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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소년범 광주지역에 위탁해서야

전북에서 범죄를 저질러 임시조치(구속) 된 소년범들이 전주가 아닌 광주지역에서 위탁 보호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이 시급하다. 이들이 거주지역이 아닌 광주소년원에 수용됨에 따라 가족 접견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데 어려움이 많은 데다 재판 때마다 광주에서 전주까지 장거리를 오가야 하는 등 인권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소년범을 위탁 보호하는 소년원시설은 전주에도 송천중고등학교가 있지만 이곳에는 법원으로부터 8910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들만 수용하고 있다.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처분은 6개월 이하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은 2년 이내 장기소년원 송치다. 하지만 재판대기 중인 전북지역 소년범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은 전주송천중고등학교가 아닌 광주에 있는 고룡정보산업학교에 위탁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전주가 아닌 광주지역에 위탁 보호되면서 인권 보호와 가족 접견권 등을 저해하고 있다. 재판 때마다 광주에서 전주까지 왕복 3시간씩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위탁 보호함에 따라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가족 접견에 어려움이 많아 정서적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여기에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도 받아야 하지만 원거리 수용에 따른 변호인 접견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지난 2013년까지만 해도 전북지역 임시조치 소년범은 전주송천중고등학교에서 위탁 보호했었다. 그러나 도내에서 임시조치 된 소년범 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임시조치 소년범 관리가 광주소년원으로 이관됐다. 소년범의 인권이나 접견권 등을 고려하지 않은 편의주의적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소년범의 임시조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소년범의 인권 강화와 위기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그런데도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 접견과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임시조치 소년범을 원거리에 위탁 보호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전주소년원의 시설과 인력 보강을 서둘러서 임시조치 소년범을 전주지역에서 위탁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년범의 재범예방을 위해선 처벌보다는 교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8 16:57

전북교육감 공명선거 벌써 경고음이라니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치러지는 전북교육감 선거가 불이 붙으며 공명선거에 경고음이 켜졌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엊그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두 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어떤 선거보다 공명하고 정정당당하게 치러져야 할 교육감 선거질서가 벌써부터 어지럽혀지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 전북선관위 적발 내용을 보면 선거 입후보 예정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고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위반 사항들이다. 입후보 예정자 SNS를 운영하면서 댓글 이벤트로 경품을 제공하고 입후보 예정자의 캐리커처가 인쇄된 1회용 앞치마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배부한 것이 그 하나다. 또 다른 하나는 후보자 단일화 경선에 대비해 입후보 예정자의 사진과 경력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한 사례다.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교육감 선거는 광역선거인데다 후보 난립, 유권자 관심 저조 등으로 후보자를 알리기 어려운 구조여서 자신을 알리기 위해 조급한 마음을 갖기 쉽다. 특히 내년 전북교육감 선거는 현 김승환 교육감 불출마에 따라 후보간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여기에 자칭 전북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위원회가 구성돼 3명의 입후보 예정자가 참여하는 내부 경선을 거쳐 단일후보를 결정키로 하면서 교육감 선거시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선거의 조기 과열과 이에 따른 선거법 위반 소지가 많다는 이야기다. 지역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은 유아 교육에서부터 초중등 교육, 평생교육까지 책임진다. 막대한 예산 집행과 교직원 인사권을 갖고 지역 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막중한 자리다. 그럼에도 시장군수 선거만큼도 유권자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 정당 지원 없이 전북 전역을 표밭으로 삼아야 하는 상황에서 유권자 속으로 파고들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사정은 후보 모두 똑같은 조건이다. 반칙과 불공정한 경쟁은 법 위반을 떠나 그 자체로 비교육적이다.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교육감 후보들이 비교육적 행태를 보여서야 되겠는가. 이번 적발된 선거법 위반사례가 후보들에게 경종이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7 16:52

전북 수소산업 거점 청사진 기대 반, 우려 반

전북도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수소산업 육성 발전계획을 내놓았다. 지난 2019년에 발표했던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수소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전북에는 수소산업 관련 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고 연구개발 인프라도 갖춰져 있다. 여기에 전주시와 완주군이 국토교통부의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돼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탄소와 수소산업을 양 날개로 지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전북도의 청사진에 기대가 크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희망만 가득 담은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녹록지 않은 여건에 밀려 용두사미로 그칠 가능성도 엿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국내 수소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비전부터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가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전국 각 도시가 미래 먹거리 선점에 뛰어들어 지역간 경쟁이 치열하다. 전북이 이 경쟁에서 앞서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미 수소경제 선도도시를 선언한 울산을 비롯해 인천과 경기도 평택,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충북 충추, 강원도 삼척, 충남 논산 등이 속속 수소경제 거점 도시 육성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수차례 강조한 수소경제 육성 계획과 수소경제의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회의적 견해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수소산업 육성 의지는 매우 강하다. 올 2월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까지 공포해 시행하고 있다.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수소경제가 탈 탄소의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탄소중립 시대, 기존의 산업체계로는 이제 성장은 물론 산업생태계 유지도 어렵다. 이런 가운데 전북이 수소산업에 미래를 걸었다. 공직자들이 탁상에서 맞춰낸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고, 이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체계적인 실행계획과 함께 산학관, 정치권 등 지역사회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 전북이 수소산업 생태계를 탄탄하게 구축, 그린뉴딜 1번지, 생태문명의 수도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7 16:52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연내 고시하라

지난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3년째 지지부진하다. 2019년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고 지난해 6월 타당성 조사 및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됐지만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내 기본계획 고시가 완료되지 못하면 내년 대선 이후 상황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야당 후보들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처는 최근 내놓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보고서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연내 고시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기재부와 협의해 연내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부처 협의에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돼 연내 기본계획 고시가 불투명하다는 게 국회예산처의 분석이다. 공항개발 기본계획 고시 지연으로 예산 반영과 착공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예산처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기본계획 고시 이후 공정단계별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세워진 예산 120억원 중 고작 0.1% 수준인 2000만원만 집행된 상황에서 내년 예산 2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지 걱정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계속 지연되고 환경부가 일부 환경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평가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 연내는 물론 내년중 기본계획 고시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사업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지지 않으면 사업 착공은 물론 완공 시기까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는데도 5년이나 지난 2024년에 착공해 2028년에 완공하겠다는 국토부의 안일한 계획과 환경부의 소극적 태도를 볼 때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 사업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새만금지역의 해외 투자유치사업 11건 중 절반 이상이 공항이 없다는 이유로 철회된 것만 봐도 새만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공항이 얼마나 필요한 시설인지 알 수 있다. 정부는 기본계획 연내 고시 완료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의지를 도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6 16:45

첫 단추 끼운 전주~김천 철도, 성사에 힘 모아야

지난 6월 정부에서 확정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빠졌던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가 우여곡절 끝에 사전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2030년까지 총 92조1000억 원이 투입되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은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아 전북도민들의 거센 분노와 전북정치권의 무능함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자 정부에서 반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전주~김천 철도의 사전타당성 조사 카드를 꺼내 들면서 사업 추진이 현실화했다. 전주~김천 철도는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때부터 추가검토사업으로만 분류되면서 15년째 표류해왔다. 비용편익비(B/C) 분석 결과 0.7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0.483보다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지만 이번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달빛내륙철도만 반영되고 전주~김천 철도는 누락되고 말았다. 같은 호영남 교류 및 물류 활성화사업인 데다 경제성 분석도 높았지만 정치 논리에 밀리고 만 것이다. 이제라도 전주~김천 철도가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서 첫 단추를 끼운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성사까지는 갈 길이 멀다.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이 확보되어야만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만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통해 본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철도 착공에 들어간다 해도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도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절차와 단계를 거쳐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가 개통하려면 전북도민의 역량 결집 및 정치권과 전라북도의 역할이 요구된다. 지난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발표 때처럼 기대심리만 가지고 낙관만 하고 있다간 낭패당하기에 십상이다. 사전에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나서서 탄탄하게 정지작업을 펼치고 사업 추진 명분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전북은 철도 오지다. 호남선과 전라선 철도가 있지만 거쳐 가는 경유지로서 존재할 뿐 전북발전에 중심축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반면 전주~김천 철도는 동서 교류 활성화뿐만 아니라 새만금신항 수송 기반 구축에 필요한 핵심 교통물류 네트워크다. 따라서 전북도민과 정치권 모두 전주~김천 철도 건설 성사에 힘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6 16:45

학교 신도시 이전 논란, 근본 대책 찾아야

전북교육청이 택지개발지구인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로의 학교 이전을 속속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에는 전북대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를 에코시티로 이전하기로 하고, 27일 재학생과 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결과 과반수가 찬성하면 오는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당 학교 이전신설을 추진하게 된다. 이 학교 동창회를 비롯해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도 있지만 현재의 의견조사 구조에서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제한하는 이른바 학교총량제를 시행한 게 논란의 발단이 됐다. 전북교육청은 신도시 학교 신설이 어렵게 되자 원도심 지역의 학교를 신도시로 옮기는 신설대체 이전을 속속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전라중학교 에코시티 이전을 결정했다. 에코시티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원도심 소규모 중학교를 이전한다는 게 교육청이 밝힌 취지다.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좀처럼 승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에코시티 주민들의 학교 신설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지역 정치인들까지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으니 교육청도 입장이 난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해법으로 학교 이전만을 고집하는 전북교육청의 대응도 문제가 있다. 원도심 학교의 신도시 이전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또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 유출로 활력을 잃어가는 원도심 지역의 유서깊은 학교들이 속속 신도시로 옮겨간다면 도시 불균형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에서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공동체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학교가 없는 곳에서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의 활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학교의 위상과 주민 정서를 감안하면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또는 해당 학교 소수 구성원들만의 의견조사를 통해 학교를 옮기거나 통폐합을 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학교 통폐합이나 이전재배치가 불가피하다면 대상 학교 선정 방식과 그 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5 16:36

위드 코로나 대비 재택치료 의료기관 확대해야

다음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들어갔을 때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 확진자 급증과 이에 따른 의료시스템 붕괴다. 정부는 지난 주말 백신 접종 완료율이 목표치인 70%를 넘어서면서 위중증률과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예고했다. 현재와 같은 거리두기를 계속 연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가 불가피하지만 코로나 감염 위험은 여전히 엄중하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의료 공백을 막아야 한다. 위드 코로나 체계로 전환에 맞춰 무증상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확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한정된 의료자원을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재택치료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는 점이다. 재택치료는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자택에 머물면서 자가 치료를 하는 방식이며,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시설 입소 또는 별도의 의료 조치가 시행된다. 재택치료에 따른 불안감 해소와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잘 구축됐는지가 관건인 셈이다. 그러나 재택치료를 받던 확진자로 인해 아파트 단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재택치료 중이던 환자 사망 사례가 나오는 등 재택치료의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택치료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재택치료를 결정할 때 추가 감염과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동거가족과 독립적으로 생활할 여건이 되는지,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재택치료 중 병세가 악화됐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지도 문제다. 확진자의 재택치료가 결정되면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지정돼 연락처가 함께 안내된다. 하지만 전북의 재택치료 의료기관이 군산남원의료원 2곳에 불과하다. 전주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지역에서 재택치료 중 이상증상을 보일 경우 남원의료원으로, 군산익산정읍김제완주고창부안은 군산의료원으로 이송된다. 지금 상황에서야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일상 전환 후 확진자가 급증할 때 이송 지체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향후 확진자와 재택치료자가 크게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이를 감당할 응급의료기관 확대 등 종합적인 의료시스템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5 16:36

전북 이전 공공기관 실업팀 만들어라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실업팀을 운영하는 곳은 LX공사뿐이다. 대기업이 많지 않은 전북에서 공공기관의 실업팀 운영이 절실한 실정임에도 이전기관의 외면을 받고 있어 여러 모로 아쉬움이 크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상시 근무 직원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에 대해 한 종목 이상 실업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여러 공공기관 중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전기안전공사, LX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3곳이 법 적용을 받는다. LX공사는 전북 이전 후 곧바로 남자부 사이클 팀을 만들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전 10년이 다 되도록 실업팀 창단에 반응이 없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에게 실업팀을 운영토록 한 것은 국민체력 증진과 비인기 종목 육성을 통한 전문체육 활성화를 꾀하기 위함이다. 지역 체육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일자리 제공의 의미도 크다. 엘리트 스포츠는 각종 국제대회를 통해 국민 통합과 자부심을 높이고 생활체육 활화성화를 견인해왔다. 비인기 종목의 경우 실업팀이 없다면 해당 종목의 체계적 육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국가적으로뿐 아니라 지역 체육발전을 위해 실업팀 육성은 중요하다. 대기업이 많지 않은 전북에서 우수 체육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거나 운동을 그만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북을 연고로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실업팀은 전북은행 삼양사 하이트맥주 국토정보공사 전북개발공사 마사회 등 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전북도와 14개 시군에서 23개 팀을 육성하고 있고, 전북체육회가 8개 실업팀을 떠맡고 있다. 대기업이나 이전 기관에서 팀을 운영할 경우 지자체와 체육회 짐을 크게 덜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전 공공기관들이 실업팀 육성을 외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영 부담일 게다. 여기에 법적 의무만 있을 뿐 벌칙 조항이 없어 사실상 권장 사항에 그치고 있는 점도 이유다. 공공기관에 실업팀 운영 의무를 지운 건 스포츠 육성이 공익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스포츠 활동이 기관의 홍보나 지역 친화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눈앞의 경영성과만을 잣대로 댈 일은 아니라고 본다. 지역상생과 지역스포츠 발전을 위해 전북 이전 기관들이 실업팀 창단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4 16:47

‘안전한 스쿨존’ 학교주변 주차난 해결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을 비롯해 스쿨존의 보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잇따라 도입되면서 안전한 통학로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스쿨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원룸촌 등 학교 주변 저층 주거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이 숙제다. 평소 어쩔 수 없이 거주지 주변 스쿨존에 주차를 해왔던 주민 입장에서는 대체 주차공간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앞으로 불법행위를 피할 길이 막막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자치단체에서는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왔던 학교 인근 노상주차장마저 최근 전면 폐지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인 12만 원이 부과된다. 학교 주변 주택가의 주차대란이 심화될 것은 뻔한 일이다. 학교 주변 도로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해온 저층 주거지에 대한 주차대책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전주시가 시행하는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주택가 유휴시설이나 담장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시민에게 공사비용을 지원해 주거지에 주차공간을 늘리는 사업이다. 또 전주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학교종교시설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설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도 눈여겨 볼 만하다.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 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주택가 주차난 해결이라는 근본 대책을 먼저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밀도가 높은 학교 주변 주택가에서 주차장 몇 면을 새로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다. 실제 며칠 지나지는 않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찾아보는 일은 어렵지 않다. 시민의식 부족도 문제지만, 이보다는 대안 부재라는 측면이 더 커 보인다. 시민 생활편의 증진, 그리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이라는 가치를 모두 지켜내기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4 16:47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 엄격히 하라

지난 8일 구성이 완료된 민주당 전북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19일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22일까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한 순회 설명회를 모두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선출직 평가결과가 공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내년 61 지방선거 공천 경쟁이 본격화된 셈이다. 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은 시도당,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이 맡는다. 민주당 소속인 송하진 도지사와 시장군수 7명, 도의원 35명, 시군의원 160명이 평가 대상이다. 평가결과 하위 20%에 포함되면 공천심사 및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점수와 득표수에서 각각 20%의 감산 페널티를 받는다. 4년 전 지방선거 공천 당시의 10% 감산 페널티가 20%로 상향돼 공천에 미칠 영향력이 더 커졌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지기반이 넓은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선거 때마다 치열한 공천 경쟁이 펼쳐져 왔다. 특히 재임기간 내내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펼쳐온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경쟁자에 비해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왔다. 조직력과 인지도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선과정에서 정치 신인들이 현역 프리미엄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과거 선거과정을 살펴보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정책과 공약 등 객관적 기준보다는 소속 정당이 당락을 좌우해 왔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후보자에 대한 평가와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치 신인에 비해 프리미엄을 안고 경쟁에 나서는 현역에 대한 더욱 엄격한 평가와 검증은 유권자에 대한 공당의 당연한 책무다. 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단체장의 경우 도덕성과 윤리, 리더십, 공약 정합성 및 이행, 직무활동, 자치분권활동, 지방의원은 도덕성, 공약 정합성 및 이행, 의정활동, 지역활동이 기준이다. 특히 도덕성 평가에서 위장전입, 탈세, 병역면탈,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성관계범죄, 음주운전 등 7대 범죄에 포함되면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한다고 한다. 정당의 잘못된 공천으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온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엄격한 평가와 검증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1 16:30

발굴한 20대 대선 공약, 후보 채택에 힘 모아야

내년 3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라북도가 대선 공약 발굴에 나선 결과, 9개 분야에 65개 사업을 확정했다. 지역 관련 사업이 62개, 초광역권 관련 사업이 3건으로 총사업비는 27조8000억 원 규모다. 분야별로 보면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의 대전환을 위해 수소전기차 생산부품 대체 및 미래차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계획을 담았다. 미래 신산업 구축을 위해 새만금의 태양광풍력에너지를 활용한 수소데이터바이오 등 과학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전북이 주력하고 있는 탄소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탄소소재 국가산단 2단계 확장과 탄소소재 융복합산업 연구개발단지 조성, 항공기 복합재 부품제작정비단지 구축 등을 포함했다.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개발과 SOC 구축, 그리고 금융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금융특화 거점 육성 방안도 담겼다. 농도 전북의 강점을 활용해 종자 식품 등 아시아 그린바이오 허브 구축도 반영했고 문화관광 분야에는 천년역사 문화와 여행체험 1번지 사업계획도 세웠다. 초광역권 사업으로는 전주~대구 고속도로, 새만금~목포 서해안 철도 건설 등을 반영했고 새만금 내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사업도 제안했다. 관건은 전북도가 심혈을 기울여 발굴한 대선 공약을 각 정당과 대선 후보가 20대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이행하는 데 있다. 지난 19대 대선 때도 전라북도가 건의한 59개 사업 중 35개 사업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었다. 그 결과로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고 새만금 내부 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이 속도를 내게 됐다. 전체 대선 공약 추진율은 80.6%에 달한다. 하지만 완료된 대선 공약사업은 4건에 불과하고 21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며 6개 사업은 협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전북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대선 공약은 발굴도 중요하지만 대선 후보가 이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라북도와 정치권 전북도민이 함께 힘을 모아 전북 발전에 필수적인 성장산업과 사업을 대선 공약에 반드시 반영시키고 실현해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1 16:30

전주 옛 기무부대 부지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온 나라를 뒤흔든 대장동 사건으로 도시 택지개발사업의 명암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에서는 신도심에 3년 넘게 방치돼 있는 옛 기무부대 부지가 다시 지역사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상업지구에 위치한 옛 전주기무부대 부지는 지난 2018년 9월 국군 기무사령부가 해체되면서 남겨진 약 3만8000㎡에 이르는 금싸리기 땅이다. 육군 제35사단 임실 이전 사업을 추진할 때 전주기무부대 부지도 당연히 사업대상에 포함시켜야 했지만 기무부대가 이를 거부했고, 당시 부대의 막강한 위세를 감안하면 이전을 요구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에서는 기무부대 해체 당시 국방부가 이 부지를 지자체에 무상 양여해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그 후 전국 11곳의 기무부대 부지 중 전주와 의정부창원인천 부평구 등 4곳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거나 교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상 양여를 기대했던 전주시는 어쩔 수 없이 부지 매입을 검토했지만 막상 이를 추진하지는 못했다.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땅값이 치솟아 수백억원에 달하는 예산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현재 이 부지는 군부대 시설 용지로의 용도가 폐지되고 기획재정부 소유의 일반재산으로 전환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다. 에코시티 주민들은 해당 부지를 주민 편익시설로 활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지만 전주시는 지금껏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지금도 에코시티 주민들은 주차난과 교육시설편의시설 부족 등을 들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기무부대가 해체됐는데도 땅은 그대로 남아 도시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결국 피해는 신도시 입주민들의 몫이 됐다. 전주시는 더 이상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풀이 무성한 채 3년 넘게 방치된 이 노른자위 땅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물론 국방부가 이 부지를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해 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사실상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기재부,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에 부지를 매입하거나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0 16:34

혼선만 일으키는 전주 버스전용차로 폐지하라

유명무실한 전주시내 버스전용차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버스전용차로가 필요하다면 엄격히 운영하고 그렇지 않다면 폐지해야 함에도 전주 버스전용차로는 어정쩡하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행정의 무사안일이 아닐 수 없다. 전주 버스전용차로가 지난 1997년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입됐으나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의문이다. 전주 버스전용차로는 현재 전주시내 간선도로인 병무청 오거리에서 여의광장 사거리까지 8.4㎞, 평화동 꽃밭정이 네거리에서 서학광장까지 2㎞ 구간 등 2개 노선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일반 차량들이 전용차로를 수시로 넘나들고 있다. 그렇다고 벌점과 과태료가 부가됐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일반 차량 운전자들로선 전용차로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혼선만 일으키는 상황이다. 늘어나는 차량으로 주요 도시마다 교통체증을 앓는다. 그 해결책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여러 대책이 나왔다. 도로 신설과 확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기존 도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나온 해법이 버스전용차로 도입이었다. 그러나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아 그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으나 버스전용차로가 마치 대중교통 활성화에 특약 처방이나 되는 양 주요 도시들이 획일적으로 도입했다. 실제 전주시 버스전용차로는 현재 원활한 차량 통행에 별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엄격히 시행하더라도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운행이 많지 않아 오히려 교통체증을 일으킬 것이다. 택시 승하차와 화물 하역, 우회전 진출입 차량이 많은 실정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유지하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전주시는 버스전용차로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4년 전 시민위원회를 열어 일반차로로 바꾸려 했으나 버스업체 측에서 유지를 원해 지금까지 유지한단다.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나. 전용차로 운영이 시내 교통소통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개선하는 게 행정의 역할 아닌가. 버스전용차로가 무용지물이라면 즉시 폐지해서 시민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0 16:34

전북지역 시·군 10곳 소멸 위기라니

행정안전부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9%인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10곳 중 4곳은 인구가 줄어 앞으로 소멸될 수 있다는 얘기다. 89곳의 인구감소지역에는 전북지역 시군 10곳이 포함됐다. 도내 시군 14곳의 71.4%에 해당되는 숫자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인구감소지역 비율이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책도 발표했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에 나선다.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한 52개 국고 보조사업에 2조 5600억원을 투입한다. 각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2개 이상 지자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특별지자체 설치도 유도한다. 그러나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지방소멸을 막는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정부가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방안으로 메가시티 구축 계획을 내놓은 상황에서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할 경우 오히려 특정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정부는 이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충남, 광주전남 등 전국 11개 시도를 4개 메가시티로 육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메가시티 육성 정책은 고스란히 메가시티내 인구감소지역에 혜택으로 돌아간다. 정부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장래 인구 계획을 지금보다 200만명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는 등 4개 메가시티들의 인구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스스로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재정지원과 특례를 부여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4개 메가시티 지원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전북과 강원, 제주처럼 메가시티가 없는 지역을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과 경쟁시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다. 정부의 메가시티 육성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대책이 또 다른 소외와 차별, 낙후 격차를 심화시키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9 16:34

전북 경제지표 최하위, 산업 개편 서둘러야

전북의 경제지표가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미래 첨단 산업으로 산업 구조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전북은 산업화 과정에서 뒤처졌던 만큼 쇠락해가는 전통적인 제조업 대신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유망 신산업 발굴과 유치에 주력해야 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밝힌 지난 2019년 기준 전북의 경제력지수는 5.30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부문별로는 취업 여건을 제외하곤 인력기반 소득수준 SOC 및 재정력 산업발전 등이 전국평균을 밑돌았다. 1인당 GRDP는 28474만 원으로 전국 평균 3721만 원의 77%에 불과했다. 1인당 지역총소득과 가계최종소비지출액도 각각 2826만 원과 1500만 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16위로 꼴찌 수준이다. 전북의 수출과 수입액 역시 전국 비중이 미미하다. 지난해 전북의 수출 총액은 58억4600만 달러로 전국 대비 1.1%에 불과했다. 수입 총액도 47억7100만 달러로 전국의 1%에 그쳤다. 반면 인접한 충남의 수출입 총액은 각각 795억6100만 달러와 264억4800만 달러로 전북보다 각각 13.6배와 5.5배나 많았다. 전북의 각종 경제지표가 뒤처지는 것은 제조업과 광공업 비중이 24%로 낮은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65%로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북 제조업의 큰 축을 담당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4년째 가동 중단 상태이고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문 닫은 데다 현대차 전주공장마저 생산물량이 급감하는 등 제조업의 쇠락이 전북경제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전북 경제의 쇠락을 막고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면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지금처럼 농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데다 전통적인 제조업에만 의존하게 되면 전북의 산업 기반 붕괴는 불 보듯 뻔하다. 또한 앞서가는 시도지역의 산업 트렌드를 뒤따라가면 뒷북 대응에 그치면서 여전히 전국 꼴찌 수준의 경제 규모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신산업 발굴과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산업경제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장과 정치권 경제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9 16:34

전주시 생활폐기물 업체 선정 공정하게 해야

다음 달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재선정을 앞두고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 간 공정한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더욱이 기존의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란 구실로 입찰 참가 가능성이 높아 원천적인 배제 방안 마련도 요구된다. 전주시는 올 연말에 계약이 완료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업체의 재선정을 위해 다음 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진행한다. 관건은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기준이 기존 업체에게는 유리한 반면 신규로 응찰하는 업체에게는 불리하게 평가 기준이 정해진 데에 있다.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업체 선정 기준을 보면 이행실적과 수행능력, 그리고 재무 상태 등으로 나눠 심사를 진행하는데 이행실적 부문 평가가 기존 업체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평가 기준이 정해져 있다. 기존 업체를 평가하는 동일종류용역 평가 기준의 경우 이행실적이 100% 이상이면 25점, 75% 이상~100% 미만은 22점, 최하 25% 미만일 경우에는 13점을 부여한다. 반면 신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용역 이행실적 평가는 100% 이상 8점이고 25% 미만은 2점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가 모두 최고점 평가를 받더라도 각각 얻는 점수는 25점과 8점으로 무려 17점의 격차가 난다. 이러한 불합리한 평가 기준으로 인해 신규 업체는 사실상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기존의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들의 각종 불법탈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재입찰 참가를 제한할 제재 수단이 없다는데 있다. 전주 완산구의 한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의 경우 유령 직원을 내세워 2억 원이 넘는 돈을 임금 명목으로 빼돌렸는데도 계약해지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기에 재입찰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주시는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 선정과 관련,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비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선 원천적으로 재입찰 기회를 차단해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전주시가 비위 업체와 한통속이란 비난을 면키 어렵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8 16:39

‘위드 코로나’ 전환 시험대 올랐다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예고되면서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설레고 있다. 예상보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으나 불안감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로 가기 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월 1일 위드 코로나 체제 전환을 목표로, 이번 주부터 2주를 시험 삼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방역을 완화, 효과를 평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2주간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결과가 위드 코로나의 주요 고비인 셈이다. 완화된 거리두기에 따라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이 현행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2시간 더 늘어난다. 독서실공연장영화관 등도 자정까지 운영시간이 연장되고, 결혼식은 식사제공과 상관없이 250명까지 허용된다. 각종 모임과 회식, 공연, 행사 등을 가질 수 있는 숨통을 터 준 셈이다. 정부가 과도기적인 완화된 사회적 거리 적용과 함께 위드 코로나전환을 계획한 데는 백신 접종률이 목표치에 접근했고 4차 유행이 한풀 꺾였다고 판단해서다. 2년 가까이 억눌리며 고통을 감수했던 국민들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랐다. 그럼에도 단계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은 불안한 그림자가 완전히 거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도 코로나19 직격탄을 받았던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이고 사회경제활동이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 대면 서비스 업종의 회복도 가시화 될 전망이다. 그러나 방심하면 언제든 코로나 재유행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영국의 경우 일시적으로 줄어들기도 했으나 최근 4만 5000명대까지 증가하는 등 심상치 않은 상황이 이를 말해준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기까지 2주간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 자칫 들뜬 분위기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될 수도 있다. 정부 목표대로 다음달 위드 코로나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방역과 예방접종, 방역수칙 준수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8 16:39

메가시티 소외되지 않게 정부지원책 내놓아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광역과 기초단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 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해야 한다며 초광역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광역협력사업(일명 메가시티 구축)에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준 것이다. 그러나 초광역협력이 어려운 전북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내세워진 초광역협력이 구체화될수록 전북의 소외가 역설적으로 더 커지는 상황을 그대로 방기해서는 안 될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말 수도권 일극체제를 전국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3+2+3 광역권 전략을 내놓은 뒤, 정부는 권역별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거나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장치도 속속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초광역협력이 광역시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광역시가 없는 전북강원제주도는 정부의 이런 지원 정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도다. 그나마 배려됐던 시도별 재원배분조차 메가시티 블랙홀이 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이 같은 맥락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이날 초광역협력이 어려운 시도들도 메가시티 반열에 나란히 설 수 있도록 촉구했단다. 송 지사는 광역시가 없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불공정, 불평등한 논의에 끼지 못한 전북과 강원, 제주를 위해 타 메가시티처럼 전북새만금권역, 강원평화특별권역, 제주특별자치권역 등의 이름으로 메가시티 반열에 나란히 설 수 있도록 특화발전전략을 꼭 포함해달라고 역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검토의 뜻을 나타냈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화발전제도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단다. 정부가 약소 지자체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하고 싶다. 또 메가시티 관련 지역 소외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만으로 일단 진전이다. 그러나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는 건 별개인 만큼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세심한 준비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7 16:39

코로나 확진자 격리해제 뒤 사후관리 구멍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 뒤 다시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속도를 내면서위드 코로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절대로 이를 간과해선 안될 문제다. 아직은 확진자 발생이 매일 1000명대 후반을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더욱 소홀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이들 환자를 진료하고 관리할 지정 병원을 운영하는 등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내 확진자는 14일 기준 33만9361명이다. 이 확진자가 격리 해제 후에도 3개월까지는 양성과 음성이 번갈아 나올 수 있다고 보건소 관계자는 설명한다. 설령 양성이 나왔다하더라도 전파감염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일상 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일반 병원에서 이들의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실제 일부 이런 증상을 보인 환자들은 그래도 증상이 남아있고 혹시 모를 감염 우려 때문에 스트레스는 물론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확진자라는 부담감도 씻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이같은 황당한 경험을 맞게 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하지만 이와 달리 코로나 국면은 희망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달말까지 전 국민 접종률 70% 목표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들도 이를 계기로 코로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정부도 이런 국민적 기대감을 반영해 현행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했다. 그러나 전북 포함 3단계 지역은 사적 모임을 최대 10명으로 완화하고, 식당카페 영업시간도 자정으로 연장해 숨통을 터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접종완료율이 85%가 되면 아마도 집단면역은 대략 80%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델타 변이조차도 이론적으로는 마스크와 집합금지 없이, 영업금지제한 없이도 이겨낼 수 있다고 밝혔다. 머지 않아 코로나의 긴 터널 끝이 보인다. 이런 때 일수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확진자 발생 예방과 함께 이들의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7 16:39

장기 방치 빈집 종합대책 세워라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자치단체마다 여러 대책을 세워 해결책을 찾고 있으나 여전히 제자리다.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빈집은 그 자체 흉물로 남아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범죄 장소로 악용되는 등 지역 공동체에 여러 폐해를 낳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빈집 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현재와 같은 땜질식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도내 빈집은 1만5594동에 이른다. 도내 전체 가구 수가 아파트를 포함해 72만여 세대인 점을 감안할 때 결코 적지 않은 수다. 더욱이 1년 새 46%나 늘어나는 등 빈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시군별로 정읍시가 가장 많은 2297동이었고, 익산시 2284동, 전주시 2174동, 군산시 1991동 순이었다. 빈집의 급속한 증가는 관리 부재로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빈집이 늘어나면서 인근이 슬럼화 되고, 노숙자나 비행 청소년들의 범죄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많다. 쓰레기 투기로 미관을 해치고, 오폐수나 정화조 방치로 환경을 해친다. 쓰레기 투기로 미관을 해치고, 오폐수나 정화조 방치로 위생문제를 일으킨다. 건물붕괴나 화재사고 등의 위험에도 노출된다.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빈집 화재만 50여건에 이르렀다. 빈집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집 소유자가 대부분 방치하면서다. 지자체도 매년 1회 실태조사를 할 뿐 현장 방문 같은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빈집 방치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다. 아파트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집이 아무런 역할도 못한 채 방치되고 있으니 말이다.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지 못할 만큼 노후한 집일지라도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철거를 통해 경작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각 지자체의 빈집 정비와 활용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빈집 철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쥐꼬리만 한 사업비로 시늉에 그치는 상황이다. 왜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맞춤형 종합대책을 세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