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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창] 지방분권운동 허점도 경계하자

”지방은 지금 외딴 섬과 같은 처지다"”제일 못사는 지방 도시를 골라 수도를 옮기자. 이런 식으로 50년 마다 수도를 옮기면 된다"”중앙 정부와 수도권은 블랙홀 진공청소기다"”정보 얻으러, 돈 구하러, 사라 만나러, 물건 팔러 서울에 간다"”지방 기업체에 취직하면 장가 가기도 힘들다"지난해 10월 춘천에서 '지방분권과 국가 개혁방안'을 주제로 전국에서 모인 2백여 학계 시민단체 지식인들의 거침없는 대 중앙 성토였다. 이날 쏟아져 나온 말 말 말은 지방의 한에 대한 울분 그대로였고 차라리 절규였다.지방의 울분-절규내각에서 물러난 뒤 몇몇 서울 소재 대학으로부터 교수직 제의를 뿌리치고 기꺼히 귀거래사를 읊은 김영호 경북대교수 (전 산자부장관) 는 이날 사례 발표를 통해 ?전직 대통령이나 은퇴한 원로 명사들 만이라도 솔선해서 지방에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에 나라와 지방을 위해 귀향을 제의했었다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해야지요” 대답은 하고서 지금껏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한다. ”도대체 서울이 얼마나 살기 좋으면 그러냐"한탄했다. 그렇다. 서울과 수도권은 지금 공룡이요 만원이다.국토의 11.8 % 밖에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행정 권한을 75%, 금융 80%, 인구 45%를 갖고 있다. 사실상 독식이다. 12년째 지방자치제 실시라지만 그것은 빗좋은 개살구다. 20% 지방분권이란 자조가 틀린 말은 아니다. 전북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아다시피 전북의 GRDP( 지역내 총생산) 는 전국의 3.3% 비중으로 전국 10위에 랭크돼 있다. 1인당 역시 9백21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81% 수준이다. 일부 道가 우리 보다 뒤떨어진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광주 울산 대전 대구 인천광역시를 둘러싸고 있어 사실상 전북이 가장 꼴찌라는데는 이의가 없다. 지금 전국의 8개 시도에서 지방분권 운동이 들불처럼 일고 있다. 분명 이유가 있다. 김완주 전주시장이 전국 특별위원장을 맡고 앞장서는데는 당연하다. 가장 절실한 지역이니까.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허점이 있다.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에는 지방민이라면 누구도 이의를 달 수는 없다. 문제는 쟁취한(?) 재원과 인재 부문의 파이를 놓고 어떻게 배분하느냐다.거기에는 반드시 지역 간에 균형발전이 대전제 돼야 한다는 점이다.지금 지방들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의기투합하고 있다.그러나 결과를 놓고 자칫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번다'는 속담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한다. 이 운동에 실컷 앞장서고 실속은 부잣 동네만이 챙길지 모를 일이다. 이같은 우려는 전북이 기본적으로 굵직한 기업 등 세원이 없는 마당에 무턱대고 국세를 지방세화 한다면 지방 간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 할게 명확하다. 탈 전북 현상으로 사람 난에 허덕이는 판국에 현재의 인구 비례에 따른 인재발탁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전북의 동량들은 영원히 등용되지 못한다. 수도권에 뒤지고 타시도에 채이고 ...지역 균등발전안 만들어야전북인이여! 지방분권 운동에 혼신을 다하면서도 허점을 경계하자. 자치단체 사이에도 낙후 지역엔 재정 조정을 통해서 균등 발전할 수 있는 기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재 발탁에도 융통성을 둬 충분한 쿼터 배정을 받아내는데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허점만 드러낸 분권운동이란 도로무공이요, 들러리일 뿐이다./임경탁(본사 편집부국장)

오피니언
임경탁
2003.02.07 23:02

[데스크창] 폐기물처리장 물건너 가나

군장국가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장부지를 보면 답답하다.부지조성공사는 한창 이뤄지고 있지만 언제 처리장이 건설될 지 미지수인데다가 건설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단지개발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는 처리장의 건설을 민간업체에 맡겨 놓은 상태지만 이 업체는 현재 고개를 설레설레 젓고 있다.관련법은 처리장의 건설에 우선 지원을 하라고 하고 있지만 지원근거조차 없어 현재 상태에서는 처리장의 건설이 물건너 갈 가능성이 높다.지원근거 전혀 없어폐기물처리장은 폐수종말처리장과 동일하게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지원시설로 규정돼 있어 국가나 자치단체및 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다.지원규모나 방법등 기본적인 사항은 산업입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다.3만3천여평의 부지에 지난 2001년 7월부터 이뤄지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의 건설은 지난해까지 토지공사와 정부의 절반씩 부담으로, 올해부터는 정부의 1백%지원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폐수종말처리장과는 달리 폐기물처리장의 건설과 관련해서는 전혀 지원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군장단지에는 10만여평에 달하는 폐기물처리장의 시설부지가 있고 이 부지는 현대건설이 매입했으며 토지공사는 지난 99년 부지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업단지내에 최초로 입주하는 산업시설의 가동전에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그후 현대건설측에서 국비 지원이 전혀 없는 폐기물처리장건설을 검토한 결과 폐기물의 톤당 처리비용이 27만2천원으로 추산됐고 이는 군산시 폐기물매립장의 처리비용 1만6천원∼2만5천원에 비해 무려 10배∼18배에 달했다.이같은 결과가 도출되자 현대건설측은 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해 보았자 이용할 입주기업이 없어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이의 건설에 엄두조차 내지 않고 있는 상태다.토지공사는 부지조성을 하는 현대건설측에 폐기물처리장의 건설을 맡겼고 현대건설은 이의 건설을 추진해 보겠다고 했으나 경제성이 없어 벽에 부딪힌 것같다.결국 산업단지의 가동전에 설치돼야 하는 필수시설인 폐기물처리장건설이 언제 이뤄질 지 모르는 상태가 돼 버렸다.문제는 단지에 폐기물처리장이 건설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고충과 불편을 군산시와 입주기업들이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하는데 있다.단지내 폐기물이 군산시 매립장으로 몰려들게 뻔하고 오는 2008년까지 사용될 매립장은 사용기간의 단축으로 시는 또 다시 매립시설의 확보를 위해 골머리를 감싸 안아야 될 지 모른다.입주기업들은 가까운 단지내 폐기물처리장을 이용치 못하고 다소 거리가 떨어진 군산시매립장을 처리비용가중부담을 안고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되고 있어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을 까 우려스럽다.토지공사 해결책 찾아야폐기물처리장설치책임은 분명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지도록 돼 있다.폐기물처리장도 분명 지원시설인데도 토지공사는 그동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단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키 위해 처리장을 건설토록 하고 있는 만큼 토지공사는 오는 2006년 단지가 준공되기 이전에 처리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대안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안봉호(본사 군산본부장)

오피니언
안봉호
2003.02.06 23:02

[데스크창] '노무현의 지방전략' 읽기

지방투어에 나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눈여겨볼 만한 여러 지방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지방대학과 지방산업, 지방정책의 기본원칙들을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성 있게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에 앞서 지방을 순회하면서 토론회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 역시 지방분권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강한 실천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돼 매우 고무적이다. 우선 노무현 당선자의 지역발전 전략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그것인데 지방지원 프로젝트는 지방이 먼저 만들고 심사와 평가를 통해 채택된 것에 한해서만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크게 바뀐 지방정책 패러다임현행처럼 중앙정부가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지역에 하나씩 나눠주는 식이 아니라 지방이 구상한, 효율성이 검증된 프로젝트만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에 일방적으로 요구하던 관행이나 정치적 고려, 또는 인맥 등에 의한 발전전략이 설 자리가 없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 둘째는 지방간 경쟁을 통한 '차등지원 원칙'이다. 그는 각 지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적 방법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의 자원을 차등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산업을 유치하는 지방은 조세제도나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에 대한 재량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정책베끼기나 정부가 던져주는 프로젝트만 따먹는 구태의연한 방법은 앞으로 걷어치워야 한다. '준비된 지방'이 아니면 지역발전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각 지역이 머리를 쓰지 않으면 국물도 없게 될 것이다.셋째는 지방대학을 지방분권의 핵심에 두겠다는 것이다. 각 지역이 지방대학과 의논해서 지역발전방안을 만들고 대학재정지원도 지방대학에만 할 생각이라고 밝힌 대목을 잘 읽어야 할 것 같다. 학벌 학력중심의 사회와 대학의 서열화에 대한 해법까지도 지방대학 육성에서 찾겠다는 것이고 보면 지역발전의 자궁역할을 할 지방대학들이 앉아서 기다릴 일이 아니라 엄청 변해야 될 것 같다. 넷째 지방언론의 중요성이다. 어떤 사업이 성공하려면 지역주민들이 의지를 함께 공유하고 모아야 하는데 지방언론이 그 통합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지방화전략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학과 언론이 중심이 돼 지역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그 중심에 지방언론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언론이 대접받고 지방언론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던 과거 정권의 언론정책에 비해서는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노 당선자의 이런 몇가지 지방전략은 '지방이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과거에는 지방의 문제를 중앙에 목매달고 해결하려 했지만 이제는 지방 스스로가 지역의 의제(agenda)들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숙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지방시대는 '지방고민시대'태권도공원과 양성자가속기의 사례처럼 중앙부처 시책을 놓고 벌떼처럼 달려들어 피 튀기는 싸움을 하던 관행, 머리는 쓰지 않고 대충 시늉만 내는 자치단체의 안일, 중앙의 몇몇 인맥과 정치권 로비에 의존하는 행태 등은 더이상 통용되지 않을 것이다. 지방 스스로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튀지 않으면 지역간 경쟁에서 비교우위에 설 수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 지방분권시대는 '지방고민시대'라고 할 수 있겠다. 어떤 지역은 발빠르게도 학계와 자치단체가 지역발전보고서를 만들어 인수위에 전달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전북은 어떤 '준비된 지방'을 제시할 것인지 고민이라도 하고 있는가./이경재(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이경재
2003.02.05 23:02

[데스크창] 이 나라에 農政은 있는가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설이 끝났다. 이번 설에도 전국적으로 3천만명이 넘는 인구가 대이동을 했다. 4천7백만 인구의 60% 이상이 움직인 셈이다. 역귀성도 없지 않으나 이 가운데 대다수는 고향을 찾았을 것이다.고향하면 대개 시골, 그 중에서도 농촌을 떠올린다. 도회지 인구의 80% 이상이 농촌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 그도 그럴 것이다. 이번 설에도 어김없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이나 읍면사무소 주변에는 '고향방문 환영'등 즐겁고 편안한 귀성을 기원하는 플래카드가 나 붙었다. 귀성객들은 오랫만에 고향의 정취를 듬뿍 느끼고 돌아갔을 터다.국민 80%의 고향 '농촌'하지만 우리 농촌은 더 이상 도시민들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옛날 농촌이 아니다. 사람냄새와 자연이 어우러진 향수를 간직한 그런 곳이 아니라는 얘기다. 지금 농촌은 텅 비어 있고 마을마다 60-70대의 노인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1년 동안 단 1명의 어린이도 태어나지 않는 면(面)이 상당수에 이른다. 농촌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양로당이 되어가고 있다.또 이제 얼마있지 않으면 들판엔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논밭에 무언가를 심을 것이다. 심을 작목이 없어 해마다 남아 도는 벼를 심고, 가을에는 군청이나 농협 마당에 볏가마를 쌓아야 하는 야적시위가 반복될 것이다. 이것이 해체되고 붕괴되는 농촌의 풍경이다.이런 농촌에도 생명의 싹을 틔우는 재활의 봄은 올 것인가. 마지못해, 아니 죽지못해 남아있는 농촌이 아니라 사람살만한 가치있는 그런 곳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지금 농촌이 위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리고 무너져 내린 농촌을 살려야 한다는 데도 모두 동감한다. 이러한 농촌·농업의 문제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개방화와 농가부채 문제가 그것이다. 우리는 개방화에 대해 10년 넘게 '농업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말만 늘어 놓았다. 대책없는 당위론만 무성한 것이다.이제 농민들도 자동차나 휴대폰을 수출하기 위해선 그 나라의 농산물을 사줘야 한다는 것쯤은 인정한다. 개방화가 대세라는 것에 동의한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WTO 도하개발아젠다(DDA)에서 요구하는 농산물 개방이며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촌이 또 얼마나 황폐화될 것인가를 몸으로 느끼고 있다. 문제는 그에 대한 해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당장 3월로 닥친 DDA협상에서 참깨 등 관세율 5백%가 넘는 농산물이 46개, 2백% 이상까지 합하면 107개나 되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관세율 25%의 미국안이 아닌, 125%의 개도국안이 통과된다 해도 우리 농촌은 다시 한번 무장해제되고 말 판이다. 특히 주곡인 쌀문제는 '관세화'든 '관세화 유예'든 우리 농촌을 폭풍처럼 덮치고 말 것이다.이에 대해 농림부는 직접지불제 등 보조금을 올리거나 쌀생산조정제 등을 내놓고 있으나 뾰족한 대안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농가부채 또한 심각하기는 매한가지다. 2001년 기준으로 가구당 2천37만원에 이르며 이는 농가소득 2천390만원의 85% 수준이다. 1년간 농사지어, 먹지 않고 갚으면 겨우 맞는 정도다. 그 대책으로 내놓는다는게 정책자금의 장기분할및 금리인하가 고작이다. 여기에 농민들은 콧등도 뀌지 않는다.실질적인 정책 세워라이제 농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반신반의는 커녕 체념상태다. 여기에는 역대 대통령의 공약(空約)과 허언(虛言)이 크게 기여했다. 그 이전은 말할 것 없고 92년 우루과이라운드(UR) 당시 김영삼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걸고 쌀개방을 막겠다'고 했다가 그것이 물건너 가자 1년만에 사과를 해야 했다. 97년 김대중대통령도 '부채탕감'을 약속 했으나 결국 지키지 못하고 임기말을 맞고 있다.노무현 대통령당선자도 얼마전 "임기중 쌀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며 "농림부 전체 공무원이 사표를 쓴다는 각오로 일해 달라”고 질책했다.이 약속이 5년후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농가인구가 전국 평균의 2.5배에 이르는 전북의 농민들은 차기 정부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 볼 것이다./조상진(본사 경제부장)

오피니언
조상진
2003.02.04 23:02

[데스크창] 아름다운 추억의 설을 만들자

설을 맞는 기자의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자면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주초등학교 1학년 때다. 담임선생님께 세배를 드린다고 나와 친구들은 집을 나섰다. 대충 전주시 다가동 선생님 집 근처를 알고 있어 우리는 쉽게 찾을 줄 알았다. 그러나 웬걸 ! 이 집 저집 , 이 골목이 그 골목 같고 구불구불 찾아 헤매다 원점으로 돌아오고 대여섯 시간을 헤매다 밤이 어두워 끝내 못찾고 말았다. 정겨움이 묻어나는 설 풍경다음날 선생님께 우여곡절을 얘기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지갑에서 우리들에게 10원씩 세뱃돈을 나눠주셨다. 설날 못내 아쉬웠던 마음은 순간 사라지고 우리는 뛸 듯이 기뻤다. 윤명자 선생님!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또 한 분이 계신다. 우리 집에는 해마다 설날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아저씨가 있다. 선친이 데리고 함께 일을 하는 정남이란 분인데 사과 한궤짝을 들고 세배를 오신다.그는 어린 우리 형제들을 놓고 정담을 늘어놓는다. '호랭이 물어가네'란 말을 즐겨쓰면서 자신이 시골서 살면서 있었던 재밌는 얘기,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갔던 아픈 생활고 등등... 우리를 울렸다 웃겼다 한다. 아버지 보다 더 반가운 아저씨 , 그 분이 안오시는 명절은 내게선 상상할 수가 없었다. 설날 하면 어디 이런 기억뿐이랴. 일주일 전부터 설레인다. 다섯 밤, 네밤, 세밤... 우리는 윤동주의 별 헤는 밤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이 때나 맞아서야 어머니는 새 옷과 고무신을 사주셨기 때문이다. 대중탕에 가서 온 몸에 가무잡잡하게 색을 칠했던 때를 벗기는 연례 행사도 치룬다. 설 전야 , 그날은 환상적이다. 나는 어머니 치맛자락을 잡고 시장에 나선다. 발디딜 틈도 없는 골목 골목 장 속, 자칫하면 놓치기 일쑤다. 곱게 쌀을 불려 담은 다라이 (바구니)들이 기다랗게 방앗간에서부터 길 바깥까지 넘쳐 늘어서 있다. 가래떡을 빼려면 족히 서너 시간은 걸리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지루하지가 않다. 중간 중간에 조금씩 얻어먹는 인절미 맛이란 지금도 침을 꿀꺽 삼킬 정도다. 무상한 세월에 어느덧 중년의 설을 맞는다.과연 지금의 아이들이 우리들의 설과 같은 신나는 추억거리의 설을 맞고 있을건가.꼭 이 날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옷이건 신발이건 쉽게 얻을 수 있는 경제 풍요의 세대. 동네 어른이나 선생님을 찾아 세배한다는 건 옛말이 돼버린 잃어버린 전통의 세대. 선물이 부정 부패의 씨앗으로 인식되는 바람에 ’선물안주고 안받기’운동이 당연시 된 정이 메말라버린 세대. 사람끼리 부대끼며 설풍경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재래 시장을 모르고 사는 개인주의 세대의 어린이들. 기성세대와는 너무도 달라진 세태의 설 맞이다.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5천년 전통의 설은 설이다.이런 명절을 통해 단군의 후손 한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심어 줘야 한다.미풍양속 계승해야자녀들과 함께 가까운 어른을 찾아 세배 드리자.넉넉친 않겠지만 세배오는 어린이들의 손에 세뱃돈도 쥐어주고 덕담을 해주자. 이날만이라도 컴퓨터에서 벗어나 재기차기 윷놀이 전통 놀이도 함께 나누자.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들도 ”먼 훗날 꿈과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했던 설레이는 설“이었다고 그 다음 세대들에 들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경탁(본사 편집부국장)

오피니언
임경탁
2003.01.28 23:02

[데스크창] 전북인구, 출산장려책에 기댈 처지

지난 70∼80년대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가족계획협회 요원과 차량들이 거의 어김없이 목격되곤 했다. 정부의 인구증가 억제시책에 따라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정관수술 건수도 올리기 위한 행차였다.예비군 훈련장에서 정관수술을 받을 경우 단 며칠간의 예비군훈련을 면제받을수 있어 이 특전(?)을 누리기 위해 정관수술에 응하는 풍경도 심심찮게 이어졌었다.인구정책 전환 금석지감(今昔之感)정부가 지난 96년 인구억제정책을 포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출산를 위한 가족계획은 국가의 주요 시책이자 국민적 화두의 하나였다.가족계획사업이 국가시책으로 첫 채택된 것은 지난 60년대 초반. 당시는 먹을 양식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던, 즉 보릿고개가 남아 있던 시기였다.경제개발을 최우선 당면과제로 삼은 박정희 정권은 집권초기부터 가족계획사업을 위한 각종 시책을 펴기 시작했다. <사>가족계획설립·보건소에 가족계획 상담소 설치·먹는 피임약 보급·모자보건법공포·인구대회 개최 등등.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하면서도 식솔이 많았던 고전소설 흥부전 흥부네 같은 처지가 되어서는 목표했던 경제개발이 어렵기 때문이었다. 지난 60년대에는 ‘세자녀 갖기운동’이 펼쳐졌으나 70년대에 ‘딸 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기르자’로 , 80년대에는 ‘둘도 많다 하나낳고 알뜰살뜰’등으로 가족계획운동도 변천을 거듭했다.이랬던 인구정책이 40년만에 출산장려방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얼마전 보건복지부는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출산 보조수당을 지원하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은 ‘저출산에 대비한 인구 및 가족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출산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급락하고 전체 인구중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져 차지해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것이 출산장려책의 배경이다.출산율이 떨어지면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이다.인구가 줄지 않은 대체수준의 출산율은 2.1명이나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1년 기준 1.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6∼1.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65세 노인인구는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고령화사회로 급진전이 예상되고 있다.인구흡인력 높이는 일 시급산업화및 도시화가 타지역에 비해 뒤진 전북의 경우 출산율저하에 따른 고령화 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전반적 출산율 감소추세속에 2백50만선을 웃돌았던 인구가 급기야 2백만명이하로 무너져 내리는등 인구유출현상마저 극심한 탓이다. 출산장려책과 관련, 다산(多産)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한 반대론과 적정출산유지책을 전제로한 신중론도 없지 않다,이럼에도 불구 인구증가에 목말라 있는 전북으로서는 어찌보면 인구정책 전환을 내심 바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 싶다.고령화에 제동을 걸고 경제발전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젊은인구의 수혈이 절실한 현실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출산장려책에 기댄 인구증가는 미봉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도민들이 떠나지 않고 타지역에서도 스스로 찾아와 살수 있도록 ‘전북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 먼저다./홍동기(본사 제2사회부장)

오피니언
홍동기
2003.01.27 23:02

[데스크창] 경찰 소신껏 단속 나서라

지난해 경찰의 음주 단속과 교통 사고와의 상관관계에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다.전주 관내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이 절정에 이르던 7월 9백99건이 적발됐다. 이 기간 동안 음주 사고는 25건. 이후 6개월 뒤 거의 손을 놓다시피했던 12월에는 적발 실적이 3분의 1수준인 2백95건이었던데 반해 사고는 오히려 3배인 75건으로 껑충 뛰었다.그렇다면 이런 짧은 기간 중에 단속과 사고가 큰 커브 곡선을 그렸다는건 뭘 의미하는가. 아울러 경찰은 갑작스레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사실상 손을 놓고 말았는가.향후 사고없는 안정된 교통행정을 위해서도 철저한 원인 분석은 필요하다.단속과 사고 상관관계우선 민주 시민의식의 결여다. 자율적으로 교통법규 준수를 기대하기는 아직 멀었다는 얘기다. 과속, 음주, 불법 주정차 등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함부로 차를 몰아댄다. 그래놓고도 적발되면 적반하장이요, 아우성이었다. 정작 이유없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일반 시민이나 정직한 준법 운전자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쳐야는데 ... 거꾸로다. 실적에 급급한 경찰이 함정 단속 등 비난받을 소지도 일부는 야기했었다. 그러나 그게 단속을 중단할 큰 대의명분은 아니었다. 올해부터는 하이에나 역할을 해 왔던 파파라치도 포상금제 폐지로 활약을 못하게 됐다. 모처럼 감소하고 있는 교통사고 다시 급증할까 걱정이다. 위장된 여론 아닌 여론에 경찰이 손을 들고 말았다. 정확히 11월 18일 이용상 전청장과 하태신 현청장의 바톤 터치한 그 순간부터다.신임 하청장은 철저한 단속 위주의 전임자 방침과 정 반대였다. 조직의 수장이 바뀌면 대체적으로 운영 방침이 바뀌게 마련이다.비근한 예로 노무현 당선자부터도 소속이 같은 민주당인데도 현 정부의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등 자신만의 새로운 칼러를 예고해 나가고 있다.7년 유종근 체제를 종식하고 새로이 들어선 강현욱 도정.’새천년 새전북인운동’에 유 전지사가 그렇게 많은 예산과 심혈을 기울였건만 특별한 차이도 없이 강 현지사는 ’강한 전북 일등 도민’으로 명칭을 바꿨다. 후임자들의 이러한 반란(?) 은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볼 일은 아니다. 전적으로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닌 ’새 술은 새 부대’란 의미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차원이라면..하청장은 민주적 방식이었다고 할까, 아니면 파퓰리즘적 정책이었다고 할까. 전임자와 정 달랐던 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꼭 틀렸다는 뜻은 아니다.장기적으로 보면 어느 쪽이 옳다고 단언을 내릴 수는 없다.하지만 눈 앞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국민적 비극과 손실을 줄이는데는 아직은 적극적인 단속 정책이 상책임을 이번 몇 개월의 실험 정책에서 입증됐지 않은가. 민생우선 경찰상 기대경찰이 욕먹으면 먹는만큼 거리질서는 잡혀갔다는 의미다. 경찰이 곳곳에서 설쳐대면(?) 그만큼 폭력, 강 .절도 등 크고 작은 사건도 줄어든다.연초들어 민생치안도 불안하다. 곳곳에서 복면강도, 농산물 절도 등이 횡행한다.적극적인 단속, 물샐틈 없는 순찰 , 소신있는 경찰의 대민 행정이 요구된다. 거리에서 만나면 괜히 반가운 포돌이 캐릭터. 적발되도 운전면허증을 웃으면서 내놓게 만드는 민중의 지팡이. 그런 다정 다감하면서도 할 일 다하는 전북경찰 상이 새삼 그립다. /임경탁(본사 편집부국장)

오피니언
임경탁
2003.01.22 23:02

[데스크창] 지방분권, 또하나의 조건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지방분권은 이제 하나의 커다란 전국적 의제(agenda)로 부상해 있다. 지방분권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전략과 함께 2대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핵심사업이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특히 ‘지방분권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빠른 시일내에 제정함으로써 지방분권을 국가적 개혁과제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지방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돼 있다. 바야흐로 지방분권의 제도적 장치에 대한 첫 단추가 꿰지는 셈인데 이같은 지방분권의 과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틀이 갖춰진다면 2003년은 분명 ‘지방분권 원년’으로 기록될 것 같다. 제도적 장치 만능 아니다그러나 이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해서 지방분권이 저절로 이뤄질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대통령 직속의 각종 기구와 지방이양위원회 같은 제도가 있었지만 유명무실하거나 영양가 없는 권한만 지방에 넘겨져 오히려 일거리만 쌓이는 결과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틀 못지않게 중앙 위주의 사고에 경사돼 있는 의식의 때를 벗겨내지 않는 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요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요컨대 분권은 하드웨어 못지 않게 소프트웨어 부문이 중요한데 그 핵심은 탈(脫) ‘중앙 위주의 사고’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테면 서울은 ‘표준’이고 ‘상류’이며 선망의 대상이라는 의식이 눈꼽만치라도 우리의 뇌에 자리잡고 있다면, 중앙정부에 잘 보여야 인사교류도 원만히 이뤄지고 예산도 한푼이라도 더 배정받는다는 의식이 우리의 머리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한 분권은 어렵다. 이걸 실리(實利)라는 이름으로 당위성을 포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눈가림의식을 씻어내지 않는다면 종속적 삶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예산배정이나 인사교류는 구걸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뿌리박혀 있어야 하고 중앙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게 돌아가는 행태를 꼬집고 비판해야 한다. 어느 장관이 전남에 이어 전북을 방문하러 오는데 도지사가 도 경계까지 마중나가는 일도 있었다. 그것도 민선시대였다. 이런 구습은 더이상 구경하지 않으면 좋겠다. 예산확보 때문이라는 게 이유였지만 국가예산이 어디 장관 호주머니 돈인가, 영접 태도에 따라 주고 안주고 하게? 지방의 주민이나 행정 등 각 분야가 “의식이 바로 서야 분권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명제를 체득화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제도적 틀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왜곡된 의식을 바로 잡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식화된 사고를 통해 균형감각을 갖추어야 한다. 탈 ‘중앙위주의 사고’ 관건예컨대 어린 소녀가 창녀로 전락하는 걸 두고 소녀의 사사로운 개인적 탈선으로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시대와 상황의 결과로 보는 식의 구조주의적 사고가 지방을 보는 시각에도 필요하다. 누구나 지방은 현재 영양실조에 걸려있다고 말하지만 애시당초 토양이 척박하고 머리와 돈이 없어 빈곤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아니다. 중앙정부의 오만과 그릇된 위정자, 기득권 세력의 이기주의적 행태의 결과라는 걸 깨닫고 이런 구조주의 사고로 무장해야만 분권의 문제도 구걸이 아닌 보다 떳떳한 권리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럴때 결국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나 교부세를 당당히 받을 수 있게 되고 90년대 초 일본 이즈모 시장을 지낸 이와쿠니 데쓴도 처럼 지방도 중앙에 NO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탈 ‘중앙위주의 사고’는 지방분권을 하기 위한 또하나의 중요한 조건인 셈이다./이경재(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이경재
2003.01.21 23:02

[데스크창] 호응받는 시민단체 활동을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최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하례식에 참석,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심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노 당선자의 이같은 말처럼 시민운동은 지역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역할 또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 됐다.비정부기구로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하기 힘든 일을 해 내고 있으며 정부의 감시및 견제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정부 감시 견제기능까지 수행군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무려 1백여개에 달하고 있다.같은 업종의 사람끼리 모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단체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순수하게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인 단체도 있다.그동안 군산지역에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운동이 일어나 지역발전을 이끌어 오기도 했다.폐항위기에 놓여 있던 비응도어항을 10만명 서명운동을 벌여 대체어항개발이라는 국가사업으로 확정시켜 놓았고 최근에는 공립 전북외국어 고등학교의 군산유치를 위해 13만명의 서명운동을 벌여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이들 단체의 행정감시및 사회부조리 감시역할 또한 매서웠다.시와 시의회등에서 미처 추스리지 못하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강한 질타와 함께 감사촉구등의 활동을 벌여 행정을 제대로 하게끔 하고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해 온 게 사실이다.이같은 긍정적인 측면과는 달리 일부 단체는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기도 해 비판도 받고 있다.시민사회단체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성명서에 대한 일부 언론기관의 여과기능없는 무조건적인 수용자세를 활용, 일부 단체는 자신들의 목적이나 달성하려는 등 순수성과 거리가 먼 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 하느냐는 인상을 주는 사례도 있었다.더욱이 일부 단체는 이해관계가 얽여진 사안에 대해 자신들도 모르게 이용당하고 있지나 않나 하는 점에서 뜻있는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불과 몇사람이 모여 의견을 나눈뒤 마치 그것이 전체의 의견인 양 시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거나 일부 단체는 무엇이 진실인지 제대로 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단체의 성명서발표에 무책임하게 명의를 밀려주는 일까지도 발생하고 있다.또한 전문성의 부족으로 어느 사안에 대해 종합적인 면을 고려치 않은 채 어느 단면만을 보고 의견을 내세우고 있어 빈축을 사기도 했다.특히 과거의 일에 집착, 누구 누구를 지탄하고자 하는 의견에는 의기투합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경향이 짙고 반면 군산지역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제안이나 행동은 적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지적이다.군산경실련이 지난 18일 군산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고자 ‘서울 살아야 할 이유, 옮겨야 할 이유’라는 책의 저자를 초청, ‘서울을 군산·장항으로 옮겨라’라는 강연회를 개최한 것은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지역 중심에 서는 활동을군산에서의 시민단체의 활동도 그야말로 군산사회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그런만큼 시민단체들도 시민들에게 비춰진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전문성을 확보, 군산시를 더욱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시민단체의 합리적인 활동을 기대해 본다./안봉호(본사 군산본부장)

오피니언
안봉호
2003.01.20 23:02

[데스크창] ‘노무현 정부’와 전주고법

지금으로부터 약 5년전 당시 안용득 법원 행정처장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늦어도 2002년이나 2003년께는 최소한 전주에 광주고등법원 지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법원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후 ‘적극 검토하겠다’는 변명같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칙과 약속은 지켜져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당연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사법부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풍조가 심상치 않다. 30여년째 제자리걸음다음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광주고법 전주지부 유치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오는 2월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전북을 방문해 적극 여론수렴에 나설 예정이어서 이 문제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각 정권이 수행한 사법행정중 문제가 제기된 정책에 대해 냉철하게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차기 정부에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토대가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면서도 번번이 ‘우선 순위’등을 이유로 각종 역차별과 홀대 속에서 무산됐던 고법지부 유치가 새 정부의 당면과제로 전기를 맞고 있다. 전주고법 유치 논의는 지난 70년대부터 ‘광주고법 사건 가운데 전북사건이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지적과 함께 활발하게 전개됐지만 30여년째 별다른 성과 없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수많은 도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를 오가면서 먹고, 자고, 쓰는등 허비하는 고통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40∼5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는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경제의 주름살을 늘리고 있다는 불만으로 터져 나온지 이미 오래다. 원거리 송사로 인해 재판을 포기하는 비율의 증가등 도내 소송인들의 막대한 불이익과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조차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이제 신물이 날 정도다.고법 지부가 없는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관할 고법까지의 거리를 보면 청주·창원·춘천 등은 40∼80㎞이내인 반면에 전주와 광주 사이는 무려 1백8㎞로 나타나 고등법원의 접근성이 가장 뒤떨어져 있다. 도민들의 편의는 언제까지 무시당해야 하는가 싶다.현재 대법원이 민원인의 접근 편리성 위주로 법원조직운영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여기에다 전북도, 지방변호사회 등에서 다시 이 현안에 바짝 불을 댕기고 있다. 전주고법 유치가 그동안 각계의 노력과 활동에도 불구하고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무산될 위기에 놓인 데는 막판 뒷심이 부족했다는 자조적인 분석도 더불어 나오고 있다. 도민 모두가 전주고법 유치의 필요성은 절감하면서도 ‘강 건너 불구경’이나 책임 떠넘기기로 비쳐졌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 고법 유치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도민역량을 재집결하고 정치권과 연대하는 등 좀더 적극적인 자기 권리 찾기의 추진대책이 절실하다. 최근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지방분권 운동 실현에 대비해 전주지부 유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권리찾기 적극 나서야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노 당선자를 지지했다고 특권을 바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노 당선자는 슬로건으로서 국민을 보듬는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로 내걸었다. 재판청구권의 공정한 기회보장을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그리고 충분히 듣고 따져 도민들의 손을 잡아줄 때가 됐다./최동성(본사 사회부장)

오피니언
최동성
2003.01.17 23:02

[데스크창] 선물 기대하지 말자

지난 권위주의 시절 때 흔히 있었던 얘기 하나 - 대통령은 물론이고 중앙 단위 기관장이 지역에 내방하면 의례히 따라붙는 관용어가 하나 있었다.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선물 하나 주고 가시야지요?"수하 직계 지방기관장은 물론이고 예우차 배석한 동료 기관장, 초대받은 지역 유지들은 틀에 박은 듯 귀하신(?) 어른에게 손을 내민다. '손님'에 목맨 가난한 전북잔뜩 무게가 실린 그 기관장은 품위있게 미소를 머금고’이번 ** 사업에 **억원 지원하겠습니다’’바로 예산안 올리도록 해’ 측근 수행원에 지시를 내린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박수도 터져 나온다. 물론 여기에는 사전에 이미 각본이 짜여져 있다. 즉흥적이 아니다. 국민들 또한 그의 특별한 은전이라 받아들였다. 중앙 기관장의 체면과 권위를 극치로 올려주기 위한 눈 가리고 아옹 식이었다.국민이 착실히 낸 세금, 국가 돈 가지고 개인 호주머니서 꺼내 주듯 생색을 낸 사기극 다름 아니었다. 하지만 이런 선물이라도 어디메냐. 정권에서 유독 소외된 이 쪽 사람들은 아무렴 기회라도 잡아 온갖 비위를 맞춰 살아나가야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시절 전북 도민들은 중앙의 손님이라면 극빈 대접을 했고 목메이도록 방문을 기다렸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오랜 기다림 끝에 사랑하는(?) 전북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도민들은 ’전북 아니면 어떻게 당선이 가능했겠느냐’ 며 공을 몰라보는 그에게 아우성이었다. 어떤 이는 가슴앓이를 한다고 했고 또 다시 소외감, 배신감을 벌써부터 들먹였다. 그건 서울의 임금을 사무치게 그리는 현대판 송강 정철의 사미인곡이나 다름없었다. 지성이면 감천, 아니 감노였나? 대선 때는 바빠서, 당선 후에는 명분이 없어 당선 사례를 못했던 그가 마침 농도에서 개최되는 ’개방시대의 농어민 대책 토론회’참석차 온다.소원성취한 도민들이 자못 들떠 있다. ’이참에 전북에 뭔가를 내놓아야지 않겠느냐’논공행상을 따질 듯하다. 지방 분권, 새만금 사업, 기업 유치...DJ 정권서 못다 이룬 소원 하나 하나 손가락 꼽기 바쁘다. 천만에다. 이젠 그런 선물의식을 버려야 한다.그에게 손을 벌리면 벌릴 수록 향후 제2, 제3 방문을 어렵게 한다. 전북에 대해 부담을 주면 줄수록 오히려 등을 돌리게 할 수있다. 더욱 금기해야 할 사항은 선물을 챙기기 시작하면 서민풍이 트레이드 마크였던 노당선자 를 자신도 모르게 역대 대통령과 다를 바 없게 만든다는 점이다. 제왕적 대통령 그런 권위시대의 단초를 하필 전북에서 만들어야 하겠는가.이번 그의 방문을 편안하게 하자. 조건없이 환영하자. 토론을 즐기는 패널로서 도민들과 자유스런 대화를 나누도록 하자.역대 정권마다 푸대접받은 우리만의 억울한 사정이자, 숙원은 설득력있게 설파하면 된다. 당장 전리품을 내놓으라고 떼쓰고 윽박질러선 될 일도 안된다. 우리에게는 해방 이후 최대 정치 실세들이 노 정권 주변에 포진해 있지 않은가. '성공한 대통령' 만들기 나서야과거 전달 창구마저 없어 애가 타던 시절을 상기하면 금석지감이라 할 수있다.이들을 통해서 조용히 해결하면 된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의 초심이 변하지 않도록 그를 감시하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당선시킨 일등 공로자로서 ’성공한 대통령’ 을 만드는건 전북인의 사후 책무다. /임경탁(본사 편집부국장)

오피니언
임경탁
2003.01.16 23:02

[데스크창] 상의(商議)의 변화를 요구한다

군산상공회의소에 변화를 요구하는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그동안 상공회의소법의 테두리내에서 온존해 오던 군산상의는 법개정으로 존립의 근간인 회원가입대상이 축소됐기 때문이다.지난해까지만 해도 상공회의소법은 군산시내에서 공장 또는 사업장을 가지고 상공업을 하는 개인과 법인은 상공회의소 회원이 되는 것을 당연시했으나 올해부터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이 1억5천만원이상의 상공업자만이 회원이 되도록 했다.상공회의소법 개정당장 회원가입대상이 6백여명에서 2백여명으로 줄어 들었다.특히 오는 2006년부터는 회원가입이 법으로 강제되지 않고 임의가입으로 전환되는등 사정이 급변하고 있다.이제 군산상의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 있다.1952년 제정된 상공회의소법에 의거, 군산상의는 1953년부터 오늘날까지 17대 회장을 거치면서 그동안 명맥을 유지해 왔다.상공회의소는 상공업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및 시행 정보자료의 수집및 간행, 대기업및 중소기업간의 협조및 조정, 상공업을 영위하는 자의 복리증진등 각종 사업을 하도록 돼 있다.그러나 군산상의는 지난 50년간 과연 제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고 평가될 수 있을 까.물론 상의가 다소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지역발전에 기여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반면 군산상의는 회원들의 복리증진등 제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데 따른 회원들의 비협조로 빠듯하게 존립만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법에 의해 회원이 됐지만 일부는 회원이 된 줄도 모를 정도였으며 상공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준조세적인 성격이라며 회비를 납부치 않는 회원도 수두룩했다.상의가 회원사를 위해 무엇을 했길레 회비를 징수하느냐는 반발에 부딪히는 일이 많았고 통사정을 해가면서 회비를 징수하다시피했다.이러다보니 군산상의는 재원부족으로 빠듯하게 연명이나 해가는 꼴이 됐고 회원들을 위한 사업을 하지 못해 왔다.그저 사무국직원들의 급여나 마련해 주는데 급급했고 그럴수록 일부 회원사들사이에서는 상의의 무용론까지 대두될 정도였다.더구나 한때 상의는 회원들을 위한 기관이라기 보다는 회원들위에서 군림하는 자세를 견지, 회원사이에 불만이 높았었다.특히 일부 회원들의 자세는 상의를 더욱 더 초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회비는 제대로 납부를 하지도 않으면서 상공회의소주변을 서성거리며 자신들의 입지나 확보하는 모습들이 회원사들로부터 분노를 사기도 한 게 사실이다.상공회의소법 개정에 따른 군산상의의 정관도 최근 변경됐다.이제 상공회의소는 법의 보호막이 서서히 걷히고 있는 만큼 상공회의소를 자신들의 입지확보나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구태의연한 사고는 사라져야 한다.지역업계 발전위한 기관으로순수하게 상공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모여 향후 회원들의 피부에 닿는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상공업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쏟아 부어 나가야 할 것이다.회원들의 가려움과 어려움을 함께 해소하고 회원들을 위해 주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하는등 그야말로 회원들에 밀착된 진정한 의미의 서비스를 시대는 상공회의소에 요구하고 있다.이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군산상의는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될 것이다./안봉호(본사 군산본부장)

오피니언
안봉호
2003.01.13 23:02

[데스크창] 단수만은 안된다

’물을 물로 보면 물전쟁 일어난다’인류사에서 생명수 물을 놓고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간에 빚어진 분쟁은 수도 없이 많다.지금도 화약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중동 분쟁은 종교간, 민족간 갈등도 있지만 사실은 연중 마르지않는 요르단강을 놓고 서로 빼앗기지 않으려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이슬람권 형제국들이면서도 시리아, 터키,이라크가 물 앞에서는 어쩔 수없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때문에 심심찮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민족간 물분쟁 끊이지 않아아프리카에서는 사막 속의 젖줄 나일강을 조금이라도 더 아전인수(?) 하고자 이집트와 수단, 에디오피아가 무려 2천여년 동안 분쟁을 벌여왔다.국내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역사적으로 백제 신라 고구려 3국의 갈등도 사실은 한수(지금의 한강) 문제였다.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좌우됐다.최근 전북의 숙원 용담댐이 완성되자 인근 충남에서 대번에 반발을 일으켰다.이처럼 인류는 물과의 투쟁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 물싸움은 그러나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아니다. 오히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혹자는 20세기가 석유와의 전쟁이었다면 21세기는 물과의 전쟁이라고 단언한다.UN에서는 이미 세계의 물 기근 현상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중 유감스럽게도 물만큼은 걱정없이 살아왔던 한국이 물부족 국가로 손꼽히는 영광(?)을 안았다. 인류의 물 분쟁사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다.아무리 그것이 심각했다 할지라도 어느 한 국가나 세력이 독식한 사례는 없었다. 국제적 말썽꾸러기 후세인을 쉽게 제압하는 전략의 하나로 이라크로 통하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물줄기를 차단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온다.하지만 죄없는 수천만 국민의 생존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게 미국의 입장이다.용담댐 문제도 그렇다.”분명 전북의 물을 전북이 담수해 사용한다는데 무슨 어거지냐“ 우리는 충남 측의 요구를 일축할 수있다.이 문제 또한 야박하게 자치단체의 이기심 만을 앞세울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량을 베풀고 있지 않은가.새해를 맞아 우리는 지방 분권의 원년이라며 힘찬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그런데 소지역주의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전주시민의 목줄인 오원천을 관할하고 있는 임실군이 물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오원천을 살려 생태계를 보존하고 부족한 농업용수에 활용하겠다는게 주 이유다.그렇지만 전주 쪽을 보자. 3천여가구가 하루 아침에 식수 중단 사태를 맞아야 한다. 인근 자치단체의 절박하지 않은 이유에 한쪽은 생존권 박탈을 당할 처지다. 임실군은 인류사에 일찌기 없었던 그런 무모한 행위를 하려는가. 전주 임실은 더욱 국가나 민족간의 대립 관계가 아니다. 소속이 다른 이질 광역 단체도 아니다. 어찌 보면 한 지역주민이다. 수수 혜택을 받는 완산동, 서학동 주민들의 상당 수는 유독 임실 출신들이 많다. 전주시 임실동이라고나 할까. 전주로 이사와도 고향이 가까운 이 일대에 터를 잡았다. 말하자면 서로는 이웃 동네요, 친인척이다. 오원천문제 지혜롭게 풀어야그런데도 물끊고 담쌓는다는 건 상린관계의 민법을 떠나서 정으로 사는 전통의 우리 사회 풍습에도 맞지않다. 물론 지난 30여년동안 전주시가 고마움도 모른채 푼돈으로 임실 주민들을 달래며 손해를 끼친건 잘못이다. 시정돼야 마땅하다.임실군은 이쯤해서 조건없이 해제했으면 좋겠다. 전주시도 보다 진지하게 임실군민의 입장에 서서 충분한 보상을 할 자세를 갖춰야 한다./임경탁(본사 편집국 부국장)

오피니언
임경탁
2003.01.09 23:02

[데스크창] 수도이전 최적지 장항+군산+새만금(?)

올해 가장 뜨거운 이슈는 행정수도의 이전문제가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이의 이전을 천명했기 때문이다.이전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 수도의 이전 최적지로 장항+군산+새만금을 주장하는 책자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한 언론인 출신은 최근 발행된 자신의 저서 서울 살아야 할 이유, 옮겨야 할 이유에서 장항+군산+새만금을 새서울의 최적지로 강하게 주창했다.그의 논리는 이렇다.새서울은 해양도시를 지향해야 하며 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넓은 땅이 있어야 한다.미래 수도 열린도시 지향해야한국의 서울은 북쪽 중국과 남쪽 일본으로부터 외침을 받아와 외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요새형의 닫힌 곳에 위치했으나 이제는 전세계로 열린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한마디로 그간 서울은 수비적개념으로 정해졌으나 이제 새서울은 전세계로 나아가는 공격적 개념으로 정해져야 한다.21세기 한국이 새천년을 맞아 해안가 항구도시에 열린 서울을 찾고 해양국가로 나가자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새서울은 해양가에 위치해야 한다.특히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천지가 개벽됐다고 하는 푸동지구가 있는 상하이는 바로 양자강끝에 바닷가와 인접한 해양도시다.장항과 군산+새만금은 금강끝에서 서해와 접해 있다는 점에서 21세기 성장거점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급부상중인 상하이에 대항하며 성장의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으로 평가된다.주변 대부분이 농경지와 낮은 임야로 일본사람들이 금강의 풍부한 물과 바다가 붙은 항구도시라는 장점을 살려 남한 최대의 제련소를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장항과 군산은 역사적으로 하나의 행정구역이다.신라때 소부리주란 곳은 금강의 양쪽도시인 군산과 장항을 모두 포함한 부여지역이었다.동서남북으로 닫혀 있는 서울과는 달리 태평양쪽으로 항상 열려 있는 일본의 수도 도쿄도 서울과 과포화된 면에서 사정이 같아 천도가 거론되고 있으나 수도를 이전할 만한 마땅한 땅이 없다는 것이다.반면 한국의 경우 여의도의 1백40배에 달하는 새만금간척지가 있어 한국인의 가능성과 지혜를 보여주는 멋진 신도시서울을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충남인 장항, 전북인 군산 두 도시와 새만금을 묶어 하나의 서울로 만들면 지역갈등승화의 의미도 갖게 된다.여러면에서 볼 때 장항+군산+새만금의 새서울은 남북통일이후까지 새천년을 뻗어 나갈 민족터전의 최적지로 본다.이같은 논리는 차기 노무현정부의 수용및 실현여부를 떠나 새해벽두부터 군산시민에게는 기분좋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그러나 이 책의 필자가 자신과 친인척의 고향이 서울 경상도 함경도 평안도로서 군산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데 무엇보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지역발전위해 적극 뛰자유독 군산시민들만이 우리지역의 잠재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잠재력의 개발은 커녕 군산이라는 자그마한 울타리안에서 독속의 게처럼 서로 아옹다옹하면서 헐뜯고 있지나 않은지 반성해 볼 때다.군산은 장항과 함께 새서울 이전지로 제안이 될 만큼 축복받은 땅이다. 새만금지역, 군장국가산업단지, 천혜의 고군산군도, 군산항만등.새해를 맞아 군산의 발전을 위해 능동적이고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 모두 뛰어보자!/안봉호(본사 군산본부장)

오피니언
안봉호
2003.01.06 23:02

[데스크창] 낮은 곳을 찾는 ‘아름다운 고집들’

세모(歲暮)의 화두는 여전히 눈높이를 낮추는 따뜻한 이웃들의 활동이다. 세상은 각박해도 아직 인정은 메마르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매년 이맘 때가 되면 망년(忘年)하느라 정신들이 없다. 송년 모임 장소 예약이 힘들 정도로 연말 분위기에 들떠 흥청대기도 하지만 한 쪽에서는 술자리 대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거나 성금과 생필품을 기탁하는 흐뭇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척박한 토양에서 우리 사회가 그나마 이 정도의 공동체 의식을 갖추고 온기(溫氣)를 유지하는 것은 수많은 숨은 선행 덕택이다. ‘왼손’이 모르게 그늘진 이웃을 위해 베풀고 봉사하는 고귀한 손길들이야말로 이 사회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이 세상의 그늘을 밝히고 우리 삶의 주름을 펴주는 평범한 이웃들이 주위에는 적지 않다. 결코 여유롭지 않은 살림에서도 나눔을 실천하고, 한가롭지 않은 시간을 쪼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 정기적으로 불우이웃을 방문해 선행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다.얼굴없는 천사들의 ‘아름다운 고집’은 저무는 해를 뿌듯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다. 몇일전 전주에서는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동사무소옆에 현금과 빨간 돼지저금통을 남긴뒤 자취를 감추고, 같은 날 익명의 독지가가 1천㎏가 넘는 돼지고기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지회와 무주군에 보내는등 도내 곳곳에서 훈훈한 미담이 피어나고 있다.이웃과 고통을 나누는 삶은 청소년기 학생들에게도 확산되면서 춥고 쓸쓸해지는 연말을 데우고 있다.군산 제일고 김태인군등 3남매가 작년에 이어 평소 다루던 악기로 거리 콘서트를 열고 사랑의 도시락 성금을 모아 끼니를 굶는 친구들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갸륵한 마음씨가 눈에 차오른다. 정읍의 개인택시기사 박옥배씨도 이 행렬에 서 있다. 매주 월요일과 토요일, 정읍에서 전주까지 1백리를 왕복하며 전주은화학교에 다니는 정읍시내 정신지체아 6명을 택시로 등·하교시키고 있다. 벌써 5년째이다. 차안에서 대변을 치우기도 하는등 사연도 많았지만 박씨의 통학택시가 멈춘 적은 없었다. 그는 “아이들의 웃음이 차비”라고 말할 정도이다.이들 선행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자선은 큰 희생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우리 사회가 건전하고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곳은 ‘저 낮은 곳을 향하여’다. 아직도 변변히 먹지도 입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다.기부문화가 정착된 미국의 경우 시민참여율이 90%에 이르는 반면 우리는 불과 7%선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차원의 높고 낮음을 굳이 구분할 필요도 없다.중요한 것은 우월한 마음에서 내려다 보듯하는 도움이 아니라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그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이 먼저 필요하다.어떤 동기에 의해서든 이웃돕기는 숭고한 일이다. 올 연말연시는 우리 모두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못할지라도 마음이라도 넉넉하게 먹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었으면 한다. 잠시 잊었던 이들에게 온정과 관심을 베풀며 '함께 사는 사회'의 정을 나눌 때이다. 힘들고 바쁜 세상살이이지만 시간과 정성을 쪼개 불우이웃들에게 눈을 돌려보자. 계미년 새로운 해에 대한 부푼 기대와 강렬한 희망의 빛 저편에는 낮고 그늘진 곳이 있음을 생각하고 가는 임오년을 되돌아보면 어떨까./최동성(본사 사회부장)

오피니언
최동성
2002.12.31 23:02

[데스크창] 정치광고로 본 노무현

23일 조간신문에는 ‘첫눈 같은 정치’라는 제목의 정치광고가 나왔다. 민주당이 내건 이 광고는 첫눈 처럼 국민을 기분좋게 만드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인데 광고카피와 여백, 포근한 이미지 등이 여운을 남겨 좋았다. 이번 제16대 대선에서는 지난 11월18일부터 노무현 이회창 두 후보의 정치광고가 실리기 시작했는데 노무현 후보의 정치광고가 상대후보를 압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디어 선거의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미디어 중심의 선거가 확대되면서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 한해 정치광고를 허용하고 있는데 노무현 당선자의 정치광고를 읽노라면 우리사회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의 철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상대후보 압도한 정치광고“낡은 정치는 제발 이 땅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자기를 뽑아준 국민만을 생각하고 봉사하는 정치, 규칙과 약속을 지키는 감동의 정치, 새로운 대한민국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대선 기간중 노무현후보의 정치광고 카피중 한 구절이다. 낡은 정치를 걷어내고 원칙이 바로 서는 감동의 정치를 후세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국민의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고 민주당의 사무총장을 지낸 김원길의원 등이 탈당해 한나라당에 또아리를 틀었을 때에는 “철새정치, 공작정치, 터무니없는 비방정치, 돈선거, 조직동원선거, 이것이 낡은 정치”라는 광고카피를 통해 국민적 여론을 결집해 나갔고 여중생 희생사건이 전국적 공분을 일으킬 때에는 거의 백지에 가까운 광고를 내놓고 속죄와 분노의 감정을 드러냈다.“정치인이라는 말이 지금처럼 부끄러울 때가 없습니다… 미선아, 효순아, 다음에 다시 태어나거든 마음껏 외쳐라…대한민국! 반드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대북문제에 대한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때에는 “지구상에 단 하나 남은 분단국가 대한민국…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아픔은 모두 더 큰 일을 해내기 위해서라고 노무현은 믿습니다”라는 소프트한 광고카피로 맞섰다. 정치광고의 가장 큰 문제는 부정적 공격적 내용이지만 노무현 당선자의 광고카피는 이를 비웃듯 포지티브 전략을 구사했고 또 흥미도 끌었다.“새로운 대한민국은 원칙과 상식이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직하게 옳은 길을 걷는 사람이 이기는 대한민국이면 좋겠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는 것은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좋겠습니다. 힘있는 자가 옳지 않으면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약한 자에겐 목소리를 낮추는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촛불을 든 우리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첫눈처럼 정치도 후련해야온 국민의 소망이 담긴 소박한 광고이지만 노무현 당선자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이상적인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낡은 정치를 털어내고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만인지상의 권한이 이제 그에게 주어졌다. 첫눈이 내리면 답답했던 가슴이 후련해지는 것처럼 정치도 첫눈처럼 국민을 후련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광고 카피대로만 된다면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들 역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약속했지만 제대로 된 정치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은 드물다. 훗날 후보 시절의 정치광고를 들이대면서 ‘왜 정치가 이 모양이냐’는 민성(民聲)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 정치광고도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이다./이경재(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이경재
2002.12.24 23:02

[데스크창] 미디어선거 이대로 좋은가

이번 제16대 대통령선거는 미디어에 의한 선거가 뿌리내린 것으로 기록될 것 같다. 대규모 집회가 없어지고 대신 TV토론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붙들어 맸다. 현행 통합선거법의 미디어 선거운동과 관련된 조항은 모두 16개 조항이다. 그 가운데 TV토론과 여론조사공표금지, 출구조사 등은 방법을 개선하거나 조항을 수정해야 할 여지가 많다. 먼저 TV토론을 현행 방식으로 진행시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의 문제다. 세차례 토론을 통해 후보들의 정견과 차별성을 엿볼 수 있었고 시청률이 50%를 넘을 정도로 국민적 관심도 높았다. TV토론 ‘시간할당제’ 바람직그러나 현행처럼 판에 박힌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다음 선거때에도 국민적 관심이 지금처럼 높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아마 흥미를 별로 끌지 못할지도 모른다. 1분-1분30초라는 경직된 틀, 사회자가 주도하는 형식이 되다보니 토론의 흐름이 끊어지고 심층성도 떨어졌다. 궁금증을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의문만 잔뜩 남기는 토론이 되고 말았다. TV토론은 무엇보다도 후보들간의 정책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고 누구의 정책이 바람직한지를 판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후보간 상호토론시간을 늘리고 답변시간도 최소한 3∼5분씩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요컨대 각 후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총시간중에서 답변시간을 신축적으로 줄이거나 늘일 수 있도록 ‘시간 할당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밀도있는 토론이 될 것이다. TV토론은 이제 그 필요성보다는 어떻게 하면 유권자들에게 좀더 유용하게 작용시킬 수 있을까 하는 질적인 문제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출구조사 방식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투표소 3백m 밖에서 해야 한다는 제한규정 때문에 신뢰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3대 방송사들은 50억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했지만 제1당도 맞추지 못했고 2백27개 선거구중 20여 곳에서 당락이 뒤바뀌고 말았다. 투표를 한 유권자들에게 지금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비밀의 공개를 강요하는 형식을 밟는 한, ‘하자’가 발생할 개연성은 언제든지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우 투표소 바로 옆에 기표소처럼 조사응답실을 만들어 해당 유권자로 하여금 설문지에 기입한 뒤 투표함에 넣도록 한다”며 우리는 이와 너무 대조적이라고 지적한다. 선거운동 개시 이후 여론조사공표를 금지한 규정 역시 혼란만 부채질한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일부 정당이나 언론사들이 여론조사결과를 호도하는 바람에 유권자들은 왜곡된 요인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폐단이 우려되는 것이다. 선거제도 현실여건 못따라가여론조사공표 금지규정은 유권자를 우롱할 뿐 아니라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수정해야 마땅하다. 캐나다 대법원은 지난 95년 “여론조사공표 금지는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캐나다 등 선진국은 현재 여론조사 공표를 선거기간중에도 자유롭게 하고 있다.오늘날 모든 정치선거는 미디어선거라 부를만큼 미디어를 중심으로 치러지고 있다. 미디어선거는 고비용 선거구조를 개선할 대안으로서 뿌리내리고 있지만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게 뻔하다. 원칙에 얽매여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종종 보게 되는데 미디어선거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이경재(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이경재
2002.12.17 23:02

[데스크창] 삼인성호(三人成虎)현상을 경계한다

삼인성호(三人成虎)란 고사성어가 있다.이 성어는 거짓말이라도 여러사람이 말하면 남이 참말로 믿기 쉽다는 것을 비유할 때 쓰인다.즉 한 두사람이 거리에 범이 왔다고 말하면 곧이 듣지 않아도 세사람까지 그렇게 말하면 곧이 듣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세사람이 모이면 없는 범도 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근거없는 말이라도 여러사람이 우기고 떠들면 곧이 듣게 된다는 것이다.말과 글의 홍수시대말과 글의 홍수시대다. 컴퓨터가 급격히 보급되면서 온라인 세상이 활짝 열려 모든 사람이 기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우리는 오늘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하루에도 거침없이 많은 말과 글을 쏟아 내고 접하고 있다. 이같은 말은 글로 변하고 글은 많은 말을 만들어 내고 있다.그러다보니 객관적인 논리나 근거없이 말과 글을 만들어 남을 모략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확인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해 퍼뜨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군산시내에서는 다방가에 여럿이 모여 앉아 한 사람을 도마위에 얹혀 놓고 헐뜯고 묵사발을 만드는 일도 눈에 띈다.최근 어떤 사업가는 몇사람이 입을 맞춰 객관성을 잃은 비합리적인 말들을 퍼부어 대는 바람에 군산에서는 도대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푸념을 털어 놓았다.그는 군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몇몇사람이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마치 정의이고 옳은 일인양 떠들어 대고 있다며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을 정도라고 덧붙였다.그럴싸하게 꾸며져 남을 헐뜯고 모함하는 말과 글이 돌아다니면서 군산시등 행정기관도 주위의 눈치나 살피면서 몸을 움추리고 있다.행여 그 사업가가 군산에서 뿌리라도 내리게 도와 주려고 하면 삼인성호의 불똥이 자신을 덮쳐 혹시 상처를 입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해 소신있는 행정을 하지 못하고 주변의 상황이나 살피는 어처구니없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게 작금의 현실이다.풍문을 인용해 공개석상에서 말을 함부로 하는등 한마디로 삼인성호를 유도하는 현상이 판을 치고 있다.자신이 하지 못한 사업을 질투하고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다고 그럴듯한 말을 만들어 내어 상대를 험담하고 이를 퍼뜨리면 어떻게 군산시가 발전하겠는가하는 것이 뜻있는 시민들의 우려섞인 목소리다.문(文)은 무(武)보다 더 힘이 있다.(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말과 글은 칼등 물질적인 흉기보다 더 위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위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만큼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칼등 흉기는 몸에 치유가 쉬운 상처를 안겨주는데 그치지만 말과 글은 사람의 가슴에 치유가 힘든 상처를 안겨주기 때문이다.이웃-지역사회 망치는 길특히 흉기는 맞는 개인에게만 상처를 주지만 말과 글은 이로인해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물론 이를 접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엄청난 가치관의 혼란과 함께 지역사회에 혼돈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여과되지 않고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과 쓰는 글로 삼인성호의 현상이 심화된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은 물론 도약을 하는 군산의 지역사회까지도 멍들게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삼인성호의 현상이 군산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 말을 하고 글을 쓰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안봉호(본사 군산본부장)

오피니언
안봉호
2002.12.12 23:02

[데스크창] 새 도민운동을 보는 눈

“서로 헐뜯고 깍아내리는 풍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바람직스럽지 못한 풍토를 없애고 강한 전북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새 도민운동을 시작하는 강현욱지사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산고 끝에 나온 새 도민운동의 명칭은 ‘강한 전북 일등 도민운동’으로 낙점됐다. 일등도민이란 말이 70년대 서열만능을 연상시키는 듯해서 촌스럽기는 하지만 지향하는 바가 하도 원대하기 때문에 애교스럽게 봐줄만하다. 강지사가 4일 새 도민운동을 선언함으로써 유종근 전 지사의 ‘새천년 새 전북인운동’에 이어 민선들어 두번째 도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이다. 그러나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지사 바뀔때마다 도민운동?우선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새 도민운동을 벌여야 하는가의 문제다.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손대는 작업이 과거부정이다. 이는 개혁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정으로 뒷받침되기도 하는데 단절을 통한 새 정통성 세우기에 다름 아니다. 새 도민운동이 이런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 둘째는 절차상의 문제다. 공청회 용역 등 민주적 절차를 밟아 진행된 ‘새천년 새 전북인운동’에 대한 정리나 평가과정이 생략된 채 또다른 새 도민운동이 추진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 행정의 연속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운동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새 도민운동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절차가 전제돼야 이치에 맞다.셋째 ‘새천년 새전북인운동’과의 관계. ‘강한 전북 일등 도민’은 인적 물적 자본의 인프라 구축과 도민의식의 선진화에 달려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 특히 ‘일등도민’ 부문은 우리 지역의 구성원들 사이에 신뢰와 배려, 협동 등 이른바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갖춰져 있느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함양해 나가자는 것이 ‘새천년 새 전북인운동’이었지 않은가. 글로벌시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이 운동은 어쩌면 범국민적으로 체화해야 할 예절운동이자 의식운동인데 새 도민운동은 이 운동과 어떤 차별성을 띠고 있는가, 형태만 달리한 째내기식 운동은 아닌가. 넷째 추진주체의 자기모순은 없는지 뒤돌아볼 일이다. “‘새천년 새 전북인운동’은 일회성이 아니라 20년 30년 지속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될 운동”이라며 도민세금을 쏟아붓고 길거리 캠페인을 벌이며 도민참여를 호소했던 공무원과 민간단체들이 이제는 새 도민운동을 놓고 이와 똑같은 설법을 도민들에게 해야 할 상황이 됐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다섯째 21세기를 맞은 지금도 구호행정이 필요한가의 문제다. 구호행정은 정통성이 부족했거나 자기합리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구시대적 유물과 같은 것이다. 자기철학만 확고하다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식의 구호행정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하나의 도민운동’돼선 안돼어쨌든 새 도민운동의 닻이 올려졌다. 강현욱지사의 진단대로 서로 헐뜯고 끌어내리려는 풍토가 있다면 개선해야 하고 무기력한 분위기 역시 일신해 강한 전북으로 탈바꿈시킬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강한 전북 일등도민’은 선언적 캠페인으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어떤 실천방법을 제시해 도민참여를 극대화하느냐가 성패의 관건이다. 전시적 도민운동, 새 지사가 도정을 맡았으니 새롭게 해 보는 ‘또 하나의 도민운동’에 그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다. /이경재(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이경재
2002.12.06 23:02

[데스크창] 좁은 길 정신을 살려라

한나라당의 이회창과 민주당의 노무현후보! 지금 가장 대한민국 인구에 회자하는 인물이요, 화두다."과연 누구냐" 누구냐?3일 열렸던 첫 TV 토론에 온 국민은 귀를 쫑긋했다.21세기 거대 한국호를 이끌어 갈 지도자 선출이기에 일거수 일투족, 한마디 한마디 이들에 대한 초미관심은 당연하다.해박한 실력, 지칠줄 모르는 건강,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 ...등등 역시 양 당이 자신있게 내세울만한 간판이었다.소신 지켜온 두 후보단순히 양시론을 위한 빈말이 아니다.앞으로 보름 후면 청와대의 주인이 탄생한다. 두 인물 모두 출중해 한 명만을 선택해야 하는게 오히려 고민이다.한국에서의 대통령은 임기 제한을 둬서 그렇지 그 제왕적 지위는 고려, 조선시대의 왕 못지않은 자리다.당락을 떠나 정통 정당의 후보자로 지명된 자체만도 두 후보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가문으로 그 이상의 영광은 없다.수십만 인구 중에 한명을 선출하는 국회의원도 아무나 못한다. 하다못해 논두렁 정기라도 타고나야 한다 고 말한다.하물며 5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대열에 선다는 건 아무나 상상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정치 경력으로는 둘은 겨우 3선으로 원내총무 급에 해당할 만큼 미천하다.이, 노 본인들 스스로도 과거에 자신들의 이런 미래를 감히 점칠 수 있었을까. 천만에다. 하지만 장삼이사 보통사람에 불과했던 이들은 해냈다.무엇이 오늘날 수많은 기라성같은 인물들을 제치고 이들을 만인지상의 자리에 까지 오르게 했을까.그것은 올바른 길이라면 험한 길, 좁은 길도 마다하지 않고 둘 다 굿굿히 걸어온 정신이다.대법관 출신의 이후보 행로를 보면 시류나 권력에 굴하지 않고 항시 소신을 지켰다. 89년 국회의원 재.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용감하게 노태우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3당 대표에 불법선거 경고장, 그래도 소용이 없자 과감하게 내던진 위원장 직, 총리 시절 헌법상 권한 침해라며 대통령에 항의 자의반 타의반 제출한 사퇴서.이 모든게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아는 대쪽 판사 , 등장 보다 오히려 퇴장 때마다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그는 존경을 한 몸에 받기 시작했다.지극히 서민 출신인 노후보도 그렇다.변호사로서 근로자들의 편에 섰다가 서슬퍼런 전두환 정권에 의해 구속되기도 했다. 90년 초 3당 합당 때는 앞길이 보장되는 YS를 따라가지 않았다.대의명분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그 결과 14대와 15대총선, 95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내리 예고된 패배를 당했다.지역 감정에 편승, 안주하기 보다는 힘들고 좁은 길을 택한 그는 지금 훨씬 더 큰 보상을 받고 있지 않은가.좁은 길로 들어가길 힘써라 예수의 말이다.아름다운 승부 기대두 후보는 지금까지 견지해 왔던 그런 좁은 길 정신을 지켜야 한다. 아름다운 사퇴, 기꺼운 패배의 두 주인공들은 이번 승패를 떠나 인생에서 그리고 정치역정에서 이미 승리자다.막판 대권이 눈앞에 보인다고 여느 후보나 속물 정치인들처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거나 넓고 편한 길을 추구해선 안된다.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선거가 임박하면서 도청, 선거자금 등 폭로 비방 마타도어의 네거티브가 횡행한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이미지와는 좀 멀어져 가고 있다.떳떳한 당선 , 깨끗한 패배자로 이 시대 국민들에 계속 희망이 돼 주면 좋겠다.국민들은 당신들의 멋진 승부를 기대한다./임경탁(본사 편집국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