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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만 기반시설 함께 추진해야

우여곡절 끝에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이 전기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기반시설 구축 계획은 함께 마련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항만 운영을 위해선 기반시설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간과한 채 부두시설만 건설하면 제대로 항만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건설되는 새만금 신항만은 우선 국가예산 4200여 억 원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5만t급 선석 2개를 완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부두시설 건설 계획과 이에 대한 예산만 반영됐을 뿐 부두 운영에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 계획은 따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항만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전기와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새만금 신항만에 필요한 용수는 2040년 기준 하루 최대 6194t이 필요하며 입출항 선박에도 맑은 물을 공급해줘야 한다. 그렇지만 아직 신항만의 상하수도 공급 대책과 계획이 없다. 전력 공급도 마찬가지다. 항만 조명 타워와 각종 하역장비 운영에 전기 공급이 필수적이다. 또 선박 정박 중 엔진 가동을 중단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육상전원공급 장치 운영에도 대용량 전력이 필요하지만 신항만 인근에 변전소 설립 계획은 미정이다. 애초 새만금 신항만은 계획 수립 당시 202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부지와 부두시설을 민자 유치로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가 나서지 않아 10여 년 넘게 지연됐다. 전북도민의 반발로 지난 2019년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고서야 본격 추진됐다. 그렇지만 기반시설이 함께 구축되지 않으면서 2025년 개항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다. 신항만 진입도로가 건설될 때 전기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기반시설을 함께 시설하면 공사도 수월하고 항만 준공과 동시에 부두 운영도 가능해진다. 뒤늦게 기반시설 공사에 나서면 공사기간 부족으로 항만의 적기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정부는 차일피일 지연된 새만금 신항만이 2025년 안에는 반드시 개항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전라북도와 정치권도 신항만 조성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09 15:50

전북자치경찰위 아직도 존재감 없어서야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5개월이 지나도록 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출범 당시 보다 안전한 전북, 더 행복한 도민의 삶의 비전을 걸고 자치경찰 시대에 맞는 마스터 플랜을 준비해 도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사업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출범과 동시에 선정한 1호 시책인 아동 안전 강화 사업마저 오리무중이다. 이제 갓 출범했고 여러 제도적 미비로 자치경찰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당장 큰 성과를 보여 달라는 게 아니다. 또 도자치경찰위가 시행 초기 적은 인력으로 제도 안착을 위한 법규 정비 등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점도 이해한다. 그럼에도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작은 변화라도 느낄 수 있는 정책과 치안서비스조차 없다면 자치경찰제를 왜 도입해서 시행하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경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경찰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제도다. 이를 관장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게 도자치경찰위원회다. 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부터 인사예산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운영지원, 담당 공무원 임용, 자치경찰 치안계획 수립 등 자치경찰에 관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기구다. 그만큼 지역 치안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이다. 물론 국가경찰과 이원적으로 운영되면서 여러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가 혼재돼 있고, 자치경찰 업무가 치안보조 역할에 그치고 있어 도자치경찰위의 위상도 어정쩡하다. 자치경찰관은 경찰청장 밑에 두고 예산 부담은 자치단체가 맡으면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제도 미흡만을 탓할 수 없다.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해 도자치경찰위은 전북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민 치안서비스 질을 높이는 현안 사업들에 대해 예산편성을 외면할 자치단체는 없을 것이다. 주민들과 소통하고 자치단체교육청경찰 등과 협력한다면 현 제도 아래서도 얼마든지 사업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자치경찰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도자치경찰위의 분발과 함께 지자체와 경찰의 적극적 협력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08 15:53

혁신도시 공공기관 언제쯤 지역에 뿌리내릴까

혁신도시는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구상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태동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서울과 같은 경쟁력 있는 도시를 전국에 키워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현재 전국 10곳에 혁신도시가 들어섰다. 2008년 착공한 전북혁신도시에는 2017년까지 농촌진흥청과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해 모두 13개 기관이 이전했다. 정부는 혁신도시가 각 지역에 제대로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해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다방면에서 특혜를 줬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에서도 혁신도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가 자생력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정착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입주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여전히 금요일 오후면 공공기관 인근 도로에 수도권으로 향하는 전세버스 수십대가 줄지어 늘어선다. 직원 뿐 아니라 오래 전에 이전을 마친 공공기관도 서울 바라보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014년 신사옥 개청식을 갖고 전북혁신도시 세번째 입주기관이 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우 아직도 주요 행사 대부분을 서울에서 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21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행사를 9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연다. 이밖에도 상당수 이전기관이 수도권에서 열어왔던 행사를 지역으로 옮겨놓지 못하고 있다. 지방에서 큰 행사를 열 경우 파급효과가 적고, 국회와 정부 고위직 등 내빈들의 참석이 쉽지 않다는 게 그 이유다. 어디서부터인지 한참 잘못됐다.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단순히 건물과 직원만 옮겨놓자는 취지는 분명 아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급기야 지역소멸의 위기까지 닥친 지금,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으로 꼽혀온 혁신도시, 그리고 이곳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행보에 다시 눈길이 쏠린다. 그 우여곡절을 겪어놓고도 언제까지 지역에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부초처럼 지방 혁신도시에 어설프게 떠 있을지 묻고 싶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08 15:53

유치원 교사 10명 중 7명이 정신과 치료라니

한 공립유치원 원장의 수년에 걸친 상습적 폭언과 갑질이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유치원 원장의 갑질로 이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 10명 중 7명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그 중 3명의 교사는 공황장애로 병가 중이란다. 다른 곳도 아닌 공교육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공개한 해당 유치원 원장의 갑질 사례는 열거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다. 원장은 원아들과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 교사를 향해 너만 보면 짜증나서 대화를 못 하겠다. 교사로서 자격이 없다. 말투가 거슬린다와 같은 발언을 상습적으로 했단다.또 교사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원장실에 불러 1시간 이상 폭언을 하는가 하면, 수업 중에도 스스럼없이 교실에 들어가 원아들 앞에서 교사 면박을 주는 것도 다반사였단다. 해당 원장은 병설유치원 원감 때도 1~3년차 신규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며 호통과 면박을 일삼았으며, 퇴근 시간 이후와 공휴일방학 중에도 일을 강요했단다. 신규 교사 킬러 공포의 유치원 등으로 불릴 정도였다니 교사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 짐작이 간다. 당사자 해명이 없어 어느 정도까지가 진실인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10명의 교사 중 3명이나 병가 중이라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공교육기관에서 오랫동안 이런 비교육적 행태가 벌어졌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 한 공립유치원 원장의 개인적 일탈일 수 있지만 혹여 공립유치원 관리자의 제왕적 행태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공립유치원의 특성상 초중고교에 비해 소규모인데다 공립유치원 확대정책에 따라 신규 교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신규 교사의 경우 아무래도 수업 전문성이 떨어지고, 사립과 달리 학급경영에서부터 공무처리와 행정업무, 학부모와 관계 등을 원만하게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신규 유치원 교사의 초임은 흔히 생존단계로 비유한다. 관리자의 지원과 배려가 없을 경우 교사로서 적응이 쉽지 않을 것이다. 유아의 학습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관리자의 갑질로 좌절과 상처를 받지 않도록 감독기능을 강화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07 16:33

강소권 메가시티 초광역과 동등한 지원을

수도권의 블랙홀 현상에 맞서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 체제 구축에 나선 가운데 초광역권에서 소외된 전북과 강원 제주에도 초광역협력과 동등한 지원이 필요하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소외된 전북과 강원 등이 초광역협력에서 마저 소외된다면 설 자리를 잃게 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기 때문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6일 강소권 초광역협력 지원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날 채택한 공동건의문에는 전북과 강원 제주를 강소권 메가시티로 지정하고 초광역협력 지원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전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강소권 메가시티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다른 초광역 메가시티와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초광역협력 전략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해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접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비롯해 충남 충북 세종 등 충청권의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의 행정 통합형 메가시티가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인구와 경제 규모가 작은 전북과 강원 제주 등 3곳은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에서 배제되면서 수도권에서 소외된 데다 비수도권 내에서 조차 차별됨에 따라 상실감이 더 큰 상황이다. 이에 자구책으로 3개 자치단체가 강소권 메가시티 구축 및 정부의 지원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전북과 강원 등이 타 광역단체의 메가시티 구축 전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정부 지원마저 배제하게 되면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은 청년들이 떠나가면서 인구는 격감하고 경제는 계속 위축돼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선 강소권 메가시티에 대한 특단의 지원이 요구된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특화 발전 전략을 통해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07 16:33

전북현대 5연패, 전북 도민들의 자랑이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K리그1(1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5연패의 금자탑을 쌓았다. 역대 최다 9회 우승이라는 대기록도 함께 세웠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국 최하위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는 데 익숙한 전북에 전북 현대의 우승은 큰 선물이 아닐 수 없다. 2017년부터 지난 시즌까지 K리그1 역대 최초 4연패를 달성한 전북은 올해도 그 저력을 발휘하며 팬들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올 시즌 울산과 리그 선두를 두고 끝까지 살얼음판 경쟁을 벌인 끝에 지난 5일 최종전 홈경기를 이겨 자력으로 정상에 우뚝 섰다. 이날 홈경기에 1만4000명이 전북의 우승을 응원하며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전북 현대는 축구팬뿐 아니라 전북도민들에게 큰 자랑이다. 1994년 창단한 전북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으나 2006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 이후 강팀으로 탈바꿈 했다. 역대 최다 9회 우승(2009년2011년2014년2015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 기록이 이를 말해준다. 전북에서 전북현대는 단순한 1개 프로축구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전북은 전북을 연고로 한 프로야구 쌍방울이 해체된 후 프로야구단 유치에 많은 공을 들였으나 실패했다. 주5일제 등으로 여가 생활이 늘어난 지역민들이 대중적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게 제한적인 상황에서 전북 현대는 그 존재만으로 도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됐다. 더욱이 전북 현대는 프로축구 절대 강자로 군림하면서 전북을 직간접적으로 국내외 홍보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 한국 프로축구는 1987년 지역 연고제를 도입한 이후 30년 넘게 유지됐다. 해당 지역을 연고로 한 프로축구 구단은 경기 외적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게 적지 않다. 전북 현대도 지역의 축구꿈나무 육성과 소외계층 지원 등 지역 친화적 활동을 통해 지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전북 현대의 올 시즌 우승은 코로나19로 힘든 도민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됐다. 전북 현대 우승이 도민들의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 에너지로 작용했으면 좋겠다. 전북 현대의 5연패를 다시 한 번 축하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06 16:2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폐교 포함해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했다.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그린뉴딜 사업이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보건소, 보건진료소, 의료시설 등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업 2년 차를 맞은 올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는 모두 841건이 선정됐다. 그런 가운데 완주군이 최근 정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대상에 폐교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해 눈길을 끈다. 정부가 귀기울여야 할 일선 현장의 목소리다. 지금 농어촌지역은 학령인구 감소 시기를 지나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까지 와 있다. 지역사회 흉물이 된 폐교 건물이 지금도 적지 않은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지난 1999년 제정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시도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소멸 위기를 막고 농어촌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폐교 건물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정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도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전북지역의 폐교는 상당수가 민간에 매각됐다. 앞으로는 민간 매각보다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학교의 소멸은 지역공동체 침체로 이어지는 만큼, 폐교 공간이 학교를 대신해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익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폐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완주군의 지역경제순환센터와 완주소셜굿즈혁신파크가 좋은 사례다. 하지만 건물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예산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의 폐교 활용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에 폐교를 포함시켜 예산을 지원한다면 여러 모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06 16:21

군산조선소 재가동 ‘희망고문’ 끝나나

안개 속에 갇혔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가시화 되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민관정 협약이 조만간 체결될 것으로 파악됐다. 협약 체결 뒤 1년 간 정비과정을 거쳐 2023년 1월 문을 열 계획이라는 재가동 로드맵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긴희망고문 끝에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가능성은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감지됐다. 현대중공업 가삼현 부회장이 지난달 군산에서 열린 대한조선학회 정기총회에서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혀 재가동 가능성에 신호를 줬다. 전북도가 최근 조선산업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을 표창하기 위한 추천과정에 돌입한 것이나, 군산시가 군산조선소 재가동팀 업무분장을 한 것도 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현대 측과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전북도민들의 열망에 비춰 사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선박 수주량 감소를 이유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군산경제는 반토막 났다. 직접적으로 조선소 근무 인력들이 떠나고 협력업체들이 설 땅을 잃었다. 그 여파로 지역상권이 무너지면서 도시 전체에 큰 타격을 안겼다.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의 후폭풍은 거셌다. 이런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돌이켜보면 아쉬운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으나 어렵게 재가동 가닥을 잡은 것만으로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 만큼 더는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 현대중공업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직 없어 재가동 일정이나 선박 제조 규모 등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없지만 재가동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가동을 멈춘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선 설비 정비와 인력 충원 등에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단다. 현대중공업이 재가동을 결정한 데는 기본적으로 회사 수익을 먼저 고려했겠으나 지역의 열망도 중요하게 여겼을 것이다. 그런 만큼 군산조선소가 도민들 품으로 돌아와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범도적 지원과 성원이 따라야 한다. 과거의 아픔과 고통을 딛고 조선소와 지역 모두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이 창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05 14:54

지방분권형 개헌, 대선 공약에 담아야

지방소멸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을 토대로 국가운영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국가운영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분권형 개헌 주장과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개헌이라는 과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도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이를 실현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역대 정권이 대변해줬다. 주요 정당과 후보들이 대선 공약에 담아 약속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일 것이다. 이런 까닭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이를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올해로 30년이 됐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지방정부의 권한은 너무나 미흡했다. 지방분권을 강화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그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형 개헌에 관한 이슈는 아직껏 부각되지 않고 있다. 하루하루 대선시계가 빨라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강조해온 정부는 되레 불균형만 키웠다. 수도권 위주의 국가 운영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그나마 현 정권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말뿐인 구호조차 듣기 힘들었다. 그러면서 국민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렸다. 후보나 정당의 셈법에서 균형발전 공약은 구색 맞추기에 그칠 우려도 있다. 자칫 선거기간 변죽만 울리다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제는 보다 확실한 처방이 필요하다. 국가발전을 이끌겠다며 국민 앞에 출사표를 던졌다면 국가 균형발전 청사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룬 지방분권 개헌도 약속해야 한다. 후보들이 당장의 네거티브 혈전이나 선심성 공약에 매몰돼 지방분권 개헌 의지를 내보이지 않는다면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개헌에 대한 견해를 공식적으로 묻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05 14:29

연말 송년회 잠깐 멈춤 동참 절실하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국내에서도 확인되면서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지속에 비상이 걸렸다. 아프리카 남부지역에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델타 변이의 2배에 달하는 32개 돌연변이를 보유해 전파력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라고 한다. 아프리카를 넘어 이미 벨기에영국독일네덜란드 등 유럽은 물론 일본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사례가 확인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미크론 변이 감염 의심자로 분류됐던 인천의 40대 부부와 이들의 지인인 40대 남성 1명, 해외 입국 확진자 2명 등 총 5명이 지난 1일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 40대 부부는 지난달 14~23일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24일 귀국한 뒤 별도의 격리나 이동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2차, 3차 오미크론 감염 확산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방역당국은 현재 오미크론의 2차 감염이 이뤄진 상태여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오미크론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입국금지 대상 국가 확대와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으로 위드 코로나 지속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266명으로 이틀 연속 5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른 가운데 위중증 환자 증가, 전담병상 부족 등 방역 한계에 대한 우려가 그치지 않고 있다. 전북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가족일상 모임과 학교 등에서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2일 0시 기준 전북지역 신규 확진자는 71명으로 전날보다 20명 이상 늘었고 도내 코로나19 병상 가동률도 73%로 70%를 넘어섰다. 의료계는 보다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 불편 및 민생경제 피해를 우려해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위드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연말 송년회와 회식, 단체 모임 등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미뤄달라고 호소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잠깐 멈춤 동참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02 16:54

볼썽사나운 체육회 전·현직 사무처장의 공방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각종 대회 및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전북체육회가 전현직 사무처장 사이에 인사개입 공방전이 펼쳐진 것은 볼썽사납다. 전북 체육발전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전현직 임원들이 인사문제로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은 한심스러울 뿐이다. 겉으론 체육회 중간 간부의 인사 개입 문제로 보이지만 이면에는 차기 체육회 회장 선거를 염두에 둔 이전투구로 비쳐 모양새가 좋지 않다. 발단은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을 지낸 인사가 도의원을 통해 체육회 행정사무감사 때 공석 상태인 과장급 자리 인사 문제를 거론해 달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롯됐다. 전임 사무처장은 이런 내용의 문자를 과장 승진 후보자 중 한 사람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 사무처장이 전북경찰청 기자실을 찾아 이런 사실을 공개한 뒤 체육회에 대한 압박성 질의를 통해 체육회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체육회 직원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은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생색내기이자 민선 체육회를 장악하기 위한 조직적인 음모라고 성토했다. 그러자 전임 사무처장이 곧바로 기자실을 찾아 현 사무처장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도의회 체육부문 의정발전자문위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체육회 흔들기 의혹은 너무 억울하다고 밝혔다. 또한 도의원과 직원에게 문자를 보낸 경위도 해당 도의원이 자문위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논의된 내용을 전달한 것이었고 직원에게도 행정감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체육회 전현직 사무처장의 인사 개입 공방전은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체육회 사무를 총괄하는 고위 인사들이 도의회와 언론까지 동원해 다툼을 벌이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차기 체육회장 선거에 여운을 두는 듯한 언행은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민선 체육회가 출범한 지 2년째를 맞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체육계가 위축되면서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도민과 체육인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말이나 행동을 자중하고 전북 체육발전에 함께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02 16:54

도의회 인사권 독립 준비 제대로 하고 있나

최근 전북도의회에서 벌어지는 인사권 논란이 심상치 않다. 정년퇴직을 앞둔 도의회 공무원이 인사개입 프레임을 덮어씌우지 말라며 직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는가 하면, 도의회 상위직 공모과정에 도청 고위간부 배우자 인사청탁설까지 나돈단다. 인사 과정에서 항상 나올 수 있는 보통의 범주를 벗어난 논란어서 그 파장이 적지 않다. 전북도의회의 이런 인사권 논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둔 시점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면 현재 집행부와 의회를 넘나들 수 있었던 공무원이 의회를 선택할 경우 정년까지 의회 사무처(국과)를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 직원 모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은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되며, 사무처 직원들은 정기 인사가 아닌 특별 교류로만 기관 사이 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오랜 현안이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 확보가 어려웠다. 의회 직원들은 복귀할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순환근무에 따른 전문성에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데 의회의 인사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지방자치 30년만에 이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결실이 본격적으로 시행도 전에 삐걱거려서는 안 될 일이다. 물론 과도기 상황에서 인사를 둘러싼 논란과 잡음이 없을 수 없다. 지방의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할지 믿음이 덜 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집행부가 지방의회 인사를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집행부와 의회간 기싸움은 더욱 안 될 말이다. 집행부와 의회간 인력배치,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에서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다른 시도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전북도의가 어떻게 인사 방향을 잡아가느냐가 시군의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북도의회와 시군의회들이 직원 인사를 둘러싸고 갈등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01 16:07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법안 또 폐기할텐가

서남대학교 폐교 이후 남원지역에 들어설 것으로 여겨졌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사업이 하세월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법안이 국회 문턱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다시 촉각이 쏠린다.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에서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통과가 절실한 전북 숙원 법안을 추렸다고 한다. 최우선은 역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이다.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근거를 명시한 이 법안은 20대 국회 때인 지난 2018년 9월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2020년 5월,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리고 21대 국회 들어 전북지역 의원들이 중심이 돼 다시 발의된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지금껏 감감무소식이다. 서남대학교 폐교 직후인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계획을 내놓았다. 서남대가 폐교된 남원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정부는 사업 추진 동력을 잃고 말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난해 정부와 여당이 발표했던 2024년 3월 개교는 커녕,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자동폐기될 위기다.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이 공공의대 유치전에 나서면서 당초 남원으로 확정됐던 공공의대 설립 방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언급도 줄어들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 양성 계획은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보다 더 앞을 내다본 정책이 과연 있었을까 싶을 정도다. 이제 그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면 된다. 정부는 변죽만 울린채 사실상 중단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사업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먼저 국회에서 오랫동안 낮잠을 자고 있는 관련 법안부터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법안이 또다시 폐기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01 16:07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업 · 농촌 살릴 계기로

첨단 농업기술을 이용해 농사를 짓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전국 최초로 전북에서 문을 열었다. 스마트팜(smart farm)은 생산가공유통 단계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수확량과 품질은 높이고 노동력과 에너지 등 생산비는 절감하는 획기적인 농업 시스템이다. 농업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고령화되는 현실에서 농업과 농촌을 살릴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29일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에 준공된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경북 상주, 경남 밀양, 전남 고흥 등 전국 4곳에 조성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가운데 한 곳이다. 21.3㏊ 규모로 축구장 면적의 30배에 달하는 이 곳에는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와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 혁신밸리 지원센터 등이 갖춰져 있다. 기존과는 다른 농업의 혁신이 추진되는 현장인 셈이다.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공간이다. 예비 청년 농업인들에게 20개월간 스마트팜 이론실습 교육이 지원되고, 우수 교육생에게는 3년간 저렴한 임대형 스마트팜이 제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의 연구-실증-검인증 체계 구축은 물론 스마트팜의 품목 다변화와 종자 개발 및 제품화 연계까지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1975년 187만3000명에 달했던 전북의 농촌 인구는 1990년 92만6000명을 기록하며 100만명 아래로 떨어진 뒤 감소세를 지속해 지난해에는 51만6000명 수준까지 줄었다. 전국 9개 도(道) 지역 가운데 제주(18만9000명) 다음으로 적은 농촌 인구다. 지난 2015년 이후 농촌 인구가 한 해도 빠짐없이 감소한 지역은 전북이 유일하다. 전북 농촌과 농업의 위기를 보여주는 통계자료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기재부가 시설 소유권의 자치단체 귀속을 문제삼아 국비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불안하게 출발했다. 그러나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의 미래 농업을 혁신할 사업이다. 떠나는 농촌이 돌아오고 남아있는 농촌으로 변해야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정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더 큰 관심을 갖고 지원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30 17:08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산업 육성 나서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정작 지역산업 육성을 외면하는 것은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어긋난다. 애당초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혁신도시법에 명문화해놓았다. 그런데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입법 취지를 가볍게 보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혁신도시법에는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해마다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지역발전계획에는 지역산업 육성을 비롯해 지역인재 채용육성, 주민지원 및 지역공헌, 유관기관 간 협력, 재화서비스 우선 구매 등을 적시해놓았다. 지역산업 육성사업으로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기업 인력양성 등 다양한 경제적인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에 지역산업 육성 예산을 책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이전기관이 있는가 하면 일부 공공기관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년간 이전 공공기관별 지역산업 육성 추진 실적을 보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35건에 84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촌진흥청 외 4개 소속기관이 19건에 406억 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4건에 274억 원, 한국전기안전공사 22건에 119억 원, 국민연금공단 14건에 79억 원 등이다. 반면 한국농수산대학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지난 2년간 지역산업 육성사업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식품연구원도 예산은 반영했지만 고작 1~2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 일부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발전에 무관심한 태도는 혁신도시 조성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도록 혁신도시를 조성했음에도 뒷짐만 지고 있는 행태는 잘못됐다.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방관만 하고 있으면 관심을 두도록 촉구하고 이전기관의 특성에 맞는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해야 함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공공기관으로 인해 전북혁신도시가 존재하는 만큼 이전기관들이 지역산업 육성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30 17:08

전통시장 청년몰 10주년, 자생력이 과제다

전통시장 활성화의 성공 모델로 전국적 관심을 끈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이 개장 10주년을 맞았다. 전주 남부시장에서 시작된 전통시장 청년몰은 청년 상인 육성 모델로 부각돼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퍼졌다. 정부에서 전통시장 방문객을 늘리고 청년 사업가를 육성하겠다는 목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통시장 내에 청년 창업공간을 마련하는 청년몰 조성사업을 2016년부터 추진했다. 이에 따라 전국 전통시장에 청년몰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청년몰 창업은 초기 사업비용을 줄이고 정부 지원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지금 청년몰은 기대와 달리 큰 위기를 맞았다. 전통시장에서 반짝 관심을 모은 청년몰이 어느때부터인가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가 청년몰 폐업을 가속화한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사실 청년몰의 위기 요인은 적지 않았다. 우선 청년몰 조성에만 초점을 맞춘 지원체계가 문제점으로 꼽힌다. 사업장 조성 이후 추가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막 사업에 뛰어든 청년들이 자생력을 갖추기 어려운 구조다. 또 전통시장의 주차난과 사업장 입지 문제, 수요파악 실패 등도 원인으로 꼽힌다. 쇠락의 길을 걷던 전통시장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일자리 창출 역할까지 해냈던 청년몰의 몰락은 막아야 한다. 그리고 전주가 전통시장 청년 창업 붐을 일으킨 곳인 만큼 이 지역에서 청년몰 재도약의 길을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마침 개장 10주년을 맞은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이 지난 26일 청년몰 2.0 새로운 도약, 다시 10년을 기획하다를 주제로 청년몰 포럼을 열었다. 위기에 놓인 전통시장 청년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자리로 평가된다. 청년 사업가들의 이같은 노력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머리를 맞대고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청년몰 지원 정책에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청년몰 점포를 늘리는 것보다는 청년 사업가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업종 다변화와 시장 상황에 맞춘 판로지원 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현장의 요구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29 16:43

공공건설도 외지업체 잔치판이라니

외지 대형건설사들이 전북지역 주택시장뿐 아니라 공공건설마저 독차지 하고 있단다. 수도권 대형 건설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이 절대적으로 떨어지는 전북 건설업체들이 그나마 힘이 되는 공공건설 사업마저 외면을 받는다면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지역경제 발전과 직접 연결되는 지역 건설업체의 위기는 곧 전북경제의 위기다. 지역 건설업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전북 건설업계가 겪는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지역 건설경기의 호조 속에 불황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실제 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북지역 건설공사 발주 누계 금액은 전년 8672억 원에서 1조1276억 원으로 30%(2604억)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북 지역 업체들의 수주 누계 액은 전년도 6827억 원에서 6650억 원으로 오히려 2.6%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626억 원이던 외지업체들의 수주금액은 2797억 원으로 3.4배나 증가했다. 지역 건설시장 규모가 크게 늘었음에도 전북 건설업체들의 수주가 준 데는 새만금사업 관련 공사에 배려를 받지 못한 이유가 크다. 실제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1530억 원 규모의 새만금 농생명용지 3공구 조성공사에 전북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10%에 불과했다. 지난해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290억 원 규모의 바이오 작물 시범생산단지 공사에서도 지역업체의 참여가 전무했다. 새만금사업은 전북 건설업체들이 누릴 수 있는 특수며 황금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북 업체들은 늘 찬밥 신세였다. 근래 사례뿐 아니라 새만금 관련 첫 발주공사로 상징성이 컸던 6400억원 규모의 새만금 방조제 건설공사에서도 모두 대형 건설업체들이 수주했고, 새만금 개발청이 발주했던 새만금 동서2축 공사도 1, 2공구에 지역업체의 참가비율은 각각 15%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로 지역 내 사업에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이렇게 홀대받는 사례가 있는지 따져볼 일이다. 공공건설 부문에서 지역업체를 배려할 때 지역 건설업계의 경쟁력도 키울 수 있다. 지역 건설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29 16:43

보행로 통행 불편 최소화와 안전 우선해야

전주시내 곳곳에서 보행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차량과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손상이 심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보행로가 아님에도 보도 교체공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예산낭비 지적까지 나온다. 실제 본보 취재 결과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 부근 보행로는 포클레인과 콘크리트 더미로 가로막혀 있고, 보행로 옆 3차로는 중장비 이동 편의를 위해 라바콘(안전 고깔)으로 차단돼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들이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인근 교보빌딩 사거리에서는 횡단보도 진입로가 깊이 파여 있어 보행자들이 도로를 건너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 인후동 백제대로 보행로 공사 현장에서도 공사 장비와 폐기물들이 널브러져 통행을 방해하고 있단다. 도로 및 보도 공사를 하게 되면 통행에 불편을 줄 수밖에 없지만 이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비판을 하는 것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곳 대부분이 가장 붐비는 출퇴근시간까지 하루 종일 공사를 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 보도공사를 중지하고, 왕래가 많은 혼잡구간은 야간공사를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본다. 차량출입시설이나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을 설치할 때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보행자 통로 확보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게 기본일 텐데 이 또한 무시되는 상황이다. 오로지 공사만 빨리 끝내면 된다는 안이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도 공사를 할 때는 미리 공사구간과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서 이해를 구해야 함에도 그런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현재 전주시내에서 진행되는 보행로 공사도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 아닌지 의심을 하는 시민들이 많다. 연례행사처럼 연말이면 예산 몰아쓰기로 보는 것이다. 전주시는 도로에 나무를 심어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보행로 일부를 걷어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심 녹지공원화 사업인 바람 쐬는 길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행로까지 공사한다는 것을 아는 시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 사업을 미리 홍보해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려는 시민 중심 행정이 아쉽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28 16:38

새만금사업 착공 30년, 다음 정부에선 결실을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인 새만금개발사업이 28일 착공 30주년을 맞았다. 강산이 3번은 변했을 오랜 세월, 새만금사업은 나열하기도 힘든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리고 논란은 지금도 여전하다. 최근에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순항할 것 같았던 새만금국제공항이 건설 반대 주장에 발목을 잡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새만금사업은 대선 후보들의 단골 공약으로 되풀이됐다. 역대 정부의 새만금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말잔치로 끝났다는 사실을 반증한 것이다. 새만금 공약은 전북도가 대선을 앞두고 발굴제시한 현안을 지역 민심 끌어안기에 나선 각 후보 진영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어서 사실상 정권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리고 내년 대선에서도 각 후보들이 전북 공약으로 다시 새만금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1987년 12월, 제13대 대선을 눈앞에 두고 당시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전주 유세에서 선거용 카드로 꺼내들면서 수면위에 떠올랐고, 1991년 11월 28일 방조제 착공식과 함께 대역사에 돌입했다. 이후 역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의 약속과는 달리 새만금사업은 항상 예산 문제로 발목을 잡혔다. 해마다 국가예산은 전북도의 요구보다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됐고 문턱이 닳게 매달려야 선심쓰듯 조금씩 늘려줘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장밋빛 청사진만 요란하게 발표됐을 뿐 방조제 완공 이후 제대로 된 결실은 찾기 어려웠다. 바다를 막아 드넓은 땅이 조성됐지만 투자자를 찾지 못해 잡초만 무성하게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사업이 이렇듯 큰 성과 없이 이어지면서 내년 대선에서는 전북공약으로 새만금사업 대신 다른 대표 공약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은 그린에너지와 글로벌 신산업의 허브등으로 시대 조류에 맞춰 지향점을 조정하면서 여전히 전북도민에게 끝내지 못한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내년 대선과 함께 들어설 새 정부가 얼마나 진정성과 의지를 보이느냐가 새만금사업의 방향과 속도를 좌우할 것이다. 부디 다음 정부에서는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해 전북공약으로 새만금사업이 포함되는 것은 이번 대선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28 16:38

정부 지역소멸 대책 시·군 대응 잘하라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부 대책이 본격화된다. 정부가 지난달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9%인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특별법 제정과 재원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에 전북지역은 10개 시군이 포함됐다. 도내 14개 시군의 71.4%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정부 지원 방향에 부합하는 자치단체 차원의 비상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소멸위기지역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은 일률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이 주도적으로 수립한 투자계획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진다.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2~3조 원 규모의 기존 국가보조사업도 인구감소지역에 가점을 부여하고 공모 기준을 완화해 우대 지원한다. 2개 이상 지자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특별지자체 설치도 유도한다. 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과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다. 인구감소지역인 충북 괴산군이 최근 LH와 함께 시작한 미니 복합타운 조성사업은 눈길을 끈다. 2024년까지 괴산군 전체 인구의 10%에 가까운 1816가구 3377명을 수용하는 주거단지를 만들고, 주거단지 옆에 복합문화공간 형태의 군립도서관과 수영장헬스장 등을 갖춘 국민체육센터, 국공립 어린이집과 수변공원을 조성한다고 한다. 도시기능 집적화로 농촌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대책이 지역소멸을 막는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정부도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스스로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특색에 맞는 획기적인 인구감소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다. 소멸위험 최다 지역이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 도내 시군과 전북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