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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갑질 횡포 방지대책 마련해야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지방의원의 구태는 여전하다. 주민이 직접 뽑은 선출직이라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아직도 공무원들에게 고압적이고 군림하려는 듯한 행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방의원이라 해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몇몇 비뚤어진 의원 때문에 지방의회 전체가 도매금으로 매도당하기도 한다. 최근 갑질 논란이 불거진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의 행태도 현재의 지방의원 인식 수준을 잘 드러내고 있다. 갑질 피해 당사자인 의회사무처 고위관계자와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대목이 있지만 정황상 막말과 폭언이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갑질 진정 건이 국가인권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진위를 알 수 있겠지만 전북도민의 대의기관 수장이 갑질 논란에 휩싸인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은 데다 도의회 위상마저 스스로 실추시킨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방의원들의 갑질 횡포에 대한 문제 제기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3월엔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이 공동 주택 지원사업 선정 결과에 대한 불만을 품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욕설을 마구 해댔다. 역시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도 지난 5월 행정사무 감사에서 국회의원은 개라고 욕할 수도 있다. 정치인들은 시민의 대표니까라고 지역구 위원장의 갑질 행태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가 공직사회의 큰 반발을 자초했다. 하지만 익산시의회는 지난 24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막말 갑질 횡포를 부린 조규대조남석 의원에 대한 징계 건을 본인들의 공개 사과로 결정했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행태다. 선출직인 지방의원들이 공무원에게는 상전이자 갑이라는 인식이 먼저 개선되지 않는 한 막말 갑질 폭언사례는 사라지기 어렵다. 주민을 대표해서 심의 의결 감사권 등을 부여한 의회 권한을 자신의 지위로 착각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행태다. 따라서 지방의원 스스로 지역민의 일꾼으로서, 공공의 봉사자로서 본본을 되새겨야 한다. 그리고 더 강력한 갑질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분을 망각한 행태에 대해선 의원직 제명 등 엄중한 징계 조처를 하고 주민소환제 도입 요건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25 17:09

사회복지시설 운영체계 개선 시급하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둘러싼 잡음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물론 일부의 사례이긴 하지만 보조금 부정수급과 시설 생활인 인권침해, 복지시설 기관장의 직장내 갑질 등 각종 비리와 일탈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끊임없이 불거져나오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에서는 올해 연초부터 진안과 김제장수완주 등에서 사회복지시설 기관장의 갑질 논란이 꼬리를 물었다. 그리고 불거진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이를 계기로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도내 사회복지법인 120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재무회계와 재정이사회 운영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이처럼 사회복지 현장에서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았다.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재단의 구시대적 관행, 시설장 임명 구조, 시설 관리감독 및 책임 소재, 종사자 처우 등이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하지만 아직도 눈에 띄는 변화는 잘 보이지 않는다. 선진 복지사회 구현의 한 축이 되어야 할 사회복지 현장이 고질적인 병폐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지난 7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대상 선정방식 개선과 시설 인력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약 90%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각종 특혜와 운영상의 불공정 사례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굳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과 권고가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시설 운영 체계 개선은 선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가 서둘러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다. 게다가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상은 사회복지 서비스 실현 방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사회복지 서비스 방식은 이제 기관에서 가정이나 지역사회로, 오프라인에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활성화되고,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언택트서비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감염병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유지 및 서비스 방식 전환도 요구되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24 17:01

내진 보강 획기적 지원 대책 서둘러야

최근 순창에서 2.1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가 없어 지진이 있었는지 조차 모른 채 지나갔으나 이번 지진이 올 전북에서 발생한 49번째란다. 2018년 26건, 2019년 50건, 2020년 63건 등 전북에서 발생하는 지진 증가 추세가 예사롭지 않다. 다행히 지금까지 전북에서 큰 지진 피해는 없었지만 언제든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은 2017년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 피해가 보여줬다. 당시 규모 5.4 지진으로 135명의 부상자와 179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전북도가 주요 단층대를 조사한 결과 진안 용담, 완주 비봉, 완주 구이 등 3개 지점에서 활성단층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북지역 역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됐다. 특히 동부권 보다 서부권이 15m 이상 깊은 연약층이어서 지진에 훨씬 취약하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16년 발생한 경주 지진 보다 포항 지진 규모가 작았으나 포항 피해가 컸던 이유도 연약층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임에도 지진에 대한 경각심과 대비책은 안이하고 허술하다. 실제 올 8월 기준 전북지역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10.4%에 불과하다. 건축물 대다수가 여전히 내진설계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포항 지진 후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 건축물을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시켜 내진설계를 강화했으나 법 개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아 내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물론 현행 기준에 맞춰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건물에 따라 재건축을 해야 하거나 내진 보강을 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따르는 것이어서 법으로 강제하기도 어렵다.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 때 건폐율과 용적률 10%를 완화해주는 인센티브가 있으나 이 정도만으로 내진율을 높이는데 역부족이다. 내진 보강을 위한 획기적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대규모 인명피해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는 지진 위험성을 앞에 두고 비용문제로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말이다. 한꺼번에 내진 보강이 어렵다면 매년 목표치라도 세워 내진율을 높이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24 17:01

정치권 구태 답습 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진보 성향의 전북교육감 후보를 단일화하는 과정이 기존 정치판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를 통한 교육감 선출 자체가 정치적 행위이긴 하지만 정당의 당내 경선과정에서 제기되는 조직 선거와 돈 선거 논란이 진보교육감 후보 선출 과정에서 똑같이 제기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조직 선거와 돈 선거, 구태 답습 등은 진보교육감에게 어울리는 않는 단어다. 이런 논란 속에 선출된 후보에게 진보란 명칭을 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구성한 전북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선출위원회는 23일 사실상의 선거인단인 회원 모집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경선 투표에 돌입한다. 오는 26일~27일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27일~28일 모집된 회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가 진행된다. 29일 모바일 투표를 하지 않은 회원에 대한 ARS 투표를 진행한 뒤 도민 여론조사와 회원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해 합산한 결과로 오는 30일 단일화 후보를 확정한다. 문제는 선거인단인 회원 모집 과정에서 제기된 조직 선거 돈 선거 논란이다.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후보가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더한다.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참여한 3명의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이항근 후보는 지난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회원 회비 1000원 대납 방지를 위한 꼼꼼한 검수 △전북선관위의 단속활동 공식 요청 △공정한 경선관리 등을 선출위원회에 요구했다. 전북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선출위원회는 후보 단일화 과정의 경비 마련과 투표 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해 1000원 회비 규정을 만들었다고 한다. 선출위원회 내부에서 회비 대신 후보들의 분담금으로 경비를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모집된 회원의 회비 대납 여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검증 과정없이 경선이 진행될 경우 후보 단일화 이후에도 공정성 시비가 빚어질 수 있다. 단일화 결과에 대한 후보들의 승복 서약은 공정한 경선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선출과정이 기존 정치판 경선의 판박이가 되지 않도록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23 17:01

후백제문화권 특별법 추가 개정 당연한 일

전주를 왕도로 삼아 견훤이 세운 후백제를 역사문화권특별법에 추가 개정하기 위한 자치단체 모임이 발족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후백제는 후삼국 시대의 한 축으로서 우리 역사 속에 엄연히 존재한 국가임에도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된 역사문화권특별법에서 누락됨에 따라 제대로 재조명되지 못하면서 위상 정립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주시를 비롯해 완주 진안 장수와 충남 논산, 경북 문경 상주 등 7개 자치단체가 오는 26일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를 발족하고 역사문화권특별법에 후백제문화권을 추가하는 작업에 힘을 모은다. 이들 자치단체는 후백제 발굴조사와 학술대회 정책토론회 등을 열어 후백제의 역사문화를 규명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함께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후백제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 활성화 사업도 발굴하는 한편 내년 2월 역사문화권특별법에 후백제문화권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후백제는 상주지방의 호족 출신인 견훤이 900년에 완산주를 도읍으로 세운 후삼국의 하나로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룩했다. 한때 신라를 공격해 점령하면서 신라 왕을 새로 세우기도 했고 고려의 왕건과도 여러 차례 싸워 승리하면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930년 고려와의 대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웅진 이북의 30여 개 성을 빼앗기면서 국운이 기울었다. 여기에 왕위 계승을 둘러싼 아들 간 골육상쟁에 이어 견훤의 금산사 유폐 및 고려 귀순, 그리고 936년 고려와의 마지막 전투에서 대패로 후백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후백제에 대한 역사적 실체와 재조명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역사문화유산 정비를 위한 역사문화특별법에서 후백제는 제외되고 말았다. 고구려와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권역만 역사문화권특별법에 포함돼 연구 조사와 발굴 복원작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라도 후백제문화권역 자치단체 7곳이 함께 특별법 추가 개정 작업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아직 후백제 도성과 궁성 등에 대한 학술적 실체 규명이 안 된 만큼 이에 대한 연구 조사 발굴작업 등을 서둘러서 후백제의 역사문화를 제대로 세워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23 17:01

지역사회 이웃사랑 온정 다시 불 지펴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 벌써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위드코로나 시대, 올해는 각종 모임과 행사로 왁자지껄한 세밑 풍경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이맘때쯤이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나눔 열기로 지역사회가 달아올랐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우리 사회의 모습은 세밑 이웃사랑의 온도까지 낮춰 놓았다.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일상생활이 제한되면서 바깥세상과 단절된 채 자기만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까닭에 이웃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줄어만갔다. 실제 연말연시 추위를 녹여주던 시민들의 기부활동이 지난해에는 눈에 띄게 위축됐다. 연말이면 줄을 이었던 연탄후원과 자원봉사자도 크게 줄었다. 그리고 올해는 정부가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면서 지난해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연말을 맞게됐다. 코로나19 여파로 한번 식어버린 이웃사랑의 온도가 그대로 굳어버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은 집단계층별로 다를 수 있다. 실제 일반국민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활동과 관계의 제약을 가장 힘들어했지만, 취약계층은 생계를 유지하고 생활을 존속시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일상회복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하지만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본격적인 추위와 함께 연말연시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우리 주변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랑나눔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다. 올해도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본부 전주지부와 전북일보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나눔 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한다. 위드코로나 시대, 우리 사회 전례없는 고난을 함께 이겨내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소외된 이웃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22 16:39

애써 국비 확보해놓고 자진 반납이라니

전북 14개 시군이 지난해 반납한 국비가 63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예산 철이면 지역구 국회의원부터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총 동원돼 힘들게 국비를 확보해놓고 막상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니 어이없는 노릇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14개 시군이 최근 3년간 반납한 국비가 1500억원이 넘는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2018년 438억원, 2019년 432억원 보다 국비 반납액이 200억원이나 늘었다. 전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자체의 각종 축제나 행사, 자치활동이 축소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지난해는 특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매년 국비 반납액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른다는 걸 보면 특수 사정이라는 설명만으로 부족하다. 시군들의 국비 반납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규모만 보더라도 과연 정상적으로 국비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김제시의 지난해 국비 반납액은 무려 102억원이나 된다. 전주시 80억원, 부안군 32억원 등 도내 모든 시군들이 적게는 10억원대에서 많게는 100억원대에 이른다. 몇 천만원이 없어 표류하는 시군 사업들이 부지기수인데 아깝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자치단체들도 사업을 하다보면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국비도 국민의 세금인 만큼 아껴서야 하는 것도 맞다. 국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무작정 다 써야 잘하는 행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연례행사처럼 큰 규모의 국비 반납이 반복되고 있어 그저 선의로 해석하기 어렵다. 국비를 확보할 때 사업 목적이 분명하고 지역 현안이었을 텐데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면 행정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수백억 원의 국비가 매년 반납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현안 사업의 차질과 함께 다른 예산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매년 대규모 국비 반납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해당 사업이 주민반대에 부딪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꼭 필요한 현안이라면 어떻게든 주민 설득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비 반납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점검을 통해 반납액을 줄이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22 16:39

전북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꼭 성사시켜라

전북도가 천연물 신약으로 특화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팔을 걷었다. 바이오헬스 산업이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성장잠재력을 고려할 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는 전북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등 다양한 감염병에 대비한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전북도의 의료복합단지 추진이 결실을 맺도록 정부 차원의 배려와 지원을 기대한다. 전북도가 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로 내밀고 있는 곳은 신약 개발과 관련된 핵심 연구기관이 집적된 정읍지역이다. 정읍연구개발특구에 첨단방사선연구소, 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가 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약초생산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하면 투자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기존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된 충북 오송, 대구경북 외 추가 지정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2009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된 두 곳은 각종 핵심 연구시설과 관련 대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2038년까지 시설운영비 1조8천억원, 연구개발비 3조8천억원 등 모두 5조6천억원을 두 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만 발표했을 뿐 추가 지정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전북도는 기존 충북 오송과 대구경북를 연계한 삼각축을 형성, 국가 바이오헬스산업의 허브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송과 대구가 각 각 바이오 신약과 합성 신약으로 특화된 만큼, 현재 전북도가 내세운 천연물 신약에 특화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구축되지 않았다. 천연물신약 연구개발과 산업화 촉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도 관련 특화단지가 필요하다. 정부 의지가 관건인 셈이다. 정부가 제3 첨단의료복합단지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다. 바이오헬스 분야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면서 지자체의 유치경쟁이 치열할 것이기 때문이다. 2009년 지정 당시에도 10개 지자체가 경쟁했다. 전북도와 도내 대학, 연구기관, 관련 업체 등이 긴밀히 협조해서 전북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21 16:54

섬진강 · 용담댐 수해 국가가 우선 보상해야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섬진강댐과 용담댐 등 전국 곳곳의 댐 하류 지역에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지만 1년 3개월이 넘도록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과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한국수자원학회 등에 의뢰해 댐 하류 수해 원인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두루뭉술한 결과라는 비판을 받았다. 책임주체가 불분명한 결론으로 인해 기관별 피해액 분담 등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를 남겼고, 우려한대로 아직까지도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보상이 늦어지면서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논밭과 축사가 망가진 수재민들은 아직껏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채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나마 올 여름에 다시 수해를 당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이런 가운데 자치단체가 국가에 다시 배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을 비롯해서 전남과 경남충북충남 등 지난해 수해를 당한 댐 하류 5개 광역자치단체는 18일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국가의 신속한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수해의 원인이 국가기관에도 있는만큼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피해액 전액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댐 하류지역 물난리의 책임주체를 가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해를 넘겨서도 보상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수재민들의 일상회복이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이라면 제대로 된 배상안을 기대하기 어렵다. 물난리 피해 배상액을 책임주체로 거론된 기관별로 나눌 경우 책임회피와 소송 등으로 인해 수재민들에 대한 실질적 배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설령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수재민들이 다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수재민들에게 돌아간다. 댐 하류지역에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고, 수많은 수재민이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채 해를 넘겼지만 여전히 보상이나 배상논의는 진척이 없다. 그리고 다시 한 해를 훌쩍 보내고 있다. 지금 가장 우선돼야 할 일은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피해 복구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 먼저 수재민들에게 피해액 전액을 신속하게 보상하고, 추후 기관간 분담금 비율을 정해도 늦지 않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21 16:54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언제까지 미룰텐가

전북도민의 관심을 모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사업이 정부의 발표 이후 수년째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법안이 국회 문턱에서 긴잠을 자고 있어서다. 지역의 해묵은 현안인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근거를 명시한 이 법안은 20대 국회 때인 지난 2018년 9월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2020년 5월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리고 21대 국회 들어 전북지역 의원들이 중심이 돼 다시 발의된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지금껏 감감무소식이다.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학교 폐교 직후인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계획을 내놓았다. 관련 법률안 발의 계획도 덧붙였다. 이후 전북지역에서는 서남대가 폐교된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새로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정부는 사업 추진 동력을 잃고 말았다. 그 사이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을 겪으면서 공공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지역사회에서 그간 수도 없이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외치며 정치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허사였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에 공공의대 설계비를 편성했고,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를 증액해 전년보다 많은 예산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공공의대 설계비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집행하지 못한 채 3년째 불용예산으로 처리됐다. 이달 안에 열릴 예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될 지 다시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변죽만 울린채 사실상 중단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부터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18 16:32

전주 재개발 · 재건축 외지업체 잔치 안 된다

전주지역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외지 건설업체들이 독식함에 따라 약 5조 원대에 달하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과 함께 지역경제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도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전주시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뒷짐만 지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된 전주지역 재개발사업은 전주 물왕멀구역과 감나무골을 비롯해 16개 구역에 달한다. 여기에 소규모로 추진되는 재건축사업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들 재개발재건축사업지역의 아파트 공급물량은 대략 2만여 가구에 달하며 개발사업비만 해도 대략 5조 원대에 이른다. 하지만 전주지역 재개발재건축사업 물량을 외지 대형 건설사들이 거의 독식하고 있다. 지역업체가 참여한 곳은 우진 태하와 삼천 쌍용 재건축사업 단지 단 2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사업 규모가 큰 재개발재건축단지는 외지 업체들이 맡고 있다. 가뜩이나 지역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단위 재개발재건축사업마저 외지 대형업체에 빼앗기면서 지역 건설업체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외지 건설업체를 통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도 갈수록 늘어나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전주지역 재개발재건축시장이 외지 업체 잔치판으로 전락했는데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책임 있는 전주시는 방관만 하는 실정이다. 물론 지역 건설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데다 자금력마저 부족함에 따라 사업 규모가 큰 재개발재건축시장에 뛰어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지역업체의 브랜드파워가 떨어지는 데다 재개발재건축 입주민들이 대부분 외지 대형 건설사를 선호하는 것도 원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시공에 참여하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주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들은 공동도급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업체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전주시도 수조 원대의 지역 자금이 빠져나가는 재개발재건축시장을 바라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지역 경제와 지역 업체를 살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18 16:32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만으로 그칠 일 아니다

어제가 제82회순국선열의 날이었다. 그러나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데다 3.1절 광복절 현충일 등 비슷한 기념일이 있어 순국선열의 날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국민이 많다.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최고 대우를 받아야 할 순국선열에게 후손된 도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볼 일이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광복일 전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국한 분을 말한다.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수가 대략 15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서훈을 받은 분은 전체 2%인 3500명에 불과하며, 이 중 유족보상금을 받고 있는 분은 25%에 불과하다. 순국선열에 대한 국가 예우가 얼마나 미흡한지 보여주는 실상이다. 단지 보상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주요 행사 때 국민의례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지만 그 뿐이다. 세계 각국이 나라를 세우면서 가장 먼저 목숨을 바친 선열들을 기리는 추념관을 건립해 국민통합을 꾀하는 데 비해 지금껏 번듯한 순국선열 추모관 하나 없다는 게 될 말인가. 나라를 잃고 실낱같은 희망조차 보이지 않던 때 생명과 재산, 가족까지 겨레의 재단 앞에 바쳤던 순국선열을 향한 묵념이 형식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못하는 것은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전북의 지자체 중 순국선열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북도와 고창군 두 곳뿐이다. 전북도와 고창군은 각각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와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항일독립유적 발굴 및 보존사업,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지역 내 기념행사, 교육사업, 자료수집정리 학술 및 문화사업 등 기념사업 대상을 정했다. 전북도와 고창군이 조례에 따라 얼마만큼 기념사업을 추진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과제로 삼은 것만으로도 일단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조례가 그저 장식품에 그친다면 의미가 없다. 조례조차 없는 시군은 말할 나위 없다. 나라를 위해 온몸을 던져 희생한 순국선열과 그 후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17 16:54

비위 공무원 징계 · 소청 엄격 · 공정하게 하라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소청심사 과정에서 감경되면서 소청심사가 비위 공무원 면죄부 통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회악이자 범죄행위로 인식되고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까지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되고 있으니 논란이 제기될 만하다.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감경 논란은 공직사회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까지 불신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징계와 소청심사 과정 모두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따져봐야 할 일이다. 전주시의회 박윤정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전주시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징계를 받은 전주시 공무원 5명이 소청심사를 통해 모두 감경된 것을 문제삼았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조차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소청심사가 징계 공무원에 대한 면죄부 수단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박 의원의 지적대로 올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주시 공무원 3명은 당초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이 가운데 2명이 소청심사를 통해 감봉 3개월로 감경됐다. 일선 시군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감봉견책)는 해당 시군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 소청심사는 모두 상급기관인 전북도에서 이뤄진다. 전북도가 이번 징계와 소청 감경 논란의 진원지인 셈이다. 현행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징계 대상자가 도지사 표창 이상의 표창 공적이 있으면 감경받을 수 있지만 수뢰와 횡령, 음주운전, 성범죄 등은 표창 감경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다른 비위에 비해 훨씬 엄격하게 다뤄야 할 공직비위로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비위들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받는 것은 징계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흠집을 내는 일이다. 전주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 6월30일 음주운전에 대한 문책 기준을 강화했는데 5월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과정에서 기존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포함된 감봉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감경 결정을 내렸다. 같은 기준을 놓고 빚어진 오락가락 징계와 면죄부 논란을 근절시킬 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징계 및 소청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17 16:54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이제 그만하라

3년전 논두렁 본부와 돼지의 이웃으로 폄하했던 전북혁신도시 소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흔들기가 또다시 시작됐다. 이번에는 인력 이탈이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의 소재가 됐다. 최근 일부 중앙언론에는 기금운용본부 팀장급 직원 2명의 퇴사를 전주 이전과 연계해 해석하는 기사가 실렸다.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이 아닌 지방에 있는 것이 인재 이탈의 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인력난은 가짜뉴스는 아니다. 기금운용본부가 2017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지난 5년간 평균 퇴사 인원은 28.8명에 달했다. 계약직인 기금운용직은 계약 기간이 평균 3~5년에 평균 근속연수도 그리 길지 않아 기금운용본부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인력난을 전주 이전 탓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기금운용 인력 수급의 어려움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온 난제다. 중앙언론의 과거 보도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2002년 9월 열악한 연봉수준과 근무환경으로 기금운용본부장 공개채용 경쟁률이 저조하다고 보도했고, 2006년에는 <연합인포맥스>와 <한국경제> 등에 국민연금 기금운용 인력 부족에 대한 국감 지적과 인력 이탈 현상이 보도됐다. 국민연금공단의 퇴직률은 매년 10%대 초중반으로 자금운용시장의 퇴직률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다. 국민연금공단의 결원율은 올해 4.0%로 서울에 본부가 있었던 지난 2015년 6.8%와 2016년 12.7%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이탈은 민간 자산운용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미약한 성과보상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이탈을 부각시켜 국민 노후자금 운용 차질을 침소봉대하기 보다 적절한 임금 및 성과보상을 통한 우수 인력 유치를 독려하는 것이 국민 노후자금 관리에 도움이 될 일이다.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을 막기 위한 금융업계의 사전 작업이란 의구심을 주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는 국민 노후자금 운용 차질과 국민연금의 위기를 부를 수 있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기금운용본부 흔들기가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16 16:37

강소권 메가시티 초광역 지원전략에 포함을

지방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마다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에 나선 가운데 전북과 강원 제주도 자구책 차원에서 강소권 메가시티 결성에 나섰다. 그동안 광주전남 예속화를 탈피하기 위해 독자 권역화를 추진해 온 전라북도가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에서 소외됨에 따라 강원제주와 함께 손잡고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부산울산경남이나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과 같이 지리적 인접성이나 경제문화적 유대감이 없는 전북과 강원 제주가 독자적인 메가시티 구축에 나선 것 자체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수도권 블랙홀 현상에 대응하면서 지방의 활로를 찾기 위해선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게 전북이 당면한 현실이다. 특히 메가시티 구축의 중심축인 광역시가 없는 전북으로선 자체 발전전략 마련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과 강원 제주는 지난 15일 강소권 메가시티 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대응 전략 마련 및 공동 건의 과제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도 지난달 14일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범부처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초광역협력에서 빠진 전북과 강원제주를 위해선 강소권 메가시티 TF를 두고 별도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발 빠르게 메가시티 구축에 나선 부산울산경남은 내년에 전국 최초로 메가시티 출범을 추진 중이다. 행정통합을 모색해 온 대구와 경북도 이를 장기 과제로 미루고 메가시티 구축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5개 광역자치단체는 영남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어 미래신산업을 함께 육성하는 초광역협력도 제시했다.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광역지자체도 초광역 산업 클러스터와 미래 신산업 테스트베드, 신재생에너지, 초광역 교통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메가시티 전략수립을 진행 중이다. 광주전남도 오는 2024년까지 글로벌 에너지 허브 구축과 신해양환경 수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뒤늦게나마 강소권 메가시티 구축에 나선 전북도 지방 소멸을 막고 메가시티로 발돋움할 수 있는 특화 발전전략을 찾아야 한다. 정부도 강소권 메가시티 전략을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 반드시 포함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16 16:37

이스타항공 운항 정상화 기대 크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로 이스타항공(주)이 접었던 날개를 펼 발판을 마련했다. 이스타항공이 회생절차를 거쳐 정상화 될 경우 종사자들의 일터 회복뿐 아니라 전북 중견기업의 퇴출을 막고 전북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이스타항공이 회생절차에 돌입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파산보다 기업의 존속가치가 높다는 데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을 인수한 성정(주)의 기업 정상화 의지와 가장 난제였던 채권액 감액 등으로 손실을 감수한 채권자들의 동의로 법원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이해관계인 회의에서 채권자의 82.04%가 수정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에 필요한 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스타항공의 회생은 단지 1개 민간기업의 사활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이스타항공은 그간 전북경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전북에 본사(군산)를 둔 유일한 항공사며, 종사자 30% 이상 전북 출신 채용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줬다. 군산-제주간 항공노선을 통해 항공편익을 꾀하는데도 일조했다. 그런 기업의 대주주가 횡령배임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설상가상 코로나19로 항공길까지 막히면서 휘청거리게 된 데 대해 도민들의 안타까움이 컸다. 이스타항공이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으나 정상화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계획안대로 기업을 인수한 성정(주)이 우선 체불임금을 포함 직원들의 밀린 임금퇴직금을 포함 700억원대 채무 변제를 잘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와 함께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항공기의 정상 운항이 급선무다. 다행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 항공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이란 점은 희망적이다. 이스타항공은 전북에 대한 채무가 크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스타항공은 전북에서 태어났고 전북 도민들과 애환을 같이 했다. 현 상황에선 기업의 정상화가 우선이겠으나 전북 도민들의 염려와 기대 속에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앞으로도 전북을 연고로 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15 16:35

위드코로나 시대, 방역의식까지 풀어져서야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조치를 시행한 지 2주일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 느슨해진 방역의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민 모두가 애타게 기다려온 일이지만 완전한 일상회복까지는 아직 거리가 멀다. 상황이 악화할 경우 일상회복 추진을 잠시 중단하는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 발동도 예고돼 있다. 일찌감치 방역조치를 해제하면서 위드코로나를 선언했던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확진자가 폭증해 다시 고강도 봉쇄조치로 회귀한 나라도 있다. 방심하면 한순간에 우리나라의 위드코로나도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같은 우려 속에 국내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다.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민들의 방역의식이 느슨해진 탓이 크다. 전북지역에서도 음식점 출입명부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무시하는 사례가 어렵지 않게 목격된다. 집단감염도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돌파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이유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당분간 확산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도 비상계획 발동 세부 기준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당국의 심각한 고민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위드코로나 시행과 함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위중증 환자는 주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노령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북지역에서 도민들의 철저한 방역의식이 더욱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바이러스 퇴치와 완전한 일상회복이었으면 더할 나위가 없었겠지만 그렇지 못했다. 위드코로나는 코로나와의 공존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방역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코로나의 위협이 사라진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상황이 많이 아쉽지만 어쨌든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이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현재로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을 앞두고 K방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묵묵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2년여 만에 힘겹게 맞이한 지금의 소중한 일상을 극히 일부의 일탈로 다시 빼앗기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15 16:35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하게 공개해야

지방의회를 둘러싼 잡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지방의회 무용론(無用論)까지 나왔겠는가. 제도 개선 요구가 쏟아지면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되는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굳이 법률 조항이 아니더라도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신뢰구축을 위해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지방의회 의정활동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다. 시민들이 상임위원회를 비롯해서 지방의회의 회의 진행과정을 직접 방청하기는 어려운 만큼 인터넷을 통한 생중계가 그나마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그런데도 전주시의회는 회의 공개에 소극적이다. 인터넷 영상 송출 시스템을 본회의장에만 설치해, 의원들의 시정질의와 5분발언에 상당시간을 할애하는 본회의 위주로 영상을 내보낸다. 게다가 예산과 인력 문제를 들어 인터넷 영상 송출시스템 확대 구축 요구에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시스템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전주시의회는 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의 위법 부당한 행위, 예산낭비 사례,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을 성역 없이 점검해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시의회는 앞서 홈페이지와 공공 게시대 현수막 공고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시민들의 제보를 받기도 했다. 시민참여를 명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정보와 자료를 요구해 놓고 정작 시민들에게 그 과정과 집행부의 반응을 공개하는 데는 별 신경을 쓰지 않은 셈이다. 전주시의회는 잇따라 불거진 의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지난 8월 공식 사과했다.새로 출발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회가 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단지 의원들의 비위를 근절하는 것만으로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전주시의회가 민의를 대변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첨병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주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지역사회 신뢰부터 되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14 16:36

전북도 9조원대 예산 꼼꼼히 살펴야

전북도가 9조 1013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대비 3.8% 증가한 규모로 본예산 기준, 사상 처음으로 9조원을 돌파했다. 경제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산안은 매년 사상 최초이자 역대 최대 규모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위축된 경기회복을 위해 확장 예산안 편성은 불가피하다. 정부도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8.3% 증가시켰다. 전북도 전년도 예산안 증가율이 11.5%였던 것과 비교할 때 내년 예산안이 무리하게 확장된 규모는 아닌 셈이다. 전북도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민생안정과 경기부양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실제 △일자리 8194억원 △인구정책 8167억원 △포스트코로나 핵심정책 8120억원 △전북형 뉴딜 5102억원 △생활환경개선 3674억원 △재난대응 2497억원 △민생회복 지원 525억원 등 일자리와 인구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 예산안 편성에서 중요한 점은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문제다. 전북도 역시 그런 바탕 아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을 것이다. 취업난을 겪는 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행정명령 이행업소 지원, 출산장려금 지급과 양육비 확대 지원 등과 같이 우리 사회와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들을 재정 지원을 통해서라도 해결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당장 민생과 복지도 중요하지만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투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다. 전북도가 전북형 뉴딜사업으로 그린뉴딜디지털뉴딜에 집중 투자하고, 융복합 미래신산업과 전기차수소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것도 미래 먹을거리를 생각해서 일 것이다. 이렇게 큰 틀에서 전북도의 내년 예산안 기본방향은 잘 잡았다고 본다. 그러나 재정 투입의 효과가 어떻게 실현될지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코로나 피해 업소에 일률적인 70만원 지원이 옳은지, 출산장려금과 양육비 지원액이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적당한지 등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도의회 상임위에서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도의회는 또 경제구조나 정책기조가 바뀌었음에도 변하지 않는 예산사업이나 중복 지원 사업이 없는지 등을 분석해 예산의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14 16:36

군산 고용위기지역 졸업 대책이 먼저다

올해 만료되는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내년까지 1년 더 연장된다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두 차례만 허용하도록 돼있는 연장 기준을 세 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지난달 29일 관련 고시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군산은 3년 넘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아직도 고용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은 가뭄에 단비가 될 수 있다. 기업의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에 위기가 발생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자리 관련 사업비가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 지원된다. 실직자 맞춤형 상담 및 재취업을 위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운영, 긴급복지 지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등 생활안정 및 직업훈련 지원이 이뤄지고 기업에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과 국세 납부기한 연장 등이 부여된다. 올해 시동을 건 군산형 일자리 유지에 큰 도움이 기대된다. 전북도는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도와 군산시의 원팀 공조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목포영암, 경남 거제통영고성 등 타 지역과 연대해 고용노동부에 고시 개정을 적극 건의해 이뤄낸 성과라고 한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근거 마련을 이끌어낸 전북도와 군산시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이 침체된 군산지역 경제를 회생시킬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군산지역의 고용위기는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의 연이은 폐쇄에서 시작됐다. 한국GM 군산공장을 ㈜명신이 인수해 전기차를 생산하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지만 군산조선소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다. 반쪽 짜리 고용안정 대책인 셈이다. 지난 2018년부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3년 넘게 고용유지와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과 취업생계 패키지 등의 정부 지원을 받은 군산은 지난해 고용률이 54.4％로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군산형 일자리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함께 군산조선소 재가동에도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에 기뻐하기보다 고용위기지역 졸업을 위해 전북도와 군산시, 신영대 국회의원 등이 더욱 분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