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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 2년 연속 8조에 안주해선 안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어난 604조 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전북 관련 예산은 8조 312억원 규모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가예산 8조원 시대를 눈 앞에 뒀다. 정부 예산안에 8조원을 넘는 전북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큰 폭의 삭감이 없다면 2년 연속 국가예산 8조원 시대 달성은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지난해에도 정부 예산안에 7조 5422억원의 전북 예산이 반영됐지만 국회 심의단계에서 7253억원이 증액돼 8조 2675억원을 확보했었다. 지난해 발휘된 전북 정치권의 역량이 다시 모아진다면 국가예산 9조원 시대 도래도 먼 얘기가 아니다. 전북은 지난 2019년 국가예산 7조원 시대(7조 328억원)에 진입한 뒤 불과 3년 만인 올해 국가예산 8조원 시대를 열었다. 내년 국가예산 확보 규모에 따라 오는 2023년에는 또 다시 3년 만에 국가예산 9조원 시대를 열 수도 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북 예산 8조 312억원은 지난해 정부안에 반영된 전북 예산 7조 5422억원보다 6.5%(4890억원) 증가한 규모다. 8조원을 넘기긴 했지만 정부 예산안 증가비율 8.3%를 밑도는 증가율이다. 전북 국가예산은 그동안 국회 심의단계에서 대폭 증액되는 성과를 거뒀었다. 지난 2018년 6조 5685억원, 2019년 7조 328억원, 2020년 7조 6058억원, 2021년 8조 2675억원 등 매년 5000억원 이상 증가해 왔다. 국가예산 증액은 전북도와 시군 공무원들의 열정과 노력,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자치단체장과 도내 국회의원들의 공조와 협력이 거둔 성과다. 도내 정치권은 현안에 대한 이견을 노출하다가도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는 원팀 정신을 발휘해 왔다. 눈 앞에 다가온 국가예산 2년 연속 8조원에 안주해선 안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등 중요한 여러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도내 국회의원들과 전북도 및 시군의 공조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정운천 국회의원을 필두로 한 국민의힘 호남동행 의원들도 전북에 대한 애정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좋은 기회를 맞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01 16:51

전주시 거리두기 위반 솜방망이 처벌이 웬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전주시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시민들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 모두가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내 곳곳의 야외 공간에서 야간 음주취식이 성행하고 있고,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없이 솜방망이식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주시는 지난주 하루 20명을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중이다. 거리두기 4단계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의 최고 단계다.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과 식당카페는 물론 실내체육시설과 학원독서실, 오락실, 영화관 등 거의 모든 시설의 집합과 이동이 금지제한된다.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도 문을 닫았다.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매일 20명을 웃돌던 전주지역 확진자 수가 지난달 27일 16명, 28일 18명, 29일 15명, 30일 10명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고통과 불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시민 모두가 일상의 정상화를 위한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과 달리 공원과 광장 등 야외에서 밤 늦게까지 음주취식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 행태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전주시의 미온적 대처도 비판받을 일이다. 전주시는 지난달 27일~29일 공원과 광장 등 야외 음주취식자 55명을 적발했지만 과태료 부과조치 없이 해산했다고 한다. 전북도가 지난 주말(28~29일) 사이 전주 서부신시가지 일대 야외 공원에서 음주취식을 한 13명을 적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대비된다. 전주시는 자영업자들의 문을 닫게 하면서 공원과 광장 등 야외 술판을 방관해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방치해선 안된다. 야간 야외 음주취식 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31 16:44

한전, 새만금 송전계통 보강사업 앞당겨야

새만금 사업이 착공된 지 30년 만에 SK그룹의 대대적인 투자로 개발 호기를 맞았지만 새만금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계통 보강이 늦어져 차질이 우려된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에서 새만금을 그린디지털 뉴딜과 신산업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단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송전계통 부족이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SK그룹 컨소시엄은 오는 2025년까지 2조 100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 산업단지 5공구 일대에 25MW 규모의 데이터센터 및 창업클러스터를 건립한다. 새만금 SK 데이터센터는 일본과 중국 싱가포르 태국 대만 등 아시아 7개국 10개 도시를 연결하는 해저 광통신케이블을 설치해 국제 빅데이터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된다. 또한 인력 양성과 기술 평가 등을 갖춘 그린에너지 산학연 집적단지와 미래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연계 복합 관광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센터와 시설을 구축하고 가동하려면 원활한 전력 수급이 필요하지만 현재 새만금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계통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전력 공급망 부족으로 자체 생산하는 200MW 규모의 연료전지발전시설의 전력 연계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전력 측에선 새만금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계통연계 보강사업이 2026년 10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2025년부터 가동하는 SK데이터센터에 차질이 예상된다. 데이터센터에 원활한 전력 수급이 안될 경우 출력 제한 조치가 불가피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기업 이미지 실추와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새만금은 그동안 외국의 대규모 투자협약과 삼성그룹의 투자 약속이 번번이 물거품이 되면서 전북도민의 꿈과 희망이 한으로 바뀌었다. 한전 측의 송전계통 보강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로 또다시 새만금에 찾아온 호기를 놓친다면 전북인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한전, 그리고 전라북도는 2025년 SK데이터센터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새만금 송전계통 보강사업을 앞당겨야 한다. 새만금 개발은 국책사업인 만큼 일반적인 전기발전시설 사업에 앞서 선제적인 송전계통 연계작업이 필요하다. 새만금 송전설로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국가경쟁력 운운해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31 16:44

도민들 가장 두려워하는 범죄는 ‘성범죄’다

도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두려운 범죄로 성범죄를 꼽았다. 지역사회와 가정의 안전을 위해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들의 육체와 정신을 유린하는 성범죄 근절을 민생치안 확보의 선결과제로 지적한 것이다. 지난 7월 민생치안 품질 향상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지 2개월이 지나면서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 1706명을 대상으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결과 34.4%가 성범죄를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범죄라고 답변했다. 많은 도민들이 본인이나 가족이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의 성범죄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을 반증해주는 조사결과이다. 뒤를 이어 청소년 범죄(24.7%)와 아동학대(19.5%)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우리 생활주변의 성범죄는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죄질은 더 나빠지고,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강간이나 추행등 특정 가해자에 의한 범죄 형태를 비롯 최근에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여성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해 SNS 등의 매체에 유포시키는 디지털 성범죄도 횡행하고 있다. n번방 사건처럼 악랄하고 엽기적인 수법까지 등장해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모든 범죄가 마찬가지지만 성범죄도 대상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따라서 늘어나는 성범죄를 근절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가해자는 반드시 검거되고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주어지면 범죄는 현격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국민들의 범 감정과는 동떨어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성범죄자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실제 엊그제 서울에서 부착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성범죄자가 50대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해 큰 충격을 준 사건은 재범 방지 대책의 허술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성범죄는 타인의 인격과 인권을 짓밟는 수준을 넘어 영혼까지 상처를 주 는 잔인한 범죄다.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이고,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는 법적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하다. 인적이 드믄 곳엔 가로등을 확대 설치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인원을 증원하는 등 세부적인 지침 마련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30 16:32

전북 지역응급의료환경 구축 서둘러야

전북지역 119 환자 중 응급실에 도착 전 사망(DOA)하는 환자의 수가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아 지역 특성에 맞는 응급의료환경 구축이 시급하다.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생명인데도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응급의료 시설과 인력 부족 등으로 생명을 구하지 못한다면 국민 보건의료 행정의 직무 유기나 마찬가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2016~2020년)간 전북지역 119 환자 중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는 환자 수를 보면 인구 1만 명당 65명에 달한다. 이는 경북 71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광주광역시 9명에 비하면 7.2배나 높은 수치다. 전북지역 DOA 환자의 응급실 도착 소요시간은 최근 5년간 평균 41.9분으로 전국 평균 40분보다 높았다. 특히 세종시 24분보다는 무려 17.5분이나 느렸다. 이처럼 전북지역이 응급실 도착 전 사망 환자 수가 많은 것은 지역응급의료체계가 그만큼 열악하다는 방증이다. 무주와 장수 임실 순창 고창지역 등 응급의료시설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응급실 도착 전 사망자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특히 응급실 도착 전 사망 환자는 10세 미만 연령층보다 80세 이상 연령층이 11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 인구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전북지역이 응급환자 구조에 매우 취약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전북지역 특성에 맞는 응급의료환경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농촌지역 간 DOA 격차를 줄이려면 지역 특성에 맞는 응급의료환경 구축이 중요하다. 응급실 도착 전 사망 환자는 단순히 시설과 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자치단체와 지역 보건의료소방기관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골든타임 내 응급실 도착 시간과 응급실 도착 전 사망 환자 수를 줄이려면 지역별 응급의료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농촌지역에는 지역별로 거점 응급의료센터 구축도 필요하다. 고령자가 많을수록 응급의료 수요도 많은 만큼 정부와 자치단체는 농촌지역에 대한 응급의료환경 구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30 16:32

국민연금 1000조 시대 눈앞, 금융중심지 절실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지난 6월말 현재 908조원으로 집계 발표되면서 기금 1000조원 시대 가 눈앞에 다가왔다. 국민연금의 기금 1000조원 시대를 맞아 기금 규모에 걸맞는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북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뛰어난 운용실적을 보이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2017년 564조원이였던 기금 규모가 지난 6월 기준 908조원으로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은 이제 세계 3대 연기금의 외형을 갖추었다. 최근 2년간 운용 수익률도 2019년 11.31%, 2020년 9.7%의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와중에 거둔 양호한 실적이다. 이같은 비약적 성장은 일부 중앙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 제기했던 전문인력 이탈 우려및 정주여건 미비 등 부정적 공세가 악의적 흔들기 였음을 입증해주기에 충분하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4월 제2 사옥인 글로벌 기금관을 개관하는 등 기금운용 인프라 확충에 꾸준히 힘써왔다.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 생태계인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이 선결과제다.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은 지난 2019년 금융중심지 추진위에서 여건 미성숙과 정주 여건 미비 등의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이후 SSBT, BNY를 비롯 SK증권 등 국내외 유수의 금융기관이 전주에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금융기관 집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북도 등도 정주 여건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금융중심지 지정에 미온적이었던 군산 출신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임기가 끝나 후임 임명절차가 진행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되면 추진 동력의 약화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기금 1000조원 시대를 맞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 전북 정치권은 국회 차원의 노력과 함께 한국투자공사를 비롯 국책은행 추가 유치와 공무원 연금 등 각종 연기금의 집적화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여건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전북도 등도 아직 미비한 일부 정주 여건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29 17:59

주민협의체가 전주 쓰레기행정 좌우해서야

전주김제완주지역 생활폐기물이 2주일 넘게 수거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자원센터를 사실상 운영해온 주민지원협의체가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설 운영을 멈추면서다. 걸핏하면 시설 운영을 볼모로 삼는 협의체 대응은 주장의 정당성을 떠나 공익시설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극단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주민지원협의체가 현재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과연 주민 이익단체인지, 협의체 사익을 위한 단체인지 조차 의구심이 든다. 협의체는 차기 협의체에 주민총회 투표에서 우선순위로 추천한 인사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의회가 일부 후순위자를 추천한 데는 그동안 주민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을 고루 참여시키고 협의체의 사유화를 막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서 충분히 명분을 갖는다. 더욱이 협의체 위원 추천권은 시의회에 있어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하등 문제될 게 없다. 오죽하면 시민단체가 나서 주민협의체의 주장을 억지로 몰아붙이고 있겠는가.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녹색연합, 전주시민회 등 5개 환경시민사회단체는 엊그제 기자회견을 통해 협의체가 자체 정관을 근거로 자신들의 위원후보 선출이 정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전주시의회의 추천 권한을 무력화하고 선출 권한을 자신들이 갖겠다는 위법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의회의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은 협의체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도를 높여 피해 주민의 권리를 지키고 매립장 운영의 안전과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현 상황에 이른 데는 폐기물 행정을 주도하는 전주시의 책임이 크다. 전주시가 폐기물행정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불법을 묵인하는 등 수수방관해 주민협의체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전주시는 협의체와 시의회 갈등 뒤에 숨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당장 불편을 겪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대체 야적지를 가동하는 동시에 이번 기회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단체의 제안대로 주민지원기금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살피고, 협의체의 이권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시가 직접 기금을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29 16:45

전주역 신축 100년 앞 내다보고 추진하라

KTX 전주역 신축을 앞두고 100년 앞을 내다본 제대로 된 전주역을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천년 전북의 중심도시인 전주의 위상에 걸맞고 KTX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전주역사(驛舍)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정된 예산을 핑계 삼지 말고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추가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1914년 11월 전라선 종착역으로 개통한 이후 두 차례 이전을 거쳐 1981년 5월 현재 위치에 새로 지어진 전주역사는 40년을 넘기면서 전국 KTX 주요 역사 가운데 가장 비좁고 노후된 시설로 이용객들의 불편과 불만이 높았다. 20대 국회에서 정동영 전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 2019년 450억원 규모의 전면개선사업 예산이 확정됐고 올해 6월 착공해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었지만 사업이 1년 지연돼 내년 상반기 착공될 예정이다. 새로 지어질 전주역은 지상 3층, 지하 1층(3448㎡) 규모의 건물에 역무공간과 문화공간, 편의시설(827㎡) 등이 들어서고 차량 425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갖춰질 예정이지만 당초 기대보다 초라하게 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여객시설 면적(680㎡)에 비해 이용객을 위한 편의공간은 물론 전체적인 시설 규모가 신축 전주역사의 자부심을 갖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주역사가 40년 넘게 이용돼온 점을 감안하면 새로 지어질 신축 역사는 전북 대표도시 전주의 위상에 걸맞게 100년 앞을 내다보고 지어져야 한다. 전주와 전북에 첫 발을 딛는 외지인들이 천년 전북과 천년 전주의 이미지를 체감하고 열차 이용객들도 더욱 편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락한 전주역사가 들어서야 한다. 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둔 전주역사 신축 사업이 제대로 된 역사 신축으로 궤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의 추가 예산 확보 여부가 관건이다. 전주역사 신축이 정동영 전 의원의 업적이란 점에서 김성주 국회의원이 외면해선 안된다. 3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승수 전주시장도 남은 임기동안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김윤덕 의원을 비롯한 도내 국회의원들과 송하진 도지사 등 전북 정치권이 합심해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26 16:57

선거철 난무하는 불법 현수막 방치할 텐가

선거철을 앞두고 길거리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면서 도시 미관 저해뿐만 아니라 운전자 시야까지 가로막아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지만 단속에 나서야 할 행정에선 뒷짐만 지고 있다. 더욱이 서민들이 생계형으로 내걸고 있는 현수막은 득달같이 철거하면서도 정치인이나 유력 인사와 관련된 불법 현수막은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 행정 집행의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있다. 홍보를 위한 현수막은 행정에 신고를 한 뒤 지정게시대에 부착해야 함에도 도심 주요 교차로와 유동 인구나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는 어김없이 불법 현수막이 즐비하다. 특히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 입지자들이 얼굴을 알리기 위해 내건 홍보용 불법 현수막이 길거리마다 판을 치고 있다. 전주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서부신시가지의 경우 길거리 곳곳에 내건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주 효자로와 우전로를 잇는 사거리에는 대권 후보 경쟁에 나선 인사의 전북 방문을 환영한다는 플래카드 8장이 가로수 사이사이마다 덕지덕지 부착돼 있는가 하면 시민사회단체가 단체활동 홍보를 위해 내건 현수막도 내걸려 있다. 바로 옆에 지정게시대가 2곳이나 있었지만 200여m의 길거리에 모두 15장의 플래카드가 무단으로 걸려 있었다. 여기에 아파트 개발업체에서 분양 홍보를 위해 자극적인 문구를 쓴 현수막도 도심 곳곳에서 눈에 띈다. 농촌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지역 곳곳에 교육감이나 단체장 지방의원 입지자의 홍보용 현수막이 줄을 잇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현역 지방의원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단체에서 받은 수상 실적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무더기로 내걸기도 했다. 이런 홍보용 불법 현수막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더욱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불법 현수막 단속 및 철거에 나서야 할 행정당국에선 정치인이나 지방의원 등 유력 인사와 관련된 불법 홍보물에 대해선 사실상 눈을 감고 있다. 행정 집행에 있어선 예외가 있어선 안 된다. 자치단체는 신고 포상금 확대 등 불법 현수막을 뿌리 뽑을 방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26 16:57

17년 기다린 노을대교 건설 이제 시작이다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이었던 노을대교(부안 변산~고창 해리) 건설사업이 정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됐다. 지난 24일 열린 정부의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17년 만에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가능해졌다. 국도 77호선은 부산에서 시작해 남해안과 서해안을 거쳐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자유나들목까지 이어지는 도로다. 도로 계획에 그려진 노을대교 구간만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단절 상태였다. 노을대교는 지난 2000년 4월 치러진 16대 총선에서 정균환 전 의원이 부창대교 건설을 공약하면서 시작됐다. 2002년 예비타당성 조사에 이어 2005년 기본설계를 마쳤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됐다. 기본설계 이후 17년 만에 정부 계획에 공식 포함된 셈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올려진 전국의 도로건설 사업은 모두 117개다. 이 가운데 노을대교를 포함한 38개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아 사업 착공을 위한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에서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를 잇는 7.5㎞ 길이의 노을대교 건설에는 339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노을대교가 건설되면 65㎞를 돌아가야 했던 고창~부안간 통행시간이 1시간 10분에서 20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노을대교는 부안 격포와 변산, 고창 선운사구시포고인돌 등 해수욕과 역사탐방, 식도락 등을 겸비한 문화관광코스와 체류형 휴양지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을 처음 제안한 정균환 전 의원, 5년 연속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노을대교 건설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송하진 도지사와 도내 국회의원 등 전북 정치권의 노력이 거둔 결실이다. 노을대교 건설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은 새로운 시작이다. 기본설계가 끝난 뒤 국가사업으로 최종 확정되기까지 무려 17년이 걸렸다. 339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해마다 찔끔찔끔 반영되면 완공까지 17년을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정부는 전북 도민들에게 또다시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해선 안된다. 전북 정치권도 노을대교 사업이 조기에 완공돼 제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향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25 17:15

전주 거리두기 4단계 격상까지 가게 되다니

전주시가 전주지역 코로나19 급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시켰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기어이 최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일상의 큰 불편은 물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일단 전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불가피한 조치로 본다. 지난 1주일 간 전주에서 총 11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 3일 간 확진자가 71명으로 하루 20명 이상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 감염병 발생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은 셈이다. 현재와 같은 거리두기 수준으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방역당국이 판단했다. 지금의 유행이 외부 유입 단계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데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 재생산이 2.5배나 높은 델타 변이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다. 그럼에도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보면 아쉬움이 많다. 현재 4단계 거리두기 지역은 수도권과 충청권 3곳, 경남권 3곳, 제주 1개 등이다.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전주시가 4단계 거리두기에 들어갔다. 수도권과 영남충청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 감염자가 적다고 안이하게 대응해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최후의 보루로 삼고 어떻게든 현 단계에서 확산세를 막는데 행정력을 모았어야 한다고 본다.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지역 내 많은 혼란과 불편이 예상된다. 사적모임이 더욱 엄격히 제한되고, 유흥주점 등의 영업이 금지된다. 영화관 및 공연장, 대형마트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10시부터 운영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에서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그간 제한적으로 누렸던 일상조차 더욱 옥죄일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이런 일상의 불편이나 자영업 등의 타격 최소화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코로나 확산세를 꺾어야 한다. 이를 위해 4단계 거리두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사적 모임 자제와 개인위생수칙 준수, 적극적인 검사 등에 동참해야 한다. 내일부터 2주간으로 예정돼 있지만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25 17:15

전북 국회의원 수 감소 막아야 한다

전북 인구 감소의 불똥이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다.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회의원 선거구 감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북은 전체 국회의원 수가 300명을 밑돌던 시절에도 11명~1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었지만 2016년 20대 총선에서 10명으로 줄어든 뒤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될 선거구 개편에서 한 자릿수 국회의원을 둔 지역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입법부가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뀐 제6대 국회의원 선거(지역구 131명, 전국구 44명)의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11명이었다. 7대에도 11명을 유지하다 8대 국회에서 지역구가 1개 늘어 12명이 된 뒤 10대 국회까지 줄곧 12명을 유지했다. 11대 국회에서는 지역구가 2개나 늘어 14명이 된 뒤 15대 국회까지 20년 동안 14명을 지켰다. 그러나 16대 국회에서 무려 4개 지역구가 줄어 10명이 됐고 17대때 11명으로 늘어 19대까지 이어졌지만 20대 국회에서 다시 10명으로 줄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선거를 앞둔 시점의 인구 상하한선에 따라 조정된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조정되지 않는다면 21대 총선 기준인 인구 상한선(27만8000명)을 넘는 지역은 선거구가 분리되고, 인구 하한선(13만9000명)을 밑도는 지역은 다른 선거구와 통합된다. 22대 총선 선거구는 획정기준일인 2023년 1월 말 인구를 기준으로 조정된다. 전북의 경우 지난달말 기준 지역구 인구가 하한선에 못미치는 김제부안(13만2790명)과 남원임실순창(13만4198명)은 인구가 늘지 않으면 다른 선거구와의 통합 조정이 불가피하다. 갑을 지역구로 나뉜 익산(27만9836명)의 경우 인구가 더 줄면 1개 선거구로 통합될 수도 있다. 국회의원 수가 줄면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다. 한 자릿수 의석으로는 지역 현안에 대응할 입법 및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과거 정치 불신으로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제 역할을 못하는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냉철하게 심판하되 국회의원 수 감소는 막아야 한다. 자치단체와 도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24 16:42

용담댐 물 만경강 새만금 살리는 생명수 되길

용담댐 물이 만경강과 새만금을 살리는 생명수로 활용되도록 환경부와 전라북도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잘한 일이다. 진안군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아픔과 희생을 통해 축조된 용담댐의 수자원을 정작 전라북도에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이번 만경강 살리기 협약의 골자는 그동안 만경강에서 취수해 온 생활공업용수를 용담댐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전주완주산업단지와 익산지역에서 하루 26만t씩 사용하는 생활공업용수를 만경강에서 취수해왔지만 앞으로는 용담댐으로 취수원을 전환하게 된다. 용담댐 운영 고도화를 통해 확보된 여유 유량도 만경강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용수로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만경강 유역 하천으로 유입되는 축산분뇨 등 오염원을 차단하는 저감 대책과 강 유역 곳곳에 생태습지 저류지 등 생태복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만경강 유량은 기존 하루 평균 9만t에서 최대 52만t까지 확대되며 만경강 수질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사실 만경강은 갈수기 때는 유량 부족으로 인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했다. 게다가 만경강의 수질은 새만금호의 수질 악화까지 초래하면서 새만금 개발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만경강 수질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쏟아왔지만 갈수기 유량 부족시에는 뾰쪽한 해결책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만경강 살리기 협약을 통해 만경강 수질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새만금 수변도시 개발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녹조라떼 파문으로 새만금 호수의 수질 악화 문제가 국민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만경강 유지용수가 확보됨에 따라 새만금호의 수질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만경강 수질 개선의 근본적인 대책을 찾게 된 것은 용담댐이 있기에 가능했다. 우리 지역에 축조된 용담댐 물을 전북이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올 연말 만료되는 용담댐 물 배분 계획의 재수립 시 전북 도민과 새만금에 도움이 되도록 물 배분 계획을 세워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24 16:42

농수산물 추석 선물가액 상향 조정해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내수 경기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비심리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 특히 식당 카페 등 요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은 식자재 소비 감소로 이어지면서 생산자인 농민들의 시름도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다가오는 추석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규정된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건의했다.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재유행과 폭염 등 자연재해, 영농철 일손 부족까지 3중고를 겪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선물가액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촌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게 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해달라는 요구다. 앞서 농어민 단체들도 자구책 차원에서 선물가액 상향을 주장했다.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은 이미 몇차례 시행을 거치면서 상당한 효과가 검증된 조치다. 농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의 경우 전년 대비 과일은 48.6%, 가공식품은 32.6%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설에도 전년 대비 과일은 25.6%, 축산물은 27.2%가 증가하는 등 농수산물 소비 확대에 크게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이번 추석에 농업계와 시도지사들의 건의를 수용해야 한다.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가능하면 발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명절에 닥쳐 발표하면 고품질 선물 생산이나 판매계획 수립 등 준비 부족으로 효과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명절 때마다 선물가액 상향 조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등을 거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해 우선 상향 기준을 20만원으로 높여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정례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다른 고가의 선물 상품을 두고 굳이 농수산물을 매개로 청탁 등 부정 부패를 저지른 사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지금 우리 농촌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와 농축수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수산물 소비 확대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정부의 결단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23 16:36

코로나19 확산 여전한데 공원서 술판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데도 영업종료 이후에도 공원 등지에 모여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차단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여기에 대학교 하계 졸업식장 등 인구 다중집합장소에서도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우려를 낳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매일 20명~30명대에 달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 없이 사적 모임과 직계가족 모임은 4인까지 계속 제한하고 음식점과 술집 등 영업시간도 밤 10시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시민들이 다 함께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두기나 방역수칙을 무시한 채 일탈행동에 나서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전주서부신시가지에서는 영업 제한시간 이후에 편의점에서 술을 사 들고 공원이나 광장 등지에 모여서 술자리를 이어가는 사례가 많다. 특히 이들은 거리두기나 모임 인원 제한 등을 무시하기 일쑤고 밤늦게까지 술 마시면서 음악을 틀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게다가 밤새 마신 술병과 음식쓰레기 돗자리 포장지 등을 아무렇게나 버려두고 떠나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거리두기 방역수칙은 대학 졸업식장에서도 무용지물이다. 여름 졸업시즌을 맞아 대학에선 온라인 졸업식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학교 내 곳곳에서 졸업 기념촬영을 위해 졸업생과 가족친적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거리두기 방역수칙은 실종되고 만다. 대학 측에선 기념 촬영 명소에 포토존을 설치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촉구하고 있으나 수백여 명이 몰려드는 바람에 사람들이 뒤섞이고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아예 벗고서 사진을 찍는 사례도 목격된다. 나는 괜찮겠지하는 방심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가지고 거리두기와 기본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23 16:36

주민협의체 구성 놓고 쓰레기 볼모 삼아서야

전주시내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시 전주시 쓰레기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광역폐기물매립장과 소각시설을 버젓이 갖추고도 언제까지 연례행사처럼 쓰레기 대란을 걱정해야 하는지 한심스럽다.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자원센터에서 주민감시단이 지난 13일부터 쓰레기 성상검사를 실시하면서 전주시내 전체 쓰레기 수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쓰레기 소각처리장 인근 주민들로 이뤄진 주민감시단이 일일이 종량제 봉투를 뜯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파악하는 까닭에 그만큼 청소차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다. 성상검사는 청소 차량에 실려 온 쓰레기에 섞여 있는 소각해서는 안 되는 쓰레기를 분류하는 작업으로, 환경보호 측면에서 당연히 권장해야 할 사안이다. 반입되는 쓰레기에 섞인 불량폐기물 때문에 소각로 고장이 잦고, 악취비산먼지 등의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성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협의체는 주장한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근거해 전주시도 주민협의체에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했다. 얼핏 주민협의체의 성상 검사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협의체가 성상 검사를 이익 관철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느냐는 점이다. 실제 전주시가 인근 지역민들에게 지원했던현금지급을 중단키로 했을 때를 비롯해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마다 협의체는 성상 검사나 반입 저지 등으로 맞섰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협의체의 성상 검사도 같은 맥락이다. 현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총회를 거쳐 전주시의회에 새 협의체 위원 명단을 제출했지만, 시의회가 주민 의사와 다르게 전주시에 추천명단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갈등이 불거졌다.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옳다. 그러나 시의회에 위원 추천권을 준 것은 협의체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다. 자칫 몇몇 인사들에 의해 협의체가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하다. 의회는 그동안 주민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을 골고루 참여시키자는 취지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위원을 선출했다고 한다. 명분 있는 설명이다. 협의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의회 권한은 존중받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22 16:28

전북 2금융 가계대출 급증, 대책 시급하다

전국적인 가계부채 증가세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은행이 밝힌 올해 1분기 전국 금융권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인 1765조원으로 1년 사이 153조원(9.5%)나 불었다. 급속히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제어하기 위해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축소하는 등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그 여파가 도내로 번지고 있다. 도내의 경우 지난 6월말 금융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28조1055억원으로 전월 보다 902억원이 증가했다. 총 대출총액 가운데 제2금융권 대출액이 15조9536억원(56.8%)로 많은 도민들이 1금융권(시중은행) 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도내 저축은행이나 보험 등 2금융권 가계대츨 증가 추세가 지나치게 가파르다는데 있다. 2금융권 대출금액 증가 폭이 지난해 같은 기간 960억원에 비해 올해는 7838억원으로 무려 7배 이상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금융권의 경우 담보대출은 시중은행에 비해 이자율이 통상 23% 높고,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3배 이상 차이가 나 도내 2금융권 이용 도민들이 그만큼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도민들이 2금융권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시중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2금융권을 찾게 되는 풍선효과 때문이다. 거기에 NH농협은행이 오는 24일 부터 신규 주택담보 대출 시행을 3개월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혀 다른 시중은행들까지 따라 나서면 서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2금융권에서도 대출받기가 힘들어지면 엄청난 고금리인 사채시장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서민들의 가계대출은 주택구입이나 주식 투자를 위한 대출도 있지만 지난해부터 번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활자금 수요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봐야 한다. 2금융권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은 대부분 시중은행에서 소외된 저신용자들이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는 가구도 적지 않다. 최근 한국은행이 검토하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까지 단행되면 가계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도록 정밀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22 16:28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에 전북만 소외되다니

정부가 최근 선정한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에서 전북은 소외됐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비수도권 광역 시도중 전북도만 비수도권 광역철도선도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선도사업을 선정했다는 국토교통부 설명이 맞는다면 전북은 국토에 없는 셈이다. 이번 선도사업 선정이 지난달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일환이라고는 하지만,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그저 지켜봐야 하는 전북도민들의 소외감과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지난달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으로 11개 노선을 신규 반영했을 때 이미 전북은 소외됐다. 국토부가 이들 11개 노선 중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5개 노선은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경기 용문~강원 홍천 노선으로, 전북을 제외하고 전국에 걸쳐 있다. 정부는 장기간 소요되는 철도건설 절차와 한정된 인력예산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선도사업을 선정, 곧바로 사전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란다. 비수도권 자치단체 중 전북이 유일하게 광역철도 계획에 빠진 데는 광역시가 없어 현행법상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다. 즉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현행 광역교통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고, 이로 인해 광역철도와 같은 광역교통시설 사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법이 어디 있나. 그렇잖아도 광역시가 없어 지역적 배려를 받지 못하는 마당에 교통망에서조차 광역시를 기준으로 불이익을 받아서야 될 일인가. 국토불균형을 바로잡는데 교통망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우선적이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사다리는 놓아줘야 한다고 본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대도시권 범위에 전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법 개정과 함께 전주를 중심으로 광역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치력과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9 16:35

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에 주력을

지난해 자치단체 주도로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전라북도가 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에 나선 것은 발 빠른 대응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린 뉴딜 정책으로 추진하는 해상풍력은 전북뿐만 아니라 전남 울산 등 광역자치단체마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전북은 오는 2028년까지 14조 원을 들여 2.4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따른 어장 손실을 우려하는 부안고창지역 어민들 반발로 차일피일 지연되다 지역주민과의 상생협약을 통해 사업 추진의 실마리를 풀었다. 전북도는 이에 지난해부터 부안에 400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에 착수, 오는 2026년 준공할 예정이다. 또한 고창지역에도 해상풍력 확산단지를 조성한다.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받게 되면 전라북도가 사업계획 수립을 총괄하며 집적화단지를 개발하는 발전사업자도 선정하는 등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여기에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자치단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해상풍력 발전량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0.1을 확보하게 되며 금액으로는 연간 300~400억 원에 달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확보를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전북도는 그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해 힘써왔다, 지난 2011년 정부에서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 발표 이후 실증단지 조성에 나서 2019년 고창에 60MW 규모의 실증단지를 설치하고 발전에 들어갔다. 전국 최초로 민관협의회도 만들어 주민과 함께 지역상생방안도 마련해가고 있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으려면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자원 보유와 함께 주민 수용성 확보와 지역산업 기여도 등 적절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 평가와 심사에 잘 대처해서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이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아 전라북도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9 16:35

전북 메가시티 구축 속도감있는 대처 아쉽다

전북의 메가시티 추진 진도가 너무 부진하다. 메가시티 설치 논의가 가장 활발한 부산 울산 경남(부울경)이 합동추진단까지 가동시키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비해 전북은 아직 방향 설정도 안된 채 터덕거리고 있다.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화에 맞서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역의 자구 전략이다. 시도 경계를 넘어 광역 생활경제권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지자체들은 행정통합에 앞서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검토하고 있다. 특별자치단체는 2개 이상 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지역간 물리적 통합에 앞서 기능적 통합인 셈이다. 특별자치단체 합동 추진단 까지 설치해 내년에 전국 최초로 특별자치단체를 출범시킬 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부울경에 이어 대구 경북도 곧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특별자치단체가 설치되면 준비재원을 비롯 조직 인력을 책정하는 등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다른 권역의 발빠른 움직임과 달리 전북은 상대적으로 너무 조용하다. 올해 초 송하진지사가 회견에서 광역화 불가피론을 제기한 뒤 5월에야 광역화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기간은 오는 11월 까지다. 다른 권역들이 저만큼 앞서가고 있는데 아직 출발도 못한 격이다. 전북은 메가시티 구축에 구조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광주 전남과 충청권에 낀 샌드위치 신세다.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요구 되는 광역도시 기반조차 없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기 어렵다. 어차피 독자적인 광역화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다. 새만금권의 광역화와 함께 전주 완주의 통합은 물론 전주 군산 익산의 3개 시를 묶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이들 3개 시는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어 각 자치단체 결단만 있으면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메가시티 구축방안 용역과 별도로 전북도와 각 자치단체는 소멸을 막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 지도록 힘써야 한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각 자치단체는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