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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窓] '고양이에 생선 맡긴' 농민들 분노

어떤 사건이든 진실은 하나밖에 없다.하지만 그 진실이 깊숙한 구멍 속에 갇혀 있거나 두터운 껍질속에 있을때 진실을 가장한 거짓이 판을 치게 마련이다. 그럴듯하게 윤색된 거짓일수록 표면이 매끄러워 사람들의 눈을 속인다.그러나 거짓이 오래갈수는 없다.갇혀있던 진실이 어느날 갑자기 모습을 드러낼때,껍질에 싸여있던 진실이 알맹이를 보일때 거짓의 끝은 결국 끝없는 추락만 남기게 된다.상대적으로 그동안의 거짓에 깜쪽같이 속았던 사람들은 커다란 허탈과 분노를 느낀다.특히나 거짓의 실체가 믿고 믿었던 기관이나 주변 사람들이라면 그동안 당했던 우롱에 더욱 거친 분노와 허탈을 느끼게 하고 있다.요즘 익산시 용안면 주민 상당수가 그동안 감춰진 참과 거짓의 실상 때문에 크게 분노하고 허탈해 있다고 한다.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만나고 저녁 술 한잔 마시며 헤어질 정도로 친근했던 용안 농협 임직원들이 농민 조합원 전체를 속이는 부실과 불법 운영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수년에 걸쳐 자행해 왔다는 사실이 검찰에 의해 들통나면서 용안 주민들이 할 말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전주지검 군산지청 지난 16일 수십억원대 양곡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외상 판매하여 6억5천여만원을 회수 불능케하고 무자격 보증인들을 상호 보증케하는 탈법을 통해 2억여원 상당을 불법 대출한 익산 용안 농협 조합장 유모씨(65)와 전 상무 박모씨(55)등 전.현직 임직원 4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지도과장 김모씨(44)와 도정업자 이모씨(44)를 업무상 배임등의 혐의로 불구속했다.(본보 17일자 보도)검찰에따르면 조합장 유씨와 상무 박씨등은 또다른 박씨(전 미곡처리장장,구속)와 공모하여 아무런 인적.물적 담보 없이 도정업자 이모씨 등 2명에게 87억원의 양곡을 외상 판매하여 6억4천5백만원을 회수 불능게하고 과장대리 김모씨(51)와는 재산이 없거나 이미 보증 한도를 초과한 무자격들을 상호 보증케하여 모두 2억여원의 불법 대출해주고 사례비를 챙긴 혐의다.용안 농협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가만히 들여다 보고 있자니 기가 막힐 정도다.조그만한 시골 마을 금융기관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납득키 어려운 갖가지 유형의 불.탈법이 우리의 혀를 차게하고 있는데 마을 주민과 조합원들을 더욱 분노케하고 있는것은 관리 감독기관이 분명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불.탈법이 어떻게 수년에 걸쳐 자행될수 있었느냐는 사실이다.많은 거짓이 새로운 사실로 꼬리를 물고 튀어나올때마다 사람과 조합을 너무 믿고 따랐던 용안 농협 조합원과 주민들이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한탄할 정도로 수없는 거짓이 판을 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농협중앙회 전북지역 본부는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관리 감독 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눈뜬 장님을 탓해야 할지 아니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농민(조합원)을 탓해야 할지 혼란스럽다.아뭏든 이번 용안 농협의 조직적인 불법과 비리의 피해는 2천여명에 달하는 선량 조합원인 농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을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 다시한번 크게 분노를 느끼면서 관리 감독 부실에따른 책임 소재 역시 분명 따져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어리석음이 되풀이 되지 않길 위해서라도....

  • 오피니언
  • 엄철호
  • 2005.05.18 23:02

[데스크窓] 변화하는 자만 살아남는다

강한 자가 아니라 변화하는 자만이 살아 남는다.요즘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 누가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장 적절한 답변이다.한마디로 적자 생존(適者生存)이다.변화가 없는 세계에서는 강한 자가 살아 남을 수 있으나 변화무쌍한 세계에서는 강한 자보다는 변화하는 자만이 살아 남는다는 이야기다.군산시 주변에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새만금사업이 이뤄지고 81홀규모의 골프장이 마련되며 전국 최초의 관광어항인 비응항이 건설된다.또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고군산군도에 국제해양관광단지가 머지 않아 조성될 예정이다.새만금사업은 내년 3월 33km의 구간이 체절되고 방조제의 도로도 제방정상부로 올라서 수년안에 개통된다.구 F1그랑프리부지에 조성중인 81홀규모의 군산골프장은 오는 11월부터 27홀규모의 대중골프장이 문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08년까지 모든 조성공사가 마무리돼 군산은 골프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새만금 시점부에 위치한 비응도항 또한 전국 최초로 관광개념이 도입된 어항으로서 침체된 군산의 수산업을 활성화하고 관광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게다가 새만금방조제와 연결되는 신시도와 선유도,무녀도,장자도및 방축도, 말도등 섬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고이 간직하고 있는 고군산군도에 올해말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국제해양관광단지가 본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이같은 사업들이 이뤄진다면 군산에 어떠한 변화가 예상될까.한마디로 많은 유동인구가 몰려와 군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게 예측할 수 있는 변화다.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다면 연간 1천여만명, 골프장의 조성이 완료되면 연간 5060만명, 그리고 고군산군도의 국제해양관광단지와 비응어항은 이에 시너지효과를 더해 준다.현재 국내 대기업군은 군산주변에서 소리없이 일고 있는 이같은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한마디로 유동인구가 많으면 어떠한 민간투자사업을 해도 타당성이 높아 사업거리를 마련하고자 하기 때문이다.그렇다면 군산은 무엇을 해야 하나. 해답은 나타나 있다.대규모 유동인구를 최대한 활용, 군산발전으로 연계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한다.관광자원을 발굴해 확충해야 하고 각종 사업을 발굴, 대기업들로 하여금 민간투자사업을 군산에서 전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이 시급하다.이래야만 군산은 스쳐가는 지역이 안되고 관광성 유동인구가 군산에 머물음으로써 많은 외지자금이 유입, 군산은 발전의 나래를 펴게 될 것이다.또한 내항부근을 경기도 용인의 한국민속촌과 같이 역사성과 문화성이 살아있는 일제수탈사거리로 만드는 민간투자사업등을 발굴함으로써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영화동등을 쇼핑거리로 만든다면 빈사상태에 있는 구도심이 활기를 찾게 될 것이다.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예상되는 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유동인구가 몰려오면 발전하겠지 막연하게 생각한다면 많은 유동인구가 인근 다른 자치단체로 빠져 군산은 좋은 조건에도 여전히 낙후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그런데도 아직 군산시에는 이렇다할만한 움직임이 거의 없다.군산은 현재 강하지도 않다. 그렇다고 변화하고자하는 움직임도 미미하다.참으로 걱정스럽다.

  • 오피니언
  • 안봉호
  • 2005.05.13 23:02

[데스크窓] 야누스의 예식장

한국인의 뛰어난 지능은 이미 여러 통계에서 밝혀졌다.지난해 스위스 취리히 대학 토마스 폴겐 박사의 연구 논문에따르면 전세계 180개국 국민들의 평균 지능지수(IQ) 측정 결과, 한국인이 IQ 106으로 1위에 올랐다.또 오스트리아 빈 대학 의대의 50개국 국민 평균 IQ 비교 조사에서도 한국은 홍콩(107)에 이어 2위(106)를 차지했다.이 경우 홍콩이 도시인점을 감안하면 국가별 비교에서 한국은 사실상 1위나 다름이 없다.이처럼 한국인의 뛰어난 두뇌가 세계 각국이 인정하는 각종 조사에서 속속 입증되면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보는것 같은 우리는 매우 기분 좋다.그런데 웬일일까.마음 한귀퉁이가 영 찜찜하고 우울하면서 무언가 말할수 없는 씁쓸함이 남는 이유를.아마 이토록 머리 좋은 일부 한국인들의 야누스 같은 두 얼굴 때문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면서 최근에 의혹을 사고 있는 익산지역 몇몇 예식장들의 얄팍한 상혼을 지적해 보고 싶다.(본보 9일자 보도)IQ 106의 평범한 한국인 두뇌로는 쉽지 않은 영업 기지(?)를 발휘하여 지역 서민들의 주머니 돈을 끄집어 내고 있다니 기가막힐 일 이다.일부 대형 예식장들이 냉혹한 약육강식의 현실을 교묘히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피해와 폐해를 우리 익산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을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등 관계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 주길 바라며 문제점을 다시한번 짚어본다.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 익산지역에는 20여개의 크고 작은 예식장들이 영업하면서 지역민들이 본의아니게 많은 경제적 혜택을 보았다.지역 경제력에 비해 많은 예식장들이 들어서다 보니 이들은 서로 살아남기 위해 예식장 사용료 등 각종 무료 서비스 혜택을 경쟁적으로 내걸면서 지역의 많은 혼주들이 상대적 경제 이익을 본 것이다.갖가지 서비스 혜택을 앞장서서 쏟아내는데는 물론 자본력이 비교적 탄탄했던 대형 예식장들이 주도했다.당시만해도 그들의 속셈을 전혀 알지 못했다.몇달 안돼 자본력이 취약한 소규모 예식장들은 대형 예식장들의 대대적인 무료 예식 서비스 공세에 함락, 스스로 문을 닫을수밖에 없는 뼈아픔을 감수해야만 했다.그러자 그동안 감춰졌던 대형 예식장들의 속내의와 두뇌가 보다 치밀하고 교묘해졌다.자기들의 대대적인 물량 공세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목숨만 근근히 지켜가고 있던 일부 소규모 예식장 접수에 나섰다.몇몇 대형 예식장끼리 나름대로 의기투합하여 그때까지도 버티고 있던 나머지 소규모 예식장들을 임대로 빌린후 자진 폐업시키면서 현재 익산에는 그 많던 예식장들이 모두 문을 닫고 4개업체만이 성업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물론 그동안 무료로 제공 됐던 각종 서비스 혜택도 4개 업체만의 성업으로 막을 내리면서 이제는 혼주들마다 고가의 혼수용품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다고 한다.결국 지역 몇몇 대형 예식장들의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면서 익산지역의 많은 혼주들은 인근 전주와 군산에 비해 턱없이 비싼 고가 예식비를 떠안을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고 말았다.익산시민 전체가 몇몇 예식장들의 얄팍한 상혼과 약삭빠른 두뇌 회전에 놀아난것 같아 몹씨 불쾌하다.일부 머리 좋은 한국인들의 야누스 같은 두 얼굴을 그냥 옆에서 지켜봐야하는 우리 익산시민들만 서글프다.

  • 오피니언
  • 엄철호
  • 2005.05.11 23:02

[데스크窓] 이순신, 장보고

요즘 TV를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특히‘불멸의 이순신’과‘해신(海神)’을 보는 재미가 그렇다. 400년전과 1200년전의 역사적 인물들이 현실로 생생히 살아나고 있는 느낌이다.탄탄한 원작에다 드라마틱한 요소가 가미돼 눈길을 놓기가 힘들다. 드라마 세트장이 설치된 부안과 완도에는 관광객이 넘치고 덩달아 땅값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시청률이 각각 30%를 넘으니 역사극 치고는 크게 성공한 셈이다. 더군다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교과서 왜곡, 중국의 동북공정 등 국민들의 편치 않은 심사와 맞물려 인기가 꽤 오래갈듯 하다.이들 드라마는 이순신과 해신 장보고를 인간미있는 영웅으로 그리고 있다. 시청자들이 이들 드라마에 빠져드는 이유는 뭘까. 물론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영웅성과 함께 시대적 배경도 한몫하지 않을까 싶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 둘러싸여 곡예를 타야 하니 말이다. 그런 틈바구니를 호쾌하게 헤쳐나가는 영웅성에서 대리쾌감을 얻는지도 모른다.이순신이 활약하던 임진왜란(1592년) 시기는 국론이 극도로 분열되었다. 가도입명(假道入明)을 구실로 일본은 7년 반동안 조선을 약탈과 방화로 짓밟았다. 당시 인구 200만여명 가운데 수십만명이 도륙당해 머리와 코 등이 베어지고 도공과 미녀 등 수천명이 일본으로 끌려갔다. 그런데도 조정은 사대주의에 사로잡혀 중국의 원군만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때 조선의 처지가 어떠했는가는 일본과 중국의 화평(和平)교섭이 극명하게 보여준다. 전쟁 발발 1년후에 시작된 교섭에서 중국은 삼사(三事)를, 일본은 칠조건(七條件)을 요구한다. 삼사는 “일본군은 조선 전지역에서 철수하고, 포로로 잡힌 두 왕자를 송환하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직접 항복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다. 또 칠조건은 “명의 황녀를 일본 천황의 비(妃)로 삼는다. 조선의 남부 4도(道)를 일본 점령하에 둔다. 조선의 왕자 한사람을 인질로 일본에 넘긴다.”등이었다.문제는 이들 교섭이 정작 장본인인 조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주목을 끄는 대목은 조선 8도중 남부 4도를 일본이 점령한다는 것이다. 이미 400년전에 남북분단의 전조(前兆)를 보는듯 하다. 최근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서 흘러나오는 ‘한반도 3분할론’과도 맥락이 닿는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다.다행히 이순신이 23전 23승으로 제해(制海)권을 쥐고 있어 이들의 수작은 미수에 그쳤다. 나아가 이순신은 일본 정벌까지 꿈꾸었다. 일본의 침략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일본의 주력부대가 조선에 묶여있는 사이 일본 본토를 치자는 생각이었다. 이는 그가 올린 장계에 잘 나타나 있다. 완도 호족이었던 장보고 또한 청해진(828년)을 배경으로 종합무역상사를 경영한 글로벌CEO였다. 당(唐)에서 군인으로 출세했으나 해적들이 신라인을 잡아다 노예로 파는 것에 분개해, 청해진을 연 것이다. 그리고 한중일 동북아를 하나로 묶어 해상을 주름잡았다. 작가 최인호는 장보고를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 비춰 그를 해신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실제로 장보고는 일본에서 신으로 추앙받고 중국 산동성 석도시 적산법화원에 궁궐같은 기념관과 높이 8m의 동상으로 우뚝 서있다.이들 두 인물은 숨바쁘게 돌아가는 국제정치의 역학속에서 우리에게 민족의 자존과 정체성이 어때야 하는지를 묻는다. 이순신탄신일과 장보고기념관 개소식을 접하며 불현듯 떠오르는 상념이다.

  • 오피니언
  • 조상진
  • 2005.04.29 23:02

[데스크窓] 한마디 말 실수가 빚은 감동

유가(儒家), 도가(道家),법가(法家),명가(名家),묵가(墨家), 병가(兵家),농가(農家)....이른바 제자백가들이 쟁명(爭鳴)하던 춘추시대는 어지러운 세상이었다.심지어 잡가(雜家)까지 등장해 설(舌)로써 설(設)을 만들어 퍼뜨리니 백성들이 난세의 어지러움을 겪어야 했다.그래서 새롭게 떠오른 군자의 덕목이 신언(愼言)이었다.말을 삼간다는 뜻이지만 그 속엔 매사를 냉정하고 성실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함부로 입을 놀려 지껄이지 않는게 신구(愼口)요, 언행을 조심하는데 신근(愼謹), 색을 삼가하는게 신색(愼色), 신중하게 선택하는게 신택(愼擇), 혼자 있을때라도 삼가고 조심하는게 신독(愼獨)이다.그 신(愼)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망(妄)이다.망은 망녕됨이요 허망함이다.허망하니 성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니 사람을 잘 속인다.그래서 망은 법에 어긋난다.착각 또는 환각 상태가 망각(妄覺)이고 그 상태에서 제멋대로 구는 것이 망동(妄動)이요, 함부로 튀어나오는 말이 망언(妄言)이다.망령(妄靈)이 들면 망상(妄想)속에서 망발(妄發)하기 십상이요 그 끝장은 망신(妄身)에 이른다.익산시와 시의회가 A의원이 무심코 내밷은 말 한마디를 놓고 심한 감정대립을 벌이고 있다(본보 23일자 보도).공직자들이 마치 놀고 먹는것 처럼 비하시켜 발언한 A의원의 발언은 직분을 떠나 인간적인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시의회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자 시의회는 공직자들의 요구가 의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는등 서로 한치의 양보없는 감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무심결에 던진 말 한마디의 후유증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새삼 일깨워주고 있는 선례가 되고 있다.지난 22일 익산시 과학산업과 직원 10명은 시청 광장에서 A의원의 직원 비하 발언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였다.동양물산기업(주) 특별지원 동의안과 익산보석산업 특구계획안에 대한 동의 절차를 구하는 과정에서 A의원이 “봉급 타먹기가 미안하닌까 이렇게 자꾸 일만 벌이는것이냐 ”고 비하성 발언을 내뱆자 해당 공무원들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시의원이라는 직분을 이용하여 인간적 모욕감을 안겨 주는 망발은 직무를 떠나 도저히 참기 힘든 인격비하 발언이라며 억눌렸던 감정을 폭발하고 말았다.시의회 역시 일부 직원들의 이같은 돌출 행동에 대해 크게 당황하면서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의회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나섰다.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자료와 계획등이 마련되지 않아 자료 보완을 요청하는것은 의회로서 당연한 조처 아니냐며 철저한 책임 문제를 따지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집행부와 시의회간의 대립이 이제는 잘잘못을 떠나 감정의 대립으로까지 비화되는 양상이 되고 말았다.결국 A의원의 말한마디 실수에서 비롯된 망발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면서 집행부와 시의회 전체에게 돌이킬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기고 익산시민 전체에게도 또다른 망신살을 던져 주고 말았다.시의원이든 공무원이든 시민 전체의 망신살로 이어질수 있는 망발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조심해주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엄철호
  • 2005.04.26 23:02

[데스크窓] 무관심이 학교폭력 키웠다

최근 사회 문제로 부각된 학교 폭력이 익산도 예외가 아닌것으로 드러났다.서울지역에서 학교 폭력을 휘둘러 온 ‘일진회’의 진상이 공개됐을때만 해도 우리 익산지역에서만은 하는 한가닥의 희망과 기대가 없지 않았다.그러나 엊그제 익산 경찰에의해 적발되어 공개된 지역 중.고생들의 불량 서클 실상을 보면 매우 충격적이다.꿈 많은 10대 청소년들이 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집단 성폭행, 집단 패싸움, 금품 갈취, 음주후 집단 혼숙 등을 아무런 꺼림낌 없이 일삼았다고 하니 뭐라고 할말이 없을 정도다.익산경찰은 지난 16일 중학교 25개교, 고등학교 20개교등 총 45개교에서 일진회 등 21개 학교 불량서클 186명을 붙잡아 이중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집단 성폭행한 김모군(14.중3)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78명에 대해서는 선도 차원에서 모두 훈방했다.경찰에따르면 이들 학교 폭력 조직은 대부분 조폭 관련 영화가 인기를 끌었던 지난 2003년부터 결성되어 최근까지 조직적으로 활동했다.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청소년들이 영화를 보고 왜곡된 의리와 영웅심에 빠져 자신들 나름대로 무시당하면 함께 싸운다는 내부 규율까지 만들어 체계적으로 조직을 관리해 온것으로 드러났다.선배가 졸업하면 신입생을 뽑아 대물림하고 시내 중심가와 주택가를 돌며 금품을 빼았거나 폭력을 휘둘러왔다는 것이다.더우기 자신들이 불량서클 구성원임을 알고 있는 동급생 친구들이 피해를 입어도 반항하지 못할것을 알고 생일이나 기념일을 빙자하여 소위 껌값을 걷으러 다니면서 일부 학생들에게는 정기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상납을 받았다니 성인 폭력 조직 뺨치는 행태라고 아니 할수 없다.더우기 익산지역에서 이처럼 수년에 걸쳐 무섭고 난폭한 학교 폭력이 활개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 적발되기까지 학교나 학부형으로부터 어떤 한건의 피해 신고도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했다는 사실은 학교 폭력에 대한 우리 성인들의 관심이 그저 말잔치에 불과한채 얼마나 허술했는지 스스로 반성케하고 있다.보복이 무서워 피해를 신고하지도 못한채 한없는 속앓이만을 해야 했던 많은 선량 학생들이 그동안 겪어왔을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다시한번 생각해보면서 성인의한사람으로써 크게 반성해 본다.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가야 할 학교가기가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웠을까.어린 학생들이 미래의 희망을 키워가고 학문에 정진해야할 배움의 도량이 왜 이토록 황량해졌는지 무척이나 딱하다.이 지경에 이르도록 익산 교육 당국은 어디에 있었는가.물론 위험 수위를 넘어선 익산의 학교 폭력 문제를 교육당국이나 학교 탓만으로 떠넘기고 싶지는 않다.학부모와 지역사회 등 어느 주체도 학교 폭력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그렇지만 문제의 실상을 제대로 진단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주체는 그래도 교육당국과 학교가 될수밖에 없다.교육 당국이나 학교가 문제에 정면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애써 실상을 외면하고 사태를 미봉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우리 학교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보고했던 상당수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더욱 심각했던 사실을 직시,다시한번 철저히 살펴봐주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엄철호
  • 2005.04.22 23:02

[데스크窓] '대구사랑 의원 모임'이라?

열린우리당이 ‘대구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이달말께 결성키로 했다. 대구지역 12개 지역구에 당 소속 현역의원이 한명도 없어 지역여론 수렴창구를 마련키 위한 것이라고 한다. 중장기적으로 취약한 지지기반을 넓혀 나가려는 포석도 담겨있는 듯 하다.대단히 환영할 일이다. 영호남 장벽을 뛰어넘겠다는데 누가 시비할 것인가. 나아가 영남출신 대통령을 배출했지만 아직도 호남당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으로서는 마땅히 시도해 봄직한 일이기도 하다.특히 4·2 전당대회에서 영남권 후보를 자처한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이 지도부 입성에 실패한데다, 4·30 재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어 경북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문희상 당의장이 당선과 함께 내걸었던 ‘지역구도 타파’및 선거구제 개편과도 맥이 닿아 있다. 이 모임에 참여하는 의원 17명의 면면도 화려하다. 천정배 전 대표를 비롯 염동연·유시민·한명숙 상임중앙위원과 김원웅·송영길등 열린우리당 얼굴마담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은 앞으로 △매달 대구시와 시당간의 당정협의에 참여 △시당 주최 정치아카데미에 연사로 참여 △지역언론에 기고 등 지역활동을 적극 벌여나가기로 했다.이와는 반대로 한나라당에서는 요즘 호남껴안기가 한창이다. 17일 전남 구례에서 열린 섬진강 마라톤대회에 원희룡 최고위원을 비롯 남경필 정병국 등 한나라당 의원 10명과 당직자 등 150여명이 참가하는 성의를 보였다. 이에 앞서 이들은 여수를 방문, 엑스포 개최예정지와 광양만 일대를 둘러 보았다.또한 박근혜 대표는 지난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찾아 사과를 한데 이어, DJ의 고향인 전남 신안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표는 현안인‘호남고속철 조기완공’과 ‘J프로젝트 지원’등을 다짐했다.그리고 이명박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내 구청장들과 함께 광주를 찾아 5·18묘지에 참배했다.이른바 열린우리당은 서진(西進)정책을, 한나라당은 동진(東進)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입장에서는 지난해 총선에서 부산 경남에 교두보를 마련했지만 박근혜 대표가 버티고 있는 대구 경북지역은 아직까지 난공불락이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TK에 대한 구애에 들어간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선과 총선에서 95%의 몰표를 상대당에 몰아주는 호남을 놔두고는 영원히 집권이 어렵다는 인식이 퍼져있다. 이 참에 이를 극복해 보자는 것이다.모두 좋다. 정당이란 원래 집권을 위한 존재다. 뿐만 아니라 여야 가릴 것 없이 전국정당화를 지향하는게 얼마나 바람직한 일인가. 그러나 한편으로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게 솔직한 심정이다. 가장 못사는 전북은 아예 구애 대상에서 빠져 있다. 지역구 의원 11자리를 모두 몰아주고 개인적으로 국회의장이며 원내대표 등으로 잘 나가고 있으나 도민들의 살림살이와 상대적 박탈감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니 말이다.올들어 기업유치 실적 등이 조금 좋아졌다. 하지만 아직도 지역내 총생산(GRDP)은 전국 평균의 70%대로 최하위를 벗지 못하고 있다. 인구 또한 190만명선도 무너져 이대로 가다가는 타시도에 흡수되던지 아니면 해체되어야 할 판이다. 그런데도 전북은 여당에게 있어 주머니속 공기돌이요 우리에 갇힌 집토끼 신세다. 한나라당도 도세가 작으니 구애대상도 아닌 모양이다. 전북몫은 여당과 야당 어디에도 없어 보인다. 나만의 소아병적 푸념이었으면 차라리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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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진
  • 2005.04.21 23:02

[데스크窓] '도박의 도시' 만들려는가

삼국사기의 백제기에 보면 백제의 개로 왕 때 고구려의 간첩 승 도림이 개로 왕과 바둑을 두어 국사를 돌보지 않게 한 후 백제를 망치게 했다는 일화가 있다.조선시대의 야사 집 대동야승에도 ‘바둑, 장기, 쌍륙 등은 잡기에 속한다. 이런 유희는 모두 소일하기 위한 것이나 어떤 자는 너무 즐겨 의지를 상실하는 자도 있고 혹은 도박을 하여 재산을 손해 보는 자도 있었다’ 고 도박을 경계하는 말이 남겨 있으니 역시 도박은 그 역사가 시작되었을때부터 사회의 커다란 두통거리였던것이 틀림 없다.잘못 발을 들여 놓으면 나라를 망치고 재산과 건강을 모두 잃을 정도로 도박에 대한 폐해가 이처럼 옛부터 경고되고 있는 마당에 문화의 도시 익산에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가 들어설 움직임이 있다니 크게 우려되고 걱정스럽다.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은 불황을 모르고 급속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한 통계자료에따르면 2천년도 이후 경마, 경정, 경륜,카지노 등 사행 시장의 규모가 11조3천억원에 이르고 연간 이용객수가 2천3백만명이나 된다고 한다.도박산업은 시민의 삶의 질과 무관한 사행산업을 급속히 확산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 성인중 4%정도를 도박중독증 의심 환자로 만들고 있다고 정신과 전문의들은 우려하고 있다.또 도박산업의 무절제한 확산은 땀흘려 일하는 시민들의 근로 의욕 감퇴와 한탕주의를 만연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기도 하다.이처럼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도박산업을 한국 마사회가 익산에 장을 펼치려고 한다니 그들의 의도와 저의에 크게 분노하고 비난하지 않을수 없다.자신들의 경영수익을 위해 주머니를 털 대상으로 익산시민을 일차 목표로 선택한것 같아 더욱 불쾌하고 괘심할뿐이다.한국마사회는 지방경마팬의 경마 접근성 확대로 경마의 대중화를 촉진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 경쟁산업(경륜, 경정, 카지노) 확산에 대응한 경쟁 우위 확보 등의 명분을 내걸고 지방으로의 마권장외발매소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특히 익산의 화상경마장 설치는 인근 전주와 군산 지역에 진출하려던 의도가 해당지역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번번히 무산되면서 내린 또다른 차선책으로 이미 지난해부터 극비리에 추진되어 왔던게 사실이다.결국 한국마사회는 전북지역 교두보 확보라는 원대한 계획을 실현코자 익산을 선택했다.화상 경마장은 건전한 레저스포츠가 아닌 도박장 성격이 짙다.화상경마장이 설치될 경우 시민생활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도박중독자 양산, 지역자금 역외유출, 사행심 조장, 생산적인 근로 의욕 감퇴, 주차난, 우범지대화, 교육환경 저해, 가정경제 파탄등 그 폐해가 이루헤아릴수 없을 정도다.그런 화상 경마장 개장은 우선 불특정 다수를 겨냥하고 있으나 결국 그 피해와 폐해는 익산시민이 고스란히 떠안을수 밖에 없다.익산시는 이같은 폐해를 냉철하게 인식, 화상경마장 설치를 근본적으로 백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된다.화상경마장 건립에 동의하는 일부 인사들과 화상경마장 건물 임대를 추진하는 업자들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지역민의 이익과는 무관한데도, 특정 건물주의 맹목적인 이윤 추구를 위해 익산시민들을 도박중독증 환자로, 그리고 익산시를 도박의 도시로 전락시킬수는 없다.지역 사회에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명분을 앞세워 익산시와 시의회, 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다함께 나서 화상경마장 개설만은 분명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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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철호
  • 2005.04.13 23:02

[데스크窓] 나리들이 눈치만 봐서야 되나

현재 군산시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부상돼 있는 것은 방폐장유치문제다.이미 군산시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반핵단체가 유치반대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향후 추세에 따라 군산발전이 가름되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경주시의회가 방폐장을 유치키로 의결했다는 소식이 들린다.경주시의회는 지난달 28일 간담회를 열어 찬반토론 및 표결을 통해 찬성 15대, 반대 4로 방폐장의 유치를 전국 기초의회중 처음으로 결정지었다고 한다.경주시의회의 이같은 의결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성에 대해 확신을 가졌고 관련 특별법에 따라 이를 유치할 경우 3000억원지원혜택, 연간 50~100억원의 반입수수료를 통한 재정수입확충, 900명인 한국수력원자력본사이전, 연간 40억원이상의 지방세수입등으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경북 포항, 영덕. 울진과 군산등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폐장의 유치경쟁지역가운데 경주시의회는 방폐장유치의결로 일단 기선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경주시의회의 의결은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시민대의기관으로서 예민한 사안에 대해 조속히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시민여론을 주도하는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시의회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특히 이같은 경주시의회의 명확한 입장표명은 향후 방폐장유치문제로 야기될수 있는 시민들간의 갈등과 분열 및 혼란을 초기에 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반면 군산시의회는 어떠한가.시민대의기관으로서 아직까지 이렇다할만한 대외적인 움직임이 전혀 없다.그저 정부로부터 방폐장유치일정이 공고되면 그때가서 유치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안일한 사고만 하고 있다.시민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야할 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내팽겨치고 많은 시민들이 방폐장유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가에 대해 눈치나 보면서 이의 여론에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방폐장유치문제는 자칫 상황에 따라 군산시를 엄청난 혼란과 분열으로 몰고 갈 수 있고 이로 인해 그나마 도약단계에 있는 군산시를 발전보다는 오히려 퇴보의 길로 접어들게 할 수도 있다.방폐장과 관련된 외국도 다녀와 일반 시민들보다 많은 식견과 지식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시의회가 혼란과 분열이 야기되기 전에 방폐장의 유치문제에 대해 먼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그런데도 내년 선거나 의식해 시민들의 여론동향에 눈치나 살피고 있다면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시민대의기관이라고 운운하면서 시공무원들에게 호통이나 치는 기세등등한 모습은 어디로 갔나 궁금하다.군산시의회는 조속히 입장을 정리하고 대외적으로 이를 천명해야한다.그래야만 방폐장의 유치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갈등과 혼란, 그리고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다.민감한 사안이라고 뒤로 빠져 눈치만 살피고 내년 선거때 어떻게 하면 시류(時流)에 영합, 또다시 시의원으로 당선을 해 볼까하는 생각이라면 아예 시의원의 배지를 떼어 내버리라고 주문하고 싶다.시민대의기관으로서 선도자적인 자세가 시의회에 적극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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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봉호
  • 2005.04.05 23:02

[데스크窓] 청소비 인하와 군산항 발전

바야흐로 물류전쟁시대다.글로벌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요즘 기업의 사활은 비용이 적게 드는 물류망을 선점하느냐에 달려 있다.기업이 품질좋고 단가가 싼 상품을 생산한다고 해도 물류전쟁에서 지면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국내 기업들은 ‘총성없는 물류전쟁 ‘에서 승리하기 위해 오늘도 물류비용이 적게 드는 이 항만 저 항만을 기웃거리고 있다.이런 점에서 볼 때 군산항만물류협회가 항만청소업무를 직접 시행키로 하고 청소비를 인하, 화주들의 물류비용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조치는 환영할만한 일이다.물류협회는 항만청소를 직접 시행하며 그동안 항만청소를 수행하면서 발생했던 청소용역업체의 이익금을 군산항을 찾는 고객들에게 환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수출화물인 자동차와 컨테이너의 청소비를 현행보다 약 50%정도,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15∼20%정도 인하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이같은 조치로 청소비를 화주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군산항을 찾는 화주들이 많은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협회측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청소용역업체에 군산항의 청소를 의뢰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했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화주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군산항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군산항을 이용하는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미미한 금액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1%의 물류비용라도 더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항만간 물동량유치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물류협회의 이번 조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특히 그동안 군산항이라는 조그마한 울타리안에서 자그마한 떡을 놓고 서로 차지하기 위해 으르렁거리던 하역사들간의 합의를 통해 이같은 조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이제 하역사들도 자신들 눈앞의 이익보다는 군산항 전체의 발전에 눈을 돌린 것이다.이는 개별 하역사간 선의의 화물유치경쟁도 중요하지만 군산항이 평택항이나 목포항등 다른 항만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있어야 자신들의 이익도 도모할 수 있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어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현재 국내 각 항만은 물류비부담경감으로 보다 많은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광양항과 부산항은 정기기항 선사중 일정물량 또는 일정 비율이상의 컨테이너환적물량처리선사에 하역료를 감면해 주는가 하면 목포항은 도선료를 20%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등 항만이용자들의 물류비용절감을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반면 군산항은 어떠했나. 그동안 화주나 선사를 유치하기 위한 이렇다할만한 물류비용저감대책이 추진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그러다보니 개항 106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전국항만물동량의 1.7%를 처리하고 있을 정도로 군산항의 자화상은 초라하다.이번 물류협회의 조치를 계기로 하역사, 항운노조, 도선사등 항만종사자 각자 눈을 멀리 국내외 항만으로 돌려 경쟁에서 이겨야 산다는 절박한 인식하에 하역료, 하역노임, 도선료등에서 화주나 선사의 물류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그때만이 군산항에 물동량이 넘쳐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안봉호
  • 2005.03.21 23:02

[데스크窓] 진정한 '농협개혁' 기대한다

최근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바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올들어 도내 10개 조합에서 조합장 선거를 치른 결과, 군산 옥산과 남원 축협을 제외한 8곳에서 모두 초선이 당선됐다. 10개 조합 가운데 현직 조합장이 불출마한 4곳을 제외하면 6곳 가운데 4곳에서 현직이 낙마한 것이다. 현직 프리미엄에도 조합장의 2/3가 낙선한 것은 농협의 새바람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모두 17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이같은 기류의 지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사실 농협 조합장은 적지않은 보수와 함께 인사·경영권 등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는 자리로서 지역사회에선 노른자위 기관장으로 통한다. 같은 선출직인 광역·기초의원보다 실익이 있기 때문에 도의원과 시·군의원 중에서도 조합장 자리에 눈독을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도 전국 농협 조합장의 평균 연봉은 6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1년 4700만원에서 2년새 36%나 올랐다. 여기에 업무추진비 등을 합치면 조합장에 대한 한달 평균 지급규모는 약 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전국 농가 평균 소득 2687만원에 비하면 무려 3.5배에 달하는 액수다.대도시 농협에 비해 규모가 적은 전북의 경우 전국 평균 보수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농민 조합원에 비해 고액 연봉자임에는 틀림없다. 조합장 선거때마다 과열·혼탁양상이 빚어지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고액 연봉으로 파문이 확산되자 농협중앙회는 올해부터 각종 수당을 통폐합, 급여체계를 단순화하는 한편 조합장의 기본 연봉을 3500∼5500만원 수준으로 대의원회에서 결정하고 조합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도록 시달했다.하지만 농협에 대한 농민과 조합원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운게 사실이다.농민과 조합원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조합 직원들을 위한 조직체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무성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경남 진주 합천 등지의 농협에선 얼마전 조합원들이 직접 나서 조합장과 전무·상무 연봉을 4천만원 미만으로 대폭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금융 대출금리는 농민 조합원에게 큰 불만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농협중앙회가 조합원들의 다양한 개혁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농촌 새농협운동’을 주창하고 나섰다. ‘농협’이라는 이름만 빼고는 모두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뒤늦은 감이 있지만 조합원 위에 군림하는 농협이 아니라 조합원을 떠받드는 농협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농협의 개혁방안은 크게 환영할만 하다.그러나 농협 개혁의 출발점은 농협 내부 구성원이 아니라 조합원과 농민이 중심이 돼야한다. 아무리 개혁을 외치더라도 조합원들의 체감이 없다면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뿐이다. 진정 조합원과 농민이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농협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과 실천을 위해선 지역농협의 체질과 조직, 사업을 대대적으로 혁신해야한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협에 대한 개혁회오리가 불었지만 번번이 형식과 시늉에 그쳤던 전철을 다시 밟아선 안된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노도처럼 밀려오는 개방화시대에 농협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기 때문이다.‘꼭 필요한 농협, 고마운 농협’으로 거듭나는 농협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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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05.03.18 23:02

[데스크窓] 기로와 선택

기로(岐路)란 갈림길을 말한다. ‘기로에 서다’는 표현은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그 판단에 갈피를 못잡을 중대한 입장에 놓일 때 보통 쓰인다.인생에서 우리는 많은 기로를 만나게 되고 이때는 나름대로 어설픈 지식이 아닌 명확하고 객관적인 것을 근거로 ‘이리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저리 가는게 맞은가’를 판단해 최종 선택을 한다.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례를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된다.그만큼 기로에서의 선택은 중요하고 명확한 지식을 근거로 한 옳바른 미래예측을 요구하고 있다.현재 군산시민은 기로에 서 있다.시민들사이에 찬성과 반대가 점차 가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문제와 관련돼서다.군산핵폐기장 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L자 지진대의 핵심지역이면서 전투기 폭격장이 자리하고 있는 군산지역에 핵폐기장을 유치하는 행위는 자살행위임을 경고하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또한 군산환경운동연합은 오는 4월 1일까지 군산시내 주요지역 8개소에 집회신고를 내고 7일부터 핵폐기장 유치반대 거리홍보캠페인에 들어갔다.이에앞서 (사)원추협은 시민모두가 한마음으로 유치의지를 다지고 철저한 준비로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전 시민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원전센터유치를 위한 범시민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하고 나서기도 했다.또한 (사)국추협주관으로 7일부터 10일까지 새마을 지회, 연안어민회회장단, 개인택시상조회및 K고 동창회회원 2백여명을 대상으로 영광원자력발전소등의 견학에 나서 유치열기도 뜨겁다.이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무엇이고 이 처분시설은 어떻게 조성되며 이와관련돼 지역에 미치는 유·불리(有·不利)는 어떤점이 있는 가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도 모르는 일부 사람들이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고 있다는 점이다.제대로 알지도 모르면서 그저 반사이익만을 고려, 군중심리에 휩싸여 찬성하고 반대한다면 이는 시민 모두가 경계해야 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공공의 적’같은 행위가 아닐 수 없다.특히 이같은 행위는 시민들사이에 갈등과 분열만을 야기해 경제적으로 침체돼 낙후된 군산을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릴 우려가 높다.그동안 명확하지도 아닌 사실로 남을 모략하고 성명을 발표하거나 어설픈 지식으로 남을 호도하는 일부 행위가 지역분위기를 혼탁케 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군산을 떠나게 하고 외지인의 투자손길을 꺼리게 해 군산경제침체의 주요 원인이 돼 왔다고 진단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최근 통과됐고 이 법은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지역을 선정하고 유치지역에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며 사용후핵원료 (고준위)관련시설을 처분시설내에 건설치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제 군산시민의 선택만이 남아 있다!시민 모두가 이 처분시설의 유치문제와 관련, 내 자신이 기로에 서 있다고 판단하고 찬성과 반대의 선택에 앞서 처분시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하겠다.이 선택에 따라 군산이 발전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 오피니언
  • 안봉호
  • 2005.03.09 23:02

[데스크窓] '통합전발연' 출범의 전제조건

경제부장 시절, 우리나라 대기업 연구원 등에서 이메일을 매일 받아보곤 했다. 생각같아선 미국이나 일본 등의 유수한 연구기관에서 막 생산된 따근따끈한 리포트를 직접 찾아보고 싶었지만 언어가 짧아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국내 연구기관의 논문이라도 받아 보자는 것이었다. 핑핑 돌아가는 경제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요량에서 였다.이때부터 삼성경제연구원(seri.org) LG경제연구원(lgeri.com) 현대경제연구원(hri.co.kr)을 비롯 KDI, 농촌경제연구원, 한국은행 등으로 부터 메일을 받았다. 참 편리했다. 이들 중 seri.org는 내용이 가장 알차고 유용했다. 거의 매일 1건 이상 올라오는 논문은 경제및 경영 전반에 관한 시야를 트이게 했다. 삼성의 저력이 이것이구나 하는 느낌도 받았다.아쉽다면 대통령 탄핵이나 행정수도 이전의 손익, 지방분권 등에 관한 자료를 보고 싶었으나 예민한 문제여서인지 그것들은 비껴 갔다.요즘 전북발전연구원이 비판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새로운 출범을 앞두고 엉터리 용역보고서 문제며, 직원의 공금유용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평가위원들의 이름을 도용한2004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평가보고서에서 촉발된 이번 문제는 10여년 동안 쌓였던 적폐(積弊)가 터져 나온,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한다. 뒤늦게 한영주 원장이 해명하고 사과를 했지만 당사자들은 그의 퇴진과 도지사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다. 전발연은 지난 92년 민간출연기관으로 출범한 경사연(전북경제사회연구원)이 그 모태다. 당시 전북지역은 낙후의 굴레에서 벗어 나고자 하는 욕구가 컸었다. 그러한 동력이 싱크탱크로서 경사연을 출범시켰다. 도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모았지만 그 뒤 운영은 용두사미였다. 심종섭 최동섭 이연택 김인식 채수일 유봉영 김대곤씨 등이 얼굴마담 노릇을 했고 연구실적도 미미했다. 그 사이 당초 마련한 기금만 까먹고 말았다. 그러다 강현욱 지사 취임이후 전발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운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2년여에 걸친 여발연과의 힘겨운 통합도 마쳤다.아마 13년 동안 연구원이 제 몫을 했더라면 전북도정이 안고있는 정책부재나 아이디어 빈곤도 훨씬 나아졌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통합연구원의 출범에 앞서 몇가지를 주문하고자 한다. 먼저 이번에 드러난 연구용역에 대한 해명뿐 아니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3일 보고서에 이름만 들어간 평가위원 14명이 지적했듯, 작성경위 등을 분명히 밝히고 책임있는 사후조치를 해야 한다. 그것은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다. 둘째는 지금까지 해온 용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다. 현안국책사업이나 각종 도정평가, 시군의 종합발전계획 등을 전북도나 시군으로 부터 용역비만 챙기고 부실덩어리로 내놓았는지 검토해야 한다. 베끼거나 짜집기 한 것 등을 골라 작성에 참여한 사람들도 가려내야 한다. 세째는 연구원의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다. 전 전발연이나 여발연에 속해있던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승계하는 것은 또 다른 부실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내 대학 등의 인재풀 활용은 기본이다. 네째는 상시 평가시스템의 가동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연구원에 대한 상당한 대우와 지원 등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북에 관한 현안이나 연구 등을 알고 싶으면, 언제든 전발연을 클릭하거나 이메일을 받아 볼 날을 꿈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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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3.04 23:02

[데스크窓] 갈등과 분열있어선 안돼

“부안지역주민들의 고향사랑이 남다른 것같다. 많은 지역민들이 고향을 위해 저렇게 뜨겁게 찬성과 반대를 하는 열정을 보니까…”지난 2003년 원전센터의 위도유치를 놓고 부안군민들사이에 뜨겁게 찬반양론이 전개됐던 현상을 보고 온 한 외지인의 말이 생각난다.“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모두 자신들의 고향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는 것아니냐”고 반문한 그는 “본질적으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되 한쪽은 찬성하고 다른 한쪽은 반대하는 현상만 다를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본질은 보지 못하고 현상만 보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일부 주민이 서로 적대시하면서 서먹서먹해진 것이 못내 아쉽다’고 말하고 부안주민들이 서로 조속히 화목을 되찾기를 기원했다.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최근 중·저준위방사성폐기장(방폐장)부지 선정작업을 오는 7월말까지 완료키로 했다.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방폐장을 유치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3천억원을 특별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폐장유치지역 지원특별법을 처리하고 3월초에 유치공고등의 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이다.이같은 당정의 방침에 따라 도내에서 방폐장유치가능지역으로 손꼽히는 군산에서 이의 부지선정문제가 끝날 때까지 찬반논란이 가열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책사업유치추진협의회와 지난 1월 (사)어청도 원전수거물센터유치추진협의회가 발족돼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것만이 군산발전의 유일한 대안이라며 이의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이에앞서 핵폐기장 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이미 구성돼 활동을 하면서 안전성문제등을 이유로 방폐장의 유치반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자칫 군산지역에서도 과거 부안과 같은 사태가 재연, 찬성과 반대를 하는 시민들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조장돼 오히려 지역발전이 퇴보하지 않을 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부안사태때는 주민투표법이 시행되지 않았으나 올해는 법의 시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이 법은 주민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분의 1(군산시 조례확정)의 서명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지방의회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를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시민들사이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방폐장을 유치해야 한다와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양립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방폐장을 반대하고 찬성하는 사람들 모두 고향인 군산을 사랑한다는데 본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그리고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방폐장의 유·무해성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해야 한다.막연히 알고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는 행위는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이미 주민투표법이 시행되고 이 법이 명시한대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투표권자의 3분의 1이상투표와 투표인 과반수의 득표가 있을 때는 유치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유치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자. 군산은 찬성하는 자들만이, 그리고 반대하는 자들만이 사는 곳이 아니다.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시민들사이의 분열과 갈등이 야기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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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봉호
  • 2005.02.18 23:02

[데스크窓] 우리사회 어디로 가나

최근 뜨겁게 논란이 일고 있는 새만금사업을 보면서 과연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하다.국책사업으로 공사착공이후 지난 14년동안 중단과 재개를 거듭한터에 또다시 사법부판단의 도마위에 사업면허취소나 변경이라는 엄청난 암초에 부딪혔으니 답답함만 밀려오기 때문이다.지난 2001년 방조제를 우선 완공하되 수질적합여부를 보아가면서 순차적으로 내부개발한다는 정부방침과 지난 2004년 서울고등법원의 새만금공사재개결정은 무의미한 손짓이었나.당시 이같은 정부방침과 법원의 결정은 불합리한 판단에 근거를 두었던 것으로 잘못됐던 것이었나.십수년전부터 우리사회는 선거치르기에 바빴다.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은 물론 광역과 기초의원 및 농수협장선거등 각종 선거가 잇달으면서 우리 사회에는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게 감지되고 있다.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여럿이 뭉쳐 소리만 크게 지르면 안되는 일이 없다’는 풍토가 소리없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된다는 일부 정치입지자들이 표만을 얻기 위해 집단적으로 제기한 그릇된 민원조차 수용하고 ‘믿거나 말거나’ 하는 소리를 쏟아냈다.그리고 잘못된 선거분위기에 편승, 일부 유권자들은 얼토당토않는 불합리한 민원을 제기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또한 봇물처럼 터져 나온 이익집단의 일부도 국민전체의 보편적인 이익은 외면한채 오로지 자신들만의 특정이익과 입지확보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고 이 목소리들은 정치입지자들과 위정자들에 의해 수용돼 왔다.행정기관은 일부 위정자들에게 휘둘려 여과기능을 상실한채 중심을 잃고 표류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감마저 밀려 온다.전문가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기관이 ‘여기서 이 소리하면 이리 쏠리고, 저기서 저 말하면 저리 쏠리는’현상마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정부등 행정기관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질타하고 잘된 것은 잘됐다’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소신있는 여과기능을 찾아 보기 힘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점차 중심을 잃어가고 있는 것같다.이같은 현상이 만연되다시피하니 정부등 행정기관의 신뢰감은 실추되고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가치관의 혼란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많다.한마디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냉철한 법보다는 소위 ‘감성과 정서’가 우선시되고, 전문가의 올바른 판단은 외면당한채 숫적으로 많은 일부 일방적인 목소리가 판을 치는 사회가 돼 버리지나 않았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우리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그러나 옳고 그름에 관계치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움직임만 있지, 옳은 것을 수용하고 그른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여과기능은 갈수록 그 힘을 잃어가고 있지 않은지 염려스럽다.정부등 행정기관이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여과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움직일 때 이 사회에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고 우리 사회는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흔들리고 있는 새만금사업와 관련,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이치가 명확하다고 판단될 때 말하고 행동하라 ’는 경구(警句)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우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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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봉호
  • 2005.02.05 23:02

[데스크窓] 대춘부(待春賦)

오늘은 봄이 대문 앞에 선다는 입춘이다. 24절기 가운데 첫째로, 새봄과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다. 요새 며칠 입춘을 시샘하는 폭설이 도내 곳곳에 쏟아졌지만 땅밑에는 봄기운이 밀려오고 있다.어렸을 적 입춘이 다가오면 작고하신 아버지께서는 집안팎 청소를 마친뒤 지필묵을 꺼내셨다. 입춘방을 써 붙이기 위해서다. 아버지는 형제들을 불러 먹을 갈게 하고 선지에 글씨를 쓰도록 했다. 그때 글귀가 입춘첩으로 많이 쓰이는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 이 봄에 기쁘고 좋은 일 많아라)이었다. 먼저 신문지를 펴놓고 몇번을 연습하게 한후 선지에 옮겨 썼다. 하지만 먹물을 듬뿍 묻힌 붓끝은 왜 그리 제멋대로이던지…. 삐뚤빼뚤 하다 보면 손과 옷이 먹물로 시커멓게 돼 버렸다.그러면 아버지는 어김없이 붓을 쥔 손위에 당신의 손을 겹쳐 잡고, 바르게 쓸 수 있도록 도와 주셨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국태민안(國泰民安), 부모천년수 자손만대영(父母千年壽 子孫萬代榮), 소지황금출 개문만복래(掃地黃金出 開門萬福來) 등을 한참동안 쓰셨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대문과 문설주에 붙이셨다. 나는 그 글귀를 보면서 마치 내가 쓴양 어깨가 으쓱했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버지의 온기가 지금도 살아있는듯 싶다. 지난해는 전북에게 엄동설한 같은 한 해였다. 굵직한 현안치고 되는게 없었기 때문이다. 새만금간척사업이 그렇고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그러했다. 또 동계올림픽도 물 건너가고 말았다. 14년을 끌어온 새만금사업은 올 들어서도 백척간두에 서 있는 형편이다. 두번에 걸쳐 2년6개월 동안 중단된 바 있는 이 사업이 또 다시 세번째 중단위기를 맞고 있다. 도민들은 오늘 서울 행정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92년부터 준비했던 동계올림픽 후보지 유치도 지난해말 강원도로 돌아갔다. 도민들의 줄이은 서명도 무주에서 서울까지의 행진도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말았다. 뒤늦게 뛰어 든 강원도에 연거푸 되치기를 당해 버렸다. 방폐장문제는 더 심각했다. 동남아를 휩쓸어 버린 쓰나미처럼 부안 민심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400여명의 전과자를 양산했고 주민과 경찰 등 1000여명이 넘는 부상자를 낳았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전북에는 기쁜 소식도 없지 않았다. 태권도공원 무주유치가 성사되었고 LG전선 등 기업유치에도 밝은 빛을 보였다. 천신만고 끝에 유치한 태권도공원은 절망감에 빠져있던 도민들에게 커다란 희망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제대로 된 성지를 만들어 세계 180개 국가, 5000만명에 이른다는 태권도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만 남았다. 그 일은 올해부터가 시작이다.올들어 우리 경제는 불황의 긴 터널에서 탈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고 잔뜩 움추러 들었던 소비시장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제조업실사지수(BSI)도 봄바람을 타고 있고 400만명에 육박하던 신용불량자도 줄어들고 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37%인 54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문제나, 청년실업, 양극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해결의 단초는 우리가 갖고 있다.머지않아 메마른 나뭇가지에 움이 트고, 얼어붙은 강물이 다시 소리를 내고 흐를 것이다. 껍질속에 갇혀있던 벌레들도 몸을 일으켜 새 봄을 맞을 것이다. 입춘방을 쓰는 마음으로 대길(大吉)과 다경(多慶)을 빌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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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진
  • 2005.02.04 23:02

[데스크窓] 익산시의 말뒤집기 행정

요즘 향토기업 제일건설이 익산시의 말뒤집기 행정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아니 곤혹을 넘어 4년여에 걸쳐 추진하고 계획한 사업 자체를 아예 포기해야하는 우려도 발생할수 있다며 익산시의 오리발 행정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한다.전임 시장과 국장 등 간부회의 석상에서 거론된 행정과 기업간의 약속과 신뢰가 그들의 퇴임으로 모두 물거품이 된다며 시장과 국장이 바뀔때마다 전임자들의 시책또한 전부 없었던 일이 되어야 하느냐며 행정의 횡포를 연일 꼬집고 있는 실정이다.행정과 기업간에 맺은 협의를 전임자들의 모든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협의 내용을 입증할 증거 서류 제출만을 요구하는 익산시의 원칙 고수에 지역 향토기업이 손과 발을 모두 들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계속 접하면서 제일건설과 익산시간의 말뒤집기 행정 공방에 대한 진실 여부는 분명 밝혀져한다고 생각된다.또한 사실 여부를 떠나 상대적 약자로 일컬어지는 기업체의 진실 하소연을 행정은 겸허히 받아들여 진실 규명에 심혈을 기울려야 하나 당시의 상황과 정황에는 전혀 귀 기울리지 않고 무조건적인 원칙론만을 앞세울때 지역 기업체들의 사업 열의 저하 우려와 행정에 대한 불신감 팽배는 누가 책임져야 할지 걱정스럽다.최근 익산시가 동산동 1121번지 일대의 옛 소방파출소 부지 123평에 대한 공매 절차를 추진하면서 제일건설과 익산시간의 진실 공방전은 시작된다.감정기관의 감정가를 앞세워 시의회 의결을 거친 매각가 2억2천1백만원보다 무려 2배가 넘는 5억3천8백만원을 최저 공매가로 결정하고 나서자 지역 토착기업 제일건설이 크게 반발, 익산시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세게 된 것.전임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수의계약을 통한 이 땅의 매입을 전제로 당시 익산시에서 요구한 인화 소방파출소를 제일건설측에서 신축, 무상 임대토록 하여 현재까지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데 익산시가 그동안의 모든 약속과 협의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공매 절차 방침만을 밝히고 나서면서 익산시와 제일건설측간의 진실 공방은 갈수록 뜨거워 지고 있는 실정이다.7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현재의 소방파출소 건물을 지어 이를 익산소방서 인화파출소로 이용토록 무상 임대 해준것인데 익산시가 하루아침에 말을 바꿔 지방재정법을 앞세운 수의계약 불가능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얘기다.아울러 제일건설은 익산시가 공매 처분키로 한 부지 123평 가운데 52평은 자전거및 인도로 기부 채납토록 규정하고 있어 나머지 70평만 실제 사용이 가능, 사실상의 공매 가격이 평당 768만원에 이르는것은 어쩔수없이 토지를 매입해야하는 기업의 약점을 교묘히 악용하여 땅 장사 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아니냐며 또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는등 행정과 기업간의 진실 공방이 이제는 감정 대립으로까지 비화된 인상을 던져주고 있다.아무튼 이런저런 갖가지 얘기들이 끊이질 않으면서 익산시와 향토 기업간의 분쟁 아닌 분쟁은 지역의 최대 관심거리로 부상하고 있는데 부디 서로 실리와 대의명분을 찾을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 발휘가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4년여간에 걸쳐 추진해온 향토기업의 사업 계획이 익산시의 무조건적인 원칙론에 의해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의 좋은 사냥감으로 전락, 자칫 향토기업이 멍들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적하면서 지역 기업을 보호 육성할 의무도 익산시가 갖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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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철호
  • 2005.01.27 23:02

[데스크窓] 전북천하 시대라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에 정세균 의원(진안 무주 장수 임실)이 당선되면서 국회에 ‘전북천하(天下)시대’가 열렸다고 한다.정 의원은 24일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에 단독출마, 예상대로 무난히 당선되었다. 경제통인데다 합리적인 성품으로 구당파나 재야파 모두로 부터 후한 점수를 얻은 것이다. 이로써 국회를 움직이는 3대 핵심포스트인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모두 전북출신이 차지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다. 전북인으로서, 가히 경하할 일이다. ‘소외’와‘낙후’만을 되씹었던 전북으로서 실로 얼마만의 경사이던가.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인 김원기 의장은 정읍출신이고 제1야당인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서울 서초을)는 익산출신이다. 여기에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이 가세한 것이다. 더구나 김덕규 국회부의장(서울 중랑을)은 무주출신이다. 또 오는 4월 전당대회에서 당 의장 출마를 선언한 장영달 의원(전주 완산갑),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러닝메이트인 정책위 의장에 가장 유력했지만 역차별을 받은 강봉균 의원(군산), 집권여당의 살림을 맡고있는 사무처장 최규성 의원(김제 완주) 등이 포진하고 있다. 전북이 243명의 지역구 의원중 11명인 4.5%, 전국 인구대비 4.2%, 경제력 대비 2%에 불과한 것 치고는 대단한 약진이 아닐 수 없다.그러나 돌이켜 보면 정치권에서 전북의 위상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그동안 너무 위축되어 제 몫을 찾지 못했지만 어느 곳 못지 않은 화려한 인맥을 자랑했다. 굳이 조선왕조가 발상한 어향(御鄕)으로서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해방전후 공간에서 전북이 미친 영향은 지대했다. 김성수 함태영 임영신 백관수 김병로 나용균 윤제술 소선규 조한백 유진산(금산) 양일동 이철승 등은 말할 것 없고 좌파의 김철수 백남운 등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즐비했다. 이들은 한민당 창당 등 정부수립의 주역이었고 공산당에서도 거물로 자리했다. 현대사의 도도한 물줄기를 이끌었던 것이다.특히 1948년 제헌국회가 닻을 올렸을 때만 해도 전북은 9개의 상임위원장 가운데 4개 자리를 차지할 정도였다. 5·16 쿠데타 이후 30여년간 군부및 지역패권정치가 장기화 되면서 전북출신들은 정치적 역량을 펼치지 못했다. 평가가 엇갈리긴 하지만 이철승은 한동안 김대중 김영삼 못지 않은 영향력으로 맏형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 이후 전북정치는 DJ의 우산아래 양육되었고 노무현 정부의 출범에도 조연 수준에 그쳤다. 그러한 가운데 김원기 의원이 꾸준히 생명력을 키워왔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권주자로서 꿈을 가꾸어 왔다. 이들에게 거는 전북인들의 기대는 자못 크다. 그러나 도민들이 ‘전북정치의 르네상스’를 보는 눈은 그리 곱지만은 않은게 사실이다. 무엇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데 대한 냉소가 깔려있다. 물 건너 간 동계올림픽이며, 민심을 갈기갈기 찢어 놓은 방폐장 사태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은 것이다. 게다가 새만금사업 등이 세번째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어 더욱 그렇다. 다행히 태권도공원이 지난해 무주로 결정돼 희망의 싹은 남긴 셈이다. 전북의 낙후도는 이제 더 떨어질 수 없는 바닥이다. 이를 극복키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 나아가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겠지만 정치권이 앞장설 수 밖에 없다. 정치권이 지역현안만을 챙길 수 없다 하더라도, 그들의 도약과 비례해서 도민들의 살림살이도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말이다.

  • 오피니언
  • 조상진
  • 2005.01.26 23:02

[데스크窓] 은행 '내 배만 불리기' 그만둬야

지난해 혹독한 경기 불황속에서도 국내 은행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순이익을 올렸다.국민은행과 우리하나은행 등 이른바 국내 은행권 빅 3가 1조원대씩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신한은행과 농협도 각각 8천억원대에 달하는 순이익을 실현했으며 2003년 1조원 가까이 적자를 냈던 조흥은행도 지난해에는 2천5백억원대의 흑자로 돌아섰다. 향토은행인 전북은행도 지난해 3백5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사실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다.이처럼 은행만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은 예대마진과 수수료수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시중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대출 평균이자율에서 예금 평균이자율을 뺀 차이)는 3.59%로 전년의 3.36%보다 0.23%포인트나 상승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예대금리차가 4.39%에 달해 전년의 3.84%에 비해 무려 0.55%포인트나 커졌다.은행들이 고금리 상품이라며 대대적인 미끼상품으로 홍보하는 특판 예금금리가 4%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4%대의 예대마진은 폭리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은행들이 고객을 대상으로 쥐어짜기식 장사를 한 것으로 불경기로 허리끈을 졸라 맨 국민들을 더욱 옥죈 산물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초저금리로 인한 실질금리 마이너스시대를 맞아 은행들이 내 배 불리기에만 급급했다는 질타가 쇄도하고 있다.사실 정부는 지난해 경기활성화를 위해 2차례에 걸쳐 콜금리를 0.5%포인트나 인하했다. 이에 은행들도 앞을 다퉈 발빠르게 예금금리를 콜금리 인하수준으로 끌어 내렸다. 하지만 대출금리 인하에는 미적미적 지연작전을 편데다 인하폭도 쥐꼬리 수준에 불과, 얌체상혼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결국 경기부양을 위해 단행한 콜금리 인하조치가 은행들의 과실만 챙겨 준 꼴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 은행들은 지난해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각종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다. 시민사회단체의 원가공개 요구가 빗발쳤지만 이를 묵살하고 수수료만 일방적으로 올려 자신의 잇속만 챙긴 것이다.오죽하면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이 얼마전 전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서 은행권이 작년 사상 최대의 순익을 거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은행들은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면 안된다고 일갈했다.그는 수익성 제고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은행 본연의 역할인 타 산업분야에의 자금공급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들고 예대마진을 축소하고 이로부터 거둔 수익이 고객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행에는 쓴소리로 들리겠지만 현 경제상황에선 정곡(正鵠)을 꿰뚫은 주문이다. 은행을 금융기관이라 부르는 것은 그만큼 공공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장삿속에 눈 멀어 제조업과 중소기업, 가계 등의 어려움은 외면한채 돈놀이에만 치중한다면 허가낸 고리대금업자와 다를 바가 없다.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가만히 앉아서 예대마진만 챙긴다면 결국 그 후환은 은행권 스스로의 부메랑이 될 수 밖에 없다. 지난해에만 11조원이 은행에서 이탈한데 이어 올들어 1조원 가량이 증시 등으로 빠져나간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중추적 근간인 은행들이 기업과 국민들의 시름과 고통을 직시하고 스스로 예대마진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에게 쏟아진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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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1.25 23:02

[데스크窓] 정심정행(正心正行)

10년전 일이다.경제부 출입기자시절 은행지점장치고는 유달리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아 친분이 있었던 지점장이 있었다.조흥은행 A모지점장은 평소 좌우명을 묻는 기자에게 늘 입버릇처럼 정심정행(正心正行)을 말하곤 했다.올바른 마음가짐에서 올바른 행동이 나온다는 지극히 평범한 말이다.사회가 어지럽고 온갖 비리가 난무하는 것은 사람들이 정심을 잃고 사심(邪心)에 빠져있기 때문이지, 옛 선비들처럼 안분지족하는 삶을 살아야지 너무 욕심을 내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기 때문에 사회가 갈수록 혼탁해 진다는 설명을 곁들이기도 했다.새삼스럽게 이같은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은 최근 온갖 비리에 연루, 검찰에 구속된 공무원과 기업대표들의 한심한 작태와 맥이 닿아있기 때문이다.최근 전북개발공사 간부 2명이 배임 수재혐의로 구속됐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북도의회 감사에서 용역비 과다계상과 회계처리 미흡등 7건의 시정사항과 수의계약 부적정등 8건의 주의조치를 받는 등 공기업으로서 의미를 무색케 하는 복마전으로 비쳐지고 있다.감사원발표에 따르면 민선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설립된 38개 공기업 가운데 29개가 만성 적자이거나 거덜이 난 상태라고 한다.이런 지방공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세금이 들어갔을까.더 안타까운 일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도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도지사 경선 비리와 관련해 강지사측 선거캠프 핵심참모인 기획홍보실장과 여성당직자가 쇠고랑을 찼고 월드컵골프장 운영자인 전주월드컵개발 공동대표도 잇따라 구속됐다.또 무주 남대천 수해복구공사 비리의혹과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도내 굴지의 건설업체 사장이 배임수재 혐의로 영어의 생활을 하게 됐다.지난 97년 도지사 관사에서 이른바 F1그랑프리 대회와 관련해 세풍그룹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유종근 전 전북지사 역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의 원심이 확정됐다.프레스코로부터 뇌물을 받아 낙마한 최락도의원을 밀어내고 혜성처럼 나타나 전북도정의 최고책임자에 오른 유전지사의 말로도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다.‘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 하지 않던가.사심을 채우는 데에는 국가공복인 공무원도 빠지지 않았다.직위를 이용해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적용해 공사를 수주하게 하는 방법으로 친인척에게 부당이득을 취득케 하였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병원과 보험사가 짜고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기간을 터무니없이 연장해 보험료를 타내는 수법이나 견인차업주가 교통사고 차량을 유치해 올때 정비사가 차량견적가격의 20%를 먼저 지급하고 보험사에 보험료를 과다 청구해 타먹은 수법등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한낱 미물인 지렁이도 제몸의 해를 피해 이로움을 향해 갈 줄 아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중에는 파멸이 뻔히 보이는 데도 눈뜬 장님으로 악의 구렁텅이를 가서 제몸을 망치고 일을 그르치는 것이 허다한 것을 볼때 안타깝기 짝이 없다.사회 곳곳에서 저질러진 이같은 비리는 결국 사심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정심정행(올바른 마음가짐에서 올바른 행동이 나온다)을 하지않는데서 비롯된다.새해를 맞아 권모술수보다는 정심정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회가 건강한 기운으로 충만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황주연
  • 2005.01.2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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