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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창] 축산농가의 잔인한 '봄 나기'

축산농가들이 4월 잔인한 달의 봄을 맞고 있다. 가축전염병의 피해에 이어 수입생우(生牛) 입식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계란 출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축산분야 전반에 걸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축산기반 송두리째 흔들지난달 익산시 왕궁면 양돈단지에서 집단 발생한 돼지 콜레라로 수많은 돼지들이 살처분되고 돼지고기의 소비가 감소했다는 언론보도가 있고, 예방접종을 마친 가축이라도 일정기간 이동이 통제되어 양축농가들의 피해는 엄청나다고 보겠다. 특히 농림부는 수년동안 추진해온 돼지의 청정화를 포기하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백신정책을 도입키로 결정함에 따라 대일 수출도 사실상 막혀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젖소들이 브루셀라균에 의해 힘없이 쓰러지는 낙우농가의 불안과 긴장속에 한우사육농가 또한 호주산 생우의 도내 입식으로 인해 불루텅병 등 각종 전염병이 함께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생우 수입 감시에 영농준비의 바쁜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비록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수입 생우의 입식확대는 한우로의 둔갑판매로 이어져 자칫 국내 한우 사육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지역 축산농가들의 잔인한 봄 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다.전북양계축협의 사업정지가 시작된지 열흘을 넘기면서 양계농가들은 출하 감소에서 오는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 농가들은 생계의 파산에 내몰릴 상황이어서 양축기반 붕괴를 우려하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전북을 강타한 지난 99년 계란값 하락 파동이후 불과 4년만에 다시 계란출하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이제 양계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면서 불안심리가 고조되고 있다. 물론 농림부는 이번 전북양계축협에 대한 사업정지 조치와 관련해서 산란계 조합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당분간 계란 집하장 업무는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그러나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양계축협의 계란 집하장에는 34농가가 매일 24만개씩의 계란을 출하하고 있으나 이의 절반인 12만개씩이 제때에 출하되지 못하고 체화되면서 현재까지 체화량이 약180만개에 달한다.산란계는 보통 1년 주기로 도태되고 새로 입식하는데 상당수 양계농가들이 지금 키우는 닭을 끝으로 휴업이나 전업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계란 유통에 차질이 생겨 사료구매 뿐 아니라 계분처리 등이 어려운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양계축협이 방만한 사업경영으로 지난 98년부터 경영관리인을 파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억원의 적자경영을 보인 것은 농협중앙회의 책임이 크다는 농가들의 주장이 주목받고 있다. 때 맞춰 전북농협과 전북도청을 중심으로 양계농가들을 돕기 위한 계란사주기와 소비촉진 운동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관계당국 그동안 뭘 했는지양계농민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양계농가의 파산으로 인해 비싼 계란을 먹지 않기 위해서라도 계란소비운동을 벌여야 할 때이다. 돼지콜레라도 사람에게는 전혀 해가 없다고 당국은 밝히고 있어 예전처럼 돼지고기를 애용해 어깨 처진 양돈농가에게 힘과 용기를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 요즘을 견디지 못하는 소규모 영세 사육농들이 퇴출 될 경우 축산기반이 무너지고 결국 소비자들은 비싼 고기와 계란을 먹어야 한다. 다만 묻고 싶다. 축산업이 이토록 시민들에게 부담되는 지경까지 악화되는 동안 관계당국과 기관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최동성(본사 경제부장)

오피니언
최동성
2003.04.09 23:02

[데스크창] 사각지대의 비정규직 여성

이달 1일부터 7일까지가 노동부가 정한 제 3회 남녀 고용 평등 강조 주간이다.남녀고용평등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어도 산업현장에는 아직도 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정규직 남성노동자에 비해 임금·승진·부서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하물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말 할 것도 없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IMF 이후 50% 이상 늘었으며 이중 70% 이상이 여성이니 비정규직 문제는 곧 여성 문제로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이들 파견 및 용역직, 위탁계약직, 시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들의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이고 보면 여성노인의 사회복지시스템 부분까지 연계된다고도 볼 수 있다.저임금-과중한 노동 시달려실제 도내 여성노동자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재계약 때마다 계약 해지 위협을 당하면서도 계약 해지 절차 등 형태상으로는 합법을 띰으로써 자유로운 해고 앞에 하루 하루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을 느끼며 부당한 차별에도 제대로 소리 한번 내지 못했다. 명색이 근로기준법 제 5조와 근로자파견법 제 21조에 명시된 차별 금지와 균등 대우 등 규정,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은 적어도 이들의 몫이 아니었다. 특히 위탁계약직 여성들은 법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안에서 용역업체 난립으로 인한 업체의 덤핑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전북지역에서도 지난 2월과 3월 원광대병원에서 세탁일을 하는 아주머니들(평균 연령 60세 이상)과 청소일(미화)을 하는 아주머니들이 임금인상과 정년철폐 등을 요구하며 10여일 이상 파업을 벌이면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실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용역업체들이 통상 1년 계약직 신분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이들에게 2월 재계약을 앞두고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고, 만 55세로 연령을 제한한 것이다. 이제 전북대와 전북대병원 미화·시설·주차경비 등 일용직들(대부분 여성)이 야간 연장 휴일근로에 따른 법정 수당 지급, 중식 제공, 휴가사용시 대체인력 파견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사용업체에서 용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용역업체에 일정 업무를 용역화 할 때 일단 임금이 삭감되는데다, 용역업체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시 30∼40% 정도 임금이 깎이면서 저임금과 과중한 노동에 시달린다.이 뿐 아니다. 백화점에서 청소일 하는 한 여성노동자는 주 44시간 이상 근무하고도 월 55만원을 받고 있다. 노동부에서 제시한 최저임금은 월 51만4천1백50원. 이처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토·일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연장근로에 따른 특근수당은 커녕 연월차 휴가나 생리 휴가는 쉬지도, 또 수당으로 받지도 못한다.실제 전북여성발전연구원이 최근 도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월평균 임금이 86만9천원 정도에 74%가 1백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고 8.4%는 임금이 50만원도 되지 않았다. 이들중 74.1%가 평일 9시간 이상 근무했고 34.6%는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등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정규직 고용으로 상승 이동하기 보다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점이다.경제위기때마다 해고대상여성노동자는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선 해고 대상이었다. 남성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가장이 남성이 해고되면 가정이 몰락하므로 여성들이 희생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잣대를 들이대며 여성을 직장에서 내몰았다. 여성이 주축이 됐던 부서를 아예 없애거나 계약직으로 전환함으로써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양산해냈다. 노동권에서 조차 여성노동을 부업 정도로 여기며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아 비정규직을 도는 것을 눈 감았다. 경제적 독립을 떼 놓고는 여성의 지위를 논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 할 때 성(性)평등한 노동문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허명숙(본사 특집여성부장)

오피니언
허명숙
2003.04.03 23:02

[데스크창] 분권시대 相生의 멋진 화음 내야

봄철을 맞아 화사한 꽃들이 만발해지듯 바야흐로 지방 자치단체 협의회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양상이다.지리적으로 접경지역이거나 같은 문화권이면서도 물분쟁·쓰레기·지역감정 같은 이해가 대립되거나 껄끄러운 문제로 반목과 갈등을 빚기도 해 '가깝고도 먼 이웃'으로 지내오던 자치단체들이 손을 맞잡고 공동의 의제(agenda)를 위해 끼리 끼리 뭉치는 경향이 부쩍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지난해 치러진 제 16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지방분권이 전국적인 의제로 부상한 것과 때맞춰 지방 지치단체간 새로운 협의회의 잇달은 발족과 기존 협의회 재가동은 지역주민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수도권집중과 지방의 빈곤에 질려온 대부분의 지방민들에겐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동 보조는 지방분권에 부응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의 축으로 어느정도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끼리 끼리 뭉치는 자치단체들'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듯 지방자치단체들이 독자생존 대신 상호 화해과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블럭을 형성해 공동발전을 꾀하는 모습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 같다.지난 95년부터 실시된 민선자치이후 출현하기 시작한 자치단체 협의회는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10여개에 이르는 광역 자치단체·광역및 기초 지치단체·특별기관이 참여해 규모면에서 결코 작지 않다.또 지역간 현안 협의에서 부터 교류확대·생태계 보호 ·관광권및 문화권 개발모색 등으로 취지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다.전북지역 광역및 기초단체들이 동참해 닻을 올린 협의회만도 여러개에 이른다.△지리산통합문화관광권협의회(남원·장수·곡성·구례·하동·산청·함양)△전라권 관광협의회(전북·전남·광주시)△전북서남권관광행정협의회(정읍·부안·고창·순창)△군산·서천행정협의회△금강동부권관광협의회(진안·무주·완주·금산)△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순창·남원·광양·순천·구례·곡성·하동·남해·영산강환경관리청·수자원공사 광주권관리단·섬진강댐관리소)△충남·전북교류협력협의회(충남도·전북도·군산·익산·완주·진안·무주·논산·금산·부여·서천) 등이 그것이다.이밖에도 조만간 가칭 △충남·전북관광협의회가 발족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닻 올린데 그쳐서는 안돼이들 협의회중 지난 97년 출범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는 환경기초시설 확충와 골재채취 금지 등으로 섬진강의 수질개선과 생태자원보호에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개도 7개 시·군이 참여하는 지리산 통합문화관광권 협의회도 최근 협력체제 강화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간판만 그럴듯 하게 내건채 제대로 운영이 안돼 몇년째 속빈강정의 협의회도 없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군·장광역권 개발계획수립에 추가되는 전주권의 권역범위설정에 충남도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일부 협의회 기능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작금의 자치단체 협의회 잇달은 태동과 재가동을 지켜보는 지역주민들은 자치단체들이 이중 삼중으로 참여, 협의회를 만들어 내기보다 피부로 느낄수 있는 가시적 성과물을 보여주는 것을 바랄 것이다.협의회가 유명무실한 상태에 빠지지 않고 화해와 협력의 시너지(synergy)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참여 자치단체 모두가 끊임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나가줄 것을 주문하고 싶다. /홍동기(본사 제2사회부장)

오피니언
홍동기
2003.04.02 23:02

[데스크창] 감사거부 어떻게 볼 것인가

지방의회가 막 부활한 지난 91년 12월5일 전주시장실 앞 복도. 전주시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던 도의회 감사반원들이 도착하자 전주시의원 몇몇이 서성이다 도의원들의 팔목을 잡고 저지했다. 도의원들은 당시 김인식 시장에게 "시장과 시의회가 합동으로 감사를 방해하려는 게 아니냐”며 "시의원들이 왜 이리 저질이냐”고 고함치자 시의원 7∼8명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저질발언을 취소하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결국 감사를 하지 못하고 감사장을 빠져나오는 도의원들에게 "쌍놈의 새끼들, 어디에서 목을 빳빳이 하고 다녀, 목을 빼버리겠다”며 시의원들이 욕설을 퍼붓자 시의원과 도의원간에 멱살잡이와 온갖 욕설을 쏘고 맞받는 추태가 시정잡배처럼 벌어졌다. 사무는 명분, 실제는 기관 이기주의이 광경은 주민의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두 의회가 감사를 놓고 충돌한, 지방의회 초창기 상처같은 기억이다.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는 시군의회에서 감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감사하지 않을 경우 기관위임사무 자체가 사각지대화 된다는 게 도의회의 감사 배경이었지만 도의회가 국정감사를 거부하겠다면서 시군감사를 하려는 것은 모순이고, 기관위임사무와 고유사무가 혼합돼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이 명확치 않을뿐더러 중복감사로 위민행정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이런 반발을 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비판이 있을 법하다. 오히려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할 감사 사각지대에 대해 전주시의회가 감사를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주민의 감사요구 여망을 스스로 포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행정의 독주를 차단하고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주민들 앞에 공언한 선거때의 사자후를 상기한다면 사생결단 식으로 감사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하겠다. 반면 도의회의 경우는 하급기관 앞에서 떵떵거리며 권위주의적이고 전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심리적 노림수가 바탕에 깔려있었다. 양비론적 시각을 편다고 뒤퉁수를 얻어맞을 망정, 주민의 대표기관인 두 의회는 당시 지극히 기관 이기주의적인 판단을 기저에 뿌리박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키 어려웠다. 최근 전북도의 감사를 앞두고 남원 등 시군 공무원들이 감사거부 입장을 밝히고 나서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다. 남원시의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도가 감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인데 칼로 무 자르듯 기관위임사무와 고유사무를 구분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주민들은 무엇이 고유사무이고 위임사무인지 관심도 없다. 관심이 있다면 '기관과 기관간 갈등' 또는 '왜 감사를 거부하려는 것인지' 정도일 것이다. 감사를 벌이면 한 자치단체당 1백여건이 넘게 적발되고 수십명씩 징계조치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대다수 주민들은 '감사는 필요하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투명 행정, 공정 행정 다짐속에서도 이런 감사결과가 나오는데 만약 상급기관이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상상을 해 보라.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다. 시군의장단협의회가 지난달 시군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중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낸 것도 이기주의적인 행태에 다름 아니다. 지방의원들과 관련된 업무부서에 대해 감사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도 뻔뻔스럽지만 의회사무국을 집행부가 제대로 감사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지나던 소도 웃을 일이다.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되면 곰팡이가 스는 토양을 제공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주민위한 것인지 판단해야이런 실정을 이해한다면 시군의회가 사무국에 대해 감사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권위주의의 발로 이외에는 달리 해석할 도리가 없다고 하겠다. 중요한 것은 감사거부나 중단요구가 기관 이기주의적인 관점에서 거론되는지 아니면 주민을 위한 시각에서 다뤄지고 있는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주민들이 이성을 갖고 판단해야 할 사안중의 하나이다. /이경재(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이경재
2003.04.01 23:02

[데스크창] 13살 소녀의 美-이라크 反戰연설

"사람들은 이라크에 폭탄을 떨어뜨린다고 하면, 군복을 입은 사담 후세인의 얼굴이나 총을 들고 검은 콧수염을 기른 군인들이나, 알라시드 호텔바닥에 '범죄자'라는 글씨와 함께 새겨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얼굴을 떠올립니다.하지만 이걸 아세요? 이라크에 살고 있는 2천4백만명 중에서 절반이상이 15세 미만의 어린이라는 걸. 저를 한번 보세요. 찬찬히 오랫동안. 여러분이 이라크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걸 생각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는 바로 제 모습이 떠올라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죽이려는 바로 그 아이입니다.제가 운이 좋다면 1991년 바그다드의 공습대피소에 숨어있다가 여러분이 떨어뜨린 '스마트'폭탄에 살해당한 3백명의 아이들처럼 그 자리에서 죽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운이 좋지 않다면 바로 그 순간 바그다드 어린이 병원의 '죽음의 병실'에 있는 14살의 알리 파이잘처럼 죽게 될 겁니다. 알리는 걸프전에서 사용한 열화 우라늄탄 때문에 악성 림프종이라는 암에 걸렸습니다.”미국 메인주 커닝햄중학교에 다니는 샤롯 앨더브런(Charlotte Alderbron)이란 13살 소녀가 지난 5일 열린 반전(反戰)집회에서 연설한 내용이다.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What About the Iraqi Children? 이라는 이 연설은 너무도 감동적이다.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리고 왜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말해준다. 어느 지도자의 전쟁관련 연설보다 압권이다.요즘 언론에는 온통 미국과 이라크 전쟁에 관한 소식뿐이다. 특히 TV는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각종 첨단장비를 갖추고 바그다드를 향해 진격하는 모습을 3차원 그래픽으로 소개하고 있다. 주로 CNN을 통해 동시통역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은 마치 컴퓨터 오락게임을 보는 것 같다. 크루즈 미사일, 아파치 헬기, 스텔스기 등은 흥미를 더해주는 소품들이다. 제목도 '불타는 바그다드'등 선정적이기 이를데 없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전쟁'이라 하기에는 너무 일방적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도 거치지 않는 사적(私的)제재, 즉 린치에 가깝다. TV를 보고 있으면 마치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보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다. 우리나라에 PC방 증가의 폭발적 원인을 제공한 이 게임은 그래도 정정당당하다. 저그와 프로토스라는 외계종족과 테란이라는 인간종족 사이에 벌이는 전략시뮬레이션으로, 세 종족은 각각 다른 모양과 쓰임새의 유닛과 건물을 가지고 있다. 이들 세 종족은 강점과 약점이 있어 어느 한 종족이 절대우위를 차지할 수 없는 구조다.이에 비해 이번 전쟁은 유일한 초강대국 미국이 걸프전이후 12년 동안 경제제재와 무기사찰 등으로 손을 묶어 놓고 치르는 원사이드한 게임이다. 그런 점에서 스타크래프트 게임만도 못하다. 그렇다고 사담 후세인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 부시와 후세인이 서로를 '악의 축'과 '악의 세력'이라 하듯 오십보 백보 사이다.카우보이 부시는 중동의 석유패권을 차지하고 미국의 군산복합체 유지 등 철저한 자국이익을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 후세인 정권이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고 대량살상무기를 예방하기 위한 전쟁(preventive war)이라는 것은 구실에 불과하다. 아버지 부시가 시작한 걸프전 이후 미국의 경제봉쇄로 죽어간 이라크인만 17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사담 후세인 또한 24년째 이라크를 통치하고 있는 독재자다. 엠네스티 집계에 의하면 집권이래 100만명을 처형했고 400만명이 국외로 도망가 살고 있다. 쿠웨이트 침공, 쿠르드족 학살 등도 그가 주도한 범죄행위들이다.누가 더 사악한가를 따지는 것은 부질없다. 또한 전쟁론의 저자 클라우제비츠의 말처럼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일지 모른다. 문제는 이러한 이기적인 지도자들로 인해 고귀한 생명들이 죽어가야 한다는 점이다.美패권주의 북한 놔둘리 없어더구나 부시는 이라크 다음 차례로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 미국과 우리 정부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밀폭격까지 거론하는 것으로 미루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아랑곳 없이 공격결정을 내리는 오만한 미국 패권주의가 북한이라고 놔둘리 없다.그러면 누가 이를 막을 것인가. 중국이? 러시아가? 아니면 김정일 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이? 모두가 글쎄다. 만의 하나라도 한반도에 짙게 드리운 전쟁의 그림자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어쩔 것인가. 샤롯 앨더브런의 다음과 같은 외침은 천둥같은 소리로 우리를 일깨운다. 반전에 나서라고. "여러분의 아들이 사지가 절단되어서 고통속에 몸부림치고 있는데도, 아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고 그냥 무기력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딸이 무너진 건물의 돌더미에 깔려서 울부짖고 있는데 구해줄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를때 두렵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때 혼란스럽습니다.”/조상진(본사 사회부장)

오피니언
조상진
2003.03.28 23:02

[데스크창] 왜 군산항 위상 실추됐나

'전국무역항만중 수출부문은 지난 90년 8위에서 2002년 15위, 수입부문은 지난 90년 6위에서 2002년 11위로 전락''도내 수출비중 2000년 43.3%에서 지난해 38%, 수입비중 99년 58.1%에서 2002년 57.5%로 하락''대중국수출은 군산항전체수출의 6.4%, 도내 대중국수출의 15%에 불과'최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가 발표한 군산항의 현주소다.개항 1백4년의 역사를 가진 군산항의 실추된 위상을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한마디로 전국의 이렇다할만한 주요 항만중에서 가장 꼴찌를 달리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부산, 인천, 목포, 마산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개항한 도내 유일의 군산항이 어쩌다 오늘날 이렇게 됐는가 안타까움이 앞선다.이같은 군산항의 위상은 군산시민들의 무관심이 낳은 당연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사실 일제에 의해 강제적으로 개항이 됐던 군산항은 그 자체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중요성에 불구하고 대다수의 군산시민들로부터 첩에서 난 자식인 서자(庶子)처럼 홀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경기도와 평택시는 물론 경남도및 광양시등 다른 자치단체는 평택항과 마산항및 광양항을 살리기 위해 관련기구를 만들고 예산을 지원하는등 적극성을 띠어 왔지만 군산시는 필요한 때만 '서해안시대의 거점도시'라며 군산항을 들먹거리며 큰 소리만 쳤지 그야말로 거의 오불관언(吾不關焉)의 자세를 견지해 왔다.전북도도 마찬가지다.그저 예산확보시기만 되면 군산항의 건설예산이 많다 적다고만 했을 뿐 이렇다할만한 관심을 두지 않았다.그러다보니 항만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많은 공무원들도 토사가 쌓여 준설비용만으로 연간 50억∼1백억원이 소요되는 군산항을 곱지않은 시선으로 대해 왔고 이에대해 별다르게 이의를 제기하는 군산시민들도 없었다.해양수산부가 부두를 2만톤급으로 건설한다고 항만건설기본계획을 만들어 놓아도 '지금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왜 그렇게 만드느냐'며 항의를 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항만에 종사하는 항만인들조차 다른 항만이 어떻게, 왜 발전하는가를 살펴보고 군산항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나 그저 먹고 살기에만 바빠 그렇지 못해 왔다.아니, 생계유지가 힘들다보니까 군산항에서 떨어지는 일감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하역사들은 하역사끼리, 선박대리점들은 대리점끼리 동종업체간에 으르렁거리며 헐뜯고 한 것이 오늘날 군산항을 이렇게 만들어 왔다고 해도 틀린 지적일까.다른 항만의 발전추세는 살펴보지 않고 그저 무관심속에 군산항이 내년도에 5만톤급 4개선석이 준공되고 내년부터 오는 2006년까지 9개선석이 건설되는등 과거보다 많은 부두가 건설되고 있구나하면서 스스로 위안할 결과가 군산항의 위상실추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군산항 발전' 큰 틀속에 생각군산항의 위상실추는 군산시민들이 반성을 해보아야 할 사항이다.군산항은 항구도시인 군산지역경제의 1/3이상을 기여하고 있는 만큼 군산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다른 항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나아가야 한다. 이제는 군산항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자! 항만인들이 눈앞에의 작은 이익보다 군산항의 발전이라는 큰 틀속에서 사고를 가지고 행동하고 전북도와 군산시등 모든 시민이 관심과 애정을 가질 때 군산항의 위상은 제고될 것이다./안봉호(본사 군산본부장)

오피니언
안봉호
2003.03.27 23:02

[데스크창] 도민의 기대가 버거운 여성단체

"입만 열었다 하면 여성인권을 말하는 여성단체가 이런 일도 하지 않고 뭐 합니까?”며칠 전 만난 한 남성 인사는 전주시내 일부 중학교에서 여학생에게 주어지는 불평등한 합반 제도에 대해 여성단체가 왜 침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건넸다."여성단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힐책 섞인 비판에 익숙해져 있던 본인으로서는 도민들이 여성단체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점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그 인사가 던진 질문에서 도내 여성단체가 전북지역 여성들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믿음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애환 풀어주기엔 역부족그러나 도내 여성단체를 오랫동안 지켜본 본인의 입장에서는 여성단체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가 버겁게만 느껴지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조직과 역량 그리고 재정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도내 대부분 여성단체들이 질곡에 놓여있는 도내 여성들의 애환을 풀어주고 그 고민을 어루만지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물론 도내 여성단체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기에 여성 도의원이나 시의원 가운데는 여성단체장 경력을 인정받아 선출되기도 했고, 진보적 운동성을 띤 단체들의 노력으로 매매춘 여성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현재 전북지역 여성단체는 전북여성단체협의회(여협)와 전북여성단체연합(여연)의 양 연합체가 큰 흐름을 이루고 있다.여성농민회 여성노조 여대생협 등 12개 회원단체와 1개 준회원단체로 구성된 전북여연은, 성매매방지법 보육조례 등 제정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전북지역 여성 현안 이슈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회원'이라는 뿌리가 없고 시군은 물론 도단위 조직조차 '특정 사업'을 위한 활동체로서의 성격이 강해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적인 압박과 조직력 부족이라는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연이 최근 '보조금 성 프로젝트'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내부적으로도 운동의 '성격'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전북여연에 비해 모두 18개 도단위 여성단체가 가입돼 있는 전북여협의 경우, 각 시군의 여성단체협의회도 아우르고 있는 셈이어서 그 조직이나 규모 면에서 전북여성단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여협 가입단체들은 보수적인 성향이 짙은데다 官이 주도하는 전 도민적인 행사에 자주 동원되는 등 친 관적인 성격이 두드러진다. 이들 단체에서는 젊은 여성인력을 찾아보기 어렵고, 회원들의 평균 연령이 높으며, 그 인물이 그 인물로 각종 행사에 겹치기 참가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도내 여성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욕구는 무엇인지 돌아보고 발 빠르게 대처하기 보다는 봉사활동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역에서 존경받는 여성지도자를 길러내고, 역할 모델링의 통로가 되기엔 미흡한 실정이다.그나마 전북지역에서는 자신의 시간을 쪼개면서 사회 또는 단체활동 하겠다고 나오는 여성들이 극히 적다. 농어촌 산간지역일수록 회원 자체가 없다. 그러기에 행정에서는 비록 여성문제완 거리가 먼 여성들의 소모임일지라도 보조금을 지원해주면서 까지 활동만 해달라고 하는 정도다. 보다 많은 여성들 힘이 필요젊은 여성들은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여성들은 취미생활 할 시간도 빠듯한데 뭐하려 골치 아프게 단체활동을 하느냐면서, 또 지역운동에 관심 있는 여성들 가운데는 기존 여성단체와 취향이 맞지 않아서 혹은 괜히 이름이 인구에 회자될 필요가 없어서 등 이래저래 이유를 대면서 여성단체 활동을 꺼린다. 직접 일선에서 뛰지 않더라도 후원금을 낸다든지, 캠페인에 동참한다든지 등으로 단체에 힘을 보탠다면 도내 여성단체들의 역량이 커질텐데. 단체에 한방울의 땀도 보태지 않으면서 자신이, 딸들이 더 잘 살게 되기만을 바라는 것은 무임 승차하려는 심산이 아닐까.도내 여성단체가 다양하면서도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전북지역 여성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을 장·단기적으로 계획해서 실천할 수 있으려면 보다 많은 여성들의 힘이 필요하다. 여성단체는 여성지도자가 발굴되고 훈련돼 공적 영역에 진출하고 여성의 지도력이 사회발전에 통합해 들어가는 좋은 통로인 것이다. /허명숙(본사 특집여성부장)

오피니언
허명숙
2003.03.25 23:02

[데스크창] '미드필더'를 위한 변명

게임운영을 잘하는 축구팀에서 공격수는 화려함, 수비수는 노련함이 돋보이는데 그런 이면에는 공수를 연결하는 미드필더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기 마련이다.미더필더들은 다른 포지션보다 더 부지런히 뛰어야 하고 시야도 넓어야 한다. 그런 반면 스포트라이트나 공(功)은 대개 공격수에게 돌아가곤 한다. 어디 축구조직만 그럴까.행정조직의 경우는 실무자들이 미드필더 역할을 한다. 사무관(5급)이나 주사(6급)들을 축구조직의 미드필더에 비유할 수 있겠는데 조직의 위아래 연결과 업무 기안의 중심이 되는 이른바 허리역할을 하는 층이다.'인적 네트웍' 맨 입으로 하나지방분권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인적 네트워킹이 새 과제로 등장했다. 전북도가 대학과 연구소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행정에 수혈하기 위한 고리연결 작업을 실무진들에게 주문하고 나섰고 과거처럼 중앙에서 받아먹기만 하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지역에서 뭔가 독특하고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 내라고 다그치고 있다.그러기 위해서는 사계(斯界)의 전문가들한테 머리와 정보, 노하우를 빌릴 수 밖에 없다.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딱딱하고 폼 잡는 곳에서는 다양성과 창의성의 문이 열리지 않을 것임은 불문가지. 때문에 '가맥'이나 가벼운 식사 자리 같은 서민적 냄새가 풍기는 기회가 제격일 터이다.만나야 하는 층이나 횟수도 한두번으로는 언감생심.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는가. 머리 빌리고 정보 얻어내는데 맨 입으로 될 리 없다.그러나 호주머니 돈으로 충당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윗사람이야 업무추진비 같은 장치가 있기 때문에 한결 자유롭지만 '행정의 미드필더'들은 그렇지 못하다. 지방분권 시대를 앞두고 그들이 겪는 속앓이가 가볍지 않다.리더십은 어디가고담당(계장)인 A씨는 가끔 조직의 리더들이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선거 전리품처럼 논공행상을 당연시 하는 단체장, 논리도 철학도 없이 행정행위를 하는 일부 간부들을 보면 느끼하다.업무의 일관성이나 연속성도 없이 수시로 자기부정을 하고 버팀목 역할을 커녕 공은 자신한테, 골치거리는 밑으로 내려보내는 뻔뻔함을 보면 뭘 배울까 하는 공허함마저 치솟는다. 업무도, 인사도, 공사도 모두 선거를 겨냥하고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가 기준이 되고 있다.눈치 안보고 소신껏 일하면 발탁하겠다는 말 따위는 이젠 듣고 싶지 않다. 옛날 선배들에게는 서로 감싸주고 끌어주는 인간적 정리(情理)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휘둘림 속에 자기 보신심리만 가득찬 조직이 돼버렸다는 생각이 들 때면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허황된 프로젝트의 노예까지어느 군청의 실무자인 B씨는 심기가 편치 못하다. 강현욱지사의 방문 일정이 잡히면서 느닷없이 신규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라는 군수의 오더가 떨어졌기 때문이다.지사에 건의해서 사업비를 따내야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주민에게 보랏빛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제스처도 섞여 있을 것이다. 마치 진통도 없이 얘기를 낳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도 허황되고 한건주의 욕심 때문에 아랫사람만 죽어난다고 흰눈을 들이댄다.이런 행태를 보면 외형적 틀만 바뀌었을 뿐 민선시대나 관선시대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C씨는 불만을 털어놓는다. 의식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한 지방의 과제인 지방분권도 요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이경재(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기타
2003.03.18 23:02

[데스크창] 군산사람이 아니라고

"군산에 주소를 이전, 거주한지 10여년이 흘렀고 자녀들도 모두 군산에 있는 학교에서 교육을 시켰으나 나는 군산사람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익산출신인 군산관내 대학교의 한 교수는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반면 군산을 떠나 객지에서 수십년간 살다가 정치나 하겠다고 군산으로 돌아온 사람은 군산사람이라면서 반기면서도 나는 여전히 익산사람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군산이 발전하겠습니까 ”라며 서운한 감정을 표출했다.토박이들 배타성 너무 심해이 교수의 이같은 말은 군산으로 주소를 이전해 버젓이 군산시민으로서 살고 있음에도 타지역출신이라는 이유로 홀대를 받고 있는데에 대한 군산토박이들의 배타성을 지적하고 있다.이 교수의 말대로 군산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시장과 대학총장의 선거에서부터 기업입주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이같은 군산시의 성향이 지배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다른 지역출신들은 단지 군산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군산관내에서 무슨 일이든 하려면 어려움을 겪는다. 현재 군산시민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도 그렇다.완주출신의 한 기업가는 행정기관의 비협조로 군산에서 기업을 하게 된 것을 무척이나 후회한다고 했고 그 이유를 군산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또다른 한 전주출신의 기업가는 이른바 군산의 토박이들로부터 군산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다.때문에 이들은 군산시민인데도 '군산시민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군산에서 버텨나가면서 살기 위해 결국 자신의 고향사람들과 또다른 파벌을 형성하면서 방어벽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군산시의 심각한 배타성과 폐쇄성은 궁극적으로 군산시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이는 결국 다른 지역사람들의 군산기업경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군산을 분열의 도시로 만들어 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군산출신기업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협조적이고 배타적이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가 절실한 군산시의 입장에서 무슨 기업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겠는가.또한 다른 지역출신인 군산시민을 배타시한다면 군산시는 군산토박이들과 그렇치 않은 사람들로 갈라져 화합의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할 수 있다.국제화 세계화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외국기업유치 운운하는 상황에서 군산사람이라는 조그만 틀에 얽매여 있어서는 군산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지역발전 큰 걸림돌 작용외국기업 유치하면 무조건 좋은 것인양 서로 서로 유치하려고 하고 시민들 또한 이를 반기고 있지만 정작 우리네 이웃을 군산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사고성향이 아닌가 생각된다.군산은 향후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게 됨에 따라 다른 지역출신들이 군산에 대거 이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그때 더욱 더 필요한 것은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진정하게 군산사람으로서 감싸고 사랑하는 것이다.폐쇄성과 배타성을 버릴 때만이 군산은 그야말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며 본토박이든 객지출신이든 모두 군산시민으로 한데 뭉쳐 발전의 기치를 올릴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안봉호(본사 군산본부장)

오피니언
안봉호
2003.03.15 23:02

[데스크창] 움츠리는 시장경기… 현장에 가보니

"아이고 말도 말아요. 차라리 남의 집 일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겁니다. 요즘 같이 장사가 안되면 가게를 아예 때려 치우고 싶지요.”연초부터 뜀박질하는 물가 걱정에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연일 쏟아지는 암울한 경제 관련 소식에 착잡하기만 하다.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서민들의 가슴은 온통 회색 빛이다.13일 낮 12시쯤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위치한 남부시장. 한 곳에서 국밥을 20여년 동안 팔아온 조용숙씨(44)는 재래시장 경기를 묻는 질문에 손사래를 치며 혀를 내둘렀다. 저녁시간때 문밖에서 서성거리며 겨우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이 음식점도 손님을 기다리는 빈자리가 많이 눈에 띄었다.서민-부유층 모두 소비 줄여노점상 가건물에서 채소더미를 벌여놓은 이수남 할머니도 한숨짓기는 마찬가지였다. 물건값이 너무 올라 손님들에게 미안할 정도라는 것. 양파 1㎏에 1천원 하던 것이 3천5백원으로 오르고 어른 주먹만한 애호박이 2개에 1천원 했으나 지금은 하나에 1천5백원까지 올랐다. 대파는 1.9㎏ 한단에 5천5백원을 달라고 하는 등 채소값이 무려 3배이상 껑충 뛰었다. 새봄을 맞아 푸성귀를 정성껏 다듬어 내놓아도 좀처럼 얼씬거리지 않는다. 몇몇 고객을 빼고는 시장에 (걸어다니는)사람이 없다. 비슷한 시각 전주중앙시장의 일부 의류매장에서는 "일부 캐주얼업체가 자금난으로 무너지면서 의류업체에 '부도 도미노'가 나타날 것이라는 소문(3,4월 위기설)이 돌고 업체부도에 따른 공포감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귀띔했다. 시장 경기가 총체적으로 얼어붙고 있다. 재래시장과 전자상가 등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최고 60%까지 매출이 떨어졌다는 하소연이다. 부유층은 국내외 정세가 불안하다며 지갑을 닫고 있고, 경기부진에 민감한 중산층과 서민들도 씀씀이를 확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중산층 이하의 소비는 줄어드는 반면 부유층의 소비가 늘어나는 소비양극화 현상을 보였으나 올해는 서민층과 부유층 모두 소비를 줄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상당수 기업들은 경비 절감 등 원론적인 방법 외에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특히 당국의 소극적인 대응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경제의 문외한들마저 5년여 전 외환위기의 악몽을 떠올리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 1월 발발 및 조기종결 될 것으로 기대됐던 미국-이라크간 전쟁이 지연되고 북한 핵문제가 돌출되면서 고유가와 투자- 내수 격감으로 위축된 경기는 '시계(視界) 제로'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형국이다. 엎친데 친 격으로 산업계에서는 SK그룹의 분식회계 사태까지 불거졌다. 이번 사태의 후폭풍도 만만찮을 전망이다.이와 관련, 폴 그룬왈드 국제통화기금(IMF)서울 사무소장은 12일 "한국경제에 97년과 같은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은 낮지만 최악의 경우 3%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막연한 불안감 경제 최대악재위기의 가능성이 매우 작다는 그는 그 근거로 한국정부의 구조적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그리고 대폭 늘어난 외환보유고, 금융시장의 자율성 향상 등을 들었다.경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심리'와 직결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개혁에 대한 재계의 불신, 경제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최대의 악재가 아닌가 싶다.당국은 대외적인 여건은 어쩔 수 없겠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내 경제 살리기에 지혜를 모아야 하고, 시민들도 이에 호흡을 맞추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데 힘이 될 수 있다. /최동성(본사 경제부장)

오피니언
최동성
2003.03.14 23:02

[데스크창] 지방분권과 지방언론·지방대학

수도권밖 지역 국민들의 귀를 솔깃하게 한 지방분권이 화두로 떠오른지도 꽤 돼 간다.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권한과 돈·인재가 지방에 골고루 배분되도록 제도와 환경을 바꾸자는 것이 근본취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거론되고 있다.지난달 25일 출범한 참여정부가 4대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공약의 하나로 지방분권을 제시함으로써 지방분권운동이 그 어느때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물론 지방분권이 가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선결과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지적된다.지방의 재정권 확대·지방대학 지원 강화·중앙부처 지방이전· 인재지역할당 등등 .여기에 지방언론 육성도 빼놓을 수 없는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지방언론 육성방안 논의 활발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2주전 인수위 주최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전북지역 토론회에 당선자 자격으로 참석, "지방화 시대에 지방언론 육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언론 육성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노대통령은 당시 "지방언론이 중앙언론과의 사이에서 너무 위축돼 있다”고 들고 "최대한의 지방언론 보호정책과 지원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 지방언론 보호정책과 지원 방법 등을 둘러싼 논의도 활발해지는 양상이다.언론은 방송과 신문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방언론은 통상 지방신문쪽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최근 춘천에서 전국의 대표적인 10개 지방신문사 발행인들이 한국지방신문협회 발기인대회및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언론육성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대안을 제시하는등 전국 지방신문사를 대표하는 지방신문협회로서 기능을 다하기로 다짐한 것도 그 한 맥락이라 하겠다.이런 움직임은 지방 언론계 내부는 물론 학계에서도 일고 있다.그동안 지방언론 활성화방안에 대해 학계의 논의및 접근은 적지 않았다.그러나 로컬 저널리즘(Loccal Journalism) 제도와 구조적 한계에 부딪쳐 실천적 접근은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지방분권실현에 쌍두마차 역할을이런 가운데 '우리시대의 입'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전북지역 신문 살리기운동'을 제안하며 실천운동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강교수는 "중앙중심주의는 그 어떤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을 초과하는 사회적 손실과 과부화로 인한 부작용 등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된다”며 "중앙 특정신문의 여론형성의 독과점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지방신문을 살려야 한다고 주창한다.또 출발은 비록 작지만 실천적 접근으로 수업을 받는 1백60여명의 학부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지방신문 1개씩 선택 구독케 하고 지방신문의 문제점과 대안 등을 리포트로 제출케 해 학점에 가산점을 부여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이와함께 수강 학생들에게 전국 지방대학 인터넷 게시판 등에 지방신문을 살리자는 글을 남기는 인터넷게릴라 작전도 주문하고 있다.언론의 도덕성을 전제로 한 선택적인 것일지라도 지방신문살리기에 지방대학에서 나선 것은 동병상련의 처지라기 보다는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현상의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절박감이 아닌가 싶다.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빈곤에서 자기전망을 갖지 못하고 미래를 설계할수 없다는 점에 코드가 일치된 지방 대학과 언론이 지방분권실현에 쌍두마차 역할을 해낼수 있기를 소망해본다./홍동기(본사 제2사회부장)

오피니언
홍동기
2003.03.11 23:02

[데스크창] 요즘의 법원장·검사장·경찰청장

도내 언론의 사회부는 전주시와 법조, 경찰이 주요 취재처다. 그리고 노동과 환경, 각종단체, NGO활동 등도 사회부 소관이다. 정치 경제 문화 등을 뺀 나머지 잡다한 것을 모두 취재하는 셈이다.으레 그렇듯 사회부장을 처음 맡으면 이들 주요 취재처를 방문하는 게 관행처럼 되어 있다. 기관장과의 상견례겸 신고(?)를 위해서다. 물론 이들 기관의 돌아가는 형편도 보고 취재기자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필 목적도 포함돼 있다.그런 이유로 오래간만에, 아마 10여년만에 옛날에 놀던 방죽을 방문했다. 80년대 후반 법조와 경찰 전주시 등을 5년여 취재하던 기억이 떠올라 감회가 새로웠다.법원청사 이전문제 등 분주맨 먼저 방문한 곳은 전주지방법원. 마침 김목민(59) 법원장이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인터뷰 건(件)도 있어 잘되었다 싶었다. 우선 법원과 검찰의 건물은 그대로인데 판사와 검사 숫자가 크게 늘어난 데 놀랐다. 당시보다 꼭 두 배였다. 변호사업계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도내 전체 변호사가 50명에 육박, 포화상태라고 기사를 썼던 것 같은데 곧 1백명을 바라 볼만큼 늘었다.김 법원장은 서울 출신이지만 6·25때 피난차 전주에 내려와 2년 동안 풍남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을 얘기하며 전주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만 30년 동안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을 두루 거쳤고 특히 의료사건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편에서 진보적 판결을 많이 남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민들이 편안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형사피고인의 국선변호인선택제와 민사조정제도의 확충 등에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발등에 떨어진 현안인 법원청사 신축이전 문제를 챙기고 정읍·남원지원 등의 초도순시로 분주한 듯했다. 다만 전주고법 또는 광주고법 전주지부의 설치에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전주고법이 생길 경우 광주고법을 현재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를 먼저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맞을지 모르나 지역정서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였다.다음 방문지는 전주지방검찰청. 이곳에는 당시 가깝게 지냈던 일반직원들이 눈에 띠어 반가웠다. 수문장 황수복씨도 여전했다.자그마한 체구의 임내현(51) 검사장은 첫눈에 수재형 인상이었다. 사시 16기로, 최연소 합격에 최연소 검사장 등 최연소로 쭉 뽑아온 이력이 말해주듯 집념 또한 남달라 보였다. 잠깐이었지만 유머감각도 갖춘 듯 했다. 영어에 능해 국제검사협회 한국대표로 의장을 맡을 것이라는 대목을 말할 때는 눈빛이 번뜩였다. 순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후 광주로 전학간 얘기도 곁들였다. 또 경찰서 경리계장 구속시 뇌물액 기준을 상향시킨 이유를 지역형편과 관련해 설명했다. 그렇지만 10일께로 예정된 검찰인사에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음이 역력했다. 신정부 들어 실시한, 사시 23회인 강금실 법무장관과 17회인 정상명 차관내정자 등 파격인사에 대해 여유와 초조함이 동시에 배어 나왔다. 그래서 저녁에 술자리도 꽤 많은 듯 했다.백경사 사건 불편한 심기이어 찾아간 곳은 전북지방경찰청. 5월로 예정된 서신지구로의 신축이전을 앞두어서인지 건물이 다소 누추해 보였다. 임실 출신인 하태신(56) 청장은 고향에 내려와 모든 정성을 쏟고 싶은 의욕으로 충만해 있었다. 지역수준에 맞는, 수준 높은 치안요구에 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직전 청장이 너무 경직적인 교통단속으로 환영을 받지 못한데 비해, 함정단속을 금지하는 등 가능한 도민 편에 서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였다.다만 전주 금암파출소 백경사 피살사건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떼 몰려다니며 수 차례 절도행각을 벌인, 경찰피살의 유력한 용의자를 감싸고도는 것이 진정한 인권보호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또 음주운전 단속예고제에 대해서도 심사가 편치 않은 듯 했다. 장점은 뒷전으로 한채 일부 문제점만 파헤치는 게 과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인가고 되물었다. 조금은 지친듯한 표정에서 자신의 선의(善意)와 열정을 고향사람들이 너무 몰라준다는 느낌이 묻어 나왔다.인사차 둘러본 2003년 3월초의 도내 법원 검찰 경찰의 단면 풍경이다. /조상진(본사 사회부장)

오피니언
조상진
2003.03.10 23:02

[데스크창] 사채횡포 익산 예외 아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층을 파고들어 급전을 빌려주고 원금의 몇배나 되는 이자를 갈취하면서 종단에 폭력까지 일삼는 악덕 사채업자들의 횡포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한다.최근 전북 경찰은 지난달 중순부터 도내 불법 사채 시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현재까지 20여건을 적발,7-8명의 사채업자들에 대해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다.경찰이 밝힌 이들 사채업자들의 사례를 보면 그들의 수법이 너무 간교하고 흉폭한데에 대해 우선 놀라지 않을수 없다.아니 그들의 돈놀이 수법을 간만히 들여다보고 있자니 사채업자라기보다는 거머리나 독충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고 있다게 솔직한 심정이다.물론 모든 사채업자들이 다 그렇다는게 아니지만 일부 악덕 사채업자들에 한해서는 해도 너무 하는것 아니냐는 얘기다.특히 사채 이자를 연 66%로 제한하는 대부업법이 시행된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무등록 사채업자들의 살인적인 고금리와 규정을 무시한 등록업체들의 고율 이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현실은 그저 할말을 잃게하고 있을뿐이다.先이자공제 등 살인적 高금리사채업자들은 우선 지역정보지나 전단지 등에 급전을 담보없이 신속하게 대출하여 준다는등 그럴듯한 문구를 내세워 수요자를 물색하고 있다.광고에 현혹되어 찾아온 이들은 대개 기백만원에서 많게는 기천만원의 돈이 당장 필요하지만 은행이나 신용금고의 대출이 어렵거나 그 과정이 복잡해 손쉬운 방법을 찾는 서민들이 주요 사냥 대상이다.사채업자는 이들에게 돈을 꾸어주면서 실제 대출금의 5-6배나 되는 차용증을 받는다.원금의 10-15%나 되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거나 열흘마다 원금의 10% 이자를 받는 이른바 "십일깎기”라는 살인적 고금리로 돈을 꿔주고 있는 실정이다.더구나 일부 악덕 사채업자들의 덫에 잘못 걸릴 경우 돈을 꾼 순진 채무자들은 약속한 기일에 돈을 갚지 못할시 협박과 폭력에 시달려 마침내 신체 포기 각서까지 써주면서 급기야 얼마되지 않는 전재산까지 모두 날리면서 삶을 포기한 절망적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허다하다.또한 채무자가 기한내에 돈을 갚으려해도 의도적으로 이를 방해해 담보물로 처리하여 자신들의 기름진 배를 더욱 살찌우는 일부 악덕 사채업자들은 그날 벌어 그날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우리 대다수 서민들에게 흡혈귀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대도시에 성행하던 사채업의 술수가 이제는 농촌동 지역까지 번져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익산지역도 예외는 아니다.불법사채업자 철저한 단속을지난 몇년전까지만해도 눈에 자주 띄지 않았던 사채업자들의 급전 대출 광고가 익산 시내 곳곳에서 쉽게 내걸리고 있다는 얘기다.이는 곧 타지역의 사회 문제로만 여겼던 일부 악덕 사채업자들의 횡포를 우리 익산지역 서민들도 조만간에 맛보아야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이해되면서 걱정이 태산이다. 불법 사채 시장 기승을 대비한 익산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의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악덕 사채업자들이 늘어나 서민 사회에 피해를 주는것은 손쉬운 방법으로 돈을 빌려쓰려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앞뒤를 가리고 따져보지도 않은채 돈부터 빌려쓰고 보자는 일부의 채무자들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물론 시중은행은 말할것도 없고 신용금고나 마을 금고 등 서민 가계를 위한 금융기관의 문턱이 너무 높아 결국 사채시장을 찾을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현실적 어려움도 이해가되지만 먼저 사채시장을 무턱대고 찾아가기에 앞서 차후의 되돌아올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부디 되새겨보길 바란다.이와함께 경찰이 이번에 사채업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것을 계기로 도내 사채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특히 경제난과 고물가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의 서민 생활에 악덕 사채업자들의 간교한 횡포와 법을 무신한 사채 폭력은 공권력이 나서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할 사회악임을 재차 명심해주길 바란다./엄철호(본사 익산본부장)

오피니언
엄철호
2003.03.08 23:02

[데스크창] 자율적 '지역개발 설계' 역량모아야

"지방은 자신의 미래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은 이를 도와야 한다. 저는 비상한 결의로 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국가예산사업은 정치적인 배려가 아닌 타당성과 경쟁력이 확보돼야 한다”노무현 대통령의 이같은 말은 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한편 향후 5년동안 참여정부의 국가예산운용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군산은 현재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설계능력은 있지만 취약한 지방재정으로 발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갈수록 그 능력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말하는 게 솔직할 것이다.군산시의 거의 모든 지역개발사업이 그동안 자율이 아닌 타율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이다.우리의 필요성이 아닌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설계한대로 때론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돼 왔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새만금사업을 비롯 자유무역지역조성, 군산∼장항철도연결, 군산∼대전간 고속화도로건설, 금강2지구개발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모두 국가가 계획한 것들이다.이같은 사업들은 사업의 타당성여부를 떠나 거의 정치적인 논리로 결정되는 면이 많았고 오늘날까지 예산지원도 정치적인 흥정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했다.그러다보니 매년 예산확보시기만 되면 군산은 정치권을 동원, 중앙에 예산구걸을 하기 일쑤였고 그나마 예산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각종 사업은 터덕거려야 했다.새만금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라면 33km에 해당하는 방조제축조가 지난 98년에 끝나야 했음에도 정치적 흥정물이 되다보니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군산은 그저 뒤치다꺼리나 하는 일에 바빴다.지방재정이 빈약, 국가재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시로서는 그럴수 밖에 없었다.국가나 전북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을 하기에도 허덕거려 왔던 군산시로서는 자율적인 설계능력을 키울 여력이 없었다.이같은 여건은 군산시를 자율이 아닌 피동적으로 만들었고 은연중에 군산시의 자율적인 설계능력을 빼앗겨 왔다고 볼 수 있다.그렇다고 그저 주저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국내 대기업의 CEO들은 군산을 개발잠재력면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평가하고 있어 시민들이 힘을 합해 군산의 미래를 설계한다면 얼마든지 국가예산을 확보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비응도대체어항개발사업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한때 비응도어항은 폐항까지 거론됐었으나 지역민 10만명이 서명을 통해 대체어항을 설계해 중앙정부에 촉구했고 그 결과 높은 타당성이 인정돼 현재 그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시민들이 지역개발을 위해 자율적으로 무엇을 설계해야 할 것인가에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스스로 타당성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국가예산이 필요하면 이를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반영시킴으로써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이것만이 지방재정을 확충함으로써 군산시의 잠재된 설계능력을 부활시키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길이기 때문이다.이제는 과거와 같이 그저 정치적인 논리나 내세워 얼토당토 않는 주문을 하는 시대는 막을 내렸다.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을 가진 지방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안봉호(본사 군산본부장)

오피니언
안봉호
2003.03.05 23:02

[데스크창] 갈 길이 멀다

"해는 지는데 갈 길은 멀다”이 말은 "사기” 오자서열전(伍子胥列傳)에 나오는 일모도원(日暮途遠)을 그대로 번역 한것이다.초나라 사람 오자서는 아버지와 형이 평왕(平王)에게 죽음을 당하자 다른 나라로 도망을 친다.훗날 오나라 왕 합려에 의해 발탁되어 초나라 수도를 점령하게 된 오자서는 부모와 형을 죽인 원수 평왕의 묘를 파헤쳐 시신에 3백번의 매질을 해 마침내 복수를 하게 된다.죽은 사람에게 너무 지나친것 아니냐는 주위 친구들의 지적에 대해 오자서는 말한다."해는 저물고 갈 길이 멀어 도리에 어긋난 짓을 했다.”여기서 나 온 말이 일모도원이다.즉, 이 말은 나이가 들어 할 일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할일이 많은데 시간이 촉박할때 우린 주로 이 말을 사용하게 된다.익산시는 현재 수두록한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지역 개발과 주민 복지 향상 등을 앞세워 추진해야할 크고 작은 주민 숙원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는 얘기다.'진퇴양난' 주민숙원사업그런데 이같은 많은 지역 숙원 사업들이 일부 지역 이기주의에 발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것을 볼때 무척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다.특히나 지역 최대 현안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는 웅포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돌이켜보고 있으면 오자서가 했던 "해는 지는데 갈 길은 멀다”라는 말이 더욱 떠오르고 있다.웅포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최근 전북도로부터 관광지 지정및 조성 계획이 전격 승인되면서 사업 추진 활성화에 큰 기대를 안겼으나 실제의 사업 추진은 예전과 별다른 진척없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것 같아 답답하기가 그지 없다는 지적이다.웅포 관광지 조성 사업 가운데 하나로 오는 2006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는 골프 단지 조성 사업은 현재 54% 가량에 이르는 토지 협의 매수율을 기록하고 있다.시는 오는 10월말까지 개발 예정 단지내의 분묘를 모두 이장하는 등 토지 매입을 완료한 후 연말께부터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일부 토지주들의 비협조는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에 커다란 암초가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현안 발목 잡아서는 안돼지역 경제 구조를 변화시킬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부가가치가 기대되고 있는 양성자가속기 익산 유치 또한 지역 최대 숙원 사업이다.물론 익산시가 지역 최대 숙원 사업답게 유치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어 내심 큰 기대를 걸고 있다.그렇지만 이 역시 우리 시민들이 사업 유치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고 힘을 보태지 않는다면 양성자 가속기 사업 유치도 자칫 우리 기대에 어긋날수 있음을 일깨워주고 싶다.지역 발전 가속화를 주창하고 있는 행정 운영은 권리만을 앞세우고 의무를 저버린 지역민들에게 되돌려줄것이 아무것도 없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우리는 지난 경주마 육성 목장 조성 사업 유치 실패라는 뼈아픈 경험을 겪은바 있다.지역 발전을 앞당길수 있는 큰 희망을 갖고 익산시와 많은 시민들이 그토록 사업 유치에 안간힘을 퍼붙었으나 일부 토지주의 거센 반발과 시민 무관심이 사업을 첫 삽도 떠보지 못하게 하면서 결국 타지역으로 빼앗겼던 것이다.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아니 우물안 개구리 신세를 면치 못했다고 해야 할것이다.지금 익산시는 중대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다.황해권 시대를 주도하는 자치단체로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원대한 계획 아래 웅포관관단지 조성을 비롯한 양성자가속기사업 유치등의 많은 지역 숙원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아뭏든 해는 지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것을 익산 시민들에게 다시한번 당부하고 싶다./엄철호(본사 익산본부장)

오피니언
엄철호
2003.02.28 23:02

[데스크창] 노무현 정부와 전북

"호남이라는 것이 천형(天刑)인 모양이지”지난 2000년 12월 당정 개편때 뛰어난 정치력과 친화력, 협상력을 인정받아 막판까지 유력한 대표후보로 거론됐던 민주당 김원기고문이 대표에서 탈락한 뒤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호남 출신이라는 약점을 극복치 못해 분루를 삼킨 그는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기자 질문에 "호남이라는 것이 천형인 모양이지. 요즘 여론이 그러니 (대통령께서) 부담이 많으셨을 것”이라며 서운한 감정을 털어놓았다. 그는 당시 김대중(DJ) 대통령으로부터 "총재가 호남인데 당 대표도 호남일 경우 부담 때문에 그랬다”는 전화를 받았었다.호남이라는 게 천형 ?'호남이 천형'이라는 비유는 실은 DJ에게 어울리는 말이다. DJP연합으로 정권창출에 성공하긴 했지만 군부독재정권의 공작정치와 3공 이후 계속된 지역감정의 최대 희생자가 DJ였고 DJ에게 호남은 태생적 한계이자 천형이었던 것이다. 호남의 굴레에 묻혀 오랜 정치적 속앓이를 했던 DJ가 인사정책에서 호남 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호남 천형'을 자기복제시키고 있는 건 아이러니다. DJ의 '국민의 정부' 탄생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호남소외와 차별의 역사를 개선시킬 동기의 하나를 제공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역차별에 시달리면서 균형을 맞출 저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일부 시혜도 있었지만 30년 이상 누적된 불균형 사례들을 시정하기엔 역부족이었고 오히려 역풍에 시달렸던 황당한 경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호남엔 엄청난 사업과 예산이 쏟아졌고 영남 기업은 다 죽는 판에 호남쪽은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다”는 등의 근거없는 음해에 시달린 게 불과 4년 전의 일이다. 제16대 대선을 치른지 두달 밖에 안지났지만 해를 넘긴 탓인지 아주 오래전에 치른 이벤트처럼 가물거린다. 오늘은 '국민의 정부'가 막을 내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하는 날이다. 새정부에서 앞으로 5년간 전북은 어떤 모습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 여간 궁금하지 않다. 지역적 연고와 맞먹는 높은 지지율이 DJ의 경우 처럼 또다른 천형을 낳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지난 대선에서 그에 대한 전북의 지지율(91.6%)은 15대 대선때 DJ의 92.3%에 육박하는 놀라운 비율이다. 이런 상황은 뭔가 반대급부 같은 것을 노리는 심리가 또아리를 틀기 마련인데 '약무광주 시무노풍'(若無光州是無盧風) 식의 요구가 그 증거다. 광주 국정토론회때 "만약 광주가 없었다면 '노풍'도 없었을 것”이라며 시혜성 민원이 나왔다. '나라의 군량은 모두 호남에 의존하니 호남이 없다면 나라도 없게 될 것'이라는 충무공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를 빗댄 말이다. 벌써 견제 얘기 나오나그러나 '약무광주 시무노풍' 식의 보상을 요구하는 건 구시대 유물이다. 다만 앞으로는 호남이, 전북이 역차별받지 않아야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DJ 식의 인식이나 김원기고문의 소회와 같은 '호남 천형'이 새 정부에서도 나타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역시 인사 예산 지역개발정책 등에서 역차별 논란이 일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벌써부터 전북쪽은 견제당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최근의 인사를 보면 전북은 곁불이나 쬐어야 할 형편이다. 머리 숫자보다는 어느 자리인가가 중요하다. 이른바 전북의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앞가림만 할 게 아니라 정책의 메카니즘을 꿰뚫어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참여정부'에서 만큼은 각 분야에서 '호남이 천형인 모양이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이경재(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이경재
2003.02.25 23:02

[데스크창] 人事가 만사

익산시는 지난 18일 국.과장급에 이어 21일에는 후속 인사로 1백54명에 이르는 6급 전보및 승진 인사를 단행하는 등 대폭적인 2003년도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민선 3기를 맞아 채규정시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대규모 인사는 연초부터 갖가지 인사설이 난무하면서 공직 분위기를 크게 술렁거리게 했고 당사자인 많은 공무원들에게는 나름대로의 큰 기대와 희망을 안기며 인사 단행 시점을 손꼽아 오게 했다.자치행정 성패달려그러나 막상 인사 뚜껑이 열리자 인사를 둘러싼 뒷말이 무성하게 나돌고 있다.상당수 공무원들이 이번 인사 내용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수 없다며 나름대로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물론 어떤 인사라도 조직원들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킬수 있는 완벽한 인사를 단행할수 없다는 인사자 고유 권한의 고충도 십분 이해한다.그렇지만 가능한한 다수가 납득하고 공감을 받을수 있는 상식적인 인사를 단행했을때 인사를 잔뜩 기대했던 당사자의 실망과 허탈은 잠깐일뿐 곧 잊혀지게 되어 있다.이런 평범한 인사 논리속에서 익산시의 이번 인사를 지켜볼때 인사 후유증이 의외로 심각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수가 없다.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업무 추진 능력 우수자및 업무 성격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인사를 실시했다는 익산시의 발표 내용과 달리 이번 인사가 많은 공직자들에게 상처를 안기는 졸속 인사로 평가절하되고 있음을 엿보자니 무척이나 안타깝고 아쉽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다는게 솔직한 지적인 것이다.특히나 이번 인사 단행 이후인 지난 21일 12명의 직원들이 연가및 병가 등을 내세워 출근치 않은 가운데 무려 30여명의 직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사 사령장 교부 자리에 불참했던 상황을 예측해보건데 많은 이들의 이번 인사 평가가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되새겨보게 하고 있다.인사 지도부는 이같은 사태를 단순히 넘기지 말아야 한다.인사에 대한 청내의 어떤 평가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여 향후의 인사에 있어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수 있는 상식선의 인사안을 마련, 다시는 많은 선량 공무원들에게 허탈과 무력감을 안기는 상처투성이의 인사가 결코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 인사가 만사라는 경구는 지방자치단체 경영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이다.잘못된 인사가 정책 입안과 시행을 어렵게하고 행정 조직을 무력하게 만드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인사권을 선거 승리자의 전리품으로 여겨 논공행상의 틀속에서 내사람 챙기는데 활용한 예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지난 세월 경험에서 충분히 확인하고 보아왔던 것이다.분명한 원칙 있어야그렇다면 민선 시대를 맞은 선출직 자치단체장은 인사에 있어 분명 원칙이 있어야한다고 본다.그 첫번째 원칙은 바로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할수 있는 상식선의 공정성이다.공정치 않은 인사는 설득력을 잃게하고 조직의 힘을 약화시키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그 후유증과 피해를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되기 때문이다.또다른 원칙으로 내세울것은 인재의 적재적소이다.공직자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을 최대한 행정에 활용하는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인사권자의 깊은 안목을 옆볼수 있는 척도로 평가할수 있다.일부 시의원과 외부 입김 등으로 승진 서열과 보직의 종전 관행이 무시되고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하던 부하를 하루아침에 변방 지역으로 내쫓았다는 등 상식에 어긋난 갖가지 인사 뒷얘기를 접할때 익산시의 수많은 선량 공무원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의지하면서 시민 봉사를 다짐해야할지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들것이다./엄철호(본사 익산본부장)

오피니언
엄철호
2003.02.24 23:02

[데스크창] 전력산업 민영화에 대비하자

인간이 공기나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현대생활에서 전기는 물과 공기같은 존재다.한시라도 전기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에 깊이 관련돼 있다.전기를 생산, 수송하고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전력산업은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이런 전력산업의 민영화문제를 놓고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민영화반대를 부르짖고 있는 등 현재 전국이 떠들썩하다. 민영화를 할 경우 공공성저해, 요금인상, 민간독점 등을 가져 온다며.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역사는 1백여년에 이르고 있다.전북 가장 큰 피해 우려당초 십수개의 전력회사로 출발, 해방이후 전력 3사를 거쳐 1960년대에 한국전력주식회사로 통합됐다.이어 1980년대 한국전력이 공기업체제로 재편됐고 지난 1997년 IMF관리체제이후 공기업민영화및 전력산업구조개편정책이 추진돼 지난 2001년에는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이 6개의 자회사체제로 분사됐고 전력거래소도 발족됐다.이후 정부는 배전부문까지 분할해 민영화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으나 노무현대통령당선자는 전력등 국민경제의 사활이 달려 있는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기존의 민영화일정을 유보하고 사회적합의에 근거, 재논의해야한다며 민영화에 대해 재검토입장을 밝혔었다.전력산업의 민영화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아직 미지수다.문제는 민영화가 될 경우 이렇다할만한 발전소가 없는 전북으로서 가장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전북의 발전소는 군산화력발전소와 무주 양수발전소·칠보 발전소에 불과하다.현재 전북의 발전용량은 비상전원격인 양수발전을 제외하고 형편이 없다.발전용량을 보면 수도권이 전체의 23.9%, 충청권 18.2%, 강원도 2.7%, 경상도 42.1%, 전남 11.7%, 제주 1.1%인데 반해 전북은 0.3%에 그치고 있다.그나마 발전소의 명맥을 이어온 군산화력발전소마저 올해말이면 폐지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이럴 경우 민영화가 된다면 전북으로서는 가장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가뜩이나 어려운 전북경제에 큰 타격을 안겨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지금까지는 한국전력이 발전소생산원가와 송배전비용의 차이에 관계없이 주택용· 산업용등 용도별로만 차이를 두고 전기를 공급해 왔다.그러나 민영화가 될 경우 지역별로 전기요금이 달라져 발전소가 멀리 있는 곳에는 송배전비용이 더 부담돼 전북으로서는 자칫 질이 떨어지는 전기를 공급받으면서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 지 걱정스럽다.만의 하나 이같은 상황이 도래한다면 도내 기업과 각 가정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요금부담으로 악영향을 받게됨으로써 전북의 낙후가 가속화될 지 모른다.발전소건립 등 안전망 구축을민영화에 어떤 결론이 나든 전북은 이에 대처해야한다.그 방법은 발전소의 건립밖에 없다.그러나 현재 한국중부발전<주>이 군장국가산업단지내에 당초 오는 2008년까지 추진하려던 화력발전소건설도 오는 2012년이후로 미뤄졌다.건설이 실현될 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이다.전기요금도 비싸게 물고 양질의 전력을 사용치도 못하는 상황의 도래만은 막아야 한다.늦은 감은 있으나 전북도와 일선 자치단체및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전력산업의 민영화등 각종 변화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때다./안봉호(본사 군산본부장)

오피니언
안봉호
2003.02.19 23:02

[데스크창] 박수치며 보낼 수는 없는가

우리는 남을 칭찬하는데 인색한 편이다. 특히 떠나가는 사람의 뒤통수에 대고 비난을 퍼붓는 경우가 많다. 좁은 국토 탓일까, 아니면 시련이 많았던 탓일까.요즘 정치판을 보고 있노라면 더욱 그렇다. 그 중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험담은 도를 넘는다.하긴 미국 대통령을 지낸 토마스 제퍼슨은 대통령 자리를 '화려한 불행(splendid misery)'이라고 단언했다고 한다.5년 치적 한꺼번에 매도임기를 며칠 남기지 않은 김대중 대통령을 보면 화려한 불행이라는 말이 맞는 것도 같다. 여기 저기서 '옹호'보다는'비난'의 소리가 더 높으니 말이다. 특히 5억불 대북송금 문제를 둘러싸고 일고 있는 비난은 그의 5년간 치적을 한꺼번에 매도하는 분위기다. 야당의원이나 메이저 신문들은 그야말로 '승냥이 떼'처럼 달라 들어 물어뜯고 야단이다.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특검제 요구는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 야당으로선 새로운 정부도 걸고 넘어지고 대선 패배로 인한 내부결속도 다지는 양수겸장의 호재인데 무엇인들 못하랴. 그래서 더욱 DJ의 하산 길이 고단해 보인다. 우리의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끝이 좋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김영삼 대통령까지 모두 그랬다. 그렇다고 모두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모두 실패한 대통령이었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남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해방 이후 우리는 그래도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다. 50년전 '한국에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 장미가 피는 것과 같다'던 나라에 민주주의가 꽃피고 경제적 풍요 또한 세계 10위대를 자랑하게 되었다.그러니 우리는 결코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다. 국민의 수준과 대통령의 수준은 별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대통령의 치부를 더욱 확대하고 업적은 폄하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듯 하다. 같은 맥락에서 DJ에 대한 평가에 우리가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한다. 외국에서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후한 점수를 매기는 반면 국내에서 더 헐뜯고 야단을 떤다. 아직 DJ에 대한 평가가 섣부를지 몰라도 역사의 긴 눈으로 보면 아마 성공한 대통령으로 꼽히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 생각이다. 보기에 따라 평가가 갈리겠으나 IMF 외환위기 극복과 햇볕정책, IT분야의 인프라 구축 등은 대표적 치적으로 꼽힐 것이다. 또한 언론사 세무조사는 역대정권에서 보였던 정·언 유착의 고리를 끊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것이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IMF 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을, 침체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일본에게'가정교사'로 본받을 것을 권했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긴장해소를 위한 햇볕정책은 미국 부시정부의 맹공과 국내 보수파들로부터 '퍼주기'와 뒷거래라는 막말을 들으면서도 일관되게 추진되었다. 이 정책이 아니었다면 경의선·동해선이 어떻게 연결되고 금강산 육로관광이 뚫렸겠는가. 또 한 맺힌 이산가족의 재회는 가능했겠는가. 노벨상에 대한 논란도 스스로 침뱉기에 지나지 않는다. 외환위기 극복 평가해야지난해 말 지식인 포털사이트인 이슈투데이는 1980년 이후 4명의 단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DJ에게 53.5%로 평가했다. 이는 YS 23.5%, 전두환 17.7%, 노태우 5.3%에 비해 단연 높은 점수다. 또한 DJ를 증오에 가깝게 싫어하는 조선일보가 지난해 8월 실시한 10명의 역대 대통령·내각수반에 대한 평가에서도 DJ는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2위에 랭크되었다.그렇다고 잘못된 인사정책으로 인한 지역감정의 심화와 친인척·측근의 부정부패까지 옹호해서는 안될 것이다. 비록 이전 정권에 비해서는 부패가 질·양면에서 덜 하다고 이의를 제기할지 몰라도 '투명성'이라는 역사의 진보에 비추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호남인들과 소외된 자들의 절대적 지지 속에 취임했던 DJ정부도 곧 역사의 뒷편으로 사라져 갈 것이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지도자에게 박수를 치며 보낼 수는 없는가./조상진(본사 사회부장)

오피니언
조상진
2003.02.17 23:02

[데스크창] 주인의식 아쉽다

"군산에 입주하게 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과거 인천에서 기업을 경영할 때 군산시에서 유치세일을 나와 군산에 기업을 이전하면 모든 행정서비스를 다 하겠다고 했으나 막상 와 보니 그렇지가 않습니다인천에서 기업을 운영하다 군산산업단지로 이주, 수년째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한 공장장은 이같이 말하면서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또 다른 공장장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다.회사차원에서 서울에 있는 본사의 군산이전을 검토하고 있으나 군산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전반대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공무원의 안일무사한 자세가 있는한 군산에 이전할 가치가 없다고 본사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관내 유치후 '나 몰라라'군산산업단지내 입주기업들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시공무원들의 '주인의식상실'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시 공무원들이 군산을 찾는 기업들을 내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이라는 게 공장장들의 주된 불만이다.그도 그럴것이 기업은 사활을 걸고 활동하고 있는데 비해 공무원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말이다.기업관계자들의 시공무원들에 대한 불만을 듣고 있노라면 '이래가지고 무슨 기업유치인가, 참으로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든다이들이 시 공무원들에 대해 이같이 평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공무원의 윤리헌장에 나오는 '국민에게 봉사'라는 신조내용과는 달리 시공무원들의 무관심과 안일무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기업유치활동을 할 때 요란하게 속이라도 다 빼줄 것같이 하는 것과는 달리 일단 관내에 유치만 되면 공무원들의 자세는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1백80도 달라져 적극적인 지원자세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게 기업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한마디로 '기업은 기업이고 나는 나다'라는 식의 사고가 많다는 것이다.하기야 직업인으로 신분보장이 돼 있고 철밥통처럼 보수를 안정적으로 받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무엇이 답답하겠는가.기업에서 어느 어려움이라도 발생하면 적극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조정해 주기보다는 해당 기업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치부하고 마는 일이 허다하다.사실 일을 더한다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을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보수를 더 주는 것도 아니라는 사고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기업의 입지결정도 민원발생을 우려해 외면을 하고 있다.민원발생우려는 하나의 핑계거리고 속으로는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게 정확한 이유일 게다.물론 군산시 공무원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많은 공무원은 시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안일무사의 극치를 보이면서 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적극적 행정서비스 선행요건이제 기업을 유치하는데 가장 큰 관건은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이 아니라 지역내 기업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찾아서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다.지금과 같은 시 공무원들의 자세로는 군산시 관내에 기업유치의 길은 멀다.'기업들에게 발생하는 민원과 고충을 자신들의 일처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자세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군산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다'라는 한 기업인의 말이 머리속에 자꾸 맴돈다./안봉호(본사 군산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