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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창] 군산이 변해야 하는 이유

군산이 들끓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현장으로서,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유력한 후보지로서 세간의 주목을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과 항만건설사업, 환황해권 생산물류 중심지 개발계획 등으로 지역개발에 탄력을 받고 있다.외지인 감싸기 운동 벌여야 할 판이들 사업들은 지도를 바꾸고 분명 대양을 향해 뻗어나는 개항 1백여년의 역동적인 항구의 변모로 비쳐지고 있다.군산시가 지역발전 뿐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 도시의 틀을 새롭게 짜고 비약하는 대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개발여건에도 불구하고 군산지역에서는 스스로 자존심을 꺾는 말이 외지인은 물론 아이러니컬하게 시민들 사이에서마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인정이 많으면서도 폐쇄적인 고장'이라며 지리적인 설명을 곁들이면서 회자되고 있다. 초임자들에게는 자생 집단이나 조직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 그들 간에는 배타적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참고하라는 애정어린 자문도 빠뜨리지 않는다. 처신에 신중하라는 주문 일게다. 지역정서는 나름대로 문화와 의미가 녹아 있기 때문에 쉽게 왈가왈부할 대상도 아니다. 하지만 기업인들과 일부 지역출신 인사의 얘기는 공교롭게도 이와 궤를 같이 하고 있어 곰곰이 생각해 봄직하다."군산에서 유치원만 나와도 내 사람이고 우리 사람이지만 이곳에서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40∼50년을 살아도 마냥'외지인''그들'로 남아있는 게 현실이다”. 수 십년을 살아도 주민과 '한 살'이 되기 쉽지 않다는 안타까운 하소연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 누가 군산에 투자를 하고 이곳 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있을지 냉철하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항구는 토사가 쌓여 선박들이 뱃머리를 돌리고 있는가하면 두 차례에 걸친 유흥업소 대형화재 참사는 지역경제를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일반기업들은 상당수가 본사 아닌 현지 공장이나 분공장으로 현금 유통에는 시민들의 기대만큼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오식도와 비응도 일대를 매립하는 4백81만6천평의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는 어떤가. 분양률이 53%에 머물고 분양 용지 또한 6년이 지나도록 공장 건설이 감감 무소식이다. 군산자유무역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지켜보는 마음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공장이 들어서야 할 허허벌판이 언제까지 모래바람으로 멍들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제 군산시가 과거의 찬란했던 명성을 되찾고 하루빨리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껍질을 깨는'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해외에서 투자대상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지역에서 기업들이 주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범시민적인 외지인 감싸기 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판이다. 문 걸어 잠그고 기업유치?빗장을 열지 않고 어떻게 기업을 들어오도록 하고, 그들을 시민으로 모아낼 수 있을까? 그 동안 외지인이라고 조건 없이 따돌리면서도 한편에서는 인구를 늘리고 학생들을 불러오고, 기업을 유치하려는 것이 아니었는지 겸허하게 되돌아볼 시점에 와 있다. 군산은 지금 외국어고 설립 등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면서 기업 유치에 총력을 쏟아내는 등 살림 챙기기에 다같이 지혜와 힘을 모으고 있다. 개발 잠재력에 비추어 전북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내야 하고 단순히 중소도시로 머물러서도 안될 일이다.뭍으로 시작하고, 바다와 하늘로 출발하는 '항도 군산'. 이곳이 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최동성(본사 군산본부장)

오피니언
최동성
2003.07.02 23:02

[데스크창] 누굴 위한 행정 폈나

민선 3기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7월2일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이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롭다. 연거푸 3기째 '장기 집권'하는 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공직의 연장선상에서 민선으로서 리더역할을 하는 단체장이 있고, 과거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행정에 첫 발을 들여놓은 단체장도 있다. 자치단체마다 '1주년 치적' 보도자료를 챙기는 것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민선3기 치적보다는 성찰을행정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되는 상황에서 1주년이니 2주년이니 하는 매듭을 놓고 평가하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난일을 반추해 보고 앞 일에 대비한다는 의미부여를 함으로써 마음을 다시 잡는 계기로 삼는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지역과 주민이 좀더 나아지기 위한 한 과정이기도 하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무얼 다짐하고 약속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1년전의 신문철을 들춰보았다. 강현욱지사의 인터뷰 내용은 전북이 기업하기 가장 좋은 여건을 만들겠다는 수사로 가득 차 있었다. '낙후 전북 해결사 자임'이라는 제목 아래 '기업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기업 천국 되도록 지원' '경제특구 반드시 지정' '전북 명운 걸고 새만금-군산 연계' 등의 부제가 달린 소제목들이 눈길을 붙들었다. 이같은 지역의 현안들은 자치단체를 이끄는 리더 개인의 역량이나 의지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중앙부처의 정책이나 정치권의 시각, 민간기업의 투자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전북의 현실에 눈길을 돌리면 외적인 여건만 탓할 수도 없다. 도세(道勢)의 한 지표인 인구가 제동장치 없는 자동차 처럼 계속해서 내리막세를 달리고 있고 기업유치와 그에따른 고용창출, 경제특구 지정 등도 별무소득인 상태다. 새만금 추진과 관련한 삭발투쟁의 모습이 인상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미완의 진행형일뿐 내부개발 과제는 산적해 있는 마당이다. 낙후 전북의 해결사로 평가받기 위해선 부단히 뛰어야 할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혹여 과신이나 자족은 가당치도 않다. 보다 강력한 리더십도 요구된다고 하겠다.시장 군수들의 주민에 대한 약속도 호화스러웠다. 그중 몇개만 인용하면 '전국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 만들 터'(전주) '지역화합 관광메카 자리매김'(남원) '풍부한 자원활용 경제활성화 주력'(정읍) 등과 같이 시장 군수 인터뷰 내용은 한결같이 지역을 가장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겠다는 약속들이었다. 과연 그러한가. 과거 민선시기도 그랬지만 지난 1년 역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했는지, 자기자신을 위한 행정을 했는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적인 행태들이 많았다. 시군에 대한 전북도의 감사결과는 이를 반증하고도 남는다. 무자격업체와의 수의계약, 배수안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인사특혜, 지시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좌천인사, 표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과 나눠먹기식 예산집행, 한건주의 이벤트성 사업 등이 그것들이다. 인사로 죽고, 감사로 죽는 공무원공무원들이 관련 법규정을 몰라서 이런 위법행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체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인사로 죽고 단체장의 부당지시를 이행하면 감사로 죽는다고 공무원들은 털어놓고 있다. 이런 폐습이 지속된다면 눈치보기행정이 만연하고 창의성과 자율성을 억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민선3기 1주년을 맞아 앞으로 남은 3년은 이런 폐습이 사라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단체장이 솔선하면 가능한 일이다./이경재(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이경재
2003.07.01 23:02

[데스크창] 경찰에게 격려의 박수를

전북경찰이 요즘 사면초가다. 이리 채이고 저리 밟혀 만신창이다.무능과 부패에 대한 질타가 여기 저기서 소낙비처럼 쏟아진다. 일마다 되는 게 별로 없고, 지친 감이 역력하다. 수사분야 뿐만 아니라 정보고 경비교통이고 경무고 구멍이 숭숭 뚫린 듯하다.굵직한 사건 자꾸 꼬여그런데 가만히 들여다 보면 그럴만도 하다. 굵직한 살인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질 않으니 어쩔 것인가. 아니 갈수록 더 꼬여만 가니 죽을 맛일 게다. 지난해 9월에 일어난 전주 금암2동 파출소 백경사 살해사건만 해도 그렇다. 경찰이, 그것도 파출소 안에서 근무중 살해 당한 사건을 지금껏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 질타가 쏟아질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시민들의 눈에는 동료의 죽음 하나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찰에 믿음이 갈리 만무다. 게다가 범인이라고 잡아 놓은 용의자를 살인죄로 기소조차 못하고 강압수사 논란만 일으켰다. 그러니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3년전 발생한 '익산 택시기사' 살해사건도 마찬가지다. 군산경찰이 이달초 '한 건' 올린 쾌거로 생각하고 성급하게 언론에 흘렸다가 이제는 오히려 수세에 몰린 형세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익산경찰 또한 형편이 무인지경이고, 진범 여부는 갈수록 안개속이다.엎친데 덮쳐, 지난달에는 2001년 4월에 발생한 진안 택시기사 살해사건의 피의자 5명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한마디로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가 엉터리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지난 3월 군산에서 변사처리됐던 '전기공'이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으나 별다른 수사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이들 살해사건의 공통점을 뜯어 보면 한결같이 자백 이외에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증거재판주의'를 충족시키지 못해 무릎을 꿇은 것이다. 당연히 자백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정황증거를 대지 못하니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초동수사가 잘못됐다느니, 과학수사가 미진하다느니, 이러꿍 저러꿍 거린다. 나아가 수사경찰의 자질까지 들먹인다. 일이 이처럼 풀리지 않으니 가뜩이나 어려운 수사분야가 기피부서가 되어 버렸다.또 얼마전에는 한-칠레간 FTA에 반대하는 농민시위가 벌어져 경찰이 곤욕을 치렀다. 경찰 봉쇄를 뚫고 1천4백여대의 농민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 교통대란을 겪어야 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감찰팀이 지역에 내려와 감찰을 벌였다. 정보과와 경비교통과를 상대로 사전 정보입수 여부와 경찰 대처 등을 따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들어 유난히 대규모 집회도 많아 경찰이 녹초상태라고 한다.내우(內憂)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경찰서 신축과 관련, 도내 경찰서 전현직 경리계장 13명이 건설업자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그 가운데 6명이 구속돼 얼굴을 들 수없게 되었다. 돌아가는 추이로 보아 총경 등 간부급도 무사하지 못할 전망이다.이처럼 경찰이 안팎으로 몰리면서 사기가 말이 아니라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다.경찰이 힘을 내야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도내 4천3백여명의 경찰이 배전의 힘을 내기를 기대한다. 도민들도 그들의 어깨가 쳐지지 않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첫번째 공권력이 경찰이기 때문이다. 흉악범을 잡기 위해, 또는 각종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묵묵히 그늘에서 애쓰는 이들이 그들임을 기억해야 한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전직 대통령의 말을 '경찰이 힘을 내야 나라가 편안하다'로 바꾸면 어떨까 싶다./조상진(본사 사회부장)

오피니언
조상진
2003.06.30 23:02

[데스크창] 혼란스런 대통령의 새만금 해법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방일기간중 새만금 4공구의 잔여구간이 1.5km나 남아있는 걸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는 30여m를 남겨두고 있었지만 1.5km가 남았다는 허위보고를 받은 탓이다. 청와대 비서관이 잘못 보고를 했든, 새만금사업단이 거짓 보고를 했든 범상한 일이 아니다. 국가적 논란의 대상이 돼 있는 사안이라면 청와대의 누군가는 현장을 한번쯤이라도 들러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청와대 비서진이 책임을 면치 못할 이유다. 허위보고 논란은 귀국 며칠 뒤 이 구간의 물막이를 저지하려는 환경단체들이 시위를 벌이자 불거진 사실이다. 노 대통령은 허허롭게 넘겼다지만 매사가 이런 식이라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대통령학을 전공한 함성득교수(고려대)가 최근 "내각은 문제가 없지만 청와대가 국정난맥의 핵심”이라고 일침을 가한 까닭을 알만하다. 대통령의 발언 알송달송새만금과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알송달송해서 대통령 스스로가 '새만금 난맥'의 한 동인을 제공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 6월항쟁 16주년인 지난 10일 항쟁지도부 43명을 초청한 오찬간담회 자리에서는 새만금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환경을 황폐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농지보다 더 생산성 있는 용도도 찾아내고 환경도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도의 차이야 있겠지만, 솔직이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개발하겠다'는 언급이나 '개발하면서 환경을 지키겠다'는 것이 실현가능한지도 의문이거니와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도 반문이 인다. 지난 5일 시장군수 초청 간담회 때에는 담수호 조성문제와 관련한 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기자들이 '진의'를 풀이하는데 많은 공력을 들여야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한두달 안에 담수호냐 아니냐 판단을 해야 한다''담수호냐 아니냐 지혜를 모아봅시다'고 언급해 놓고 말미에는 '담수호 아니라도 아주 유용하게 개발해 쓸 수 있다'고 단언해 버림으로써 무얼 말하려 했는지 헷갈리게 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말장난으로 비칠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다.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인 문제를 놓고 한두달 안에 끝내야 한다고 시종을 다그치는 것도 넌센스다.지난 5월20일 국무회의때 노 대통령은 중요한 발언을 했다. '신구상기획단은 전북에 치우치지 않도록 참여폭을 넓혀서 구성하고 신구상은 양측의 접점을 찾아가는데 노력하라'는 내용이 그것인데 이는 두가지 측면에서 모순의 극치를 이루는 대목이다. 하나는 '신구상기획단은 민주당이 구성하되 전북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라'는 당선자 시절의 지시를 뒤집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구상기획단이 앞으로 머리를 싸매고 구상해야 할 일을 대통령이 미리 '양측(전북도와 시민단체)의 접점을 찾으라'고 결론을 내 버림으로써 신구상기획단의 존재이유를 부정해 버린 점이다. 용은 커녕 고양이 그려야 할 판신구상기획단에게는 앞으로 내부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옥동자'를 탄생시켜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나서서 '양측의 접점을 찾으라'고 주문해 버린다면 신구상기획단은 다양한 논의는 커녕 전북도와 시민단체를 동시 만족시키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동시만족의 절충형 방안이 과연 사업의 효율성이나 기술적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대형 국가프로젝트를 놓고 비전문가가 답을 내린다면 그것처럼 비효율적인 것도 없을 것이다. 대통령 발언의 일관성도 문제려니와 그로인해 용을 그리려다 호랑이도 못 그리고 고양이를 그린대서야 말이나 되겠는가. 이달중 구성될 신구상기획단의 활동이 벌써부터 걱정된다./이경재(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이경재
2003.06.17 23:02

[데스크창] 삼성그룹 전북경제에도 수혈하라

한국 기업의 간판인 삼성 이건희 회장은 이달 5일 자신이 주창한 '신(新)경영 선언'10주기를 맞아 계열사 사장단회의를 주재하고 '제 2기 신경영 중점사업'을 발표했다.삼성은 또 오는 2010년 매출 270조원·세전이익 30조원·브랜드가치 700달러·현재 19개인 세계 1등 제품의 50개 확보를 달성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장기 비전을 제시했다.전북, 삼성 짝사랑 외기러기 꼴삼성그룹은 이를위해 올해 시설투자를 당초 계획 8조8천억원보다 8% 늘어난 9조5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5∼10년 뒤를 대비한 글로벌 인재경영△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 확보△미래성장엔진발굴을 통한 기회선점 경영△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친화적 경영 등 4대 핵심전략을 추진키로 했다.국가경제를 쥐락펴락할 정도의 국내 제 1의 재벌인 삼성의 이같은 원대한 선언은 세계는 물론 국내적으로 주목 받기에 충분하다.그러나 전북도민들에게는 먼나라의 이야기처럼 공허한 메아리로 들려오고 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심정이 씁쓸해지고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은근히 부아마저 치밀어 오른다.왜 그럴까?그것은 삼성그룹에 있어서 전북은 고도(孤島)였기 때문이다. 삼성계열사들은 전북발전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사업을 철저히 외면한 대신 삼성 계열사들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전북도민들을 이용해왔다. 삼성 계열사들의 전북 투자 현황과 도민들의 소비활동 관련 여러 지표는 이를 너무 잘 드러내주고 있다.삼성 계열 제조업 분야 23개 대단위 공장의 지역적 분포는 수도권 7개(30.6%), 영남권 8개(34.7%), 충청권 6개(26%), 호남권에는 광주 ·전남에만 2개가 있다.전북에는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삼성 계열사 제조업 사업장이 전무하다.삼성 계열사 제조업 분포도에서 전북은 알빼기(?)를 당한 형국이다.이는 국내 30대 대기업 집단중 12개 그룹이 전북지역에 33개 공장을 두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뤄 삼성이 전북투자에 인색하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반면 자금의 역외유출을 부추기는 보험·증권·카드·유통·건설 분야 등에서 삼성 계열사들의 도내 경제활동은 눈부시다.삼성생명은 도내 전체 보험 시장의 30∼40%를 차지하고 도내 연간 소비하는 삼성 계열사 제품도 연간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삼성건설이 지난 10년간 도내에서 수주한 공사실적이 4천3백여억원으로 광주·전남의 5.6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그야말로 삼성은 전북으로부터 채혈(採血)만 했지 수혈(輸血)없는 기업운영행태를 보여왔던 것이다.오죽했으면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최근 청와대 등에 삼성 전북투자를 촉구하고 나섰겠는가.노무현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구에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 등을 골자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한 바 있다.따라서 정부에서도 삼성이 전국의 2%이하 경제에 머물고 있는 전북지역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도록 도왔으면 한다.이제 삼성이 전북지역 짝사랑에 대해 당연히 피드백( feedback) 해야 할때라고 본다.기업투자의 지역편중성 바꿔야국가경제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대기업 삼성은 경제의 논리로만 접근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측면에서 지역균형발전에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하는 도민들의 여론에 귀기울여야 한다.삼성전자 기흥공장 증설 허용에 맞춰 지방이전설이 나돌고 있는 일부 반도체 라인부터 우선 전북으로 이전시켜야 한다.10년전 제 1기 신경영을 선언하면서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고 화두를 던졌던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 지역균형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해 제 2기 신경영에서는 투자의 지역 편중성을 바꾸라고 주문하고 싶다./홍동기(본사 경제부장)

오피니언
홍동기
2003.06.16 23:02

[데스크창] 새만금보도의 편향성

1만2천명과 5천명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이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새만금논쟁종식 전북도민궐기대회'행사의 참가인원을 매체들이 각각 보도한 것이다. 1만2천여명은 도내 언론, 5천여명은 대안언론으로 확실히 자리잡은 인터넷 신문에 올라 있다.논란 첨예 보도성향도 극과 극새만금을 둘러싼 논쟁에서 찬반론자의 시각차는 이같은 숫자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즉 찬성론자들은 가능한 부풀리고 반대론자들은 가능한 줄이려 든다. 언론의 논조 또한 이 사업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 그 이상의 거리를 갖는다. 이러한 편향성을 '언론 보도의 새만금현상'이라고 하면 어떨까.새만금 논쟁은 91년 착공 이후 크게 두차례 불꽃튀는 접전을 보였다.하나는 1999-2001년의 민관공동조사와 국민토론회요, 또 하나는 지난해말부터 최근까지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출범이후 중단요구와 방어의 공방은 섬광이 번뜩일 정도다. 또한 지난번 공방이 말과 논리의 대결이었다면 이번 공방은 몸을 던져 행동하는 형세다. 그만큼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절박감이 배어있다.이번 공방의 선제공격은 반대측의 3보1배(三步一拜)라는 종교의식으로 시작되었다. 65일간 부안에서 서울까지 이어진 이 행사로, 새만금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죽하면 성직자들이 목숨을 걸고 나섰겠느냐”는 울림을 주었다. 인간의 원초적 감성에 호소하는 방식이 먹혀든 것이다.반면 찬성측은 서울 여의도에서 도민총궐기대회로 맞섰다. 도지사와 도의회의장 등이 삭발함으로써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천명했다.이같은 첨예한 논란을 비추는 언론의 보도성향은 극과 극이다. 환경단체나 언론모니터단체는 전북의 언론이 지나치게 찬성측에 편향적이라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나아가 새만금 반대운동에 대한 감정적 대응에만 힘쓸뿐 진지하게 대안을 고민하지 않아 오히려 갈등을 부추킨다는 것이다.상당부분 옳은 지적이다. 최근의 보도만 보아도 '새만금 사수 도민봉기''조개살리자고 전북 짓밟나''난도질 더는 못참겠다''새만금 환경논쟁, 판을 거둬라'등이 1면과 사설란을 도배하고 있다. 이것만 보면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비록 상당수 도민들의, 개발로 부터 소외된 한서린 정서를 반영한 것이긴 하나 반대측 의견이 너무 묵살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똑 같은 잣대로 중앙언론을 보라. 거의 같은 정도의 편향성을 보이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아니,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더 큰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TV나 신문, 인터넷 매체 등은 새만금을 해서는 안될 사업으로 분칠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정략적으로 출발했고 전북의 지역이기주의로 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매체들은 3보1배는 성스러운 것이요, 도민궐기대회는 관제데모로 묘사하고 있다.전북 '왕따된 섬'으로 고립시켜개발에 찬성하는 사람은 악(惡)의 편이요 수구·보수 이기주의 집단이며, 새만금에 반대하는 사람은 선(善)의 편이요 양심세력이라는 편견을 갖게 한다.결과적으로 언론의 편향성은 전북을 '왕따된 섬'으로 고립시키고 있는 느낌이다. 찬성이든 반대든 팩트에 충실하고 반대편의 의견에 귀기울이는게 보도의 ABC가 아니던가. 그래야만 1만2천명과 5천명 사이의 거리가 좁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조상진(본사 사회부장)

오피니언
조상진
2003.06.11 23:02

[데스크창] 그것이 내 돈이라면

우리네 전통적인 의식구조를 보면 집을 경계로 한 안과 밖의 구분이 확실하다.집안은 곧 내 것이다.집밖에 있는 것은 남의 것이며 남의 것인 이상 어떻게 되든지 관여하지 않는다.서양인에게 있어 공원에 핀 한송이의 꽃은 집안에 핀 꽃과 같은 의미를 뜻하는데 한국인에게 있어 공원에 핀 꽃은 남의 꽃이다.그러기에 그것이 망가져도 우리집 울안에 핀 꽃이 망가진 것같이 안타까와 하지 않는다.새만금 중단입법 어이없어최근 정부가 국민의 돈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들을 보면서 이같은 의식이 깊게 내재 있는 것같다.새만금사업만 보더라도 그렇다.지난 91년에 착공해 올해로 무려 1조6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퍼붓어 77%의 공정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단해야 한다',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논란을 벌이고 있으니 답답하다.정부의 예산을 심의하고 올해까지 이같은 예산이 집행토록 승인을 한 국회의원들이 이제와서는 내년 총선과 관련된 표를 의식해서인지 새만금사업의 공사중단서명운동에 동참을 했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해 질 따름이다.더구나 국회의원과반수가 새만금중단을 골자로 한 법안의 입법화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이들 국회의원과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새만금 사업에 투입된 정부예산을 '자신들의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같이 중단요구를 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들 뿐이다.또한 군산항 연안여객부두와 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한 정부의 추진내용을 들여다 보고 있노라면 국가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돈'을 투자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예산투자를 할 수 있을 까하는 한숨이 나온다.일반 상식적으로는 5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연안여객부두와 함께 터미널이 지어져야 부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연안여객부두는 올해말 준공되는데 반해 터미널의 신축을 위한 예산은 확보되지 않아 터미널이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 부두시설을 놀려야 할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이같은 예산낭비를 부르는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은 기업과 개인에게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이다. 군산해양청도 예외는 아니다.<주>휴론이 비관리청항만공사의 시행허가를 받아 8억원을 들여 57번 선석에 액체화물입출고 배관시설을 했지만 해양청의 조정능력부족으로 활용하지 못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해양청이 지난해 57번과 58번선석의 운영권을 한개회사에 준다는 방침을 결정해 놓고 사실상 2개회사에 운영권을 준 원인을 제공해 이같은 일이 발생했음에도 해양청이 지난 6개월간 조정능력을 발휘하지 않아 휴론으로부터 분통을 사고 있다.군산해양청 공무원이 자신들의 돈이라고 생각했으면 이같은 일이 발생했을 것인가.눈에 쌍불을 켜고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난리가 났을 것이다.국가돈 가벼이 여기는데서이 모든게 국가돈과 남의 돈을 소중히 여겨야 할 공무원과 정치인인 국회의원들이 국가돈과 남의 돈은 어떻게 되던 말던 가볍게 여기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공무원은 물론 정치인등 공직자들은 '내 집밖의 것도 남의 것이 아닌 바로 내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매사를 소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그렇지 않는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낭비적인 사안은 계속 발생할 것이고 소모적인 논쟁도 지속되며 국민들은 신음을 하게 될 것이다./안봉호(본사 군산본부장)

오피니언
안봉호
2003.05.31 23:02

[데스크창] 소모적 논란 생산적 논쟁

새만금사업에 얽힌 일화 한토막. 새만금사업은 농토확장이라든지 복합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등의 거창한 청사진보다는 허한데를 막아 국가의 혼란을 잠재우자는 순수한 동기가 여러 배경 가운데 한자락을 차지했다. 70년대 중반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장이었던 이관범씨(차관보까지 지내고 퇴직. 경남 밀양출신)는 지방에 출장을 가면 여관에 숙박하지 않고 인근 절에 묵을 정도로 자연에 관심이 많고 풍수에 능한 관료였다. 이씨는 정치적으로 시끄럽고 국내외적으로 국가가 위기상황에 몰려있는데 이런 원인은 배꼽이 허하기 때문에 빚어진다고 보고 지도상에서 푹 패인, 국토의 배꼽에 해당하는 만경강과 동진강을 막아 허한 곳을 보강해야 한다며 사업추진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혼란 막기 위한 새만금, 혼란 계속당시 황인성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그 자신의 개인적 검토결과물이었는지 알길이 없지만 관련부서에서는 실제로 네덜란드 기술진까지 비밀리에 불러들여 새만금을 막는 문제를 검토했다. 결과는 예산과 기술상의 이유로 사업불가 판정이 나왔다. 새만금이라는 이름도 그가 맨처음 작명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농업기반공사의 고위 관계자가 전한 이야기이다. 한때 허한 곳을 보강해 정치적으로 시끄럽고 나라가 평탄치 못한 상황을 타개하겠다며 구상된 새만금사업이 3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시끄럽기는 매한가지다. 허한 곳이 아직 막아지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혼란을 잠재우기는 커녕 갈등과 반목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 31일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는 새만금 찬반 주말대회전이 펼쳐진다. 3월28일 부안을 출발한 삼보일배단은 65일간의 고행 끝에 이날 광화문 거리에서 대규모 '생명평화의 날' 행사를 갖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새만금사업 중단을 촉구한다. 반면 전북지역 어민들은 역시 이 거리에서 새만금 지속추진을 촉구하는데 이어 전북지역 민간사회단체 회원 등 5천여명이 내달 3일 국회 의사당 앞에서 새만금 지속추진 결의대회를 갖고 반대세력에 맞장구를 칠 예정이다.찬반의 기세는 결의와 행동, 세력과 외침에서 보듯 이미 논쟁의 선을 넘어 사생의 결단을 대비하는 듯하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날 행사를 끝으로 소모적인 논쟁이 대미를 장식한다면 대환영할 일이로되 논란은 끝간데 없이 계속될 것이라는데 심각성이 있다. 그러나 새만금신구상이 추진되는 이 시점에서 찬반 주장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새만금신구상이라는 용어가 함의하는 것처럼 '할것인가 말것인가'의 문제가 아닌, 무슨 내용을 담을 것인가에 관한 진지한 논의와 고민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개발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이 최선일 테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내부개발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있다면 차선일 것이다. 이런 원론적인 전제에 근거해 무슨 그림을 그려야 가장 효율적인 그림이 될지 등에 대한 논쟁이 시작돼야 할 시점이다. 바다도시 구상, 해수유통을 포함한 가능성 모색, 현수교 설치 방안, 첨단복합단지, 우리가 모르는 다른 방안 등 갖가지 대안들이 이 논쟁의 그릇에 담겨야 한다. 찬반 아닌 대안모색의 문제고도의 이론과 기술적 검토가 뒤따라야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머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이들의 견해차이와 시각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박이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논쟁을 벌여 답을 도출해 내는 인내가 필요하다. 신구상기획단이 공론화과정에서 해야할 일이다. 찬반의 대립은 소모적 논란이요, '그림그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는 생산적 논쟁이다.그동안 사계의 전문가들은 각기 찬반의 고착된 시각에서 새만금문제에 접근함으로써 불신의 폭만 넓혀왔다. 이제는 찬반의 시각이 교차돼 가장 바람직한 모범답안을 뽑아내야 일에 사생결단 매달려 보자. 소모적 논란이 아닌, 생산적 논쟁은 지금부터 혼란스러울 정도로 더욱 치열하게 전개돼야 한다는 생각이다./이경재(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이경재
2003.05.30 23:02

[데스크창] 빼앗긴 금산군과 새만금

새만금과 관련해 엉뚱한 소리 하나 하겠다. 뜨거운 감자 이 사업을 중단하는데는 쉬운 비책이 하나있다. "그게 뭐냐?" 답은 간단하다. 그만한 땅덩어리를 전북 도민에게 제공하면 된다. 그러면 군말이 없다. 찬,반대론자 모두가 환영할 일이요, 정부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 윈윈 전략의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 아니 할 수 없다.공화당 정권의 게리맨더링그럼 어디서 代土를 구한단 말인가 . 기자가 제시하는 안은 엄밀히 따져 대토란 용어가 적합치는 않다. 옛 전북 땅에 대해 단순히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할 따름이다. 빼앗긴 땅을 되찾아오는건 지극히 정당한 권리행사다. 그 통한의 빼앗긴 들녘 전북의 땅은 지금 어디가 있나. 다른 곳이 아니다. 인근 충남에서 아직도 서자 취급받는 금산 땅이다. 올해로 딱 40년전 일이다. 멀리 조선시대부터 수백년이 넘도록 평온히 전북의 품에서 잘 지내던 이 땅이 하루 아침에 인근 충남 땅으로 팔려갔다. 그것도 원치않게 아주 싼 값이었다. 얼마나 싼 값이었던가를 보면 한심하다. 전남 관할이었던 40ha에 불과한 위도면 섬 하나를 넘겨받은게 전부였다. 알래스카를 헐값으로 미국에 넘겨 후회하고 있는 제정러시아지만 그건 그래도 자의적이었다. 그런데도 전북도민들은 누구 한번 항의를 못했다. 지독히 무서운 군사 독재정권 때문이다. 이유도 터무니없다. 의석 수를 더 늘리기 위한 공화당 정권의 게리맨더링이란 음모를 천하가 다 알고 있었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버젓이 전북인을 무시하고 저지른 처사였다. 그러나 금산 땅을 봐라 . 지명 그대로 비단으로 둘러쌓인 보고다. 전국 인삼의 집산지로 연간 매출이 4천억원에 이른다. 면적은 576㎢로 새만금 면적의 1.5배다. 천혜의 절경 대둔산을 둘러싸고 있고 명승지와 수많은 인물을 배출한 곳, 금산군은 단연 전국에서도 손꼽는 웅군이다. 억지로 시집간(?) 금산군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충남에서도 제대로 대접받질 못하고 낙후지역으로 돼있다. 일부 지역주민들은 차라리 무주군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지금도 민원을 제출해 놓고있다 한다. 그로부터 40년 뒤 어떤 결과가 나왔나. 전북은 시름시름 쇄약해졌다. 풍요와 예술의 고장으로 전국서 둘째가라면 서운해할 이 지역이 빈사상태에 이르렀다. 산간오지로 오래 전부터 최하위권 이었던 충북 강원 보다 뒤처져 가장 확실한 꼴찌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은 오늘날 대부분 道는 뿌리가 같은 광역시가 중심으로 버티고 있지만 전북은 그렇지 못하다. 농경 시대도 가고 도대체 비전이 없는 낙오의 땅이 되고 말았다. 새만금 !바로 이때 등장했다. 이런 위기를 탈피하고자 궁여지책으로 내놓은게 새만금이었다.유일한 대안이요 희망이었다. 환경 운운 가로막는 처사 가혹그런데 이렇게 진통이 크다니 전북인으로서는 참 비통한 심정이다. 빼앗길 때는 누구 하나 도움 안주고 수수방관했지 않았던가. 아니 전북의 희생 속에 단재미를 본건 누구였던가.이제 와서 환경보호 운운하면서 가로막는건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닌가. 시화호가 들어서고 수많은 공단과 골프장과 간척지가 개발이란 미명 아래 벌써 전국의 옥토에 다 들어선 마당에 하필 막차를 탄 전북 앞에서 가로막을건 무슨 억하 심정인가. 누가 전북에 살라했나? 빈곤의 악순환을 노래하기 전에 차라리 전북을 떠나라는 비아냥 인가 싶다.금산군을 돌려주던지 , 아니면 새만금을 만들어주던지 양자 하나 만이라도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임경탁(본사 편집국 부국장)

오피니언
임경탁
2003.05.27 23:02

[데스크창] 장한 아내·며느리 상으로 위안되나

5월 가정의 달도 며칠 남지 않았다.5월이면 장한 아내, 장한 며느리상 그리고 시군에서 시민의 장, 군민의 장 등이 집중적으로 쏟아진다. 그래서 해마다 이맘때 쯤 신문지상에서 고생으로 찌든 얼굴에 웬지 어색스런 표정의 50대 이상 여성 또는 할머니들의 얼굴 사진을 어김없이 보게 된다. 한결같이 일생일대 처음으로 사진이란 것을 찍은데다 어거지로 찍힌듯한 표정들이다. '효' 여성에 전가된 듯한자신의 과거는 물론 현재 미래도 없이 오로지 일방적으로 가족을 위해 희생 봉사한 얼굴. 이들의 일생은 소설보다 기가 막히고 가슴이 아프다 못해 아릴 정도다. 따뜻한 배려와 진실한 도움, 친절한 위로의 말이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다. 상으로 이들을 위로할 수만 있다면 수십번, 수백번 시상을 해도 모자라지 않은 사람들이다.그런데 이들 여성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씁슬함을 지울 수 없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중요한 가치를 담아 외치는 '효'를 온통 여성쪽의 일로만 잡아놓는 것은 아닌가, 우리 사회가 효라는 거대한 이름으로 여성에게 책임을 손쉽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과 함께, 왜 기관에서 여성에게 주는 상은 치매 앓고 중풍으로 누워있는 가족 수발로 한평생을 보내는 '효행' 위주로만 한정해서 선정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떠나질 않기 때문이다. 양성 평등을 국가적인 과업으로 내걸고 추진해나가는 현 시대에도, 여전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무조건 자신을 양보하는 여성을 추구해야 할 여성의 전범(典範)으로 내세워야 하는가.이웃에 60대 초반의 손주까지 본 할머니가 계신다.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때는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로 시절을 다 보내고, 그 나이에도 시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며느리 역할하느라 별다른 일이 아니면 집안을 지켜야 한다. 하루 세끼 시부모님 식사 챙기고 돌보느라 멀리 사는 자식들에게조차 마음 편히 다녀올 수 없다.이러다 보니 효는 여성들에게 당연하지만 피하고 싶은 것, 사람 잡는 괴물, 죄스러움이나 부담, 답답하고 억압적인 이미지, 며느리가 고생하는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효 이미지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남성들이 효를 의무나 책임으로 부담스럽게 인식하고 있긴 하지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과 또 다르다. 이에 대해 혹자는 혀를 차며 버릇없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탓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사노동을 여성이 떠안고 있는데다 책임 역시 여성이 지는 상황에서 효 등 가족의 문제를 개개 가정이 담당하기에는 벅찬 일이다. 더구나 맞벌이 부부 가정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제 3자의 손길이 항상 필요한 노인환자를 각 가정에서 감당하기는 너무 버겁다. 부부가 충분한 상의도 없이 일방 특히 남성이 무조건 부모를 모시고 여성이 따라주지 않을 경우 가정불화에 가정이 해체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제, 어떤 정책자라도 가족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는 가족 해체에 따른 사회적인 불안과 고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사회에너지 역할 여성도 박수를물론 자신을 오롯이 다 바쳐 가정을 지켜온 여성들을 격려하는 자리는 있어야 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각자의 일을 성실히 하면서 사회 에너지 역할을 해온 여성들에 박수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일전 안양시가 안양을 빛낸 여성상과 화목 평등 부부상 추천을 발표했다. 여성상은 문화 체육 환경 의료 사회복지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편 여성, 부부상은 결혼한지 10년 이상된 부부로 부부간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이 평등하고 가사노동 자녀양육 등에서 모범이 되는 부부가 해당된다고 안양시는 밝혔다. 가정의 달,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뒤에 묶여 있는 여성들의 삶을 진지하게 바라봐야 할 때다./허명숙(본사 특집여성부장)

오피니언
허명숙
2003.05.21 23:02

[데스크창] 합(合)의 정신 실종됐나

'운동만 하면 지식이 얇아진다(正), 공부만 하면 몸이 허약해진다(反)따라서 운동과 공부를 병행해야 한다(合)'두개의 대립되는 개념인 '정'과 '반'을 기본원리로 해 이를 조화시켜 새로운 개념인 '합'을 이끌어 내는 것이 변증법의 기본 원리다.'합'은 또다시 '정'이 되고 '정'은 '반'을 만들어 또다른 '합'을 도출해 냄으로써 사회는 발전한다. 이것이 바로 변증법적 발전론이다.또다시 흔들리는 새만금그러나 최근 새만금사업을 보면 '합'을 인정하려는 정신이 실종된 것같다.이미 정과 반, 그리고 합의 과정을 거쳐 다시 공사를 추진키로 했지만 합은 인정되지 않고 정과 반의 대립개념만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지난 91년에 착공된 새만금사업은 시화호에 이어 수질오염에 따른 환경문제가 불거져 2년동안 공사가 중단됐었다.그후 민관합동조사단의 환경영향과 수질및 경제성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거쳐 논란끝에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결론이 도출돼 새만금사업은 다시 추진됐다.새만금사업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다는 '반'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분석을 통해 추진재개라는 '합'을 이끌어 냈다.지난 2월 노무현대통령도 당선자시절 새만금사업은 중단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중단논의에 쐐기를 박았다.그러나 최근 다시 일부 종교계와 환경단체는 새만금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3보 1배'에 나섰고 여야 의원 70여명도 새만금공사중단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는등 새만금사업이 또다시 흔들림을 당하고 있다.이에맞서 새만금추진위와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협의회등 새만금추진을 찬성하는 단체들도 서명운동을 벌이고 대정부성명서를 채택키로 하는등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분석을 통해 공사를 재개키로 한 사회적 '합'은 그 의미를 상실했고 '해야 한다'는 '정'과 '중단해야 한다'는 '반'의 이분법적인 사고만이 존재하는 것같다.그러나 이같은 이분법적인 사고만 존재하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고 대립과 반목만을 만들어내 엄청난 혼란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자기중심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고 그 강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속 고집함으로써 사회에 유무형의 폐해를 준다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올해말이면 방조제공사가 77%의 공정률을 보이고 방조제건설에 따른 공사비만도 1조1천억원이 넘게 투자되는 시점에서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되풀이 되니 참으로 안타깝다.인간이 하는 일가운데 절대적으로 옳은 일이 있을 까.그것은 신의 세계에서만 가능하고 설사 옳다고 하는 일이 있다면 그렇다고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인간사회는 문제투성이다.다만 문제점을 해소하는 '합'의 과정을 통해 발전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내 주장만 옳다는 생각이 문제그런데도 불구, 나의 주장만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으로 믿고 자신의 주장이 관철이 되지 않을 경우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은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는 민주사회에서 남을 인정치 않고 자신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유아독존적인 사고에서 기인하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새만금사업의 공사중단여부를 둘러싸고 또다시 불거진 논란을 보면서 '합'의 정신을 강조한 변증법적 발전론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선다./안봉호(본사 군산본부장)

오피니언
안봉호
2003.05.20 23:02

[데스크창] 점잖은, 너무나 점잖은

'전북은 존재가치도 없다'전북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묻는 말에 중앙정부의 한 고급 공무원은 이런 반구로 응대했다. 전국의 각 자치단체들이 경쟁하면서 서로 끈끈하게 인맥을 다지고 지역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하다시피 하는 곳이 정부 각 부처다. 예산과 사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북에 대한 중앙 정부의 관리들 인식이 이런 정도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북은 존재가치도 없는가왜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 정권이 바뀌면 국정 틀을 개조하는 작업이 이뤄지기 마련이고 그 과정에는 힘의 논리가 끼어든다. 뒤숭숭하고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제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마땅히 찾아먹어야 할 밥그릇을 챙기지 않고 방치해 둔다면 다른 한켠에서는 이를 홀대하거나 얕잡아볼 게 뻔하다. 밥그릇 챙기기는 정치권이나 지역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먹을 것도 못찾아 먹고 우리 몫을 다른 지역에 빼앗겨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 호남소외론이 불거졌을 때 호남의 실체는 광주나 전남이었지 전북은 아니었다. 성난 호남민심을 달랜답시고 청와대와 정부인사들이 맨 먼저 찾아간 곳이 광주였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이 그쪽 지역의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들에게 한번 만나자는 청을 보냈지만 그들은 이를 거절, 대통령 측근의 체면을 사정없이 구겨놓았다. 인사정책에서 소외된 실상을 대통령에 제대로 알리지 않는 사람하고는 면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따지고 보면 호남을 소외시킨 게 괘씸하다는 액션이었다. 어느 장관이 전남을 방문해 언론사 사장들과 자리를 같이 했을 때에도 언론사 사장들은 호남소외 문제로 그 장관을 '혼쭐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런 시기에 청와대 춘추관에서는 기자들 사이에 '전북은 뭐하느냐'는 비아냥이 나왔다. 똑같이 소외당하는 판에 전북은 발길에 채여도 성질 한번 내보지 못하고 '오∼, 예'만 되뇌이고 있으니 그런 비아냥이 나올만하다. 점잖은, 너무나 점잖은 양반고을의 전북이라는 생각이 든다.그리고 그후. 행자부는 2.3급 인사에서 교육에 들어간 전남출신 2급공무원을 본부로 끌어들이는 '파격인사'를 선사해 공직사회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행자부 본부에 1.2급 공무원의 자원이 없기는 전북이나 전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유독 전남에 대해 후의를 베풀고 있다. 반면 전북의 인적 자원은 외곽으로 빼버리고….3년동안 국가예산을 1백억원이나 지원해 주는 소도읍 선정도 전북과 전남은 아주 대조적이다. 전북은 진안 정읍 두곳을 추천해 진안 한곳이 선정됐지만 전남은 추천한 4곳 모두 선정돼 전남의 입을 함박만큼 벌어지게 만들었다. 시장 군수들이 엄청난 로비를 벌일 만큼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다. 탈락된 곳과 선정된 곳의 개발격차는 현격할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이 눈독을 들였고 행자부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전남에 눈 딱 감고 4개를 배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성 낼 줄도 모르는 기질이런 사례를 열거하는 건 전남을 시샘해서가 아니다. 왜 우리 전북은 가만이 앉아 강건너 불구경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치단체간 경쟁시대에 성낼 줄도 모르고 쏘아붙일 줄도 모르는 점잖은 기질이 싫은 것이다. 정부를 탓해야 하는 건 두번째 일이다. 참여정부에서 이른바 잘 나간다는 장치인들은 어디서 무얼 하는지, 지역을 대표해 일하겠다고 사자후를 토해 내던 사람들은 모두 어디갔는지 분통터지는 일이다. 5월은 내년도 사업과 예산의 밑그림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이런 식으로 가만이 앉아 있다간 예산정책에서도 전북은 존재가치도 없게 될 것이다./이경재(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이경재
2003.05.13 23:02

[데스크창] 군산관내 기업인 불만 많아

최근 군산시가 전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선정됐다.중앙 모경제신문사가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친기업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재정경제부등 일부 중앙부처의 후원을 받아 제정한 제1회 기업하기 좋은 지역 대상에 군산시가 선정된 것이다.산업기반여건, 입지여건, 산업지원여건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군산시는 기업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공무원 자세 아직도 소극적그러나 군산시가 명실공히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이번 대상의 수상으로 군산이 대외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와의 상대비교에서 기업환경이 좋다고 평가는 됐지만 정작 군산지역에서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그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시 공무원들의 기업에 대한 지원자세가 아직도 멀었다는 점이다.물론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공무원들의 기업지원자세가 적극적인 것보다 여전히 소극적인 성향이 짙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있어 자신의 일같이 적극성을 띠지 않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일같이 하는 자세가 개선돼야 할 사항이다.한마디로 관내의 기업에 대해 '바로 내기업이다','이 기업이 잘돼야 군산이 발전하고 군산경제가 살아난다'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업의 각종 민원해결과 지원등에 능동적인 적극성을 가져 달라는게 관내 기업들의 주문이다.또한 시민들의 정서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현재 항만과 도로등 군산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그러나 걸핏하면 기업을 대상으로 비합리적인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위를 해 기업에 고충을 안겨주는가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준조세적인 부담을 안겨주는 풍토가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특히 군산출신의 기업인이 경영하는 공장이라면 인근 주민들과 충분히 상호간에 이해를 구하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민원사안도 다른 지역출신이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침소봉대하면서 부대끼게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이같은 기업인들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자세가 바뀌지 않고는 군산은 결코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없다.이와함께 기업인들을 위한 레저스포츠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기업인들이 군산에서 공장을 경영하면서 충분히 쉬면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나 군산의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그러다보니 주 5일근무가 정착돼 가는 현시점에서 기업인들은 골프를 즐기기 위해, 휴식을 취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 다른 지역에 나가고 있다.이는 기업인들의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고 군산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게 사실이다.대상수상계기로 더욱 분발을과거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등이 기업을 경영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됐으나 이제는 공무원의 자세, 지역주민정서, 레저스포츠시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시내 곳곳에 군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군산시는 이번 대상수상을 계기로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군산이 진정한 의미에서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 되는 시점은 현재 군산에서 공장을 경영하는 기업인들의 불만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해소해 나갈 때가 아닌가 싶다./안봉호(본사 군산본부장)

오피니언
안봉호
2003.04.28 23:02

[데스크창] 경륜장 살리기 타당한가

전주시 경륜장(사이클경기장) 보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주대 입구 부지 약 1만평에 자리잡은 이 건축물은 지난 91년 전국체전에 대비해 4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한 체육시설이다. 준공 당시부터 이 시설은 '부실 덩어리''돈먹는 하마'등으로 불리며 꾸준히 부실의혹이 제기돼 왔다. 결국 3차례의 안전진단을 거쳐 지난해 11월 전북도와 전주시, 체육회 등이 사이클경기(트랙종목)를 타지역에서 개최키로 합의한 것이다.그런데 올들어 슬그머니 전국체전 등을 이유로 개보수해 사용키로 합의를 번복, 논란이 되고 있다. 그것도 도(道) 소유의 재산을 전주시에 넘겨주면서 이 시설을 전주시가 안고 가라는 파격적인 무상빅딜(?)까지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결론부터 말해 이같은 해결방식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다음 몇가지 이유에서다.첫째는 경륜장 시설을 이대로 존치시켜야 하는가 문제다. 시설자체가 안전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극히 제한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이 시설은 91년 9월 준공시부터 짧은 공기, 장마철 시공 등으로 부실의혹이 제기되었다. 불과 8개월후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점검결과가 나왔다. 이후 93년과 96년 구조 안전확보 조치 필요, 스탠드 및 벽체균열 정밀진단 필요하다고 진단되었다. 이에 따라 98년 10월과 2002년 2월, 7월 등 3차례에 걸쳐 C급 또는 D급(위험시설) 등의 판정이 내려졌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전북도와 전주시, 체육회는 피스타부분을 제외하고 보수를 유보시켰다. 그런데 올 체전을 빌미로 이를 뒤집은 것이다. 경륜장은 일반 체육시설과 달리 일반인들의 접근과 이용이 어렵다. 그래서 사실상 45명의 등록선수를 위한 배타적 시설에 그친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97년이후 공식경기 한번 치르지 않았다.둘째는 전주시의 노른자위 땅 1만평을 사이클경기장으로 존속시키는 게 과연 전체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하는 점이다.전북도나 체육회 관계자는 체전 전종목을 개최지에서 치르는게 도민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점과, 도내 사이클 연습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2001년 충남체전과 2002년 제주체전도 사이클 경기는 타시도 경기장을 활용한 점을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만 도내 팀들이 연습할 장소로서 또는 사이클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논거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들 극소수를 위해 기회비용 120억-150억원의 시설을 존치시켜야 할 것인가는 생각해 볼 문제다. 오히려 전북도나 체육회 등이 사이클 선수들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반문해 봐야 한다. 이번 기회에 경륜장문제와는 별도로 이들에 대한 획기적 지원방안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나아가 보수 후에도 과연 얼마나 이 시설이 제 목적대로 이용될까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는 행정의 신뢰성을 추락시키면서까지 합의를 뒤집은 이유는 뭔가, 외압은 없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민선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도 직결된다.전북도가 공시지가 4백억원에 달하는 전주시 덕진동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을 넘겨주면서까지 경륜장 보수에 집착하는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전북도의 명분은 그럴 듯 하다. 이들 시설에 대해 소유권을 도가 갖고 있지만 관리권은 전주시에 있고 그동안 계속해서 시가 유지보수비를 요구해와 이를 아예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외피에 지나지 않는다. 또 하필 왜 이때냐 하는 것이다.의혹에 그치길 바라지만, 선거당시 도와준 측근들의 입김은 없었는지, 그들에 발목잡혀 잘못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또 보수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업자선정 얘기가 흘러나오는 배경은 무엇인가. 만약 그러하다면 모럴해저드와 함께 민선자치의 폐단이 드러난 것이 될 것이다.결국 경륜장의 개보수가 최종 확정됨으로써 세금이 낭비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강현욱 지사와 김완주 전주시장이 져야 한다. 정책의 실패, 경영의 실패에 대한 책임까지도 그들의 몫이다. 그것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해 너무도 당연하다.

오피니언
조상진
2003.04.21 23:02

[데스크창] 유동인구 5백만명이 유입된다면

군산이라는 중소도시에 연간 5백만명이라는 유동인구가 유입된다면 어떨까. 군산에는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게 되고 이들이 먹고 자고 뿌리는 돈만으로도 군산경제는 혈색을 찾을 것이다.침체된 군산경제는 활기를 되찾고 군산이라는 도시의 가치는 폭등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유동인구의 유입은 가능한가.새만금 방조제 관광상품화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서 군산시 비응도까지 33km에 달하는 새만금방조제에 관광개념을 도입, 방조제의 설계변경을 추진한다면 충분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현재 세계에서 가장 길다는 네덜란드의 방조제를 찾는 관광객이 연간 5백만명에 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같은 시각은 설득력이 있다.지난 91년 새만금방조제의 설계가 완료될 당시만 해도 이 방조제에는 관광개념이 도입되지 않았다. 저렴한 비용으로 방조제를 건설해 국토를 확장하는데에만 무게가 두어져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새만금방조제는 네덜란드의 32km 방조제보다 1km가 더 길고 낙조가 일품인 서해안에 축조가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통해 잘만 가다듬으면 세계적인 관광상품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다.새만금방조제의 세계적인 관광상품화를 위해서는 70%이상 제방정상부보다 5m낮게 설계된 4차선도로를 제방정상부로 올려 바다의 조망이 가능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석재로 삭막하게 시공토록 돼 있는 방조제 내외측가운데 정온수역이 확보되는 내측에 그린필드를 조성한다면 관광성은 한층 제고될 것이다.바다를 바라보면서, 아니 수평선상의 서해안낙조를 바라보면서 33km의 방조제도로를 달린다고 생각해보자. 이는 그야말로 환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방조제내측에 조성된 그린공간에서 휴식을 취한다면 더할나위없이 좋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것은 불문가지(不問可知)다.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서 가력도까지 4.7km의 1호방조제만 준공된 상태에서 지난해 새만금방조제를 찾는 관광객수만 1백16만7천여명에 달한 것을 감안할 때 이같이 설계변경을 통해 방조제가 완공됐을 경우 최소한 5백만명이상은 이곳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연간 5백만명의 관광객이 부안을 통해 군산으로 유입되면 시내 주유소는 기름넣기에 바쁘고 횟집과 호텔등 숙박업계는 물론 백화점등 유통업계도 외지손님을 맞느라 분주하게 될 것이다.군산의 부동산가격은 들썩거리게 될 것이고 외지인들은 군산지역에 투자를 서슴지 않게 돼 군산은 그야말로 희망의 도시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군산경제 활성화 기폭제새만금방조제에의 관광개념도입, 이는 군산이 살수 있는 대안이다. 아니, 전북도가 새만금방조제를 찾는 유동인구를 도내 관광지와 연계한다면 전북도에 활력을 불어 넣는 요소가 될 것이다.이런 점에서 최근 군산을 비롯, 전주, 익산, 정읍상공회의소가 새만금방조제를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설계변경을 추진해 달라고 중앙에 건의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같은 설계변경에 대해 일부에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그러나 모든일에 있어 「긍정」이 「부정」보다 낫다. 과거와 같은 부정적인 사고로는 되는 일도 없고 군산은 물론 전북의 낙후만을 부추길 뿐이다. 새만금방조제는 전북이 아닌 관광한국을 알리는 세계적인 방조제라는 사고로 접근, 정부가 설계변경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안봉호(본사 군산본부장)

오피니언
안봉호
2003.04.18 23:02

[데스크창] 차시중은 여성이 해야 할 일

"아버지뻘 되는 사람에게 차 한 잔 대접하는 일이 무에 그리 대수라고......”한 초등학교 교장의 자살 사건을 불러온 여교사의 처사를 못 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던지는 말이다. 이들은 술 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옆에 앉혀놓고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한 것도 아닌데 '여자'가 커피 한잔 날랐다고 해서 야단법석을 떨 일이 무엇이냐고 덧붙인다.여교사의 차 심부름에서 비롯된 문제가 전교조와의 갈등으로 까지 번지는 등 그 파장이 심상치 않다. 문제는 여교사가 그것도 기간제 교사가 교장선생의 손님을 접대해야 한다는 데 있다.교육현장 여교사 위치 반영이는 교육 현장에서의 여교사의 위치를 말해주며, 손님 접대를 위한 차 심부름은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 통념을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교실에서 수업중인 여교사를 굳이 불러내서 차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전주의 한 중학교 여교사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20년 전 병설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할 때 접대를 담당하는 그 '한 여교사'로 지목돼 '커피 한 잔'을 나르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모멸감이 그대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 여교사는 산천이 변해도 두번은 변했을 세월이 흘렀어도 자신이 그 때 겪었던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교단의 현상이 안타깝다고 들려준다.더 나아가 최근 정읍의 한 중학교 초임 여교사는 교장선생의 지시로 점심시간에 학생들에 컵라면을 끓여서 판매하고 있다며, 이것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이들의 건강도 생각해야 하는 교사가 할 일이냐며 도교육청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이처럼 손님 접대가 여성의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은 교사라는 전문직업인의 역할을 뛰어넘는다. 대학 4년생 딸을 둔 어떤 여성은 딸이 방학기간 공공기관의 인턴사원으로 일하러 갈 때 딸에게 윗사람이 차 심부름을 시킬 때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하라는 교육을 가장 먼저 시켰다 한다. 크게 될 사람이 이러한 '사소한 일'로 자신의 경력에 흠집을 내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하겠기에 성희롱이나 인격 모독 같은 일은 과감히 반론을 제기하되 먼 안목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타일렀단다. 대부분 직장에서는 직급이 낮은 사람이 궂은 일을 맡아 한다. 교단에서도 손님 접대를 초기 경력자들이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차 심부름이 마치 여성의 일인 것처럼 고정적인 틀을 갖고 여성에 강요하는 것이 문제다. 먼저 직장내 분위기를 그 누구가 됐건 기꺼이 차를 내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위 이용한 강요 안된다상대방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타 주는 차야말로 향기롭기 않겠는가. 여기에 자신의 손님을 자신이 손수 접대하는 모습은 더 보기 좋아 보인다.교장 자살까지 불렀던 그 학교에 며칠전 한 회사원이 사무실용 커피자판기를 선물했다 한다. 왜 각 학교 교장실에서는 한켠에 차 기구를 마련해놓고 손님에게 직접 타 줄 생각을 못하는가. 아니면, 드링크제나 음료수 등을 마련해두고 이를 손님에게 대접할 수는 없는 것인가. 더 이상 힘을 가진 사람이, 그것도 남자 어른이 지위를 이용하여 약자인 여성에게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느끼는 일을 시켜서는, 그것도 은연중에 강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위력에 의한 강요'는 또다른 권력이다. /허명숙(본사 특집여성부장)

오피니언
허명숙
2003.04.16 23:02

[데스크창] 전북 남의 탓만 할 셈인가

'참여정부' 출범 두달째를 맞으면서 호남소외론이 호남민심을 자극하자 청와대와 정부 사람들이 급기야 전북 광주를 잇따라 방문하면서 민심 엿보기와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그들은 호남 소외의 실체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뚜렷한 처방전도 제시하지 못한 채 다만 선거 때 진 빚 때문인지 '노무현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 '지역의 민심을 정확히 노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말로 달아오른 민심을 얼렀다. 호남민심을 자극한 뿌리는 정부 부처와 청와대 인사의 소외이고 그 기저엔 숫적인 열세 보다는 노른자위 자리나 지역 일을 할만한 자리에 배치되지 못한 질적인 열위에 있다. 사람 있어도 못 얻어 먹어 그러나 양파 껍질 벗기듯 이런 원인의 제1원인을 찾아가면 호남이 소외당할 수 밖에 없는 메카니즘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메카니즘을 작동시키는 핵심에는 영남사람들이 포진해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이 본질 문제에 쉽게 접근하는 길일 것이다. 이런 논리가 맞다면 인사 탕평의 문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하고 그 책임도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호남소외 문제가 정치권의 한 논란거리로 부상해 있는 지금 인사가 아닌 뒤쳐진 지역발전 문제와 같은 현안에 대해서는 남만 탓할 게 아니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된다. 호남 특히 전북이 자기객관화를 통해 다른 지역과의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터득하는 것이 지방분권시대를 앞둔 이 시점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북출신인 유희열 전 과기부차관의 조언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당시 그는 영남지역 대학 및 연구소들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사업을 추진하기도 전에 찾아와 자신들의 지역으로 사업을 내려 보내달라고 성가실 정도로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털어놓았다. 반면, 호남지역은 도대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등 도통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또 사업이 있어도 체계적인 사업계획서를 갖고 찾아오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고 기자에게 아쉬움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주고 싶어도 못주는 일이 하나들이 아니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역에 대한 애정 때문에 이런 상반된 현상들을 놓치지 않고 기억해 놓고 있을 터이다.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대학들은 남만 탓할 게 아니라 자기자신을 되돌아보고 분발해야 할 여지가 너무도 많다는 걸 느끼게 된다. 특히 정부부처에 일할만한 사람이 있고 정보가 있는데도 우리가 얻어먹지 못하는 형국이라면 인사소외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해야 할 것이다.아이템과 열의, 영호남 대조적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두뇌 한국(BK) 21' 신규사업에 호남은 3개 대학에 7개 사업, 영남은 13개 대학에 43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해서 또하나의 차별이 아닌가 하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실은 호남지역 대학들이 자성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공계 교수들이 적지 않음을 보고 있다. '두뇌한국' 사업에 이같이 차이가 나는 것은 호남에는 '두뇌'가 없다는 걸 반증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틀 속에 짜 맞춰야 할 '두뇌'일망정 돈이 되거나 사업이 돨만한 아이템, 또는 비전을 실현할 아이디어가 빈곤하다는 걸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대학들이 신발을 벗고 뛰어야 할 때다. 지방분권시대가 가까운 발치에 와 있는 지금 우리는 언제까지 정부 탓만 외치고, 소외현상만 머리속에 담아둘 것인가. 지역의 비전을 실현할 그림 그리는데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할 때이다./이경재(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이경재
2003.04.15 23:02

[데스크창] '강건너 불'일 수 만은 없다

어딘지 모르게 정감이 묻어나고 추억이 배어 있는 곳으로 다가섰던 시골의 논두렁과 밭두렁이 언제부턴가 '긴장'을 야기는 한 곳이란 이미지로 채색되고 있는 감이 없지 않다. 논·밭두렁 하면 농촌이 고향인 중년이상의 세대에겐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둑길을 따라 보리피리를 불며 거닐거나, 새참을 들거나, 참새 등을 쫓던 낭만 및 향수어린 곳으로 각인되어 있다.그러나 논·밭두렁이 이제는 마냥 그렇지 만은 않은 곳으로 변해버린 느낌이다.몇해전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임야를 잿더미로 변하게 해 생태계 파괴는 물론 재산 및 귀중한 목숨 피해 등의 되돌리기 어려운 재앙마저 불러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논·밭두렁이 봄철 산불 주요 진원지로 부각되고 있어 안타까움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다. 쥐불놀이와 논·밭두렁을 태우던 불씨가 인근 임야로 번져 산출하기도 쉽지 않은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화마(火魔)의 복병으로 인식될 정도이다.이러한 인식은 소방당국이 최근년에 발생한 산불을 분석한 자료를 보더라도 무리가 아닐 듯 싶다.논·밭두렁 산불 진원지화전라북도 소방본부가 지난 2002∼2002년까지 최근 3년동안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화(山火)를 집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총 4천5건에 달해 매년 평균 1천3백30여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로인해 3년동안 숯덩이로 변한 임야 면적만도 4천6백26만평으로 한햇동안 서울 '여의도'면적(약 90만여평)의 17배에 이르고 있는 셈이다.이같은 면적은 행정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산정한 것이지 실제 신고되지 않거나 누락및 집계되지 않은 피해 면적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게 소방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또 인명피해는 사망 5망, 부상 8명으로 집계됐다.산불원인별로 보면 성묘객 및 등산객 부주의, 군훈련,쥐불놀이, 논·밭두렁태우기, 기타 등으로 드러났다.이중 논·밭주변에서 쥐불놀이를 포함한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이 1천6백99건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42.4%나 차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같은기간 논·밭두렁을 태우다 4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밝혀져 전체 인명피해의 비중에서도 절대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종전에 비해 논·밭두렁 태우기에서 비롯된 산불이 크게 늘어난데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예방차원의 지원및 관심 절실우선 인화성 물질이 많아졌다는 사실이다.10여년전 부터 농촌지역의 난방 및 취사가 화석연료로 대체되면서 논·밭두렁과 인접지역 임야에 잡풀 및 잡목이 빽빽해졌다.예전 같으면 농촌주민들이 낫 등으로 잡풀 및 잡목을 가을철에 베어내 땔감으로 저장했으나 요즈음에는 난방 취사연료로 대부분 석유·가스 등을 이용, 봄철까지 수풀이 우거져 있기 일쑤이다.여기에다 농촌지역 피폐화로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고령화되어 노동력이 부족함에 따라 봄철이 되면 잡풀및 잡목제거에 불이 쉽게 이용되고 있는 추세이다.그만큼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일부 시·군에서는 최근 공무원들을 동원해 단속하고 있으나 농민들은 공무원들이 퇴근한 이후를 틈타 논·밭두렁 태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러한 현실에서 산불방지 대책으로 산림과 인접한 1백m이내에서 논·밭두렁을 태울 경우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하는 현행 법규만이 능사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따라서 "영농편의와 병해충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고집하는 고령화된 농촌주민들을 법규강화 등으로 무조건 막거나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기보다는 보호조치아래 논·밭두렁 태우기를 할수 있도록 하는등 예방차원의 행정지원 및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화마로 인한 피해 심각성과 부작용이 너무나 큰 상황에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고령화된 농민들에게만 맡겨 놓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홍동기(본사 제 2사회부장)

오피니언
홍동기
2003.04.14 23:02

[데스크창] 살인사건, 무죄와 유죄사이

#1. 1981년 6월 24일 밤 11시께.전주시 효자동 2가 자림원앞 고개길에서 이 동네 주민 최현석(20·인쇄공)씨가 칼에 찔리고 고무밧줄로 목이 죄어 숨진 시체로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전주경찰서는 사건 발생 18일만인 7월 12일 이 사건의 범인으로 전주대 신축공사장 인부였던 김시훈(30·대전시)씨를 검거, 범행을 자백받았다고 밝혔다.경찰은 김씨가 사건발생 당일 전주대 신축공사장 감독으로 부터 '말썽을 자주 일으키니 떠나라'는 말을 듣고 격분, 탁주 4병을 마신후 밤 11시께 공사장에서 1㎞ 떨어진 고개길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김씨는 최씨가 술에 취한채 비틀거리며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부딪쳐 시비가 되자 갖고 있던 과도로 최씨를 찌르고 자전거에 있던 고무밧줄로 목을 죄어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2. 1995년 6월 12일 오전 8시 40분께.서울 은평구 불광동 M아파트 708호 문틈에서 흰 연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이를 목격한 경비원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들은 오전 9시 40분께 치과의사 최수희(여·31)씨와 딸(1)의 시신을 발견했다. 두 모녀는 목이 졸린듯한 자국이 있었고 물이 담긴 욕조에 떠 있었다. 불은 안방 장롱속 옷가지에서 처음 발화한 것으로 추정됐다. 최씨의 가방에 있던 현금과 수표 50여만원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경찰은 최씨의 남편인 외과의사 이도행(33)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전북대 의대 출신인 이씨는 이날 개업을 위해 일찍 출근한 상태였다. 검찰과 경찰은 이씨를 소환,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했고 내노라하는 국내 법의학자들도 나섰다. #3. 2002년 9월 20일 0시 50분께.전주시 덕진구 금암2동파출소에서 소내 근무중이던 백성기(54) 경사가 흉기에 난자당해 숨져있는 것을 동료직원이 발견했다. 백경사는 허리띠에 실탄 4발과 공포탄 1발이 장착된 38구경 권총을 차고 있었으며 이 총기도 탈취당했다. 파출소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었으나 작동하지 않았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사건 발생 122일만인 2003년 1월 20일 박모씨(21)등 3명을 살인용의자로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사건 발생 4개월전에 무면허로 경찰에 압류됐던 88cc 오토바이를 훔치기 위해 파출소를 찾았다가 백경사와 말다툼 끝에 이같은 일을 벌였다는 것. 경찰은 범인들이 음식물 절취사건으로 검거된뒤 여죄를 추궁하다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밝혔다.이상은 전북과 관련된 살인사건들이다. 특히 #1과 #2는 증거재판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둘 다 무죄가 선고되었다. #1(김시훈 사건)은 1심 전주지법에서 무죄, 2심 광주고법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던중 이리경찰서에서 진범이 검거되었다. 이 사건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司法) 1백년사중 국가배상법 위헌판결(1971년)과 함께 최고의 명판결로 꼽힌다.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획기적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의해 강요된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한국판 'OJ 심슨사건'으로 불리는 #2(치과의사 모녀 피살사건)는 사건발생 7년8개월 동안 1번의 사형선고와 3번의 사형구형 끝에 무죄가 확정되었다.검찰과 변호인의 법정 공방과정에서 모의실험이 등장하고 스위스의 세계적 법의학자가 증인으로 나서는 등 숱한 화제를 뿌렸다. 또 전주 중앙성당 신자들을 중심으로 '이도행을 생각하는 모임'이 결성될 정도였다.#3(백경사 피살사건)은 경찰이 범인을 잡았다고 발표해 놓고도 절도죄 외에는 기소조차 못하고 있다. 연인원 1백만명이 동원되었으나 결정적 물증인 총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법인색출도 중요실로 형사사법의 역사는 인권옹호의 역사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체적 진실을 찾되, 수사기관 등 국가권력의 강압으로 부터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열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무고한 한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맞는 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인권은 어쩔 것인가. 또 그 가족의 인권과 원통함은? 결국 무고한 한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범인도 놓치지 않는 것이 형사사법이 추구해야할 궁극적 목표가 아닐까.새로운 전북경찰청장이 부임했다. 범죄학을 전공하고 유명대학의 겸임교수까지 겸하고 있다. 살인사건, 그것도 동료경찰의 살인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보고자 한다. /조상진(본사 사회부장)

오피니언
조상진
2003.04.11 23:02

[데스크창] 군산지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장사는 안되고, 도대체 무엇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나.”"군산은 기업입주가 계속돼 경제가 활성화될 것같은데 그렇지가 않으니 왜 그런지 모르겠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할런지”시내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시민은 이같이 말하면서 한숨을 몰아 쉬었다.희망의 도시라고 하며 발전의 가도를 달리고 있다는 군산지역의 상경기가 밑바닥을 헤매면서 많은 시민들을 한탄으로 내몰고 있다.자금-인구 모두 빠져나가무엇이 이렇게 군산을 만들고 있는가.한마디로 경제의 침체다. 군산지역의 산업단지에는 많은 기업들이 속속 입주를 하고 있지만 늘어야 할 시인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보니 군산지역의 경제가 살아날 일이 없다.경제의 혈액이라고 하는 자금이 군산에 머물 여지가 없는데다가 외지자금을 군산지역에 수혈할 수 있는 유인책이 전혀 없는게 군산경제를 황폐화로 몰아가고 있다.건설업체는 일감이 없다고, 유통업체는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항만에서는 물동량이 없다고 들 아우성이다.이같은 경제황폐화가 가져오는 가장 큰 폐해는 군산시민들의 정서마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일감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간에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고 군산시민의 악화된 정서때문에 기업체들도 군산에의 투자를 꺼리고 있다.또한 과거 군산지역의 근무여건이 좋다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서로 앞다투어 군산근무를 희망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그러다보니 지역경제는 침체를 거듭해 군산시의 인구는 날로 추락의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지난 97년 28만1천여명에 달하던 군산시의 인구는 지난해 말 27만2천명으로 줄어들었고 올들어서도 인구는 멈출 줄 모르는 하락행진을 지속하고 있다.지난 3월말 인구가 27만9백28명에 그치고 있으니 이러다가 26만명선으로 조만간 주저앉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그렇다고 그저 대안없이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유동인구의 유입과 증가를 통해 군산시의 경제활성화를 꾀하고 이를 통해 군산시의 상주인구를 늘리는 대책마련이 중요하다.이를 위해서는 군산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려 항만과 관광레저산업를 활성화해야 한다.항만의 활성화는 군산을 많은 물동량이 집배송되는 물류의 중심지로 만들어 물류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군산에서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유동인구의 유입과 증가를 촉발하게 될 것이다.골프장과 위락단지의 조성은 그동안 지역경제를 좀먹었던 요인중의 하나인 군산지역자금의 역외유출현상을 차단시키게 되고 외지인의 군산유입을 유도하는 한편 이를 수려한 고군산군도와 잘 매치를 시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면 많은 외지자금이 군산지역에서 떨어져 맴돌게 될 것이다.유동인구 유입으로 활성화한마디로 유동인구의 군산유입은 군산지역의 자금유동성을 풍부하게 해 지역경제의 혈색을 되찾게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산을 많은 외지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유동인구의 유입을 통한 경제활성화는 상주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인구감소로 인해 악화된 군산시민들의 정서까지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유동인구의 증가, 이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군산경제에 대해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자. /안봉호(본사 군산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