 자유스러워지면서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 시대 라고 해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이 사라진 것은 절대 아니다. 잠시라도 방심하게 되면 코로나19 확산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 핼러윈 축제를 맞아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속출했었다. 전국에서 1300명 가까이 적발되기도 했다. 위드 코로나시대를 맞아 느슨해진 방역 의식이 드러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방역 당국에선 위드 코로나로 인해 예전보다 신규 확진자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최대 5000명까지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해서 의료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정부는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는 비상계획을 시행할 방침이다. 영국과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도 위드 코로나이후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폭증했었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정부와 방역당국뿐만 아니라 개인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 일상생활의 제한이 완화됐다고 해서 개인의 방역 지침을 소홀히 하면 영국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게 된다. 잠시 잠깐 방심하게 되면 코로나바이러스는 다시 만연하게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개개인의 방역 수칙은 더 철저히 지켜야 한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손 소독 등 개인방역 지침은 꼭 준수해야 한다. 사적모임 제한이 완화됐다고 해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져선 절대 안 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성공하려면 시민 스스로의 생활방역 의식이 필요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02 16:53

새만금 내부 분쟁 갈등 더 이상 안된다

새만금 내부의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이 새만금 개발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새만금을 둘러싼 집안 싸움이 가져올 부작용을 걱정하는 타 지역 국회의원의 지적이 나오고, 야당은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일부 새만금 관련 예산의 삭감을 공식화했다. 새만금이 소탐대실(小貪大失)의 각축장되면서 사업 전반에 악영향으로 이어지는 듯해 안타깝다. 새만금 1234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10여 년 동안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소송을 벌인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새로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의 분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김제시와 군산시가 모두 행정안전부에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향후 남북도로 등 새만금의 새로운 사업마다 지자체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력 낭비와 지역 갈등을 부르는 새만금 내부 관할권 분쟁은 지역의 규모와 세수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정치인들이 지역여론 결집에 활용하고 이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능력 평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그러나 새만금 내부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과 갈등이 새만금 사업의 추진 역량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선 안된다. 국민의힘이 내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선정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100대 문제사업에는 새만금상수도시설 건설사업이 포함돼 있다. 지난달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지원이 줄어 어려움을 겪었던 새만금사업이 문재인 정부들어 탄력을 받고 있는데 새만금 지역 기초단체가 관할권 분쟁을 하게 되면 정부가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싶어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내부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과 반목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6월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운영중이다. 새만금사업은 군산김제부안 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미래 전북발전을 이끌 중차대한 사업이다.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가 상생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02 16:53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재정사업 전환해야

국제공항과 함께 새만금 SOC의 핵심기반인 새만금 신항만 계획이 항만 배후부지 개발의 불확실성 때문에 틀어질 우려가 있단다.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개발을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어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없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배후단지 없이 부두만 덩그러니 조성되는 일이 생겨서야 되겠는가. 해수부가 지난 2019년도 수립한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2040)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 부두(접안)시설 9선석 중 2선석을 재정사업(나머지 7개는 민자사업)으로 전환했으나 배후부지 개발은 100% 민자사업으로 분류해놓았다.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2개 선석이 오는 2026년 개장할 계획이지만 배후부지 개발 관련 민간투자유치는 지금까지 진전이 없다. 항만 개발에서 배후단지는 필수 시설이다. 새만금 신항 배후단지 계획을 보면 제조물류IT 융합수요에 맞춰 단순 저장 기능에서 나아가 배송제조가공까지 담당하고, 신선식품 저장가공배송을 위한 콜드체인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8000억대 민자유치가 필요한 데 현재 투자 의향을 보인 곳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 투자로 신항 개항에 맞춰 배후부지 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항만 배후부지를 재정지원 사업으로 추진해달라는 것은 새만금만의 특혜 요구도 아니다. 2019년 신항만 기본계획 변경 시 보령, 목포, 포항 영일만 신항 배후부지는 재정사업으로 고시됐다. 100% 민자방식으로 명시한 새만금이 오히려 차별을 받은 셈이다. 다행이 해수부가 신항 배후부지 조성사업에 재정투입이 필요한 이유와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에 들어가 올 연말까지 그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그러나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이 인천평택부산광양 등을 중심으로 짜였으며 새만금 신항만 배후단지는 그 대상에 조차 포함되지 않았단다. 배후부지 개발 지연으로 새만금 신항 개항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배후부지 개발의 재정사업 전환에 지역 정치권이 팔을 걷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01 16:42

‘국가 균형발전’ 대선 핵심의제로 부각돼야

내년 3월로 예정된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여야 후보들의 정책 공약이 연일 쏟아져나오고 있다. 후보들의 지방 방문에서는 해당 지역에 맞춘 지역발전 공약도 어김없이 던져진다. 지역에 대형 사업 한 두개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북에서는 과거 수차례의 사례처럼 다시 장밋빛 새만금 약속이 나올까 벌써 걱정이다. 같은 공약이 매번 되풀이되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반면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국가 균형발전에 관한 이슈는 부각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여당 후보 중 김두관 의원이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제1공약으로 외쳤지만 역부족이었다. 물론 여야 대선 후보들이 균형발전을 강조하고는 있다. 하지만 후보들의 공통공약이다 보니 절박한 외침은 잘 보이지 않고, 뚜렷한 대책도 찾아보기 어렵다. 지역소멸의 위기는 지금 한 두가지 대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됐다. 수도권에 몰린 자원을 그대로 놔둔 채로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지만 수도권의 상대적 불이익을 전제로 한 대책이나 공약은 거의 없다. 그런 가운데 지난달 29일 행안부 주최로 열린 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자치분권 2.0이 실현되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야말로 뜬구름이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도시가 텅텅 비어가는 상황에서 아직도 이런 탁상정책으로 국민과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판이다.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강조해온 정부는 되레 불균형만 키웠다. 수도권 위주의 국가 운영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그나마 현 정권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말뿐인 구호조차 듣기 힘들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렸다. 후보나 정당의 셈법에서 균형발전 공약은 구색 맞추기에 그칠 우려도 있다. 자칫 선거기간 변죽만 울리다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제 극약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국가 균형발전 청사진이 대선 공약의 첫머리에 놓여야 한다. 여야 후보들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을 핵심 의제로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 공약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물론 균형발전에 대한 후보들의 철학이 우선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01 16:42

가상화폐 범죄 온상 안 될 말이다

가상화폐 투자 열풍 속에 관련 범죄가 속출하고 있으나 당국의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된 폐해는 개인의 투자 손실에 그치지 않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각종 범죄로 연결되면서 그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가상화폐 투자 문제를 단지 개인의 경제 영역으로만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된 범죄는 전국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 전북에서도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거래소를 통해 구입한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에 팔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38명으로부터 5억 60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챙긴 후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했다. 가상화폐 거래가 갖는 불투명성과 큰 이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본 뒤 공금까지 손을 대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완주교육지원청 회계담당자는 지난해부터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가 크게 손실을 본 후 올 초부터 수억원대 회계자금을 몰래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도교육청 감사를 받고 있다. 앞서 전주농협 직원도 올 연초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뒤 농협 자금 8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가상화폐 투자자 수가 500만명을 넘어서고 거래소의 거래대금이 코스피 거래금액을 웃돌 정도로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급성장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이나 전문가들 사이에 가상화폐 가치와 규제의 범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 역시 가상화폐 인정을 두고 어정쩡한 입장이다. 그러는 사이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사기 피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근래 가상자산거래소 등록을 통해 고객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거래 불투명성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 가상화폐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고수익에 현혹되지 말아야겠지만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가 대대적으로 나서야 한다. 당장 투자자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전담조직 설립이 필요하다. 가상화폐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하는 만큼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찰 역시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1.10.31 16:42

늘어나는 폐교, 지역주민에게 돌려줘야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되면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폐교가 늘어나고 있다. 농어촌 작은 학교 통폐합 문제는 여전히 교육계의 이슈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감소로 이제는 학교 소멸을 넘어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만큼 안타깝지만 폐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작은 학교 통폐합 이슈에만 매몰되기보다는 폐교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게다가 폐교 문제는 이제 농어촌뿐 아니라 전주를 비롯한 도시지역에서도 더 이상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추진해 온 이른바 학교총량제에 따라 신도시에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원도심지역의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대체 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공동체의 중심 공간으로 오랫동안 주민들과 호흡해왔다. 학교가 어느 지역에서 교육시설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면 교육기관은 이 공간을 당연히 지역사회에 돌려줘야 한다. 교육기관이 소유권을 내세워 독점하려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폐교는 농어촌과 원도심 등 인구가 빠져나가는 침체된 지역에 생겨난다. 이런 곳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소멸을 막기위해서라도 폐교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작은 학교가 많은 전북교육청이 앞장서서 그간의 폐교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폐교를 지역사회 활력 공간으로 되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더 이상 폐교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정책을 넘어서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폐교 활용 대책이 필요하다. 교육청이 폐교 공간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 청소년활동 공간이나 체험공간, 주민 복지시설 등을 조성한 타 지역 사례도 눈여겨볼만 하다.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작은 학교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면 이로 인해 생기게 될 폐교 공간을 어떻게 재생해서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지에 대한 청사진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도 요구된다. 학교가 문을 닫고 폐교로 남는 문제는 교육청뿐 아니라 지역소멸 위기를 맞은 자치단체의 현안이기도 한 만큼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지역사회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31 16:42

전북교육청 공금 관리 철저히 들여다 보라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의 억대 공금 횡령 의혹이 제기돼 전북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공금 횡령 의혹의 당사자가 해당 기관의 재정업무 담당 직원이라는 점은 사안의 심각성을 더한다. 교육계 내부의 부정 비리와 부패에 대한 인식과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사건이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완주교육지원청의 재정업무 담당 직원 A씨(8급)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공금 통장에서 약 5억원을 몰래 빼내 썼다. 공공금고 지도점검 과정에서 원어민 강사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 회계 시스템 상의 금액과 통장의 잔액이 맞지 않아 확인한 결과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파악된 횡령 금액은 5억원대 이지만 내부에서는 횡령 금액이 8억원에 이른다는 소문도 있다고 한다. 완주교육지원청 내부의 공금 횡령이 8개월 동안이나 지속된 것은 부실한 관리 감독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업무담당자와 업무대행자, 담당 팀장, 과장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내부 점검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다. 재정담당 부서장인 과장이 회계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도장, 통장, 카드 등 일체를 직원에게 맡겼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니 공금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졌는지 짐작할 만하다. 전북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26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5개 등급 중 3등급을 받았다. 종합청렴도는 전년보다 한 계단 올라섰지만 내부청렴도는 오히려 한 계단 하락했다. 도내 시민단체는 지난 3월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교육감의 업무용과 개인용 휴대전화는 물론 부교육감과 교육감 수행비서, 운전기사 등 직원 8명의 휴대전화 요금을 세금으로 지출했다고 비판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개인 휴대전화 요금까지도 세금으로 충당해온 것은 공금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다. 도내에서는 이미 전주 완산학원에서 공금 횡령 등 대규모 비리사건이 발생해 40여명의 교직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청렴은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시돼야 할 복무 규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내부청렴도 제고와 공직 신뢰 회복을 위한 뼈를 깎는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차제에 교육청은 물론 일선 학교의 공금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8 16:57

임시조치 소년범 광주지역에 위탁해서야

전북에서 범죄를 저질러 임시조치(구속) 된 소년범들이 전주가 아닌 광주지역에서 위탁 보호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이 시급하다. 이들이 거주지역이 아닌 광주소년원에 수용됨에 따라 가족 접견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데 어려움이 많은 데다 재판 때마다 광주에서 전주까지 장거리를 오가야 하는 등 인권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소년범을 위탁 보호하는 소년원시설은 전주에도 송천중고등학교가 있지만 이곳에는 법원으로부터 8910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들만 수용하고 있다.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처분은 6개월 이하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은 2년 이내 장기소년원 송치다. 하지만 재판대기 중인 전북지역 소년범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은 전주송천중고등학교가 아닌 광주에 있는 고룡정보산업학교에 위탁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전주가 아닌 광주지역에 위탁 보호되면서 인권 보호와 가족 접견권 등을 저해하고 있다. 재판 때마다 광주에서 전주까지 왕복 3시간씩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위탁 보호함에 따라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가족 접견에 어려움이 많아 정서적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여기에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도 받아야 하지만 원거리 수용에 따른 변호인 접견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지난 2013년까지만 해도 전북지역 임시조치 소년범은 전주송천중고등학교에서 위탁 보호했었다. 그러나 도내에서 임시조치 된 소년범 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임시조치 소년범 관리가 광주소년원으로 이관됐다. 소년범의 인권이나 접견권 등을 고려하지 않은 편의주의적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소년범의 임시조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소년범의 인권 강화와 위기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그런데도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 접견과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임시조치 소년범을 원거리에 위탁 보호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전주소년원의 시설과 인력 보강을 서둘러서 임시조치 소년범을 전주지역에서 위탁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년범의 재범예방을 위해선 처벌보다는 교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8 16:57

전북교육감 공명선거 벌써 경고음이라니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치러지는 전북교육감 선거가 불이 붙으며 공명선거에 경고음이 켜졌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엊그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두 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어떤 선거보다 공명하고 정정당당하게 치러져야 할 교육감 선거질서가 벌써부터 어지럽혀지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 전북선관위 적발 내용을 보면 선거 입후보 예정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고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위반 사항들이다. 입후보 예정자 SNS를 운영하면서 댓글 이벤트로 경품을 제공하고 입후보 예정자의 캐리커처가 인쇄된 1회용 앞치마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배부한 것이 그 하나다. 또 다른 하나는 후보자 단일화 경선에 대비해 입후보 예정자의 사진과 경력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한 사례다.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교육감 선거는 광역선거인데다 후보 난립, 유권자 관심 저조 등으로 후보자를 알리기 어려운 구조여서 자신을 알리기 위해 조급한 마음을 갖기 쉽다. 특히 내년 전북교육감 선거는 현 김승환 교육감 불출마에 따라 후보간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여기에 자칭 전북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위원회가 구성돼 3명의 입후보 예정자가 참여하는 내부 경선을 거쳐 단일후보를 결정키로 하면서 교육감 선거시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선거의 조기 과열과 이에 따른 선거법 위반 소지가 많다는 이야기다. 지역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은 유아 교육에서부터 초중등 교육, 평생교육까지 책임진다. 막대한 예산 집행과 교직원 인사권을 갖고 지역 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막중한 자리다. 그럼에도 시장군수 선거만큼도 유권자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 정당 지원 없이 전북 전역을 표밭으로 삼아야 하는 상황에서 유권자 속으로 파고들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사정은 후보 모두 똑같은 조건이다. 반칙과 불공정한 경쟁은 법 위반을 떠나 그 자체로 비교육적이다.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교육감 후보들이 비교육적 행태를 보여서야 되겠는가. 이번 적발된 선거법 위반사례가 후보들에게 경종이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7 16:52

전북 수소산업 거점 청사진 기대 반, 우려 반

전북도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수소산업 육성 발전계획을 내놓았다. 지난 2019년에 발표했던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수소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전북에는 수소산업 관련 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고 연구개발 인프라도 갖춰져 있다. 여기에 전주시와 완주군이 국토교통부의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돼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탄소와 수소산업을 양 날개로 지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전북도의 청사진에 기대가 크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희망만 가득 담은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녹록지 않은 여건에 밀려 용두사미로 그칠 가능성도 엿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국내 수소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비전부터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가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전국 각 도시가 미래 먹거리 선점에 뛰어들어 지역간 경쟁이 치열하다. 전북이 이 경쟁에서 앞서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미 수소경제 선도도시를 선언한 울산을 비롯해 인천과 경기도 평택,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충북 충추, 강원도 삼척, 충남 논산 등이 속속 수소경제 거점 도시 육성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수차례 강조한 수소경제 육성 계획과 수소경제의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회의적 견해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수소산업 육성 의지는 매우 강하다. 올 2월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까지 공포해 시행하고 있다.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수소경제가 탈 탄소의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탄소중립 시대, 기존의 산업체계로는 이제 성장은 물론 산업생태계 유지도 어렵다. 이런 가운데 전북이 수소산업에 미래를 걸었다. 공직자들이 탁상에서 맞춰낸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고, 이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체계적인 실행계획과 함께 산학관, 정치권 등 지역사회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 전북이 수소산업 생태계를 탄탄하게 구축, 그린뉴딜 1번지, 생태문명의 수도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7 16:52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연내 고시하라

지난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3년째 지지부진하다. 2019년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고 지난해 6월 타당성 조사 및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됐지만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내 기본계획 고시가 완료되지 못하면 내년 대선 이후 상황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야당 후보들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처는 최근 내놓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보고서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연내 고시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기재부와 협의해 연내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부처 협의에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돼 연내 기본계획 고시가 불투명하다는 게 국회예산처의 분석이다. 공항개발 기본계획 고시 지연으로 예산 반영과 착공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예산처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기본계획 고시 이후 공정단계별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세워진 예산 120억원 중 고작 0.1% 수준인 2000만원만 집행된 상황에서 내년 예산 2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지 걱정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계속 지연되고 환경부가 일부 환경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평가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 연내는 물론 내년중 기본계획 고시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사업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지지 않으면 사업 착공은 물론 완공 시기까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는데도 5년이나 지난 2024년에 착공해 2028년에 완공하겠다는 국토부의 안일한 계획과 환경부의 소극적 태도를 볼 때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 사업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새만금지역의 해외 투자유치사업 11건 중 절반 이상이 공항이 없다는 이유로 철회된 것만 봐도 새만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공항이 얼마나 필요한 시설인지 알 수 있다. 정부는 기본계획 연내 고시 완료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의지를 도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6 16:45

첫 단추 끼운 전주~김천 철도, 성사에 힘 모아야

지난 6월 정부에서 확정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빠졌던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가 우여곡절 끝에 사전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2030년까지 총 92조1000억 원이 투입되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은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아 전북도민들의 거센 분노와 전북정치권의 무능함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자 정부에서 반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전주~김천 철도의 사전타당성 조사 카드를 꺼내 들면서 사업 추진이 현실화했다. 전주~김천 철도는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때부터 추가검토사업으로만 분류되면서 15년째 표류해왔다. 비용편익비(B/C) 분석 결과 0.7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0.483보다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지만 이번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달빛내륙철도만 반영되고 전주~김천 철도는 누락되고 말았다. 같은 호영남 교류 및 물류 활성화사업인 데다 경제성 분석도 높았지만 정치 논리에 밀리고 만 것이다. 이제라도 전주~김천 철도가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서 첫 단추를 끼운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성사까지는 갈 길이 멀다.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이 확보되어야만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만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통해 본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철도 착공에 들어간다 해도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도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절차와 단계를 거쳐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가 개통하려면 전북도민의 역량 결집 및 정치권과 전라북도의 역할이 요구된다. 지난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발표 때처럼 기대심리만 가지고 낙관만 하고 있다간 낭패당하기에 십상이다. 사전에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나서서 탄탄하게 정지작업을 펼치고 사업 추진 명분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전북은 철도 오지다. 호남선과 전라선 철도가 있지만 거쳐 가는 경유지로서 존재할 뿐 전북발전에 중심축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반면 전주~김천 철도는 동서 교류 활성화뿐만 아니라 새만금신항 수송 기반 구축에 필요한 핵심 교통물류 네트워크다. 따라서 전북도민과 정치권 모두 전주~김천 철도 건설 성사에 힘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6 16:45

학교 신도시 이전 논란, 근본 대책 찾아야

전북교육청이 택지개발지구인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로의 학교 이전을 속속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에는 전북대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를 에코시티로 이전하기로 하고, 27일 재학생과 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결과 과반수가 찬성하면 오는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당 학교 이전신설을 추진하게 된다. 이 학교 동창회를 비롯해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도 있지만 현재의 의견조사 구조에서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제한하는 이른바 학교총량제를 시행한 게 논란의 발단이 됐다. 전북교육청은 신도시 학교 신설이 어렵게 되자 원도심 지역의 학교를 신도시로 옮기는 신설대체 이전을 속속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전라중학교 에코시티 이전을 결정했다. 에코시티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원도심 소규모 중학교를 이전한다는 게 교육청이 밝힌 취지다.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좀처럼 승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에코시티 주민들의 학교 신설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지역 정치인들까지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으니 교육청도 입장이 난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해법으로 학교 이전만을 고집하는 전북교육청의 대응도 문제가 있다. 원도심 학교의 신도시 이전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또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 유출로 활력을 잃어가는 원도심 지역의 유서깊은 학교들이 속속 신도시로 옮겨간다면 도시 불균형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에서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공동체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학교가 없는 곳에서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의 활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학교의 위상과 주민 정서를 감안하면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또는 해당 학교 소수 구성원들만의 의견조사를 통해 학교를 옮기거나 통폐합을 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학교 통폐합이나 이전재배치가 불가피하다면 대상 학교 선정 방식과 그 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5 16:36

위드 코로나 대비 재택치료 의료기관 확대해야

다음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들어갔을 때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 확진자 급증과 이에 따른 의료시스템 붕괴다. 정부는 지난 주말 백신 접종 완료율이 목표치인 70%를 넘어서면서 위중증률과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예고했다. 현재와 같은 거리두기를 계속 연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가 불가피하지만 코로나 감염 위험은 여전히 엄중하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의료 공백을 막아야 한다. 위드 코로나 체계로 전환에 맞춰 무증상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확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한정된 의료자원을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재택치료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는 점이다. 재택치료는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자택에 머물면서 자가 치료를 하는 방식이며,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시설 입소 또는 별도의 의료 조치가 시행된다. 재택치료에 따른 불안감 해소와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잘 구축됐는지가 관건인 셈이다. 그러나 재택치료를 받던 확진자로 인해 아파트 단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재택치료 중이던 환자 사망 사례가 나오는 등 재택치료의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택치료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재택치료를 결정할 때 추가 감염과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동거가족과 독립적으로 생활할 여건이 되는지,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재택치료 중 병세가 악화됐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지도 문제다. 확진자의 재택치료가 결정되면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지정돼 연락처가 함께 안내된다. 하지만 전북의 재택치료 의료기관이 군산남원의료원 2곳에 불과하다. 전주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지역에서 재택치료 중 이상증상을 보일 경우 남원의료원으로, 군산익산정읍김제완주고창부안은 군산의료원으로 이송된다. 지금 상황에서야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일상 전환 후 확진자가 급증할 때 이송 지체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향후 확진자와 재택치료자가 크게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이를 감당할 응급의료기관 확대 등 종합적인 의료시스템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5 16:36

전북 이전 공공기관 실업팀 만들어라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실업팀을 운영하는 곳은 LX공사뿐이다. 대기업이 많지 않은 전북에서 공공기관의 실업팀 운영이 절실한 실정임에도 이전기관의 외면을 받고 있어 여러 모로 아쉬움이 크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상시 근무 직원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에 대해 한 종목 이상 실업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여러 공공기관 중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전기안전공사, LX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3곳이 법 적용을 받는다. LX공사는 전북 이전 후 곧바로 남자부 사이클 팀을 만들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전 10년이 다 되도록 실업팀 창단에 반응이 없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에게 실업팀을 운영토록 한 것은 국민체력 증진과 비인기 종목 육성을 통한 전문체육 활성화를 꾀하기 위함이다. 지역 체육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일자리 제공의 의미도 크다. 엘리트 스포츠는 각종 국제대회를 통해 국민 통합과 자부심을 높이고 생활체육 활화성화를 견인해왔다. 비인기 종목의 경우 실업팀이 없다면 해당 종목의 체계적 육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국가적으로뿐 아니라 지역 체육발전을 위해 실업팀 육성은 중요하다. 대기업이 많지 않은 전북에서 우수 체육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거나 운동을 그만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북을 연고로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실업팀은 전북은행 삼양사 하이트맥주 국토정보공사 전북개발공사 마사회 등 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전북도와 14개 시군에서 23개 팀을 육성하고 있고, 전북체육회가 8개 실업팀을 떠맡고 있다. 대기업이나 이전 기관에서 팀을 운영할 경우 지자체와 체육회 짐을 크게 덜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전 공공기관들이 실업팀 육성을 외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영 부담일 게다. 여기에 법적 의무만 있을 뿐 벌칙 조항이 없어 사실상 권장 사항에 그치고 있는 점도 이유다. 공공기관에 실업팀 운영 의무를 지운 건 스포츠 육성이 공익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스포츠 활동이 기관의 홍보나 지역 친화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눈앞의 경영성과만을 잣대로 댈 일은 아니라고 본다. 지역상생과 지역스포츠 발전을 위해 전북 이전 기관들이 실업팀 창단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4 16:47

‘안전한 스쿨존’ 학교주변 주차난 해결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을 비롯해 스쿨존의 보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잇따라 도입되면서 안전한 통학로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스쿨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원룸촌 등 학교 주변 저층 주거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이 숙제다. 평소 어쩔 수 없이 거주지 주변 스쿨존에 주차를 해왔던 주민 입장에서는 대체 주차공간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앞으로 불법행위를 피할 길이 막막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자치단체에서는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왔던 학교 인근 노상주차장마저 최근 전면 폐지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인 12만 원이 부과된다. 학교 주변 주택가의 주차대란이 심화될 것은 뻔한 일이다. 학교 주변 도로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해온 저층 주거지에 대한 주차대책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전주시가 시행하는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주택가 유휴시설이나 담장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시민에게 공사비용을 지원해 주거지에 주차공간을 늘리는 사업이다. 또 전주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학교종교시설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설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도 눈여겨 볼 만하다.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 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주택가 주차난 해결이라는 근본 대책을 먼저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밀도가 높은 학교 주변 주택가에서 주차장 몇 면을 새로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다. 실제 며칠 지나지는 않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찾아보는 일은 어렵지 않다. 시민의식 부족도 문제지만, 이보다는 대안 부재라는 측면이 더 커 보인다. 시민 생활편의 증진, 그리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이라는 가치를 모두 지켜내기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4 16:47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 엄격히 하라

지난 8일 구성이 완료된 민주당 전북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19일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22일까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한 순회 설명회를 모두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선출직 평가결과가 공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내년 61 지방선거 공천 경쟁이 본격화된 셈이다. 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은 시도당,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이 맡는다. 민주당 소속인 송하진 도지사와 시장군수 7명, 도의원 35명, 시군의원 160명이 평가 대상이다. 평가결과 하위 20%에 포함되면 공천심사 및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점수와 득표수에서 각각 20%의 감산 페널티를 받는다. 4년 전 지방선거 공천 당시의 10% 감산 페널티가 20%로 상향돼 공천에 미칠 영향력이 더 커졌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지기반이 넓은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선거 때마다 치열한 공천 경쟁이 펼쳐져 왔다. 특히 재임기간 내내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펼쳐온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경쟁자에 비해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왔다. 조직력과 인지도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선과정에서 정치 신인들이 현역 프리미엄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과거 선거과정을 살펴보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정책과 공약 등 객관적 기준보다는 소속 정당이 당락을 좌우해 왔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후보자에 대한 평가와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치 신인에 비해 프리미엄을 안고 경쟁에 나서는 현역에 대한 더욱 엄격한 평가와 검증은 유권자에 대한 공당의 당연한 책무다. 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단체장의 경우 도덕성과 윤리, 리더십, 공약 정합성 및 이행, 직무활동, 자치분권활동, 지방의원은 도덕성, 공약 정합성 및 이행, 의정활동, 지역활동이 기준이다. 특히 도덕성 평가에서 위장전입, 탈세, 병역면탈,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성관계범죄, 음주운전 등 7대 범죄에 포함되면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한다고 한다. 정당의 잘못된 공천으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온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엄격한 평가와 검증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1 16:30

발굴한 20대 대선 공약, 후보 채택에 힘 모아야

내년 3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라북도가 대선 공약 발굴에 나선 결과, 9개 분야에 65개 사업을 확정했다. 지역 관련 사업이 62개, 초광역권 관련 사업이 3건으로 총사업비는 27조8000억 원 규모다. 분야별로 보면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의 대전환을 위해 수소전기차 생산부품 대체 및 미래차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계획을 담았다. 미래 신산업 구축을 위해 새만금의 태양광풍력에너지를 활용한 수소데이터바이오 등 과학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전북이 주력하고 있는 탄소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탄소소재 국가산단 2단계 확장과 탄소소재 융복합산업 연구개발단지 조성, 항공기 복합재 부품제작정비단지 구축 등을 포함했다.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개발과 SOC 구축, 그리고 금융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금융특화 거점 육성 방안도 담겼다. 농도 전북의 강점을 활용해 종자 식품 등 아시아 그린바이오 허브 구축도 반영했고 문화관광 분야에는 천년역사 문화와 여행체험 1번지 사업계획도 세웠다. 초광역권 사업으로는 전주~대구 고속도로, 새만금~목포 서해안 철도 건설 등을 반영했고 새만금 내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사업도 제안했다. 관건은 전북도가 심혈을 기울여 발굴한 대선 공약을 각 정당과 대선 후보가 20대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이행하는 데 있다. 지난 19대 대선 때도 전라북도가 건의한 59개 사업 중 35개 사업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었다. 그 결과로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고 새만금 내부 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이 속도를 내게 됐다. 전체 대선 공약 추진율은 80.6%에 달한다. 하지만 완료된 대선 공약사업은 4건에 불과하고 21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며 6개 사업은 협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전북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대선 공약은 발굴도 중요하지만 대선 후보가 이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라북도와 정치권 전북도민이 함께 힘을 모아 전북 발전에 필수적인 성장산업과 사업을 대선 공약에 반드시 반영시키고 실현해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1 16:30

전주 옛 기무부대 부지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온 나라를 뒤흔든 대장동 사건으로 도시 택지개발사업의 명암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에서는 신도심에 3년 넘게 방치돼 있는 옛 기무부대 부지가 다시 지역사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상업지구에 위치한 옛 전주기무부대 부지는 지난 2018년 9월 국군 기무사령부가 해체되면서 남겨진 약 3만8000㎡에 이르는 금싸리기 땅이다. 육군 제35사단 임실 이전 사업을 추진할 때 전주기무부대 부지도 당연히 사업대상에 포함시켜야 했지만 기무부대가 이를 거부했고, 당시 부대의 막강한 위세를 감안하면 이전을 요구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에서는 기무부대 해체 당시 국방부가 이 부지를 지자체에 무상 양여해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그 후 전국 11곳의 기무부대 부지 중 전주와 의정부창원인천 부평구 등 4곳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거나 교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상 양여를 기대했던 전주시는 어쩔 수 없이 부지 매입을 검토했지만 막상 이를 추진하지는 못했다.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땅값이 치솟아 수백억원에 달하는 예산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현재 이 부지는 군부대 시설 용지로의 용도가 폐지되고 기획재정부 소유의 일반재산으로 전환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다. 에코시티 주민들은 해당 부지를 주민 편익시설로 활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지만 전주시는 지금껏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지금도 에코시티 주민들은 주차난과 교육시설편의시설 부족 등을 들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기무부대가 해체됐는데도 땅은 그대로 남아 도시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결국 피해는 신도시 입주민들의 몫이 됐다. 전주시는 더 이상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풀이 무성한 채 3년 넘게 방치된 이 노른자위 땅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물론 국방부가 이 부지를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해 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사실상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기재부,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에 부지를 매입하거나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