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김제시 비서실장 인사 배경 밝혀야

김제시가 지난달 28일 인사를 단행하면서 비서실장에 도내 모일간지 김제 주재기자를 전격 임용하자'뜻밖의 인사'라며 많은 시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대다수 공무원들도 의외라는 반응으로, '인사권자인 시장의 의중을 전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핵심 요직인 비서실장 자리에 그동안 이건식 시장과 별 인연이 없던 인사가 임용된데서 비롯된 상황이다.지역에서는 비서실장 임용과 관련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갖가지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심지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이로인해'이건식 시장이 내년 총선에 왜 이건식 시장이? 새로 임용된 비서실장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건 당연할 일.시장과 친한 모인사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으로의 출마를 위해 준비중이며, 그 인사가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이 시장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김제시장 후보 0순위가 되고, 이를 위해 판을 짜는 과정에서 모인사가 자신과 친한 비서실장을 추천했다는 설이다.또 이번 인사는 공무원들의 경쟁 관계에서 나온 헤게모니 다툼으로,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동료를 밀어내기 위한 고도의 술수라는 소문이다.소문은 시간이 흐를수록 확산되고, 시민들의 궁금증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이 시장이 직접 많은 시민과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을 풀어줘야 하는 이유다.시민들은'수십년 동안 자신과 뜻을 같이해 온 측근 중에서 비서실장으로 임용될 인물은 없었는가'하는 부분과 내년 총선과 관련해'이 시장의 측근들이 내년 총선을 위해 뛰고 있는 인사의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소문의 실체를 속시원히 밝혀주길 바라고 있다.'능력과 인덕을 겸비, 비서실장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판단해 임용했다'는 상투적인 답변만으로는 다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대우 (제2사회부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1.08.04 23:02

[딱따구리] 시험대에 오른 도립국악원 인사

전북도립국악원이 창극단 단장, 공연기획실장 채용 문제로 시끄럽다. 4년 간 공석이었던 공연기획실장과 최근 자리가 빈 창극단 단장에 누가 임명될지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창극단 단장은 이번부터 중임이 가능한 임기제(2년)로 바뀐데다, 공연기획력과 각 단(창극단·관현악단·무용단)을 조율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악계 안팎에서 인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창극단 단장에는 '전국구 스타'와 창극단 수석단원 등이 거론되고 있고, 공연기획실장에는 오랜 경륜의 연극인 연출자와 전직 국악단 연출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창극단 단장과 공연기획실장의 공통된 자격요건은 대중성과 예술성의 접점을 찾는 공연기획력이다. 여기에 창극단 단장은 각 단과 협업하면서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현해낼 것인가 하는 고민을 안고 있다. 공연기획실장은 도립국악원의 대내·외적 위상 강화, 지역의 문화 비전 제시 등에 관한 책임이 요구된다. 하지만 간과해선 안 될 대목이 "누가 이들을 진두지휘할 것인가"에 모아진다. 두 자리의 인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도립국악원 원장이다. 현재 국악원장은 전문 국악인도, 문화예술행정 전문가도 아니다. 전직 창극단 단장도 이점을 우려해 "전북도가 많은 돈을 투자해 국악을 살리고 보급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한 것도 결국 국악을 잘 아는 실기인 출신 원장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도립국악원의 고질병인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전북을 대표할 만한 공연을 내놓기 위해 각 단별로 당근과 채찍을 주는 것은 결국 원장의 책임이다. 원장이 전문성을 갖춰야만 단원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지금 시험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차기 창극단 단장, 공연기획실장을 꿈꾸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다. 도립국악원 원장도 어떤 사람을 창극단 단장이나 공연기획실장으로 앉히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화정(문화부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1.07.13 23:02

[딱따구리] 김호수 부안군수의 근황은

김호수 부안군수는 최근들어 부쩍 '군수직이 공직의 마지막'이라는 언급을 숨기지 않고 있다. 실제로 김 군수는 주변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부안군수도 벅차다. 군수외에는 다른 욕심이 없으며, 부안군수가 공직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남은 여생을 부안군 발전을 위한 밀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해서 들려주고 있다.얼핏 들으면 '일기일회(一期一會)의 심정으로 부안군정에 전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혀진다.하지만 내년 제19대 총선과 부안군의 정치지형을 고려한다면 단순하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수사(修辭)로는 읽혀지지 않는다.내년 총선에서 부안·고창지역구가 격전지로 돌변할 가능성은 낮지 않다. 지역 정치권 인사라면 현 김춘진 국회의원에 맞서 후발주자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관측은 더 이상 새삼스럽지 않다.여기에 부안군의 경우 방폐장사태에서 비롯된 찬·반논쟁과 이에 따른 앙금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다, 전직 부안군수의 권토중래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똬리를 틀고 있다. 향후 부안군의 지역정치구도가 어떻게 틀어질지, 아직은 오리무중인 셈이다.결국 김 군수의 '군수직이 마지막'이라는 언급은 단기적으로는 '내년의 총선에는 관심없다'는 의지를, 넓게는 '부안군의 통합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쓸데없는 일엔 한발 물러서 있겠다'는 의지를 앞세우고 있는 셈이다.제19대 총선을 앞둔 지형변화에 헛된 힘을 쓰기 보다는 지역발전에 진력하겠다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래 저래 김호수 군수의 정치력과 처신이 노련해 보인다./ 정진우(제2사회부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1.06.22 23:02

[딱따구리] 법정 증인 추궁하는 '호통 검사'

'검사 무서워서 어디 법정 증인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임상규(62) 순천대 총장(전 농림부 장관)의 자살 소식과 함께 검찰의 강압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검찰이 법정에 나온 증인을 강압적으로 추궁하는 모습을 보여 비난을 사고 있다.지난 3일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김제 스파힐스골프장 비리 사건에 연루된 9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이날 재판에는 피고인인 곽인희 전 김제시장이 증인으로 나왔고, 곽씨는 검찰에서 3차례에 걸쳐 받았던 조서 가운데 두 번째 조서를 증거물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다. 두 번째 조서는 받은 일도 없는데 해당 수사 검사가 임의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내용의 조서를 작성했다는 것.이와 관련 공판 검사는 1시간 30여분에 걸친 곽씨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시종일관 "그렇게 내 말을 못 알아 들어요. 했어 안했어. 단답형으로만 얘기해요. 피고는 조서를 직접 수정도 했던데 우리말로 소설을 써 놨어요"라며 곽씨를 추궁했다. 법정 분위기가 싸늘해지자 곽씨는 "검사님 내 말 좀 자르지 말고 제발 좀 들어 보라"고 통사정을 했다.이를 보다못한 재판장도 공판 검사에게 "검사님 이 자리는 추궁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야 어찌 증인이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 쉬었다가 하실까요?"라며 자제를 요청했다.이날 공판 검사는 또 다른 증인에 대해서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 모 증인의 신문이 끝난 뒤에도 "왜 웃어요. 신문 끝났는데. 어이없어(증인 진술) 웃는 건가요? 아니면 오버액션 인가요?"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최씨 변호인은 "검사님 규정대로 하세요. 혼자 소리 없이 웃음 짓는 것도 잘못인가요"라고 맞섰기도 해 재판장이 이를 저지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법정을 검사실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고 한 판사는 "재판의 주체는 판사임에도 안하무인으로 증인 등을 윽박지르는 것은 법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법정 안팎에서는 논리와 증거로 공소를 유지해야 할 검사가 자제심을 잃고 '호통검사'가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1.06.15 23:02

[딱따구리] LH 무산 지역숙원 챙긴 최규성의원 심경은

국회 최규성(민주당, 김제·완주)의원이 요즘 LH본사 전북유치 실패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머리를 삭발한 채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국회 국토해양위 민주당 간사를 맡아 LH본사 전북유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경남 진주로 결정되면서 허탈감에 빠졌을 법 했다. 그렇지만 그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최 의원은 LH본사 전북유치에 주력하는 와중에서도 지역구인 김제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황산면 옛 공군5포대 인근 지역의 통제보호구역 부분 해제 약속을 국방부로부터 받아내는 정치력을 보여줬다.황산 옛 공군5포대 지역은 지난 1990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최 의원은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직접 면담하고 이 문제의 해법찾기를 시도했다.최 의원은 최근"김제시민들의 문화활동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황산 옛 공군5포대 통제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지난달 27일 국방부로 부터 김제시와 협의를 통해 등산로 개방 및 전망대 설치지역 등에 대한 부분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어 KTX 열차의 김제역 정차문제도 해결했다.　최 의원은 "허준영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과 면담을 갖고, KTX 출·퇴근시간대 김제역 정차를 요구해 '오는 7월1일 부터 매일 오전 8시22분 경 김제역에서 상행선 제504 KTX 열차를 정차하기로 했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는 그동안 한국철도공사가'(김제역의 경우) 이용객수가 적어 정차가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최 의원의 강력한 요청이 받아들였다는 후문이다.LH본사 전북유치는 실패했지만 자신 지역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은 해결했다는 점에서 고통과 위안이 겹칠 정치인 최규성 의원의 마음은 어떨까?/ 최대우(제2사회부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1.06.01 23:02

[딱따구리] 주민 비난속에서도 해외연수 떠난 군의원들

순창군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의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외연수를 떠났다.(본보 23일자 10면)그나마 의회에서는 이번 해외연수와 관련 주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본보를 비롯한 언론사에 보도되자 23일 여행사 관계자와 일정 조종을 논의했다. 그렇지만 일정연기와 취소가 불가피해 당초 계획대로 연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의회는 24일 전주에서 열린 LH관련 도민 보고대회에 참석한 뒤 해외로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순창군의회가 이번에 주민들의 비난 등을 뒤로 하고 해외로까지 연수를 떠난 이유는 선진국의 우수사례 등을 견학하고 체험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따른 역량 개발과 업무능력 향상이 주요 목적임에 틀림없을 것이다.그러나 군의회의 해외연수의 방문지 등을 보면 성격이 주요 목적과 다소 차이가 많은 느낌이 든다.특히 이번에 방문하는 인도는 IT산업은 선진국일지는 모르나, 현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과 관광분야에서는 오히려 우리 보다 뒤처져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후진국이다.게다가 연수일정을 보면 갠지스 강변 일출 감상과 아그라 성 견학, 타지마할 궁 견학, 인도 국립박물관 방문 등 일정의 대부분이 관광성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 프로그램들로 짜여졌다는 점이다.이런 점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외유성 해외연수라는 따가운 비판이 제기됐던 것으로 짐작된다.이런 점에서 앞으로 의회는 주민들의 거센 비난과 비판에 대해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는 4박 6일의 연수기간에 의원 각자가 보고 느껴서 우리지역 현실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반드시 남겨야 할 것이다.흔히 여행사와 공무원들이 만들어 주는 형식적인 연수 보고서가 아닌 실제로 연수에 참여한 의원 개개인이 만든 진실한 보고서를./ 임남근(제2사회부 기자·순창)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1.05.25 23:02

[딱따구리] 아무리 좋은 강연도 '식후경'

초청 강연을 위해 진안을 찾은 정운천 한식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점심시간대를 넘기는 열강을 펼쳐 촌로((村老)들의'배꼽시계'가 탈(?)이 난 일이 벌어졌다.최근 진안군 초청으로 군청 대강당에서'한식의 우수성과 세계화'란 주제로 강연을 펼친 정 이사장이 밥 때(정오)를 넘겨 강연을 끝낸 게 화근이 됐다.예정된 강연 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계획상으로는 늦어도 낮 12시에 끝나야 했다.그러나 정 이사장의 강연은 점심 때를 15분 가량 넘기면서까지 강연을 했다.강연을 듣다 못한 일부 참석자들은 도중에 배를 움켜쥐고 하나 둘씩 자리를 떳다. 체면상 자리를 뜨지 못한 이들은 점심 약속 때문에 속을 태워야 했다.부득이 한 약속에 핸드폰 문자로'조금만 기다려라'는 양해를 구하는 일까지 속출했고, 강연장 밖에서는"대체 강연은 언제 끝나냐. 강연장으로 자장면이라도 보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등의 불만이 쏟아졌다.'나이들면 밥심으로 산다'라는 말이 있듯이 밥 때 만큼은 놓치지 않는 촌로들의 정서를 감안하면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촌로들이 '뿔'이 난 이유가 이해된다.결국 이 같은 시골 노인들의 정서를 읽지 못한 주최측에 원망의 화살이 돌아갔다.강연을 듣고 나온 한 촌로는"강연도 중요하지만 밥은 먹고 해야 하는 것 아녀. 그러다 배꼽시계 고장나면 어떡헌다냐"라며 주최측을 원망했다.이날 강연에는 농업인단체 대표, 품목단체 대표, 읍·면지역 대표, 요식업 대표, 농·축·산림·인삼농협 임직원, 행정, 농협 관계자,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이런 상황에서도 정 이사장은 국가농정방향, 농산물유통사례,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과 관련 우리 전통 음식의 역사, 한식의 우수성과 세계화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해 열띤 강연을 했다./ 이재문(제2사회부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1.04.28 23:02

[딱따구리]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축산행정

익산시 축산행정이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최근 익산 함라면의 한 마을 인근 야산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죽은 소 4마리가 발견됐다. 쇠고기 이력제에 따라 소의 귀에 귀표가 부착돼 있어야 했지만 귀표는 강제로 떼어진 상태였다.특히 구제역과 브루셀라 파동으로 축산 당국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누군가 소의 사체를 유기한 사실은 질병 감염을 의심하기에 충분했다.그러나 익산시는 사체가 1개월 이상 된 것으로 추정하면서 외관상 질병의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역학조사 등의 조치없이 죽은 소를 폐기처분 했다.이 같은 익산시의 대응은 지난달 완주군에서 브루셀라에 감염된 소 47두가 살처분됐고, 최근 구제역 사태가 초동대처 미흡으로 전국에 확산된 사례를 보더라도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는 축산 행정'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쇠고기 이력제의 허점도 여실히 노출됐다. 이력제는 소의 출생부터 판매까지 위생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소의 귀에 귀표를 다는 제도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사체는 귀표에서 보듯이 누군가 귀표를 강제로 뜯거나 훼손하면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여기에다 축산 농가에서도 소의 질병이 의심되면 검사를 받고 감염이 확인되면 매몰 등 자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부담으로 느껴 이력제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더구나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잘못 표기했을 경우 질병 감염 추적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고작 30만원의 과태료라는 사실도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케한다.쇠고기 이력제가 전격 시행된 지 2년이 가까이 됐고 유통 단계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이력제의 허점이 드러나는 현상을 축산당국이 대충 넘겨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강정원(사회부)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1.04.27 23:02

[딱따구리] 순창으로 입주하는 향토 기업에 애정을

지난해 풍산농공단지 입주를 약속했던 한국시멘트(주)가 최근 방적공장 신축을 위한 공사에 착수했다.한국시멘트(주)가 추진하는 이 방적공장은 총 사업비 436억원을 들여 오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장이 본격 가동될 경우 총 120 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한국시멘트(주)의 기업 입주는 자칫 미분양의 오점을 남길 뻔했던 풍산농공단지의 분양이 원활하게 마무리 됐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게다가 한국시멘트(주)의 방적공장이 들어서는 부지 3만 여 ㎡는 지난 2005년 사조산업이 고추장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매입을 계약했다가 5년 흐른 지난 2010년 여건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던 부지다.이후 사조산업은 또 다시 인계농공단지로 자리를 변경해 지난해 말 공장을 건립했고, 이 과정에서 각 자치단체의 기업유치 경쟁에 따른 정책변화로 수 억 원의 보조금 차액을 더 챙겼다.이에 반해 한국시멘트(주)는 수십년 넘게 광주와 전남 등에서 둥지를 틀어온 명실공히 그 지역의 향토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도를 넘어 순창으로 공장을 입주하겠다는 결정을 하기까지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특히 한국시멘트(주)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강인형 순창군수와 기업 유치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수시로 회사를 찾아와 순창으로 공장을 입주해 줄 것을 강력히 권유하는 열정 등에 깊은 감동을 느껴 입주를 결정했다'고 말을 전하기도 했다.이렇듯 이번 한국시멘트(주)의 기업 입주는 조건없이 순수했다는 점에서 앞선 사조산업의 기업 입주와는 크게 대조를 보이는 대목이다.한국시멘트(주)라는 기업을 사조산업과 단지 기업의 크기만을 놓고 비교하면 다소 작아 보일 수도 있다./ 임남근(제2사회부)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업의 외형적인 크기만을 놓고 따질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순수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기업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를 더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이런 측면에서 한국시멘트(주)의 방적공장 입주는 찬사를 받을 부분임이 분명하다.앞으로 과제는 한국시멘트(주)의 방적 공장이 이 지역에서도 향토 기업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은 물론 주민들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1.04.20 23:02

[딱따구리] '뻔뻔한' 이마트 '무능한' 전주시

이마트 전주점이 겉으로는 '도민 상생'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장삿 속'만 내세운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지역 산품 판매에 앞장서고 있다는 홍보 전략 이면에는 13년 동안 사유지를 내세우며 공공도로를 무단 점유해 물류 하역장으로 사용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해 온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더욱이 공공시설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는 '개설된 도로는 이마트 사유지로 단속 근거가 없다'며 본연의 업무를 등 뒤로하고 스스로 감독 권한을 포기해 왔다. 외부적으로는 대형마트 진입 규제를 외치면서 정작 이마트에게는 혜택을 준 셈이다.관련 공무원들의 태도도 가관이었다. '행정기관이 벼슬도 아니고 남의 땅에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하지만 이마트 뒤편 1개 차로는 이마트 전주점이 전북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조건에 따라 개설, 이마트측이 이 도로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공공도로로 사용하기로 하는 각서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행정도 이마트도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이마트 전주점은 '다시는 이마트 뒤편 도로를 물품 하역장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사과했고 전주시도 '탄력적인 상시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을 바꿨다.지난 1998년 개점한 이마트 전주점에 대한 관련 자료들은 대부분 폐기된 상황으로 만약, 이마트가 개설한 도로의 사용 권한을 전주시에 넘기겠다는 각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가 계속해서 이마트의 물품 하역장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특히 법률상'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주시는 이같은 권리도 찾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최근에 전주에 입점한 롯데마트나 홈플러스는 이같은 법을 인정해 대부분 전주시에 도로 부지를 무상귀속시키고 있지만 이마트는 아직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이마트는 지금이라도 도민 상생을 위한 진정한 해법이 무엇인지 곱씹어봐야 할 때이며 전주시도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지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강모(사회부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1.04.14 23:02

[딱따구리] 낯부끄러운 김제 애향운동본부

김제시 애향운동본부가 '한 지붕 두 가장' 사태를 맞으며 내홍을 겪고 있어 김제시민들로 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본보 29일자 7면)전북애향운동본부가 지난해 12월 최병희 전 도의원을 김제시 애향운동본부장으로 인준 승인했으나 기존 김제시 애향운동본부 회원들이 최 전 도의원을 본부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1월21일 정기총회를 열고 15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김제시 애향운동본부 활동을 해온 김학보씨(74)를 본부장으로 추대, 취임식까지 마침으로써 두 명의 본부장이 탄생하는 촌극이 연출됐다.전북애향운동본부측은 "정지상태로 있던 김제본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최 전 도의원을 당초 조직책으로 위촉했으며, 이후 무너진 조직을 새로 구성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기존 김제시 애향운동본부 회원들은 "최 전 도의원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애향운동본부 활동을 한 적이 없고, 회비도 단 한푼 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도본부가 최 전 도의원을 승인한 것은 김제애향운동본부에 몸담고 있는 회원들을 무시한 처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하고 있다.김제애향운동본부는 이익단체가 아닌 고향발전을 위해 순수한 시민들이 모인 단체로, 누구읠 잘·잘못을 떠나 낯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일반 시민들에게는 양측이 감투 싸움이나 하고 있는 모양새로 비쳐지고 있으며, 매향(賣鄕)이 아닌 애향(愛鄕)운동본부이길 바라고 있다.뜻 있는 김제시민들은 양측이 서로 원만한 해결점을 찾길 희망 하고 있다. 더 이상 세간 사람들로 부터 우세를 떨지 말자는 얘기다.일부에서는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 될 것이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어 점입가경이다.시민들은 양측이 한 발 물러서 뒤돌아본 후 진정으로 애향운동본부를 위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 찾길 바라며 지켜 보고 있다./ 최대우(제2사회부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1.03.30 23:02

[딱따구리] 지역 농협 폐쇄 운영 '빈축'

진안지역 상당수 농협들이 군민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결산보고 속기록 등 회의록을 내부적인'대외비'라며 공개치 않아 적잖은 말이 나오고 있다.특히 적자 운영 속에 성과급을 지급해 물의를 빚고 있는 부귀농협의 경우 최근 열린 결산보고 당시 녹취됐던 기록이 아직 정리되지 않음을 들어 회의록 공개를 미뤄 빈축을 사고 있다.농협중앙회에 소속된 지역 농협들은 정기적인 이사회나 결산보고때 조합원들에게 추진경과 등을 보고하고, 그 진행과정이나 내용 및 결과 등을 회의록에 남기도록 돼 있다.이에 해당 조합원들은 그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 문제는 이에 관심을 갖고 궁금해 하는 군민들은 열람은 커녕,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점이다.해당 지역 농협들이 회의 과정에서 나온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것을 우려, (내부)비밀에 부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기자는 이달 3일 열린 부귀농협 결산보고와 관련해'적자운영으로 내부 불만이 많다'는 일부 조합원의 말에 따라 확인차 7일 부귀농협을 방문해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그러나 취재에 응한 한 임원은"결산보고 당일 나온 얘기들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 보여 줄 수 없다"고 회의록 공개를 사실상 꺼렸다. 이에 이틀뒤 메모를 남겼으나, 9일 오후까지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입장도 들을 수 없었다. 모 인사가 던진 "회의록 공개 불가는 모든 농협의 보편적인 입장"이란 말로 위안을 삼아야 했다.일부 농협의 폐쇄적 운영 방침 때문에 자칫 발생할 수도 있는 잘못된 관행을 감시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고 있다.이에 지역에서는 상황에 따라 군민들을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에서 요구하는 회의록 공개에 지역 농협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협 내부규정이 사회법에 우선할 수 없고, 떳떳하다면 굳이 감출 이유가 없는 이유에서다./ 이재문(제2사회부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1.03.10 23:02

[딱따구리] 버스파업 '말리는 시누이' 가 더 밉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90일을 넘긴 전주 시내버스 파업을 바라보는 한 시민이 무심코 던진 말이다. 이는 버스 파업과 관련해 시민의 대변자로 나선 전주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버스특위만 만들어 놓고 별다른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던 전주시의회는 지난 7일 시의회 이름으로 결의문을 발표했다.결의문에는 공권력 투입은 어떤 경우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사회적 기반을 허물어 파업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그러자 경찰과 버스회사, 한노총이 곧바로 '불법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경찰력 행사를 용납하지 못하겠다면, 시민 불편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버스 테러 사건 등에 대해 정당한 법집행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박했다.이들의 다툼을 지켜본 한 시민은 이렇게 빗대서 얘기했다. "내가 경찰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시의회 앞에 불법 노점상이 들어섰다고 가정할 경우 이를 철거하려 할 때 노점상이 심하게 몸싸움을 걸며, 철거를 거부한다면 시의회는 경찰을 부를것인지 말것인지 궁금하다."8일 현재 버스 파업은 91일째를 맞고 있다. 파업 초기에는 상당수 시민들은 사측으로부터 핍박 받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근심어린 시각으로 바라봤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민노총이 주장했던 버스기사들의 임금 실태가 허구로 드러나고 일부 노조원들의 버스테러와 운행 방해, 그리고 출근길 가두 행진 등이 연달아 이어지자 노조측에 대한 비판과 불신이 거세졌다.이후 노사간 협상이 시작됐고 타결될 듯 하면서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시민들의 비난은 급기야 전주시와 전북도, 국회의원들을 향하기도 했다.그러던 중 전주시의회가 돌연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일부 시민단체가 이에 동조하는 논평을 내자 시민들의 입에서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평소 법치를 주장하는 전주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이 '시민들을 위해 뭘 해야 할 것인지, 시민의 생각은 과연 어디에 있는 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 이강모(사회부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1.03.09 23:02

[딱따구리] 민선 군수의 숙명

순창군청에 꽃샘추위가 아닌 한파가 몰아쳤다.이달 4일 강인형 군수가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인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1심에서 80만원을 선고 받았던 점에서 이번 2심에서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다수의 군민은 물론 공무원들도 군수직 상실은 거의 예상치 않았기 때문에 충격의 강도가 더 세게 느껴지는 것으로 엿보인다.이로 인해 강 군수가 추진하는 대형 시책 등을 비롯한 현안문제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 높다.특히 2월 28일자로 사직한 장류식품사업소장과 공석중이었던 의료지원과장 인사도 이번 주에 단행 할 계획이었으나, 이 또한 주춤거릴 수가 있다.판결이후에 시행하는 인사가 자칫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군수가 꺼려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그러나 이에 대해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판결과 상관없이 인사를 단행해 업무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군정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반응이다.장류식품사업소장의 경우 메주공장 준공 이후 운영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200억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책임자가 공석인 상태에서 한시라도 인사를 늦춰서는 안 될 절박한 상황이다.이번 판결로 인해 강 군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재판결과가 가혹해 크게 위축돼 모든 업무에 있어 의욕마저 상실할 수도 있다.여기서 분명한 것은 군수는 사인이 아니고 순창군을 대표하는 공인이라는 점이다.강 군수가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대형사업의 마무리가 눈 앞에 산적해 있다.건강장수연구소의 서울대 위탁, 600억원이 투자되는 강천산 주변 관광휴양단지조성, 온천음용수 개발 등 어느 사업하나 쉬운 게 없다.이번 2심 판결 이후 대부분의 군민과 특히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강 군수를 반대했던 일부 사람들도 군수의 낙마를 우려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아무리 강 군수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원칙과 소신에 의해 군정을 수행해서 군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여론은 봄날 아지랑이 같은 것이고, 원칙은 바위처럼 단단하기 때문이다./ 임남근(제 2사회부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1.03.08 23:02

[딱따구리] 문예진흥기금 심사 문화권력 논란

올해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이하 문진금) 심사 공정성 논란에 대해 독자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특히 한 일간지의 보도는 흥미로웠다. 기사에 따르면 어느 문화예술인이 "(중략) 이번 심사과정도 대체로 공정했다고 본다. 그런데 이와 무관한 사람들이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사소한 일로 흠집을 내서 마치 우리가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처럼 비쳐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고 전했다.뼈가 있는 듯한 말이다. 그런데 여기엔 오해가 있다. 기자는 문진금을 취재하던 중 전북도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일부 지원단체가 이번 기금 지원에서 제외 돼 기사를 쓰게 됐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기자는 "전북도의 전화로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답했다. 이후 한 일간지에 문진금 선정 결과를 놓고 특정 세력이 자신의 권력을 악용, 문화예술계의 순수성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다.매년 문진금 심사 결과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사실 문진금은 명확한 심의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심사위원 부족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에 대한 한계가 있다. '소액다건'의 지원이 문화예술계의 창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지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전북도도 "지역사회가 좁다 보니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심사비 부담을 이유로 다른 지역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기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는 '심사기피제'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혹은 '문화재단이 출범해야만 가능하다'는 전북도의 답변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현재와 같은 심사위원 구성이라면 '소액다건'의 지원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특정 문화단체가 기금을 독식해 다른 신생단체가 지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문화권력의 폐단이기 때문이다.전북도나 한 일간지가 추측하는 것처럼 문진금 심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일부 단체를 위한 '보복성 보도'는 없었다. 이 같은 음모론적 시각은 독자에게 '좋은' 기사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뛰는 기자들을 힘 빠지게 만든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편한 식으로만 해석하는 시선이 안타깝다.

문화일반
전북일보
2011.03.07 23:02

[딱따구리] 대법원 판결 신속한 결정 내려야

선거법 위반혐의로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윤승호 남원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면서 지역사회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미 재선거를 겨냥해 7∼8명의 입지자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면서 선거 바람이 거세지고 있고, 남원시정도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당초 윤 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달 24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만큼 이달 안으로 윤 시장에 대한 최종심 판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상고심의 경우 통상적으로 선고 공판기일을 2주일 전에 지정되는 게 관례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윤 시장에 대한 판결은 다음달로 순연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파기 환송해 재판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추측마저 나돌고 있다.문제는 판결이 늦어질 경우 지역사회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이미 남원시는 윤 시장이 취임 직후 소송에 휘말리면서 민선 5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시정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윤 시장이 낙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고, 실제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면서 주요 현안사업이 하나같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장의 정치적 명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형 사업이 멈칫거리는 것은 당연하다.여기에 재보선을 향해 뛰는 입지자들이 난립하면서 지역민의 분열양상도 심화되고 있다. 시장의 차기 선거에 예민할 수 밖에 없는 공무원의 줄대기와 복지부동도 우려되고 있다.대법원이 어떤 이유에서 공판기일을 늦추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지역사회를 생각한다면 무한정 늦춰서는 안된다. 서둘러 판결을 내려 지역사회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지역민의 목소리다./ 신기철(제2사회부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1.02.22 23:02

[딱따구리] A동장만의 책임인가

지난 6일 저녁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물의를 일으킨 A동장이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10일 군산시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물론 A동장의 부적절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과연 이 문제가 사직서 제출로 이어져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시청 내부에서 조차 의견이 엇갈린다.이런 상황에서 A동장의 사직서 이면에 무책임한 군산시의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A동장만의 책임인가'를 묻고 싶어지는 이유다.A동장이 감당할 수 없는 책임감으로 전전긍긍할 때, 시는 A동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 외에 도대체 뭘 했나. 개인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조직에 누를 끼쳤으니,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떠미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공직기강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등 군산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전혀 없었다. 지난 2009년 5월 시청 직원들이 상습도박사건에 무더기로 연루됐을 때도 문동신 시장은 해당 직원의 상급자(6명) 문책인사라는'초강수 카드'를 꺼내 파문의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 이번 문제도 '뒷북 수습'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그렇다고'술에 취한 A동장의 과오를 용서해 준다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더욱 확립하겠다'고 시민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하는 시의 모습도 기대할 수 없었다.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부 시의원은 뼈있는 몇 마디를 건넸다. "A동장의 사직서를 바라는 게 아니었다. 승진 및 전보 대상이 마땅한가 등 인사시스템을 점검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했다. 군산시가 책임있는 자세로 이번 문제를 수습해 나가기를 기대했으나 미흡했다. 분명 A동장만의 책임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군산시는 명심해야 한다."/ 홍성오(제2사회부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1.01.11 23:02

[딱따구리] 새만금방조제 기네스북 설명 '안습'

새만금방조제가 '세계 최장 방조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정부와 전북도, 사업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지난해 8월 성공한 기네스북 등재를 꼽는다. 정작 기네스북 누리집(http://www.guinnessworldrecords.com/Search/Details/Longest-dike/120155.htm)에 등록된 새만금방조제에 관한 설명은 겨우 다섯 줄로 예상 외로 단출하다.더 애석한 건 일부 설명은 아예 잘못됐다는 사실이다. 'it(the Saemangeum Seawall) links up the port of Gunsan city'(새만금방조제는 군산항을 연결한다)는 대목을 보면, 'link'가 '(무엇을) 연결하다'는 뜻의 타동사로 쓰일 때 뒤에 두 개 이상의 목적어가 와야 한다는 기초 영문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사실 관계부터 틀렸다. 이를 바로잡으면, 'it links (up) Gunsan and Buan (along the southwestern coast of North Jeolla Province)'(새만금방조제는 전라북도 남서해안을 따라 군산과 부안을 연결한다) 정도일 터. 사실 이 문장은 같은 해 8월 17일 기네스북이 자신의 누리집에 'The Longest Dike'(최장 방조제)라는 제목으로 올린 기사에는 바르게 나온다.지난 2009년 3월부터 국무총리실 안건으로 확정,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국가적 프로젝트'치고는 허술(허무)하기 짝이 없다. 애초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는 기네스북 도전을 최소한의 절차 확인 없이 (사)한국기록원에 업무를 통째로 맡긴 한국농어촌공사의 '원죄'다.공교롭게도 김제시와 부안군은 기네스북에서조차 새만금을 두고 '영역권 다툼'을 벌여야 할 판이다./ 김준희(편집부 기자)

사회일반
김준희
2011.01.06 23:02

[딱따구리] 11명밖에 언급하지 못한 이유

군산 금강중학교 3학년4반 임소영 학생이 세상을 떠난 날, 지역의 한 기업체 관계자가 수천만원의 성금을 가치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왔다.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물밀듯 밀려왔다.그래서 소영이처럼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지역의 학생을 돕는데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건넸다. 하늘나라로 떠난 소영이의 바람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업체 관계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난치병 학생에 대한 취재가 시작됐다.지난 21일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군산시보건소에 난치병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명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답변은 개인정보보호에 위배되기 때문에 명단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군산교육청에 다시 문의했다. 기업체 후원을 위해 난치병 학생의 명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나, 교육청 관계자도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답답했다. 그래서 평소 난치병 학생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각 학교 보건교사들에게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학생을 찾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보건교사들은 너무도 감사하다며 학교, 학생명, 질병명, 가정형편 등으로 내용을 분류해 11명의 명단을 보내왔다. 그리고 그 서류 맨 앞쪽에는 '이 아이들을 도와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개인정보에 문제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세상이 밝아지는 가치있는 일이라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군산지역에는 총 55명의 난치병 학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1명 외에도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한숨을 짓는 가족이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에 의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내내 마음에 걸린다./ 홍성오(제2사회부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12.23 23:02

[딱따구리] 청렴도 전국 1위, 고창군의 저력!

청렴(淸廉)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목적으로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의미한다. 청백리(淸白吏)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고 곧고 깨끗한 관리를 일컫는 말이다. 이 두 단어는 부패(腐敗), 탐관오리(貪官汚吏)에 반대되는 말이기도 하다.예로부터 청렴·청백리 정신은 선비사상과 함께 백의민족의 예의국가관에 의한 전통적 민족정신이며, 이상적인 관료상으로, 예나 지금이나 공직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이다.고창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를 차지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의 비리가 만연해 있는 이때, 고창군의 청렴도 전국 1위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이번 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 지난 1년동안 업무별 부패 실태와 부패발생 요인 등에 대해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지표로 나타낸 것으로, 고창군은 종합 청렴도 8.99로'청렴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이 6년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 역사상 전무한 대기록이다.군의 이번 쾌거는 청렴도가 자치단체의 경쟁력이라는 인식하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서약·청렴교육, 인·허가 지도단속 등 부패Zero·Clean실현을 위한 청렴대책을 강력 추진한 이강수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군민 모두가 하나되어 이룬 결과로,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낸다.어느 시골마을 입구에 세워진 '범죄없는 마을' 표지판을 본 적이 있다. 초행임에도 그 마을이 정감있고 평화롭게 느껴지는 것은 그 표지판의 영향도 있으리라. 이에 군도 군청사 앞마당에 '청렴도 전국 1등군! 자랑스런 고창!.'이라는'청렴 기념비'를 세울 것을 제안해 본다.이 곳을 찾은 모든 이들에게 청렴 고창을 알리고, 공직자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기회로 삼고, 자랑스런 유산을 비에 새겨 길이 후손에게 전하기 위해./ 김성규(제2사회부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0.12.1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