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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붕괴 현실화 다각적 지원·자구책 시급

지방대 붕괴 위기가 현실화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쏠림현상으로 지방대학마다 정원 채우기가 어려워지면서 존폐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 11일 마감한 2021학년도 전북지역 대학 정시모집 결과를 보면 지난해보다 지원율이 크게 떨어졌다.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는 3.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3.87대 1, 2019년 4.21대 1에서 경쟁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군산대도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지난해 3.22대 1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사립대학 경쟁률은 거의 추락 수준이다. 전주대의 2021학년도 경쟁률은 2.3대 1로, 지난해 4.23대 1, 2019년도 6.38대 1에서 급락했다. 원광대도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지난해 4.08대 1에서 반 토막났다. 대학 정시모집 경쟁률이 3대 1 이하이면 사실상 미달로 간주한다. 정시 지원이 가나다군 등 모두 3차례 원서를 낼 수 있기에 3대 1이 넘지 않으면 정원 채우기가 어렵다. 합격해도 다른 대학에 복수 합격한 지원자의 연쇄 이탈로 미달사태를 겪을 수도 있다. 더욱이 정시모집 경쟁률이 저조하면 2월 말 추가모집을 해도 신입생 채우기가 어려워진다. 이처럼 지방국립대학도 정원 채우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방 사립대는 초토화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이 용이한 학과로 지원자 쏠림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초학문 분야는 설 자리마저 잃고 있다. 대학 정원미달 사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예고됐다.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대입 지원자 수가 대학 정원보다 적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수능 지원 인원은 49만3433명으로 역대 최저치다. 반면 2021학년도 대학 입학정원은 55만606명이다. 대학 입학정원보다 수능 지원자가 5만7000여 명이 모자란다. 오는 2024년 대입 가능 자원은 37만3470명으로 줄어들어 전체 대학 정원의 25%가 부족하게 된다. 위기에 처한 지방대가 살아남으려면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 이전 확대와 함께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확대, 광역별 채용 등 다각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 지방대학 또한 학생 수요에 맞는 학과 특성화 전략과 함께 구조조정 등 자구책 마련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9 17:19

전북 교통망 확충, 국가계획 반영 기회 살려라

전국 광역 교통망 중장기 국가계획이 올해 상반기에 확정된다. 전북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확충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올해 확정지을 계획은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2021~25)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5)을 비롯 제4차 철도망 구축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대상 사업으로 전주~대구 고속도 신설과 전주~김천 철도연결 등을 선정하고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전주~대구 고속도로의 경우 전주와 무주 성주를 잇는 128.1㎞ 구간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도로 교통 중심축이 남북으로 연결되면서 호영남간 접근성 부족으로 지역간 불균형과 수도권 집중현상을 가속시켜 왔다. 2023년 개통 예정인 전주~새만금 고속도로와 이미 개통한 대구~포항 고속도로를 전주~대구 고속도로와 연결시키면 동서해안을 잇는 간선 도로망이 완성될 수 있다. 양 지역간 활발한 인적 교류는 물론 동서화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환황해권과 환동해권 간 물적 자원 교류 활성화로 상생 발전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전주~김천 철도(108.1㎞) 건설 역시 동서간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 구상돼 왔다. 20여년 전부터 거론된 뒤 2016년 제3차 국가 철도망구축 계획안(2016~25년)에 추가 검토대상으로 포함시켰으나 그 후 아무런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구간 철도 역시 낙후된 전북 동부산악권 개발은 물론 앞으로 새만금 까지 연결될 경우 양 지역 상생 발전이 기대되는 인프라이다. 전북과 경북을 잇는 고속도로와 철도 연결이 이처럼 터덕거리는 것은 정부가 경제성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새만금 내부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여건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사업들이 외면받아서는 안된다. 전북과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양 지자체 지사등이 참석해 동서교통망 구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인근 시도와 연계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은 한 지자체만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공조 노력이다. 정부의 이행의지를 촉구하기 위해 정치권도 적극 나서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동서교통망 구축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다. 경제성 논리만을 따질 일이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8 16:31

자치단체·도 교육청 민원서비스 개선해야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대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등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치단체와 도 교육청은 그동안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시책과 방안들을 내놓았지만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전북도교육청과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이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은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최하위 마 등급을 받아 대민 서비스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전북도교육청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민원 우수공무원을 선정, 시상하고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기관으로도 선정됐었다. 하지만 민원처리와 민원만족도 등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북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번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은 면했지만 2019년에 이어 하위권인 라 등급을 받았다. 지난 2017년 최하위 등급까지 떨어졌던 전북도는 대대적인 민원업무 서비스 개선에 나선 결과, 2018년에는 나 등급으로 3단계나 수직 상승했었다. 그러나 민원처리 서비스 개선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고 도로 하위권으로 처지고 말았다. 지속적인 민원 환경과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 만족 민원서비스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은 공염불에 불과했다. 부안군과 진안군 김제시 등 일부 시군도 여전히 민원서비스가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반면 무주군과 완주군 등은 지속적인 민원처리 개선 노력으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민원상담관을 지정 운영하고 찾아가는 민원처리에 나선 무주군은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완주군도 4년 연속 최우수나 우수기관으로 꼽혔다. 이들 자치단체는 단체장이 민원업무 서비스 향상에 최우선 정책적 의지를 갖고 민원제도 개선과 대민 서비스 증진에 나선 결과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민원서비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기관에 대해선 정부 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민원서비스 평가가 부진한 자치단체와 전북도교육청은 대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원인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 개선과 서비스 증진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8 16:31

거리두기 연장, 고통 힘겹지만 조금 더 협조를

정부가 어제(17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오늘(18일)부터 2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중대본 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개인간 접촉을 줄여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전국적으로 계속 시행된다. 대신 헬스장 노래방 학원 등 문을 닫았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형평성 논란을 빚었던 곳도 조건부로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페 매장내 취식이 가능해지고, 종교시설 대면활동도 일부 인원에 한해 허용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방역고삐를 계속 조여야 한다는 당위론과 수 많은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현실론을 모두 감안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고심 끝에 나온 불가피한 조정이지만 일부 완화 조치가 경각심을 느슨하게 해 흩어져야 산다는 방역 기본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은 520명으로 엿새 연속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1000명대를 넘어서던 12월에 비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5인 이상 모임금지 방역조치가 실효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의 방역조치 완화와 시민들 방심이 코로나19 재확산을 일으킨 상황을 몇 차례 경험했다. 이번에도 정부 발표에 일부 완화 방침이 포함됐다. 하지만 지금은 긴장의 끈을 풀기 보다는 힘 겹고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확실한 안정세를 보일 때 까지 모두가 조금만 더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야 한다. 특히 최근 감염사례가 집단감염 보다 개별 접촉에 의한 비중이 커지면서 소규모 모임을 자제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정부의 일부 완화 조치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재확산을 우려하는 한편 운영시간 연장을 요구한 일부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감염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라 해도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 피해 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 까지 모두가 인내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지키는데 힘써야 할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7 16:50

새만금 관할권 소지역주의 안 된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분쟁이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도내 지자체들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소송에서 지자체 패소 판결을 내렸다. 행안부가 2015년 결정한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행안부는 당시 새만금 제1호 방조제 중 가력배수갑문 등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4.7㎞)을 부안군 관할로, 제2호 방조제 구간(9.9㎞)을 김제시 관할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군산시와 부안군이 불복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구해 이번 판결이 나온 것이다. 판결 결과를 놓고 볼 때 군산시와 부안군이 굳이 소송까지 벌여야 했는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새만금 관할권에 따라 해당 지역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들이 욕심을 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5년여에 걸친 소송 기간 행정력예산 낭비 등이 따랐다. 인근 지자체간 갈등은 더 큰 손실이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정부 결정이 방조제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했다. 욕심만 앞세운 무리한 소송이었던 셈이다. 대법원 판결로 방조제 관할권 문제가 일단락됐으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이번 대법 판결은 방조제 관할일 뿐 매립지에 대한 구체적 관할권은 매립이 마무리 된 후 결정되기 때문에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다. 내부개발이 본격화 될 경우 지자체간 갈등과 반목은 더 커질 우려가 많다. 새만금 관할권 문제가 인접 시군간 이해각축의 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새만금은 인접 시군만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다. 특정 시군의 전리품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국가적, 범도적 이익을 꾀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새만금개발청이 지난해 진행한 행정체계 관련 용역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새만금 개발지역만 별도 행정 구역으로 출범하는 방안과 3개 시군을 통합해 단일 행정 구역화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번 기회에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 방향을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3개 시군이 협력하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내 것 네 것이 아닌, 우리 새만금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7 16:50

새만금 수질개선 왕궁 축사 대책 서둘러야

새만금 수질 오염원의 하나로 꼽히는 익산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이 지지부진하다. 환경개선 종합계획이 수립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돼지 사육두수 감소율은 40%를 밑돌고 있다. 새만금 수질은 목표를 크게 밑도는 5~6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이 터덕이고 있어 걱정스럽다. 더욱이 왕궁 정착농원 밖의 대규모 축산시설이 새만금 수질개선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시급하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한센인들이 이주해 정착한 익산 왕궁 정착농원은 고질적인 악취 및 수질 오염원이었지만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부터 현업축사 매입과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하는 생태계복원사업이 추진되면서 달라졌다. 익산천과 주교제에 법정보호종인 수달삵황조롱이원앙이 서식하기 시작했고, 익산천 생태하천과 주교제 생태습지는 환경부의 우수하천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지난 2010년 익산 왕궁 환경개선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다음해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됐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익산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익산금오신촌농장)의 돼지 사육두수는 7만여 마리에 달한다. 왕궁 환경개선 종합계획이 수립된 2010년 12월 11만4000여 마리에 비해 4만4000여 마리가 줄어든 것으로 감소율이 38.6%에 불과하다. 특별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인근 학호마을의 축산시설도 문제다. 학호마을에서는 24농가가 돼지 2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지난해 점검에서 2곳이 무단 축산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되는 등 새만금의 또 다른 오염원이 되고 있다. 익산시는 올해 138억원을 들여 정착농원 현업축사 돼지 2만5000여 마리를 감축할 계획이다.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학호마을 축산시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환경부는 새만금 수질개선의 큰 틀에서 더 늦기전에 학호마을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익산시도 학호마을의 대규모 위탁사육 및 축산폐수 무단 방류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새만금 수질 악화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4 18:45

실망스러운 의정활동, 지방의회 분발하라

전반기 시군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후반기에는 더욱 분발이 요구된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지방의원으로서 정책 질의나 5분 발언을 단 한 번도 안 하거나 회의 출석률이 절반을 밑도는 의원도 있어 왜 지방의원이 되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전북지역 지방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시군의원의 의정활동이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도의회와 14개 시군의회 전체 의원 236명이 지난 2년간 실시한 도시군정 질의 및 5분 발언 횟수는 평균 4.93회, 의안 대표발의는 평균 3.97건으로 나타났다. 11명이 의원 정수인 완주군의회는 지난 2년 동안 군정질의 횟수가 5번, 5분 발언은 14회에 그쳤다. 남녀 의원간 불륜 파문으로 의원 제명과 의장 사퇴 등 극심한 내홍사태를 겪은 김제시의회는 평균 의안 대표발의가 1.92건에 불과해 도내에서 가장 저조했다. 더욱이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과 김제시의회 서백현 의원, 순창군의회 전계수 의원 등 3명은 지난 2년간 시군정 질의나 5분 자유발언, 조례안 의안 대표발의 사례가 전혀 없었다. 단 한 건에 불과한 의원도 익산시의회 2명, 고창군의회 1명이 있었고 2건에 그친 의원도 7개 시군의회에서 11명에 달했다. 이들은 지역주민 대표로서 의정활동비만 축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15개 도시군 의회의 지난 2년간 평균 회의 출석률은 97%로 대체로 우수한 편이지만 군산시의회 김성곤 의원은 41.3%로 회의 참석률이 절반도 안 됐다. 지방의원은 지역민에 의해 선출된 주민 대표로서 시군 집행부 활동을 감시 견제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청원 심사 등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여기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 세금으로 의정활동비와 회의 수당 등도 꼬박꼬박 지급받고 있다. 그런데도 지방의원이 주어진 책무를 게을리하고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다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본연의 역할과 직무는 망각한 채 권한과 혜택만 누릴 생각이라면 당장 의원 배지를 반납해야 한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주민의 대표로서 역할과 본분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4 18:45

지역균형 뉴딜, 속도감 있는 추진 차질 우려

문재인 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속도감있는 실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를 비롯 광역 지자체에서 정부 정책에 맞춰 지역형 뉴딜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올해 신년사에서도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이 주체가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문대통령의 언급은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점에서 당연한 방향 설정이다. 하지만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마땅히 뒤따라야 하는 실질적 계획이 없다보니 사업 실행 주체인 지자체에선 당황할 수 밖에 없다. 총론만 있고 각론은 없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은 지역균형 뉴딜이 지난해 10월 발표되면서 부처 차원에서 실질적 계확과 내용을 마련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예산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사업 추진이 되다보니 올해 지역균형 뉴딜은 불가피하게 공모사업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커졌다.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여러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에서 발굴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포괄 보조금제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송하진지사도 지난해 10월 청와대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역뉴딜 사업에 포괄보조금제 도입을 건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북과 같이 경제력이 처지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조사(예타) 간소화 등이 병행돼야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문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1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지속가능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올해 과감한 실행력으로 속도감있게 추진해 기반을 다져 놓아야 한다. 중앙과 지방간 공고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업 혼선이 없도록 치밀한 실행계획 마련이 절실하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역내 공공기관의 협조와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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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1.13 16:47

지난여름 호우피해 복구 이리 더뎌서야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지역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가 매우 더디다. 피해가 난 도로와 하천, 수리시설 등 2000여 곳의 공공시설 중 현재 복구가 끝난 곳은 182개소에 불과하단다. 호우 피해 난 지가 언제인데 지금껏 복구 타령을 해야 하는지 답답하다. 지난해 7, 8월 집중호우로 남원시를 비롯해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전북 전역이 큰 피해를 봤다. 농작물 등 주민의 직접적 피해와 함께 호우로 파손된 공공시설도 2054개소에 이르렀다. 당시 수마가 할퀸 현장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면서 각계 성금이 모아지고 자원봉사 행렬이 줄을 잇는 등 국민적 성원이 뒤따랐다. 국민적 관심과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졌음에도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가 신속히 진행되지 못했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복구가 제때 안 되는 이유는 재원조달이 어렵기 때문인 데 지난해 피해를 본 공공시설의 경우 이미 예산도 확보된 상태다. 특별재난구역 지정으로 재해복구사업 복구비로 국비 3118억원을 포함해 총 4231억원이 확보됐다. 재원이 확보된 마당에 복구가 미진한 것은 늑장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 복구가 완료된 182곳은 소규모 시설뿐이며, 중대규모 시설 중 아직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곳이 전체 절반이 넘는 1350개나 된다는 게 그 증거다. 전북도가 중규모 시설에 대해 올 4월까지 복구를 완료하고, 교량 등 대규모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우기 이전인 6월까지 복구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설계와 설계 검토, 업체 선정 등의 행정절차와 공사까지 이어지는 데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어 적기 완공이 이뤄질 지 걱정이다.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 똑같은 피해를 반복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경남 하동군은 섬진강 범람에 따른 피해와 대응, 복구 상황을 수해극복기록으로 내았다. 섬진강권의 비슷한 피해를 본 도내 자치단체들이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강추위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장 상황을 꼼꼼히 챙겨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3 16:47

종교단체 코로나19 방역 솔선수범 바란다

전북지역 코로나19 주요 집단발생처는 요양시설과 종교시설이다. 현재 전북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950여명의 절반 가까운 확진자가 이들 시설과 관련돼 있다. 최근에만도 순창요양병원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고, 남원 기도원발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명이라도 감염자가 나올 경우 집단감염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합시설의 방역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밀접 접촉에 따른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종교시설의 경우 방역당국이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당부에도 여전히 비협조적인 곳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실제 전북도 보건당국이 지난 주말 도내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곳이 다수 드러났다. 점검 결과 종교시설 3694곳 중 교회 55곳과 사찰 1곳 등 56곳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 원칙을 무시한 채 대면 예배를 보거나, 온라인 예배용 영상을 찍는다며 제한 인원을 초과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종교시설의 비협조는 이뿐 아니다.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방역 협조조차 않는 경우도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남원 기도원과 관련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역학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도원 측이 방문자 등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접촉자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란다. 이런 사이 기도원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와 접촉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생 등이 잇달아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기도원 관련 확진자만 현재 6명에 이른다. 최근 전국적으로 감염 전파를 일으키고 있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상당수가 여전히 방역당국의 검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남원의 해당 기도원 내부에서도 BTJ열방센터 관련 현수막을 발견했다고 보건당국이 밝혔다. 열방센터와 관련해 소모임 등을 통한 전국 전파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신천지교회의 비협조로 1차 대유행을 겪었던 데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다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될 일이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방역을 위해 생계의 어려움까지 감수하는 서민들을 생각하더라도 종교단체의 솔선수범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2 16:32

전북금융센터 건립 차질없이 추진돼야

우여곡절 끝에 추진되던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사업이 또다시 암초를 만나 도민들의 우려가 높다. 전라북도가 금융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핵심 금융인프라 시설인 국제금융센터 건립이 무산될 경우 정부로부터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어렵기 때문이다. 전주 만성동 일대에 건립 예정인 전북국제금융센터는 전라북도가 애당초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추진했지만 민간투자자가 나서지 않자 자체 재원을 들여 건립하기로 했다. 이에 전북도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를 통해 금융센터 건립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중앙부처 투자 심사와 사업성 평가 문제 등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다시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자체 적립기금을 활용해 금융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개최된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회에서 국제금융센터 건립 추진안이 유보되고 말았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보증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용보증재단 적립금을 활용해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라북도와 전북신보가 이미 사전 조율을 거쳐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합의한 마당에 전북신보 측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도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사전 협의 당시 전북신보는 자체 사옥인 국제금융센터 건립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전북도도 건립 방식 변경 계획을 발표했고 금융산업발전위원회를 열어 국제금융센터 개발방식을 확정했다. 물론 전북신보 이사회의 우려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전북신보 전체 적립기금 1700억 원 가운데 1200억 원을 국제금융센터 건립에 쏟아붓는 것은 자칫 대위변제 손실 준비 등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국제금융센터 자체 사옥 건물도 전북신보의 기본재산에 포함되기에 신용보증 업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또한 전라북도가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주도하는 만큼 출연기관인 전북신보의 신용보증 차질이나 부실화를 방관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전라북도는 국제금융센터 건립에 또다시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현재 여건에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찾은 만큼 2023년 완공 목표인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2 16:32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전북 적극적 참여를

정부가 오는 2050년 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선언한 가운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시스템 개발 공모에 전북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은 풍력자원이 좋은 먼 바다의 해저면에 기초를 세우지 않고 풍력발전기를 부표처럼 띄어 전기를 발전하는 방식이다. 상대적으로 입지적 제약에서 자유롭고, 환경 및 자연 경관을 최대한 살릴 수 있으며, 어업권 침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심해(深海)에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 및 관리와 생산 전력의 전송 등 기술적 문제는 기술개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군산시와 군산 조선해양기술사업 협동조합, 전북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한 전북컨소시엄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1단계 연구과제에 선정됐다. 1단계 과제가 8MW급 부유식 시스템 설계 기준과 실증 후보지 발굴이였다면 2단계는 기술개발과 제작, 실제 운전 등이 이뤄진다. 올해 2월 예정된 2단계에 최종 선정되면 270억원을 지원 받게된다. 전북컨소시엄에는 ㈜코스텍을 주관기관으로 현대중공업과 중국의 풍력 개발업체인 명양스마트에너지(MySE)의 한국 지사인 한국 명양코퍼레이션이 참여한다. 특히 이들 기업의 참여는 고무적이다. 현대중의 조선 해양 플랜트와 원천 기술 등의 적극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동 중단 중인 군산 공장의 조업 재개에 대한 희망도 이어갈 수 있다. 또한 중국 기업과 연계해 대륙으로의 진출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도내 서해안에 2.4GW 규모의 국내 최대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이 단지와 연계해 확고한 국내 해상풍력발전 선도기지로 육성해나갈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은 울산시가 앞서 나가고 있다. 1.5GW규모의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전남경남 등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은 성장 가능성이 큰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전북이 출발에서 울산 등에 비해 뒤처졌지만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해야 한다. 기초 자치단체 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주도적인 관심과 공조를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1 16:38

일탈 잇따른 교육계, 공직기강 바로 세워라

최근 전북 교육계에 각종 일탈 행위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다. 3선 연임한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의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일선 학교 현장의 기강이 느슨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학교에서 성적 조작사건이 잇따르면서 교육 현장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물론 도민의 불신도 커졌다. 지난해 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행정직원이 학교 교무부장 자녀의 성적을 고쳤다가 발각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교 성적 조작 파문이 채 가시기도 전 또다시 전주의 사립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한 학생의 중간고사 오답 답안지를 정답으로 수정해주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학교의 성적관리는 대학 입학과 직결되는 만큼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교직원이 나서서 조작한 것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교사들의 부적절한 애정행각도 구설에 올랐다. 장수의 한 초등학교에선 유부남과 미혼 남녀 교사가 학교 내에서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도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엔 군산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근무시간에 학부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식만 가르치는 전달자가 아니다. 올바른 사회인으로서 됨됨이와 인성을 키워주는 스승이 되려면 교사 자신도 모범을 보여야 참교육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사적 감정을 학교 내에서 공공연히 표출한 것은 교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태다. 지난해 5월 고창의 초등학교에서 교장을 비롯해 교직원들이 무더기로 술자리를 가진 일은 일선 학교 현장의 공직기강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준 사건이다. 지휘감독자까지 나서서 학교시설에서 20차례나 술판을 벌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는 여러 경감 사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말았다. 이래서야 공직기강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겠는가. 김승환 교육감은 연초 신년기자회견에서 공직 복무 해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이 해이해진 전북 교육계의 공직기강 확립을 전북도민과 약속한 만큼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임기 말이라 해서 교육계의 잇따르는 일탈 행위를 적당히 덮고 가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1 16:38

전북형 뉴딜, 도민 체감 경제효과로 이어지게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따라 전북도가 후속 조치로 준비한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전북도는 생태문명의 수도 전북을 비전으로 3대 정책방향 기조 아래 9대 분야 27개 중점과제, 8대 대표 브랜드 사업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지난주 발표했다. 전북형 뉴딜은 오는 2025년 까지 총 20조7800억원을 투자해 재생 에너지 2550 실현 디지털 산업 2배 성장 일자리 21.8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와 4차산업 혁명을 슬기롭게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실정에 맞게 마련한 추진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전북의 장점이 된 새만금의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계획은 지역 특성을 살린 설정으로 평가받을 만 하다. 2조원대를 투자하는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SK 사례는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 유치에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규모있는 첨단기업 발굴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전북형 뉴딜의 최우선 과제는 설정 목표대로 추진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효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계획대로 진행돼 미래성장 견인과 경제 도약, 일자리 안정의 실적을 올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속도감있는 추진이 중요하다. 전체적인 사업만 그럴 듯 해서는 안된다. 먼저 사업을 전담할 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아울러 사업의 성패는 사업비 확보에 달렸다. 국비와 지방비 확보는 물론 10조원 대에 달하는 민자가 필요하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10조원대의 민자 유치는 그리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일부 신규 사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전북형 뉴딜 여러 사업 중 특히 주목되어야 할 분야가 일자리 창출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소득과 소비를 늘리고 이는 다시 투자돼 경기 회복의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전북형 뉴딜이 사업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경제 성장동력으로 기능해야 한다. 사업의 콘트롤타워 역할 및 중앙정부와 예산확보 등을 위한 소통 창구인 전북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정치권의 협조 또한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0 16:54

완주 문화도시 사례 도내 전체로 확산되길

문화체육부는 완주군을 포함 전국 5곳을 제2차 문화도시로 지정하고 올해부터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완주군은 지난해 25곳이 응모한 예비도시 공모에서 예비사업 주자로 뽑힌 후 12개소와 경쟁을 벌여 이번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완주군 문화도시는 호남권에서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도 1차 지정된 7곳까지 포함해 군 단위로 유일하다.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을 거친 성과여서 더욱 박수를 받을 만하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지정하는 도시다. 문화도시에는 5년간 최대 100억원의 국비가 지원돼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꾸릴 수 있게 된다. 대부분 도시들이 내거는 문화예술 도시라는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정부가 인정하는 법정 문화도시라는 점에서 지역의 자긍심을 높일 무형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완주군이 문화도시로 지정된 데는 주민 참여와 행정의 지원이 바탕이 됐다. 완주군은 시민문화배심원단, 문화현장주민기획단을 통해 사업 대상이나 콘텐츠, 소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문화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역 문화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군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조례를 제정해 위기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실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완주군의 문화적 자산이 월등하다고 할 수 없다. 도시 자체가 전주를 빙 둘러 흩어져 있어 완주 문화라는 구심점과 정체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또 외지 전입 인구가 많아 지역 토박이들과 문화적 차이와 갈등도 만만치 않을 터다. 이런 불리한 요소들을 오히려 자산 삼아 기회로 만든 것이다. 전북에서 제일 먼저 예비 도시로 지정됐던 남원시가 1차에 이어 이번에도 본 지정에 실패해 지역사회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익산시와 고창군은 지난해 각각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돼 제3차 문화도시 지정에 도전한다.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도내 다른 시군도 완주군의 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완주군 또한 명실상부한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고유의 문화적 브랜드를 창출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0 16:54

새만금 수상태양광 입찰 논란 바로잡아야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입찰공고 내용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이 특정 업체와 특정 제품을 염두에 둔 입찰공고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입찰 재공고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지역에 이익이 되기보다는 남의 잔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듯 하다.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지난 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입찰공고 내용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재공고를 촉구했다. 이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8대2 비율로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인 새만금 솔라파워㈜가 새만금에 추진하는 300㎿ 규모의 발전사업이다. 지난달 29일 공고된 입찰내용중 사업의 일괄 발주와 지분참여 회사에 대한 특혜 부여,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되는 자재 사용 허용,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민관협의회는 그동안 더 많은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300㎿ 사업의 100㎿ 규모 분할 발주를 요구했지만 외면됐다. 300㎿ 가운데 100㎿ 사업권과 전력간선 케이블 납품, 전기실 및 접속반 설치 등 전체 공사의 1/3 이상은 지분참여자인 현대글로벌 차지가 됐다.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유리강화섬유플라스틱(FRP) 부유체 사용 자제 권고도 무시됐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대한 가점 배점이 낮고, 발주사의 주관적 평가 가능성이 있는 정성평가 배점이 높은 부분도 문제로 꼽힌다. 새만금 솔라파워㈜ 측은 입찰내용은 국가계약규정을 따랐고 지분참여사에 대한 사업권 배려는 SPC사업의 관례라는 입장이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가점 배점도 다른 사업보다 낮지 않고 추후 현대글로벌이 진행할 사업의 경우 이미 지역업체 적극 배려가 약속된 상태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인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은 국가에너지 정책 대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추진되는 사업이다. 새만금개발공사와 군산시의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이 분할 발주돼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된 전례가 있는 만큼 새만금 솔라파워㈜는 입찰공고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07 17:24

자치단체 공공일자리 사업 대폭 늘려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고용 한파가 심각한 가운데 공공일자리 사업마저 크게 줄어들면서 노인층 등 일자리 사업 지원자들이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극심한 경기 침체로 휴폐업 소상공인을 비롯해 공공일자리를 찾는 수요는 대폭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 예산이 줄면서 공공일자리 공급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와 시군에서 올 상반기 시행 예고한 공공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방역 일자리사업과 시군 자체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등 2가지다. 오는 6월까지 진행하는 생활방역일자리사업은 297명을 선발해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지난 12월부터 지원자를 모집한 결과, 11개 시군에서 총 2376명이 지원해 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현재 접수 중인 남원시와 무주군 고창군 등 3개 시군을 포함하면 전체 경쟁률은 더 치열할 전망이다. 시군별로는 40명을 모집하는 군산시에 854명이 지원해 20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익산시도 45명 모집에 391명이 지원했다. 105명을 모집하는 전주시는 900명이 몰렸다.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공모도 상황은 비슷하다. 주로 환경정비 등을 담당하는 업무에 788명을 모집하는데 3888명이 신청했다. 82명을 모집하는 군산시에 1956명이 몰려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이처럼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마저 힘들어지면서 지원자들의 불만이 비등하다. 예전엔 공공일자리 사업에 노인층이 많이 참여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휴폐업하는 소상공인들도 생계를 위해 공공일자리에 뛰어들면서 공공근로 참여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게 됐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 피해업종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공공일자리도 대폭 늘려야 한다. 극심한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마저 얼어붙은 상황에서 실직자와 휴폐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는 바늘구멍처럼 좁은 실정이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도 코로나19 팬더믹 시대를 맞아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인 만큼 국채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공공일자리 확충에 나설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07 17:24

코로나19 의료진 수당 지급 서둘러야

코로나19에 맞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이 수당도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어이없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이들의 사기 저하로 최일선 방역작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전국적으로 1일 평균 1000명 안팎 발생하던 확진자 수가 2~3일 전 부터 600~700명 대로 떨어져 다소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방역에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방역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초과근무는 다반사고, 주말 휴일도 반납한 채 감염의 공포와 맞서야 하는 그들의 노고를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들을 우선적으로 챙겨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최일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허탈감을 안겨주는 것은 유감이다. 정부는 의료진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을 지난해 12월에야 마련, 추경예산을 세워 수당을 지급했다. 그마저도 5월말 까지 수행업무에 한정됐고, 이후 기간에 대한 수당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지급 여부조차 확실치 않은 실정이라고 한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관리를 맡고 있는 의료기관은 감염병 전문기관인 군산 남원의료원과 전북대 원광대 병원, 진안군 의료원으로 이곳에 투입된 의료인력은 959명에 이른다. 실제 해당 의료기관에 확진자가 입원한 기간을 산정해 수당이 지급된다. 하루 수당으로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는 3만9600원, 방사선 임상병리사 2만8000원, 기타 방역인력은 2만원으로 책정됐다.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의료진들에게 책임감과 사명감을 내세워 헌신과 희생만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수당도 제때 지급하지 않을 정도로 이들을 홀대하면 어느 누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겠는가. 그들에게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일은 없어야 한다. 그들의 노고에 걸맞는 합당한 금전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지급 기준을 빨리 마련해 지난해 5월 이후의 수당도 서둘러 지급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06 17:21

생태문명시대·광역화에 전북 미래 달렸다

송하진 도지사가 지난 5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2021년을 생태문명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원년(元年)으로 삼아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신산업 육성에 총력을 쏟겠다는 전북도정 운영 방침을 밝혔다. 송 지사가 구상하는 생태문명시대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다. 성장과 발전만 추구하던 산업문명시대를 넘어 첨단기술과 생태자연, 문화가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송 지사는 전북의 광역화 필요성도 신년 화두로 던졌다. 생태문명시대와 광역화 작업 모두 전북이 처한 현실을 볼때 시의적절한 해법이다. 전 세계를 덮친 태풍과 산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멈춰버린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안전하고 청정한 전북, 친환경 재생에너지와 그린뉴딜 기반의 미래 신성장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새해 전북도정의 방향은 적절해 보인다. 생태문명시대를 향한 9대 역점시책과 11대 핵심프로젝트에 담긴 감염병 예방, 재난안전 강화, 기후변화 대응, 삼락농정과 농생명산업 선도, 전북형 그린디지털 뉴딜을 주도할 신산업 육성 등 모두 중요한 정책 과제들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개원에 따른 탄소산업 상용화 생태계 구축과 군산형 일자리 시동,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한 금융 생태계 구축도 최근 수 년사이 전북의 현안으로 떠오른 꼭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다. 송 지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광역화 의제도 중요하다. 송 지사는 타 시도의 초광역화에 대응하는 전북의 행정통합형생활형기능형 등 세 가지 유형의 광역화 작업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주완주를 넘어 전주완주+알파()까지 가는 통합과 지자체간 갈등을 뛰어넘는 새만금 중심의 행정통합형 광역화, 전북 3대 도시인 전주군산익산의 생활형 광역화, 타 시도와의 기능형 초광역화 등이다. 오랜 행정경험에서 도출해낸 합리적인 광역화 방안들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 처럼 송 지사가 밝힌 미래 전북 발전 방안들은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 실행이 중요하다. 정치인들의 정치적 계산과 지역 이기주의에 함몰돼선 전북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도와 시군,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북의 새 길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06 17:21

180만 붕괴 코앞, 전북 인구 정책 혁신해야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 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데드 크로스현상이 시작된 것이다. 데드 크로스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우리 사회의 큰 과제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복지와 교육 등 정부와 자치단체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해졌다. 사상 첫 데드 크로스 현상에 전국이 놀랐지만 전북은 이미 5년 전부터 데드 크로스 현상이 지속돼 왔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자치단체의 다양한 시책 추진에도 매년 1000명 이상의 인구가 자연감소했다. 지난해 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전년보다 1만4813명 감소한 180만4104명으로 집계됐는데 지난 1973년 전북 인구 250만5000명에 비하면 70만명이나 줄었다. 전주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셈이다. 지금 같은 감소 추세라면 전북 인구 180만명 붕괴도 시간 문제다. 주민등록 인구와 달리 통계청이 집계하는 전북 인구는 지난해 9월 이미 18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데드 크로스 지속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자연감소 규모의 2~3배에 달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지역내 일자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로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이 줄지 않고 있다. 특히 20~30대 청년 인구의 유출은 혼인율과 출생아 수 감소로 직결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의료 등 정주여건과 경제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저출생고령화탈전북 지속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인구 감소는 생산성 저하와 재정 악화, 미래 복지와 교육은 물론 다양한 공공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청년수당과 출산장려금 지원, 귀농 귀촌 등에 의존하는 인구정책은 한계에 달했다. 지역에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안정적인 보육 및 교육 여건과 의료 및 주거여건 등이 확보돼야 청년 인구 유출을 줄일 수 있다. 새만금과 연계한 전북 메가시티 추진, 전주완주 통합을 통한 광역도시 건설, 소멸위기에 처한 시군 통합 등 도시 및 행정의 규모화도 과제다. 자치단체와 정치권은 데드 크로스 현상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해결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