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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전주시의회 5층 본회의장. 이날은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 폐회와 일주일 동안 의회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한 안건들을 최종 처리하는 날이었다. 본회의 개회보다 폐회가 전주시의 각종 정책을 공식화하는 중요한 의회 절차다. 심지어 이날은 전주시의회의 2017년 첫 공식 본회의를 마무리하는 날이었다.오전 10시 본회의 시작 전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국장들과 사업소 간부들이 미리 자리에 앉았지만 의원석은 텅텅 비어있었고, 34명의 의원 중 과반수를 간신히 넘긴 18명의 의원이 참석해 본회의가 시작됐다.그러나 채 10분도 안 돼 일부 의원들이 빠져나가면서 15명으로 줄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17명)에 미달됐고, 이 때문에 본회의가 2차례나 정회됐다.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황망한 얼굴로 자리를 비운 의원들에게 휴대전화로 개별연락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일부 직원들은 자리를 지키지 않은 의원들을 찾아가 착석을 종용하는가 하면 자리를 비우지 못하게 본회의장 문 앞을 지키고 서 있기도 했다.이날 의원들은 각급 학교 졸업시즌을 맞아 지역구 졸업식장을 찾거나 대선과 관련한 정치활동, 내년 선거를 앞둔 표밭 다지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샀다.일주일 전 전주시의회 의원 전원은 한복 차림으로 등원, 본회의 개회를 하고 기념촬영까지 했다.지난해 1월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한 취지에 맞춰 의회가 한복 생활화에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폐회일인 이날은 한복을 입은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새해들어 단 한 번 한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는 것은 어느 지역 의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관련 조례까지 제정한 전주시의회의 단 한 번 한복 착용은 아쉬움이 깊게 남는다.적어도 본회의가 열리는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만큼은 곱고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시의원들로 빈자리 없이 가득찬 회의장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검찰과 법원에서 정의의 여신 디케(Dike)를 표현하는 방식은 약간 다르다.검찰은 이 여신에게 눈을 가린 띠와 한 손엔 공평함의 저울, 다른 손엔 칼을 들게 한 모습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로비에 동상을 세워 놨다.반면 법원의 디케는 눈을 뜨고 한 손엔 저울, 다른 쪽엔 법전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 바로 옆 대법원 청사에 있다.검찰의 디케는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 재력 등을 보지 않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하는 여신을 묘사한 것이라는 게 검찰 내부의 이야기다.반면, 법원의 디케는 자세히 살펴보고 실체적 진실만을 밝히겠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그런데 최근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에 대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의 판결과 불과 3년 전의 3000원 버스 기사에 대한 정반대의 판결,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제3자 뇌물공여, 횡령 혐의) 기각 현실을 놓고 우리나라 법원의 디케 표현에 대해 생각해보면 과연 그 표현이 올바르고 정확하게 된 것일까 하는 회의감이 든다.법원은 최근 일련의 논란에 대해 재판이나 영장심사에서 재판장과 배석판사, 담당 판사들이 각기 다르고 판사들은 하나의 독립된 법관으로 다른 판결이나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해명할 수 있겠다.서울중앙지법처럼 논란이 계속되자 재판 독립 훼손 우려를 말할 수도 있다.그러나 국민은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 단순 똑같은 사안인데 왜 다르냐며 재판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고 2400원 버스 기사는 해고가 정당하다면서 거대 재벌은 왜 풀어주느냐고 분노할 수 있다. 모두 보편적인 상식에서 비롯된 것들이다.법원이 수시로 외치는 재판부, 사법부의 독립은 대다수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독선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도내 최대 산란계 밀집지역인 김제 용지지역이 방역당국의 확산방지를 위한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너지고 말아 방역당국 및 축산농가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김제시 용지면의 경우 지난 20일, 22일 AI가 발생, 산란계 163만마리가 대량 살처분 될 예정으로, 용지면 관내 전체 산란계 196만3700마리 중 80% 이상이 전멸 위기에 처했다.김제 용지면은 지난 2008년을 비롯 20142015년에도 AI가 발생, 닭과 오리가 대량으로 살처분 된바 있어 타 지역에 비해 AI로 인한 농가들의 트라우마가 심한 편이다. 특히 평소 자식같이 애지중지 키우던 닭과 오리를 자기손으로 죽여야 하는 농가들의 심정은 피가 거꾸로 치솟는 심정으로, 거기에다 살처분 된 닭과 오리의 매몰 후 발생 되는 악취와 상하수도 문제로 이중고를 겪으며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그럼 AI는 정말 근본적으로 예방 할 수 없는 불치병일까. 축산농가들은 국가 차원에서 좀 더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을 촉구한다. 기자는 그동안 몇 차례 AI가 발생한 후 취재 과정에서 느낀바가 있다. 공무원들의 피나는 예방활동 노력에도 불구 하고 AI는 예방활동을 비웃기라도 하듯 확산에 확산을 거듭했다.현재 인위적으로 펼치고 있는 예방활동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예방활동에 앞서 축계사의 시설 현대화를 이뤄야 한다. AI나 구제역 등 축산과 관련된 질병들이 발생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열악한 시설이 도마위에 오른다. 정부가 AI를 국가비상사태 즉, 전쟁에 버금가는 사태로 인식하고 좀 더 철저한 준비와 예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매년 반복 되는 사태임에도 속절없이 당하고만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돈타령이다. 물론 시설 현대화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추진해 나간다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번 살처분에 들어가는 돈이 수 백억원에 달한다. 그돈이면 시설 현대화 추진 할 수 있다. 더욱 기가막힌 것은 살처분에 동원된 공무원들이 밤마다 닭과 오리 형상때문에 잠을 설치며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정부가 좀 더 근본적인 문제점을 헤아려 보는 혜안을 가져주길 촉구한다.
익산시의회가 상식 이하의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폭언과 욕설은 기본이고 의견차이가 난다며 밥상을 뒤엎고 음주, 횡령에 주먹다짐도 서슴지 않는다. 의장단 선거에서는 투표용지를 휴대폰으로 찍었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의원들은 아무리 물의를 일으켜도 단 한 차례도 윤리위에 회부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갔다. 그런데 한 초선의원이 재량사업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자 윤리위에 회부하자며 떼로 달려들고 있고, 결국 의원 총회까지 열어 담판을 짓기로 했다.익산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첫 의원 총회가 재량사업비를 공개한 의원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데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다.특히 자신들이 편성한 재량사업비는 상임위 심사를 거치지 않도록 수정예산에 끼워 넣은 것을 볼 때 시의회의 행태는 가히 상식을 초월한다.시민단체에서는 재량사업비가 대표적인 혈세낭비라고 해마다 지적한다. 일부 도의원들이 검찰 수사까지 받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지방의회의 비리가 드러난 것임을 고려하면 이번 기회에 재량사업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꽤 일리있어 보인다.단체장은 이런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예산의결권을 가진 의회의 협조를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재량사업비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불의와 타협하는 비겁함이 아닐 수 없다.올해는 1억5000만원씩 25명의 의원이 재량사업비로 37억5000만원을 썼고 내년에는 1억원씩 25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이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공개한 것은 당연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필요하다.이러함에도 익산시의원들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감시하고 견제한다고 하면서 막상 자신들의 재량사업비 내역은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공개한 의원에게 집단 돌팔매질을 하는 형국이다.오는 21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와 앞으로 열릴 윤리위는 재량사업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의원이 대상이어야 한다. 내년도 재량사업비 포기도 선언해야 한다.
이건식 김제시장이 지난 8일 법정구속됨에 따라 앞으로 김제시정은 이승복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아 시정을 이끌어 가게 됐다.이승복 부시장은 이건식 김제시장과 약 1년 여를 같이 호흡하여 비교적 김제시정을 잘 파악 하고 있고 특유의 성실성으로 현장을 누비고 다녀 관내 주요 사업현장도 잘 인지 하고 있어 다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또한 1년여를 부시장으로 재직 하며 조직장악력도 뛰어나 이건식 시장 부재에 따른 공백을 잘 메꿀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이건식 시장의 법정구속을 보며 권한대행인 이승복 부시장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매우 착잡했을 것으로 생각된다.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승복 부시장은 이번 이건식 시장의 사태를 보면서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걸음 한걸음을 조심스럽고 투명 하게, 그러나 당당하고 자신있게 권한대행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앞으로 김제시정은 정말 촌각을 다툰다. 당장 내년에 종자박람회가 예정돼 있고 지평선산단 분양, 종자산업특구, 새만금사업, 김제육교(과선교) 재가설 사업,김제공항부지 관리전환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다.새만금의 중심도시 김제의 비상이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그 중요하고 소중한 역할이 고스란히 이승복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특히 김제시는 올 연말 국장 1명 및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이 공로연수 대상으로, 그에따른 연쇄 인사가 예정돼 있다.이승복 권한대행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자신이 인사를 할 수 있을 경우 간부공무원들과 상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인사는 만사다. 권한대행이 어떻게어디까지 인사를 단행할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지만 만약 인사를 할 수 있다면 정말 투명 하고 공정한 인사를 해야 한다.매사가 인사로 인해 시끄럽고 사달(사고나 탈)이 발생한다. 이승복 김제시장 권한대행은 이를 명심하길 충고한다.
노후화로 붕괴 위험성을 안고 있는 김제육교(과선교) 재가설을 위한 국비(7억원)가 드디어 지난 2일 확보됨으로써 재가설을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하지만 김제육교(과선교) 재가설을 위해서는 약 240억원의 예산이 소요 되는 만큼 김제육교(과선교) 재가설은 아직 요원한 상태로, 김제시청 및 정치권의 분발이 촉구 되는 대목이다.김제육교(과선교)는 철도청이 1985년 가설, 김제시에 인계한 호남선 철도횡단 과선교로써 종단구배가 8%로 시설기준(5%) 미달이고, 2011년 정밀진단안전결과 안전성 E등급 재난위험시설로써 2014년 9월부터 차량통행을 제한 하고 있다.이 엄청난 사실이 있음에도 김제육교(과선교) 재가설 문제는 그동안 국비를 확보 하지 못해 위험스럽게 방치된 채 김제시민들 및 김제육교를 지나는 차량 운전자들이 대형사고에 노출돼 있었다.김제시청은 그동안 김제육교(과선교) 재가설을 위해 지난 2010년 부터 중앙부처 및 정치권 등에게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해 왔지만 국비 지원 근거인 철도안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애를 태워 왔다.결국 김제시청 및 정치권의 지속적인 노력끝에 철도안전법이 개정 돼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번 국비 7억원을 확보 하는 성과를 거뒀다.그러나, 앞서 지적한대로 김제육교(과선교) 재가설을 위해서는 약 240억원의 예산이 소요 되는 만큼 7억원은 턱 없이 부족한 돈이다.앞으로 김제시 및 정치권 등의 발품이 정말 필요한 대목이다. 돈 규모를 떠나 김제육교(과선교) 재가설을 위한 국비(7억원)가 확보 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향후 계속해서 중앙부처를 노크 하여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이번 국비 확보는 김제시 담당부서(건설과)의 피땀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아직도 배가 고픈 만큼 국비 확보를 위해 더욱 분발을 촉구한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 인상,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입법 추진, 충격적 금연광고 집행 등이 확산되자, 젊은 층을 흡연자로 끌어들이기 위한 담배회사의 마케팅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편의점 담배광고는 계산대 바로 옆이나 또는 진열대 위에 눈에 띄게 설치함으로써 편의점 안팎에서 담배와 광고가 쉽게 노출되게 하고 있다.현행법상 외부에서 담배 및 담배광고가 보이지 않게 하는 것만 명시되어 있는 애매한 규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취재 결과 담배광고의 지나친 노출은 특히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기자가 만난 고교생은 풍미와 다양한 맛을 자랑하는 담배광고를 보면 한 번쯤은 피워보고 싶다고 말했다.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담배회사의 사회공헌으로 포장된 블랙CSR(위선적 사회공헌활동)이다.최근 담배 대중광고와 판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KT&G 등 담배제조사는 문화활동, 흡연에티켓, 공모전, 장학사업, 복지사업 등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전문가들은 담배회사의 사회공헌활동이 담배회사의 이미지와 평판을 높여 간접적으로 판매를 늘리려는 일종의 유사 공익연계마케팅(Cause-related Marketing)이라고 지적한다. 담배회사의 사회공헌활동은 장기적인 판매촉진을 위해 공익을 덧씌운 블랙 CSR에 불과하다는 것.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KT&G 상상마당 등 담배회사의 CSR이 청소년이나 젊은 층을 잠재고객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흡연은 이제 개인적 문제가 아닌 지역국가적 문제로 확대됐다. 정부는 흡연율을 대폭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두 배 가까이 인상했지만, 정부와 담배회사의 곳간만 불린 꼴이 됐다.지금이라도 담배회사는 교묘한 마케팅활동을 지양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청소년과 청년층을 겨냥한 담배 판촉활동을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正冠).오이 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않으며, 오얏나무 아래서는 관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이다. 즉, 남에게 의심받을 행동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지난 15일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외교단 단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 등 트럼프 측 인사들과 만난 후 기자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안보 불안의 몸통이라며 박 대통령이 조속히 결단하는 것이 한반도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트럼프 인사들에게 박 대통령의 하야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문제는 여기서 비롯됐다. 한 신문은 이를 두고 대통령이 조속히 하야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미국이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해당 보도가 나가자 정 의원실은 기사에서 모호한 표현을 동원해 정 의원 발언을 왜곡했다며 코리 가드너 의원이 현 한국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문한 데 대해, 하야해야 한다는 본인의 생각을 밝혔을 뿐이다고 반박했다.정 의원실에서는 해당 언론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정 의원의 발언에 대한 기사의 진위 여부는 언론중재위에서 따져보면 될 일이다.정 의원에게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정 의원이 밝혔듯이 방미 외교단은 북핵 문제와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관한 입장 청취와 대안 모색이 중심이 된 자리다. 그럼에도 정 의원은 미국에서 박 대통령 하야 관련 발언에 무게를 실었고 트럼프 측 당선자에게 개인적인 속내를 드러냈다.결국 트럼프 측 관계자는 한국이 민감한 상황에 놓여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이를 주시하고 있다며 해외에 나온 한국 정치인들이 언행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의 근거도 여기서 나왔다.정치인의 언행은 신중해야 한다. 자신의 정치적 발언을 통해 대중에게 심판받기 때문이다.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환 추기경은 정치인의 말은 국가와 국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며 국격의 척도가 된다고 했다. 이 말을 정 의원에게 보낸다.
최근 제기 되고 있는 전주김제 통합론(본보 3일자 2면 보도)과 관련, 애초 통합론의 진원지인 김제지역 분위기는 아직 조용한 편이지만 일부 여론 주도층들의 입줄에 올라 서서히 확산 되고 있다.전주김제 통합론은 지난 8월 13일 이건식 김제시장이 지역 현안에 대해 협조를 구하기 위해 정동영(전주 병) 국회의원을 초청한 자리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대화를 나눈 것이 첫 계기가 됐으며 이후 10월 29일 이건식 김제시장 및 정동영김종회(김제부안) 국회의원 등 3명이 김제시내에서 비공식 만찬을 갖고 통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는 후문이다.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호사가들은 정동영 의원이 혹시 도백(道伯)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으나 정동영 국회의원은 도백(도지사)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이다.이번 전주김제 통합론과 관련, 김제시민들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지난 2012년 4월 새만금권(김제부안군산) 행정구역 통합이 군산시를 주축으로 거론됐으나 김제시민들의 반대입장으로 무산된 바 있다.하지만 전주김제 통합론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다. 전주김제 통합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김제시민들의 경우 농업도시에서 탈피할 수 있고 새만금신항 개발의 극대화 및 새만금국제공항 유치 유리, 김제지역 지가 상승, 전주김제 SOC 공동 활용, 상호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꼽으며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반면에 부정적인 시민들은 김제시의 정체성 상실 및 농업분야 및 각종 지역예산 축소, 도심공동화로 김제시내권 폐허 우려, 농어촌특별전형지역 해제로 대학진학 불리 등을 들어 반대 하는 분위기다.어찌됐건 이제 전주김제 통합론이 수면 위로 부상한 만큼 전주김제시민들은 양 지역의 통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현재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북한은 핵으로 우리를 위협 하고 있고, 산업현장에서는 노사갈등으로, 농민들은 쌀값 문제 등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이 때, 우리 김제시 공직자들은 투철한 국가관과 봉사정신으로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건식 김제시장은 지난 13일 김제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2017년 주요 업무보고회를 마치며 가진 총평을 통해 우회적으로 자신의 국가관을 내비쳤다.이 시장은 민선6기 후반기인 요즘 일부에서 레임덕 운운 하는데 김제시는 절대로 레임덕이 있을 수 없고, 적당히 눈치나 보며 업무에 임하는 공직자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요즘 국내상황을 언급하며 공직자들의 투철한 공직자관을 주문했다.북한은 핵으로 우리를 위협 하고, 주변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는 노사 갈등이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농민들은 풍년농사에도 불구하고 쌀값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등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 하고 있는 요즘 우리 공직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비(표지석) 문제는 이날 언급이 없었으나 이 시장의 이날 발언을 음미해 볼 때 (이 시장의) 국가관을 엿볼 수 있었다.이날 이 시장은 미국 및 중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요지는 결국 믿을 것은 우리 스스로 밖에 없다는 논조였다.최근 김제시는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비(표지석) 문제로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기념비 철거를 주장하며 기자회견 및 1인시위를 펼치고 있으나 김제시는 요지부동이다.이건식 시장은 육사 출신으로 평소 군인정신이 투철한 보수성향의 정치인이다. 이 시장의 국가관은 김제시민들이 잘 알고 있다.보수든 진보든 박 전 대통령 기념비 문제와 관련, 시민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야 한다.
지난 4일 열린 농해수위 농촌진흥청 국감에서 이양수 의원(새누리당, 강원 속초고성양양)이 폭로한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한 간부의 강제하객동원 사례를 듣는 방청객들은 모두 열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우리사회 곳곳 부패하지 않은곳이 없기에 소위 김영란 법이 마련됐지만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법 시행전 그동안 어떤 의식과 관행에 익숙해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한 간부인 A씨는 지난해 봄 자신의 자녀 혼사가 제주도에서 예정되자 결혼식에 많은 직원의 참석을 독려하고 강요했다. 사돈댁에 밀려면 안된다는 심리,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과시 심리가 작용했음은 물론이다.그는 농진청 신기술홍보 설명회를 결혼식 전날 제주도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그런데 사업설명회 예정일이 제주도 관광 성수기와 겹쳐 항공권 대량구입이 어려워지자 A씨는 출장을 갈 필요가 없었던 소속부서 직원 8명을 제주도로 출장 보내는 기행을 보이기에 이른다. 강제로 하객에 동원된 직원 중에는 항공권을 못구해서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가기도 했다고 한다.결국 해당 간부는 농진청 내부감사에서 이 같은 사항이 적발돼 중징계(정직처분)를 받았다.직원들끼리 쉬쉬하던 일이 이번 국감에서 터져나와 널리 알려지면서 농진청의 이미지는 물론이고, 최근 부임한 정황근 청장도 밖에 얼굴을 못들고 다닐 지경이다.물론 1년도 훨씬 지난 일이긴 하지만, 평소 농진청 간부들의 의식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사회는 하객 수로 하급자의 충성도를 확인하는 기이한 경조사 문화가 뿌리깊다.얼굴을 보이는 것은 물론, 상급자에 대한 충성도는 축의금이나 부의금의 액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결혼식 문화가 급속히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변치 않는 관심거리는 하객 수다. 오랜 시간동안 우리 사회에는 결혼식에 찾아오는 하객의 수가 혼주의 사회적 위상을 가늠하는 잣대로 인식돼왔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일도 이런 관행이 불거져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올해로 제18회를 맞은 국가대표 축제인 김제지평선축제가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채 지난 3일 성공리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김제지평선축제는 그동안 8회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문화관광축제 및 4년 연속 대표축제로 선정되는 등 자타가 인정하는 그야말로 명품 축제로 자리매김 했다.오죽하면 애초 3회 연속 대표축제에 오르면 영광을 뒤로해야 하나 김제지평선축제를 뒤로하기가 아쉬워 5년 연속으로 대표축제 기간을 연장했겠는가?이번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는 예년과 달리 축제기간 내내 좋지 않은 기상여건으로 시민 및 축제 관계자들을 애타게(?)했으나 역시 명품 축제다운 기품으로 기상여건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대과 없이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정동영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도 축제장을 찾아 시민 및 관광객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스킨십을 나눠 축제장이 더욱 빛을 발했다.김제지평선축제는 올해 전국 최초로 5년 연속 대표축제를 노리고 있다. 만약 5회 연속 대표축제 반열에 오르면 다음해에는 대표축제를 내려놓고 글로벌축제에 도전할 계획이다.이제 국내 정상에 오른 김제지평선축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일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쉽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지평선축제는 올해가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대표축제와 상관없이 약간 열기가 식을 것으로 예상된다.물론 이번에 5년 연속 대표축제에 선정되면 글로벌축제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동안의 열기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왜냐하면, 현 이건식 김제시장도 사실상 내년이 지평선축제 지휘봉을 잡는 마지막 해이고, 5년 연속 대표축제 선정도 이뤘기 때문이다.특히 민선 7기 김제시장 입장에서 놓자니 깨지고 들자니 무거운 게 지평선축제로, 자칫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하지만 김제지평선축제는 영원해야 한다. 김제는 누가 뭐래도 지평선의 고장이기 때문이다.
사자성어 오비이락(烏飛梨落)의 뜻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 마침 다른 일과 공교롭게 때가 같아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요즘 부안군을 바라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비이락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난다. 민선 5기에서는 인사비리로 전국적 망신을 사더니 민선 6기에는 각종 비리사건으로 얼룩져 가히 비리 지자체이라고 해도 반문을 못할 정도이다. 전임 군수는 인사비리로 영어의 몸이 됐다가 또다시 공사 비리로 구속됐다. 해당 공사 담당 공무원도 비리혐의로 구속됐다.부안군정의 핵심 과장도 공사와 관련해 불법 일괄 하도급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최종 재판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들만도 낯부끄럽다. 일각에서는 또다른 비리 사건을 내사 중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내사, 수사, 재판 소리만 들어도 또 부안군인가?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민선 6기 부안군의 군정방침인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이 아니라 허탈한 군민 부끄러운 부안이다.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최근 1년 6개월 동안 부안군에서 실시한 경관조명 관급자재 납품이 타 시군의 한 업체에 48% 가량 집중적으로 발주됐다.완주의 A업체가 가져간 납품대금만도 전체 금액의 34.6%인 2억365만원에 달했다. 해당 사업들은 부안에 있는 업체들도 조달 등록이 돼 있어 충분히 납품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상하게 완주군 A업체가 독식하다시피 했다. 특혜 의혹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기 힘든 부분이다.부안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늘리기 등을 위해 기업유치를 가장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부안군부터 지역업체는 외면하고 타 지역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과연 부안으로 이전하고 회사를 설립할지 의문이다. 손으로 눈을 가린다고 하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김종규 부안군수 역시 더 이상 부안군의 오비이락을 묵과하지 말기를 바란다.
진안군 제2회 추경예산 심사가 벌어졌던 예결특위 회의장. 의회사무과를 마지막으로 모든 실과소의 질의 답변이 끝나갈 무렵, 기자는 당연히 회의가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때 신갑수 위원장의 의아한 멘트 한 마디가 귀에 들려왔다.다음은 (추경예산) 수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멘트와 함께 일정표에도 없던 수정안이 회의 말미에 상정됐다. 배부된 일정표상에 없었던 절차. 그리고 전형욱 기획실장의 수정(예산)안 설명이 이어졌다.심사 첫머리에 이한기 의원이 물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추경 예산 자체가 본예산의 수정(예산)안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수정안의 수정안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선의 노련함이 돋보이는 날카로운 멘트였다. 이렇게 졸속으로 올려도 되느냐는 일종의 면박으로 들렸다.전 실장은 이런 핀잔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수정(예산)안의 통과 여부에만 관심이 있어 보였다. 왜 그럴까?라는 의문은 잠시 후 풀렸다. 이 수정(예산)안에는 이항로 군수가 현재 살고 있는 외사양마을 경로당 관련 사업비가 포함돼 있었다.며칠이 지난 지금도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이 의원의 한 마디. 외사양마을이 군수님 동네여서 이렇게 (무리하게) 올린 것은 아닌가요? 이에 대해 전 실장은 묵묵부답이었다.다음날 A의원의 사무실에 들렀다가 이와 관련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상반기 현지 확인 때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부귀면 황금리 게이트볼장에 야외화장실 설치를 강력히 요청했었다. 그리하여 설치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것은 지켜지지 않았다. 추경예산 편성 시기가 임박하자 이항로 집행부는 예산이 부족해서 화장실 못 짓습니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예산 부족, 그것이 이유의 전부다.그런데 부족했다던 예산이 도깨비 방망이를 맞았던 것일까? 전 실장이 올린 바로 그 수정(예산)안에 게이트볼장 야외화장실 예산이 끼어 올라왔다는 것이다.이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군수 사는 동네와 관련된 예산을 긴급히 편성하면서 부귀면 게이트볼장 야외화장실 예산을 특혜시비 차단용 모양 갖추기로 끼워 넣은 것 아니냐 또는 진안읍을 위해 부귀면을 들러리 세웠다 등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다.군수가 아닌 이항로 읍장이란 말이 나온다거나 가까운 곳, 가까운 사람만 챙긴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온다면 득이 될 게 없을 것이다.우리는 어린 시절 도깨비 방망이를 잘못 사용하면 도리어 혹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을 동화 속에서 배웠다.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 부안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등 각종 공사 관련 비리로 부안군이 바람 잘 날 없다.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는 100억원대 공사 입찰과 관련해 부안군청 건설교통과장이 원청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강요한 혐의로 현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특히 재판 과정에서 일괄 하도급 업체로 지목된 업체 사장이 일괄 하도급과 관련한 것은 비서실장이 아닌 그 윗선이라고 증언하는 등 향후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부안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35억원 규모의 공사와 관련해 특허기술을 보유한 특정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금품을 받은 전직 부안군수와 공무원이 구속 기소됐다.민선6기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중점 추진하고 있는 부안군의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 구현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이런 일련의 사태 속에서도 부안군은 군민들에게 사과 한 마디 없이 나누미근농장학재단 후원회원 5000명 돌파, 국가예산 확보 발품행정 등 연일 낯뜨거운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옛말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했다.지금 부안군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이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발품행보가 아니다.바로 각종 비리로 얼룩져 비리공화국 오명을 낳고 있는, 바람 잘 날 없는 부안군의 내부부터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김종규 부안군수 또한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를 간과한다면 부안군의 미래는 물론 김종규 군수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얼마 전 기자는 무주 일부 사과농가가 잎 따기 작업시기를 앞당겨 농사를 망쳤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적이 있다.햇볕 데임(일소엽소) 피해의 원인이 폭염이라는 자연적인 탓도 있지만 잎 따기 작업을 서두른 농민의 과실탓도 있다고 했다.물론 잎 따기 작업을 앞당겨 했다손 치더라도 지독한 폭염만 없었더라면 피해는 비껴갈 수 있었고 시골마을의 일손이 부족하지만 않더라고 작업을 서두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빠른 잎 따기 작업이었다는 것은 불변이며 피해농가 대부분은 무풍면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보도 후 군 관내 농협조합장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농사를 망친 농민들에게 위로는 못할망정 마음의 상처를 주는 기사를 써서 되겠느냐. 언론이 사회적 약자 편에 서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등 일종의 항의내용이었다.모두 맞는 말이었고 기자 역시 공감하는 바가 컸다.하지만 조합장이 간과한 것이 있다. 잎 따기 작업을 하지 않은 농가는 거의 피해가 없었다는 점이다.농가들에게 전문지식을 알려 농사에 큰 도움을 주는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잎 따기 작업을 적기에 하도록 영농지도를 해왔고 이런 피해를 입게 된 건 날씨 탓도 있지만 농가들이 수확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그 작업을 서둘렀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결국 작은 욕심이 큰 화를 불러온 것.이번 폭염으로 인해 무주사과가 수확량 감소와 함께 상품으로써의 가치하락까지 가져왔다는 것인데 작황이 좋은 농가들은 이에 대해 불만이 높다.과수농가들은 농사가 잘못된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마치 무주사과 전체가 품질이 좋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있다며 이런 일로 인해 소비자들로부터 무주사과가 외면당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냐고 했다.조합장은 최초로 사과농가들의 피해사실에 대해 취재를 부탁한 장본인이다. 조합장의 무한한 농민사랑 그 자체는 감동이지만 한쪽 면을 바라보는데 치우쳐 무주과수농가 전체가 농사를 잘못지은 것 마냥 비치는 건 우리 모두의 손해다.모든 일에 신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기관단체장은 더 말할 나위 없다.
김제육교(과선교)가 위험하다는 언론보도가 수 차례 보도 되고 있지만 중앙부처는 요지부동이다. 김제시가 중앙부처에게 애타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다름아닌 재가설에 소요 되는 예산(소요예산 약 240억 원)때문이다.김제육교(과선교)는 철도청이 지난 1985년 준공한 후 인계한 호남선 철도횡단으로, 안정성 E등급 재난위험시설을 받은 30여년이 넘은 노후된 다리다.김제육교의 경우 다리 밑으로는 호남선이 지나며 KTX 등 기차가 통행 하고 있고, 하루 평균 수 천대의 차량이 통행 하고 있다.생각하기 싫지만 다리가 무너질 경우 엄청난 대형사고는 불보듯 뻔하다. 다리붕괴를 직감한 김제시는 2014년 9월부터 일부 차량통행을 제한 하고 있다.김제육교를 통행 하는 차량들은 목숨 걸고 운행 하고 있고, 일부 운전자들은 다리 입구에서 다리 상태를 확인한 후 다리 위를 통과 하는 웃지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운전자 및 일부 시민들은 정말 몇 사람이 죽어나가야 중앙부처에서 관심을 가져 주려나 보다면서 다리붕괴 위험을 알면서 과선교를 통과해야 하는 우리들의 심정을 중앙부처는 아는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김제육교는 종단구배가 8%로 시설기준(5%) 미달이며, 지난 2011년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성 E등급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받은 시한폭탄이다.김제육교 재가설에는 약 24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재정자립도(10.25%)가 약한 김제시로서는 엄두를 못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과거 성수대교 붕괴(1994년) 및 왜관철도 붕괴사고(2011년), 세월호 참사 등을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두번다시 과거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언론도 그동안 김제육교 붕괴 위험성을 수 차례 보도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추후 김제육교 붕괴, 다수 인명피해 발생이란 헤드라인 뉴스를 접하고 싶지 않다. 제발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 다시한번 김제육교 재가설을 촉구한다.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 열린 진안군의회 임시회가 폐회되면서 많은 비판과 걱정을 남겼다.군의회는 지난 12일부터 제231차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원 구성 후 첫 임시회를 시작해 15일 폐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실과소의 2016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뒤 총 9건의 의안을 심사해 8건을 통과시키고 1건(가위박물관 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 처리했다.이런 과정에서 그동안 뜨거운 이슈가 돼 왔던 두 개 사안의 위탁 문제가 은근슬쩍 처리됐다.청소년수련관과 에코에듀센터(이하 에코센터)의 민간위탁 복귀가 그것.청소년수련관과 에코센터는 그동안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항로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군이 직접 운영하겠다고 나서면서 군 직영으로 바뀌었다.두 개의 시설을 직영체제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자 군은 다시 민간 위탁 복귀를 추진해 왔다.아침저녁으로 운영방식이 바뀐다는 비판이 나오자 진안군의회는 지난 회기때 두 개 시설의 민간 위탁 조례안 등 관련 의안을 미료 처리했었다.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는 집행부의 뜻대로 이를 처리해 줬다. 이를 두고 의회와 집행부가 결국은 한 통속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오락가락하는 이항로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 심사 내내 신랄하게 비판했던 군의회가 정작 가부 결정의 순간엔 구렁이 담 넘어가듯 문제의 의안들을 통과시켜 줬기 때문이다.이번 회기에선 오락가락 결정, 마음 내키는 대로 결정이라며 일각의 비판을 받아오던 이항로 집행부의 정책 결정도 더불어 도마 위에 올랐다.정책 결정을 기분대로 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정책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라는 걱정도 꼬리를 잇고 있다.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걱정해야 할 군의원과군수다.그런데 주민이 군의원과 군수를 걱정하고 있다.
지난 13일 진안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의 환경성예방관리센터운영조례안 심사 장면. 에코에듀센터와 관련된 이 조례안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김광수 의원이 개정 취지와 맞지 않는 불필요한 문구가 남아 있다며 검토가 부실한 것 아니냐고 진안군 보건소장에게 포문을 열었다.김 의원이 포문을 열자 다른 의원들이 이에 가세하며 몰아 세웠다.보건소장은 결국 사전 검토가 부실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의원들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소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회의장은 긴장감이 흘렀다. 배성기 상임위 의장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고민하는 모습이었다.이때 갑자기 방청석에서 한 사람이 끼어들었다. 바로 전형욱 기획실장. 전 실장은 의원님들, 이 조례개정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만 빼고 수정안으로 만들어서 가결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루한 공방이 전 실장의 한 마디로 정리되는 느낌이었다.그러나 이것이 문제. 전 실장은 단지 방청객 신분일 뿐이다. 의장이 발언권을 주었다면 그나마 조금 수긍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의장인 배성기 상임위원장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의원 어느 누구도 전 실장을 제지하지 않았다.비슷한 일이 계속 이어졌다. 보건소장을 서포트하기 위해 뒤쪽 대기석에 배석했던 보건소 직원 한 명이 저기, 의원님들 한 말씀 드려도 라며 의원들의 발언에 끼어들었다. 이 직원 역시 의장에게 발언을 허락받지 않은 상태였다. 보건소장이 손사래 치며 제지해 좀더 재미있을(?) 뻔 했던 상황이 종료되긴 했지만 회의의 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였다.사랑방회의, 아니 개그콘서트를 보는 느낌이었다. 결국 이 안건은 전 실장의 혁혁한 공로(?)로 수정가결됐다. 얼마나 의회를 우습게 봤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자기 권한도 모르는 군의회. 이런 의회가 과연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진안군의회가 집행부의 시녀란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다.
제7대 김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지난 4일 우여곡절 끝에 선출됐다. 순탄하게 구성되지 못해 굳이 우여곡절이란 표현을 사용했다.의장 투표에서 두 의원이 각각 7표씩을 획득, 이어진 2차 투표에서 의원 간 상의 한마디 없이 상대 후보보다 연장자인 의원을 써내 7:7 동수를 이뤘다.기가막힌 절묘한 수로, 결선투표까지 갈 경우 연장자가 의장에 당선된다는 사실을 인지 하고 사전에 입을 맞추었다는 이야기다.당초에 전해지기는 총 14명의 의원 중 8:6으로 A의원의 의장 당선이 유력했으나 결과는 7:7로 동수를 이루며 주류와 비주류로 철저히 나누어졌다.정치라는 게 비정하고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못하는 게 권력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이번 김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다.1차 의장 선거에서 7표씩 동수를 이룬 정성주, 온주현 의원은 웬만한 김제시민 모두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다.그러나, 이번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는 한 배를 타지 못했다. 지역발전과 후반기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다.일단 김제시의회 후반기는 주류와 비주류로 철저히 구분되면서 순탄치 못한 의정활동이 우려 되고, 사사건건 힘겨루기가 예상된다.옛말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다. 김제시의회 겉모양이 일단 7:7로 나뉘자 애꿎은 집행부가 바짝 긴장 하고 있다.하지만 김제시민들은 시의원들이 의장단 선거에서 갈등과 반목을 보였지만 조만간 훌훌 털고 다시 힘을 합쳐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우리나라 정치는 정당정치다. 김제시의원 대다수(14명 중 11명)가 국민의당 소속이다.주류비주류 따지지 말고 집행부와 힘을 합쳐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 시민들이 이번 의장단 선거 이후 행보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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