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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窓]정동영의장의 막판 고심

총선일이 50일도 남지 않은 26일 현재까지 유권자들은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어디에서 출마할지 모르고 있다. 정 의장이 대권가도로 가는 길과 금배지를 안전하게 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토를 끝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론은 이른바 '3김'이 빠져나간 정치권에 큰 인물이 필요하다면 중앙 진출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해 왔건만 막판까지 고심에 쌓인 모양이다. 전북 최초의 여당 당수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의 이전은 총선가도의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차기 대권의 꿈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4.15 총선 성적표는 대권가도의 시금석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이러한 판국에 매일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지만 정작 본인의 출마 터를 잡는 일에는 결단을 못내고 있다. 유권자들이나 정치신인들에게는 경우에 따라 답답하고 무책임한 노릇으로 비쳐 질 수 있다. 정동영 의장의 지역구 문제는 선거일이 임박한 요즘에도 설왕설래가 많다. 지역구 이전에 대한 그의 발언도 여간 헷갈리는 게 아니다. 지난 1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만 보아도 "정치인에게 지역구는 성과 같은 만큼 (전주를) 떠날 생각이 없다”고 속사정을 털어놨지 않은가. 그리고는 같은 자리에서 "당이 요구를 하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선거구를 서울로 옮기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피력했다. '총선 올인전략'을 펴야 하는 당 의장으로서의 부담일 것이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처럼 본인의 지역구와 당내 활동을 동시에 챙겨야 할 입장이 곤혹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25일 공천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의장의 지역구인 전주 덕진 만큼은 아예 비워 두었다. 지역구 이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물론 지역구 한석 보다 수도권 선거에 명운을 걸고 전국을 돌며 선거를 독려해야 할 형편이라며 이를 절충한 '전국구'진출설도 나오고 있다.어찌됐든 정 의장은 정계에 입문한지 10년도 안돼 집권당의 얼굴로 우뚝 섰고, 그 이면에는 그가 고비 때마다 던진 승부수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근성은 그의 저서 '개나리 아저씨'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책에서 "(방송기자로서) 순간 순간은 나 자신과의 승부였다”고 회고했다. 또한 "나는 늘 전주에서의 탈출을 꿈꾸었다. 사랑하는 마음 이면에는 전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이 꿈틀거렸었다. (중략) 더 큰 성취를 위해서 보다 넓은 세계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청소년 시절을 돌아보고는 "…전주만 붙들고 있지 않았기에 지금의 내가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과거를 풀어냈다. 총선을 앞두고 승부수를 던질 것인지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여기에 있다. 호남의 각축전도 중요하지만 결국 총선의 승패는 수도권에서 결판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유권자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정국의 중심축으로 등장한 마당에 호남의 지역구에 연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잘 들여다보면 정 의장은 김대중 정권때 동교동계의 도움으로 정치에 입문했음에도 동교동계를 비판하며 정풍운동을 주도한 인물이 아니었던가. 때마침 이번 선거는 화두가 정치개혁이다. 이제는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에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 새정치를 끌어가야 할 알맹이로서 인상적인 정치이력을 축적하기 위한 계기가 왔다.그래서 지역구 정치활동이 앞으로 계속 득세하리라는 것은 그다지 유쾌한 전망은 아니다.

오피니언
최동성
2004.02.27 23:02

[데스크窓]캠퍼스의 봄날은 오는가

몇년전 일이다. 40대 중반에 명예퇴직한 한 회사원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는 전주에서 근무하다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옷을 벗게 되었다. 어쩔수 없이 서울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가장 실망할줄 알았던 부인이 의외로 침착하게 맞아 주더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동안 애썼다"며 ”쉬면서 일자리를 찾아보자"고 위로까지 해주었다.처음 한두달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 우선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느라 부산을 피지 않아서 좋았다. 오랫만에 여행도 다녀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한두번이지 번번이 얻어 먹을 수도 없었다. 더우기 일자리를 알아봐도 신통치가 않았다.집에 있기도 미안해 매일 아침이면 길거리로 나왔다. 광화문이며 종로를 헤매며 서점이나 상가등을 기웃거렸다. 발에 물집이 생기고 발가락이 시퍼렇게 멍이 든 줄 모르고 걷는 때도 있었다.한번은 일찍 일어나 소파에 누워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때 마침 고3 딸이 학교를 가기 위해 거실을 지나갔다. 딸이 나가자 느닺없이 부인이 화를 버럭 내더라는 것이다. ”애가 밤잠도 못자고 공부하러 가는데 애비라는 사람이 파자마바람으로 벌렁 누워 있으면 어쩌느냐"면서…. 그리고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었을때 부인은 엄청 울었다고 고백했다. 이후 그는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다. 자살을 생각해 본적도 한두번이 아니었다.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 보일수가 없었다는 말도 들려줬다. 이는 실업의 고통을 당해본 사람만이 아는 얘기다.요즘 대학졸업시즌이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에 한껏 부풀어야할 시기다. 그러나 대학가는 들뜬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봄이 오는 길목이지만 아직도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이다. 실업의 아픔은 커녕 취업의 문턱도 넘지 못해 절망하는 젊은이들이 대다수다. 그러니 졸업했다고 축하하며 헹가레칠 기분이나 들겠는가.심지어 나 홀로 졸업식을 치르는 '솔로졸업식'도 대학가의 새로운 트렌드로 잡아가고 있다. 정식 졸업식날 대신, 다른 날을 택해 연인이나 친구들만 참석해 미리 준비한 학사모 쓰고 사진촬영만 하고 끝내는 것이다. 더불어 사은회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지난달 통계청은 청년실업률(15-29세)이 8.8%로 치솟았다고 발표했다. 34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또 지난해 대졸(大卒) 실업률은 20.9%를 기록했다. 5명 가운데 1명이 백수인 셈이다. 대기업 공기업 금융회사 등 대졸자들이 선호하는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는 최근 5년 사이 20%(32만개)이상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현실은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우리나라 통계는 그야말로 '통계수치'에 불과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20대가 대다수인 군인 70만명이 빠져있고 대학원생, 휴학생, 졸업후 고시생 등은 실업률 통계에 아예 잡히지 않는다.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하면 5명중 1명이 백수가 아니라, 거꾸로 5명중 4명이 백수여야 옳은 통계다. 그것도 취업자중 절반은 임시직이나 일용직이다.그래서 대기업 취업은 바늘구멍에 낙타 지나가기요, 취업이 되었다 하면 '가문의 영광'으로 여길 정도다.이제 오륙도나 사오정 삼팔선은 옛말이 되었다. 이태백(이십대태반이 백수)도 언제 더 내려갈지 모르는 일이다. 말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유희로 치부하기엔 우리사회의 청년실업이 너무도 심각하다. 여기에 지방대학을 덧붙여 무엇하랴.이처럼 청년실업이 심각해지자 정부에서는 200만명 일자리 만들기 등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최고의 복지요 인권'이라고 외친다. 야당도 이 부분에서는 한 목소리다. 하지만 정작 취업대상자들은 80% 이상이 이를 믿지 않는다. 4·15 총선을 눈앞에 둔 선거전략 정도로 보고 있다. 자칫 70년대 유럽처럼 청년고실업 고질병의 초기단계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봄은 오고 있는데 캠퍼스는 춘래불사춘(春來不似春)인가.

오피니언
조상진
2004.02.24 23:02

[데스크窓]새롭게 다가오는 방죽론

토목직 공무원들사이에 나도는 이론(理論)이 있다.방죽론이 그것이다.다시말해 방죽을 파면 고기가 몰린다는 뜻이다. 방죽도 없는데 무슨 고기가 놀겠는가 하는 이치다.그동안 낙후지역에 살아온 우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인 투자(공급)를 함으로써 지방에도 큰 방죽을 만들어 많은 인구가 몰려들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절규하다시피했다.그러나 정부는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만 공급을 해 줄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이를 철저하게 외면, 수도권에만 모든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를 집중함으로써 큰 방죽을 만들어 놓았다.그 결과 수도권에만 인구는 물론 국내 거의 모든 기관과 기업등이 몰릴대로 몰려 비대현상이 발생했고 상대적으로 군산은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어 그나마 있는 방죽마저 허물어지고 있는 느낌이다.약 2년전 당시 전북출신의 한 군산해양청장은 토목직공무원을 청장실로 불러 들였다.그는 “오늘날 세계에서는 5만톤급의 파나막스급 선박이 운항을 하고 있는데 군산항에는 그껏해야 2만톤급부두가 고작이냐”면서 현재 3만톤급으로 계획된 부두를 5만톤급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당연 그 토목직 공무원의 대답은 ‘NO’였고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연발했다.그러나 그는 “안되는게 어디에 있느냐”고 다그쳤고 결국 5만톤급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가 마련돼 마침내 오는 5월 준공된다.당시 그 청장은 자체 감사에서 기본계획조차 무시했다며 지적을 받았지만 그의 이같은 노력으로 5만톤급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컨테이너와 양곡부두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이 부두의 탄생은 그동안 인천이나 광양항으로 드나들던 많은 컨테이너선박을 군산항으로 몰려들게 함으로써 침체된 군산경제의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한 공무원의 의지와 고집이 하나의 방죽을 만들어 놓은 셈이었다.최근 비응항 개발사업에 대한 시민환영대회가 열렸다.이 사업은 당시 군산시에서 폐항이 거론됐던 비응항을 시민들이 서명운동을 벌여 만들어 놓은 대역사다.당시 공무원들도 눈을 돌리지 않았던 이 사업을 시민들이 힙을 합해 정부에 제안을 했고 이 사업은 정부로부터 타당성을 높이 인정받아 추진되게 됐다.약 1천4백억원이 투자되고 국내 최초로 관광개념이 도입된 어항을 만드는 이 사업은 군산항을 무역항으로 만들고 그동안 침체된 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됐지만 새만금방조제와 함께 군산으로 많은 인구를 몰려들게 하는 또 하나의 큰 방죽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이제 정부가 방죽파주기를 기대하는 시대는 지났다. 아니 기대할 수도 없다.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 준다는 정부의 고집스런 논리를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방죽을 파야 한다.하나의 건물을 지을 때도 미적인 감각을 동원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이 되고 기업유치를 적극 지원해 투자를 유인하는 것도 외부 인구를 지역내로 끌어들이는 작지만 소중한 방죽이 될 것이다.군산은 아직 발전여지가 많은 미완(未完)의 도시다. 시민들이 머리를 짜내고 힘을 합해 만들어 놓은 비응도개발사업과 한 공무원의 의지로 건설된 5만톤급의 부두에서 볼 수 있듯이 방죽을 만들기 위한 시민과 공무원의 노력이 이어진다면 군산의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오피니언
안봉호
2004.02.20 23:02

[데스크窓]늙어가는 全北

한국이 늙어간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간다. 전북 역시 예외가 아니다. 아니 한국내에서는 전남 경북에 이어 세번째로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광주와 대구를 전남과 경북에 묶어 놓고 보면 첫번째다.지난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2022년에는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1999년 고령화(aging)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23년만에 고령(aged)사회로 접어드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 75년, 영국과 독일 각 45년, 일본 26년 등에 비해 최고 4배이상 빠르다. 10여년전, 유엔은 의학의 발달과 환경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높아지자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을 기준으로 사회를 세가지로 구분했다. 즉 전체인구중 65세이상 노인의 수가 7%에 달하면 고령화사회, 14%를 초과하면 고령사회, 29%이상이면 초고령(super-aged)사회로 규정했다. 전북은 2002년말 65세 이상 인구가 22만1392명으로 11.3%에 이른데 이어 2003년말에는 11.7%로 높아졌다. 전남은 지난해 노인인구가 14.1%를 차지,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2개 시군 가운데 8개군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상태다. 전북도 순창 등 군(郡)단위는 대부분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이처럼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늙어간다는 것을 무엇을 뜻할까.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는 되어있는 것인가.예전에는 장수(長壽)가 미덕으로 꼽혔다. 다산(多産)으로 자손들이 번창하는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최근 90세 이상 노인이 많은 순창과 전남 곡성·구례군 등은 장수벨트행정협의회를 만들어 상품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는 물질적 풍요와 건강이 뒷받침될 때 축복이지, 그렇지 못할 경우 가정의 큰 짐으로 남게된다. 노인비중이 커지면 생산력이 감소하는 반면 복지비용 등 소모성 지출은 크게 늘어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우기 우리나라는 출산율마저 세계에서 가장 낮다. 출산율이 1.17명으로 대체출산율 2.1명의 절반에 불과하다. 고령화와 저출산은 필경 인구구조를 역(逆)피라미드 형으로 만들어, 물구나무를 선 꼴이 될 것이다. 이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머지않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인구학자 폴 엘리스는 고령화를 지진(earthquake)과 같은 충격을 준다해서 agequake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전문가들은 빠른 경제성장으로 신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이 2030년경에 엄청난 고민을 해야 할 거라고 경고한다. 현재 13억 인구의 중국은 성공적인 산아제한으로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등 4명의 조부모와 2명의 부모가 한 아이를 떠받드는 4-2-1 구조가 확산되고 있다. ’one mouth six pockets’이라는 말이 상징하듯 어린아이 1명에 6명의 주머니가 붙어, 소황제를 양산하고 있다. 하지만 1에 해당하는 소황제가 생산연령인구에 진입할 즈음에는 고령화로 인해 1명이 6명을 부양하는 ’one pocket six mouth’가 되는 것이다. 경제력과 노인복지 인프라가 잘 구축된 일본도 진작부터 노인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 사회가 10년뒤 닥칠 문제는 상상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15-64)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수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1980년 16.3명이었으나 지난해 8.6명으로 낮아졌다. 2030년에는 2.8명으로 뚝 떨어진다. 중국의 예가 남의 일이 아니다.전북의 경우도 자치단체 나름의 대비를 해야하지 않을까 한다. 사실 지역내 총생산(GRDP)이 낮은 것도 고령화와 무관치 않다. 노인인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와 관련이 깊다는 말이다.또 군(郡)단위 노인인구가 대부분 20%를 넘고 있지만 노인문제 전담부서를 둔 곳은 하나도 없는게 현실이다. 독거노인이나 장기요양서비스를 요하는 노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대책은 미미하다. 청년실업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면 고령화문제는 잠재적 시한폭탄임을 알아야 한다.

오피니언
조상진
2004.02.06 23:02

[데스크窓]정치 신인들의 족쇄 풀어줘야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올수록 정치 신인들의 탄식과 불만이 쌓이고 있다. 국회와 각 당에서 '물갈이'논쟁이 한창이지만 최소한의 국민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이 오리무중에 빠지면서 이러한 지탄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개혁을 외치면서도 불투명한 선거구와 높은 장벽은 성과물이 없다. 선거가 80일도 남지 않았는데 정당은 총선승리만을 외치고 있을 뿐이다. 정치권의 제몫 찾기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정치권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와 상대방 죽이기가 우선적이고 또한 급하다. 제도적인 정비를 늦추면서 기득권 지키기에 입법권이 전횡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올 정도이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치지망생들이 선거바람에 휩싸이고 있는 지금 불공정한 선거가 문제이다. 최근 전북일보가 자체 잠정집계한 결과에 의하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예상자들은 도내에서 80여명에 달하고 있다. 아직 이들 규모에 변동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전·현직 의원 15명을 제외하고 나면 전체의 81%이상이 여의도에 입성하려는 순수한 신예들이다. 이들은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분구가 예상되는 전주완산의 경우 14명 정도가 금빛 레이스에 접어들었고, 익산은 약17명이 저마다 지역일꾼으로서의 꿈을 일구고 있다.그러나 분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당수가 '헛물'을 켜야하는 상황도 예상되고 있다. 국회정치개혁특위는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나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각 당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 그만큼 정치권은 현역으로서 상대적인 특혜를 누리고 있다.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딱 맞다.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진실은 의견충돌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다'고 밝힌 것처럼 그들의 속셈을 보는 듯 하다.현행 선거법으로는 도저히 신인들이 현역과 공정경쟁을 벌일 재간이 없다. 이들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사무실은 커녕 후원회는 엄두도 못낸다. 고작해야 직책이 들어간 명함을 건네주는 것이 가능할 따름이다. 이에 비해서 현역은 의정활동 보고를 이유로 엄청난 홍보물을 뿌리고 있다. 의정보고회 당원 간담회를 개최하는등 사전선거운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신인들도 선거 90일 전부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으나 아직 선거법 개정이 안되고 있다. 당초 획기적인 개혁 노선에서 다소 후퇴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고는 모두 상대방의 탓이라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현역 의원들에게는 사실상 무제한의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반면에 신인들의 손과 발을 최대한 묶어 놓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선거법의 모순이 작용하고 있다. 정치에 첫발을 내딛는 신인들은 거대한 기성 정치권의 벽 앞에서 절망하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이미 불·탈법의 유혹에 익숙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신인들이 자기를 알릴 수 있겠는가. 정치 초년생들이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자기 논 물대기' 싸움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됨으로써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판이다. 자신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면 여론조사에서 불리하고 당내 경선도 통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틀림없다. 신인들에게는 자기 홍보조차 원천적으로 막아놓고 어떻게 경선과 여론조사를 통해 인적쇄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속을 모르겠다.이 시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잣대가 나와야 한다. 기득권적 이기주의는 좋은 후보 고르기에 조직적으로 방해가 되고 있다. 하루 빨리 신인들의 정치권 집입을 가로막는 장벽을 거둬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드세질 수 밖에 없다. 정치개혁이 또 다시 물 건너 가서는 안될 일이다.

오피니언
최동성
2004.02.03 23:02

[데스크窓]시민들이 생각한대로 만들어 진다

최근 가장 회자되고 있는 단어는 ‘변화’다.이 단어와 관련된 각종 경구가 시중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이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만다. ’‘ 몸부림치듯 변화발전해 알을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달걀후라이가 될 뿐이다.’등등… 혜성이 날아와서 지구를 뒤흔들 듯 디지털사회로 급변하는등 지금 전세계는 변화의 소용돌이속에 휩싸여 있다. 군산에도 변화의 물결이 꿈틀대고 있다.서해안고속도로가 이미 개통이 돼 있고 미래를 밝혀줄 새만금방조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컨테이너부두가 올해 5월이면 완공을 하고 4백82만평규모의 군장국가산업단지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다.구 F1그랑프리부지에는 국내 최대규모인 72홀 골프장이 들어서고 ‘관광+어항’개념인 비응도대체어항도 건설된다.비경의 고군산군도에는 국제해양관광단지조성을 위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고 장항선 철도가 군산까지 연결된다.특히 신행정수도가 인근인 충남지역으로 이전을 기획하고 있고 한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이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다.새만금방조제로 적어도 하루 평균 1만명이상이 군산을 찾을 것이며 72홀규모의 골프장은 유동인구의 군산유입에 불을 당기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컨테이너부두는 군산을 대중국과 동북아교역전진기지로 만들고 군장철도연결은 많은 물동량을 군산으로 몰리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군장국가산업단지에 기업들의 입주가 속속 이어져 군산은 인구유입과 함께 세수증대. 고용창출등이 가속화되리라고 본다.이같은 변화의 물결은 늦어도 오는 2010년까지 군산을 관광, 상공업, 물류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군산은 전북의 핵심도시 나아가 신행정수도의 중심배후도시로서 비상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는 변화의 물결을 읽고 어떻게 하면 이를 최대한 지역발전과 연계시킬 것인가 고민하고 대응방안을 실천에 옮기는 군산시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변화된 자세가 있을 때만이 진정으로 가능하다. 미국의 성공철학자 얼 나이팅게일박사는 그의 저서 ‘위대한 발견’에서 “인간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된다”라고 말했다.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정상에서 만납시다’의 저자 지그 지글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당신의 승낙없이 당신을 실패자나 성공자로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즉 군산시는 시민들이 생각한대로 만들어 진다는 뜻이다.변화의 물결을 최대한 지역발전으로 이어가려는 변화된 자세가 보일 때 군산은 발전할 것이고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지역내에서 아옹다옹하는 사고의 폐쇄성을 벗어 던지지 못한다면 좋은 여건에도 여전히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뒤쳐지게될 것이다.이제 군산시민들의 사고도 강력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오피니언
안봉호
2004.01.27 23:02

[데스크窓]특정시는 지방분권 실현

전주시내를 지나다 보면 '54년만의 경사, 전주시가 준광역시로 태어납니다'라는 플래카드가 눈에 띤다. 아래에는 '50만이상 대도시 특례인정 근거법 국회통과'라고 부기(附記)되어 있다.지난 연말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을 자축(自祝)하기 위해 전주시에서 내건 것이다.이에 대해 전북도는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준광역시나 특정시는 없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들 도시가 도(道)와 분리,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는 시각에서다. 이와 함께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 역시 썩 환영하는 눈치는 아니다. 전주시가 행·재정적으로 독립될 경우 시군이 공동화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이같은 논란은 왜 일어날까.우선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자. 이번에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161조의2'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례를 둘수 있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특례에 해당하는 것이 이른바 특정시다. 아다시피 우리나라 행정계층은 1백만명 이상을 광역시로, 그 이하를 일반시로 하고 있다. 일반시는 인구 1백만명이나 인구 10만명이나 사무, 조직, 재정 등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는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50만 이상 대도시는 교통 주택 등 광역적 행정수요가 있느니만큼 달리 대접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자치단체가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산 전주 청주 안양 포항 등 11개 도시다.이들 도시들은 지난해 4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발족시켰다. 이어 특정시 지정을 위한 국회 설득작업과 논리를 개발해왔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려면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일부 권한도 기초자치단체에 넘기는 조치가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정시 명문화를 요구했으나 국회는 '특정시'라는 명칭은 삭제하고 특례만을 인정해 주었다. 그러면 왜 특례가 인정되어야 할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지난해말 기준으로 인구가 63만명인 전주시는 공무원이 1천7백31명에 재정규모가 5천3백71억원이었다. 이에 비해 인구가 21만명으로 전주시의 1/3에 불과한 충주시는 공무원 1천1백54명에 재정규모 3천3백88억원이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비교해 보면 충주시가 186명인데 반해 전주시는 359명으로 2배가량이다. 그만큼 행정서비스의 질이 뒤떨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한가지만 더 보자. 도청 경찰청 등 행정타운이 들어서는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의 경우 행정절차를 밟는데만 49개월이 걸렸다. 또 5백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인권이 없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어려워 행정이 비효율적이라는게 전주시의 주장이다.이같은 특정시 개념은 일본의 지정시(指定市)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일본은 1956년에 이 제도를 도입, 현재 13개의 지정시가 있다. 일본도 지방자치법에서 지정시를 50만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 승격기준은 인규규모 1백만명 이상에 인구밀도 2천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와 해당 도시가 의견을 수렴해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야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 약 50년을 앞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위임하는 분권이 지정시제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도 없지 않은듯 하다. 인구 350만명의 요코하마 등 5대 도시의 경우 현내 인구비율이 30-55%를 차지하면서 광역단체인 현(縣)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윈-윈(상생)으로 갈수는 없을 것인가. 앞으로 특정시문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등 10여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조직만 커진다든지, 가뜩이나 취약한 도세의 위축이나 자치단체간 빈부 현상이 심화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극복하고 모처럼 아래로 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난 지방분권 요구가 실현되길 바란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한단계 성숙시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조상진
2004.01.26 23:02

[데스크窓]국민 위한 정치는 죽어야 산다

새해들어 정치권 화두는 단연 정치개혁과 세대교체다. 여권이 50대 초반의 당 의장 체제로 전열을 정비하면서 정국에 긴장감마저 돌고 있다. 총선국면이 개혁돌풍 예고와 함께 가파르게 치닫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당 일색이었던 전북은 과거와 달리 민주당과 열린우리당과의 양강구도로 진행되면서 총선결과에 대한 예측이 힘들 정도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확인된 국민들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열망이 올 4월 총선에도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국민들의 이같은 열망이 '총선 물갈이'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고령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와 정계 은퇴선언을 촉발시켰고, 검찰의 비리의원 전원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후방지원하였다. 각 당에게는 부정부패 및 비리 연루 의원에 대한 공천배제 방침 선언을 이끌어내고 있다. 정치권이 판갈이 격량속에 빠져들고 있는 상태다.민주당은 한나라당에서 시작한 물갈이 도미노 영향권에 점점 접어들고 있다. 소장파들이 '호남 물갈이론'을 주장하고 있으나 중진들의 반발이 거세 아직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전당대회 이후 반짝 반등했던 당 지지도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하향세를 보이는 형국이어서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권의 개조 몸부림 속에서 열린우리당 내부도 변화의 무풍지대로 남을 수는 없다. 개혁성향의 최연소 후보인 정동영의원이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당 대표인 의장으로 당선된 것은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당원들의 선택이었다. '개혁지도부'만이 총선승리를 위한 유일한 카드라는 당원들의 인식이 바닥을 깔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그러나 이러한 정치개혁의 가도에 민심은 결코 안주할 상황은 아니다. 당장 선거법 개정이 당리당략의 여야 대치로 지연되면서 '방탄국회'논란속에 2월중에나 개정안 처리가 가능하다. 다음달에 마무리되더라도 선거일까지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아 선거준비에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 그만큼 현역 기성 정치인은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반면 정치신인들은 제도권 밖에서 불만이 쌓이게 된다. 13일 재가동에 들어간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법 개정안등을 두고 재협상에 나선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핵심쟁점인 지역구 의원수 및 국회의원 정수, 선거구 상하한선 등이 각 당 및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합의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물론 표결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무소속이나 신인들은 경기장 밖에서 노심초사하며 페어플레이를 외쳐야 하는 불공정의 한계가 있다. 시민단체가 낙선·낙천운동을 선언하자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당들이 저마다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서 정치개혁은 이뤄질 수 없다. 정치권이 진정 낡은 정치를 청산하겠다는 환골탈태의 의지가 있다면 민심은 같이 간다. 요즘 대변혁의 물결을 타고 물러나는 뒷모습들이 아름답다. 얼토당토않은 짓은 국민들에 먹혀들지도 않는다. 이제 정치권은 국민에게 패배해야 한다. 정치는 죽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확실히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그것은'생물'이라고 하나 죽어도 되살아나는 '괴물'이기 때문이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쉼없이 굴러가는데도 팔을 벌려 앞을 막아서는 사마귀를 보는 처연한 느낌이 들었다”고 당랑거철(螳螂拒轍)이란 고사성어를 인용한 한 정치인의 불출마 변이 새롭다.

오피니언
최동성
2004.01.15 23:02

[데스크窓]좌절감에서 벗어나 희망을 갖자

우리네 의식구조속에 묘한 것이 있다.남이 출세를 하거나 돈 잘 벌거나하면 뒤에서 흉을 보는 현상이 그것이다. 옆집 여자가 비싼옷을 입으면 왠지 흠을 잡고 싶어지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심리가 작동하기도 한다.이같은 심리는 서로 헐뜯고 모략하고 고자질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이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분위기를 혼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낙후의 길로 내몰음으로써 그 피해는 결국 우리가 고스란히 안게 된다.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눈앞의 이익과 이해관계에만 신경을 쓸 뿐 이같은 사실을 간과하고 살고 있는 것같다. 올해 군산으로서는 중요한 한해다.경기침체가 안겨주는 절망감과 좌절감에서 벗어나 발전을 하느냐 퇴보를 하느냐를 가름하는 해이기 때문이다.시의 인구가 27만명선밑으로 주저앉아 현재 경제는 가라 앉은 상태지만 굵직 굵직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어 이를 잘만 이용한다면 발전의 전기를 틀어잡을 수 있다.이미 전주∼군산간 고속화도로는 물론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돼 있는데다가 올해는 군산지역 물류산업발전의 기폭제가 될 5만톤급 4개선석의 부두가 완공된다.또한 세계적인 관광자원이 되고 군산경제발전의 촉매역할을 할 새만금방조제가 오는 2008년정도면 완공이 되고 아울러 전국 최초로 관광개념이 도입된 비응도대체어항이 2007년이면 준공된다.이와함께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와 옥서면 옥봉리 일원 구 F1그랑프리 부지에 국내 최대의 72홀규모의 골프장이 올해 착공돼 오는 2006년이면 완공될 예정이다.이같은 사업들은 외부로부터 많은 유동인구를 군산으로 불러들이고 적지 않은 자금이 군산에 떨어져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견인차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비응도대체어항과 함께 새만금방조제의 도로만 완공되면 연간 4백∼6백만명이 군산을 찾을 것이고 72홀의 골프장만 문을 열면 9백여명의 고용창출과 함께 연간 수십만명의 레저,골프, 관광인구가 서해안고속도로등을 타고 군산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군산항의 컨테이너부두는 대중국과 동남아 지역의 물류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같은 사업들은 군산항에 수출입물동량을 넘쳐 나게 하고 그동안 인구유출로 허성허성한 군산시를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게 만들게 분명하다.그동안 끊임없이 이뤄져왔던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중단됨은 물론 외부자금까지 군산에 유입돼 군산지역의 경제가 혈색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결국 그동안 경제침체현상때문에 외지로 떠났던 군산시민들이 다시 고향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는등 군산의 미래는 매우 밝다.다만 문제는 군산시 공무원들과 시민의 마인드다.꿈틀거리는 이같은 군산의 잠재동력을 발전으로 이끌어 내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지리적인 여건과 경기침체로 야기된 군산시민간의 갈등을 해소치 않고 서로간에 잘되는 것을 헐뜯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현상만이 반복된다면 낙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이제 더 이상 군산시민들끼리 질투하고 시기하고 잘되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자.새해에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좌절과 허탈감에서 벗어나 가슴을 활짝 열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다같이 노력하자.

오피니언
안봉호
2004.01.12 23:02

[데스크窓]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꼴

사기꾼이라면 떠오르는 이름은 당연 봉이 김선달이다.그는 어수룩하기 짝이 없는 언행으로 닭장수한테 일부러 사기에 걸린다.흔한 닭을 짐짓 봉(鳳)으로 속아 사서 나중에 관아에 고발하여 몇배의 이득을 취한다.바로 역 사기를 친것이다.봉이 김선달의 사기 행각은 점점 교묘해져서 정교한 그물을 치듯 복선을 깔아 욕심 많은 한양 부자에게 평양의 대동강 물을 팔아 먹는 대목은 한편의 드라마보다 더 재미가 있다.익산 CC매각 씁쓸한 뒷맛 사기극의 백미라면 1973년 아카데미상 7개 부문을 휩쓴 미국 영화 ‘스팅’(THE Sting)을 빼놓을수 없다.능글능글한 폴 뉴먼과 매력 만점의 로버트 레드포드가 희대의 사기꾼으로 등장해 뉴욕 갱두목의 검은 돈을 후려내는 얘기다.영화 제목처럼 경쾌하게 달려들어 화끈하게 쏘고 물러서는 사기꾼의 행각이 비열하기보다는 통쾌하게 느껴지는것은 그 사기 대상이 갱단의 두목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오늘 아침 갑자기 이런 사기 얘기와 영화가 갑자기 생각난 까닭은 무엇일까.지난해 봄 전·현직 경영진간의 알력으로 시작된 일련의 익산컨트리클럽 사태가 결국 매각이라는 최후를 맞이할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지켜보고 있자니 너무 안타깝고 형언할수 없는 씁쓸함과 아쉬움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특히나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목숨보다 더 값지게 여겨졌던 30여년 전통의 명문 골프장을 유산으로 물려 자식이 순간의 어리석음과 판단 잘못으로 찰떡같이 굳게 믿었던 사업 파트너에게 철저하게 속고 배신을 당하는 최후 종말은 한낱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려오는 봉이 김선달 얘기나 스팅 영화의 한 대목으로 그냥 지나치기에는 더욱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수 없다.사업 파트너로써 한 사람은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교도소 신세를 지고 있는 반면 다른 한사람은 사업 파트너라는 직위를 악용하여 그동안 수십억원에 달하는 사리사욕을 챙기고도 떳떳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기막힌 현실은 너무 사회적 관용을 베푼 불공평한 괴리감마저 느끼게하기에 충분하다.그동안 잘못된 모든 비리와 불법을 사업 파트너에게 모두 떠넘기고 자신은 하수인에 불과 했다는 항변은 많은 사람들에게 할 말을 잃게하고 있다.그 하수인이 익산컨트리클럽을 통해 그동안 챙긴 불로소득이 수십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얘기는 공공연하게 떠도는 얘기다.그런 그가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고 시킨대로 했을 뿐이라며 발 뺌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교도소에서 죄 값을 톡톡히 치르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어떤 사람보다 자신만 살기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이 더욱 불쌍하고 애처롭다는 생각이 드는게 사실이다.이제와서 발뺌 무슨 소용? 자신의 항변처럼 익산컨트리클럽을 통해 거뭐진 수십억원이 말 그대로 하수인 역할을 톡톡히 한 댓가에 불과한것인지 재차 물어보고 싶은 심정 뿐이다.“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뙤놈만 벌었다”는 속담이 웃지 못할 비아냥 얘기 거리로 변질되어 익산컨트리클럽 주변을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그 하수인은 분명 알아야 할것이다.“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 “독을 파는 자는 간판을 화려하게 장식한다”라는 속담처럼 뻔한 구도였는데 이를 간파하지 못하고 당한 사람만 딱하고 안타깝다.

오피니언
엄철호
2004.01.09 23:02

[데스크窓]균형발전 元年 무얼 할 건가

지난해 이맘때쯤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던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은 “앞으로는 제발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식으로 따라하는 행정은 자치단체들이 지양하라”고 충고한 게 기억에 새롭다.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발전전략을 주도하는 기획관리실장들이 모인 자리에서다. 그는 지방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자치단체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지는 않고 정부의 시책만 쳐다보며 경쟁적으로 나서는 행태는 버려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과거 중앙정부가 던져주는 정책들을 받아먹기만 하는 관행과 이런 관행에 순치된 자치단체의 그릇된 행태에 대한 비판이자 향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방향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따라하는 행정 안 먹혀지난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동을 걸 수 있게 됐고 갑신년 새해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 틀이 갖춰졌다고 해서 지역발전이 거저 성취되지는 않는다. 과거엔 정치력이나 인맥을 바탕으로 손쉽게 예산을 따오고 시책을 유치해 왔지만 이젠 ‘사업성’이 먹혀야 하고, 독창적이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자치단체들이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아이디어,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템을 개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묘안을 짜내지 않으면 자치단체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제도화는 자치단체들로 하여금 머리 더 많이 쓰기와 고민 더 많이 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지난 1년은 매우 소중한 시기였다. 달라진 환경에서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발전의 새 틀을 짜고 지역혁신체제(RIS)를 구축하는 한편 에너지를 한데 모아 나갈 동인(動因)을 만드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였다. 그러나 전북은 새만금과 동계올림픽, 방폐장 등 3대 현안을 놓고 논란과 격랑의 한 복판에 있었다. 국책사업에 온 행정력을 빼앗겼고 지역은 갈등과 반목, 분열과 냉대로 얼룩졌다. 전국적 스포트라이트를 받긴 했지만 국민들에겐 부정적 이미지가 더 강하게 자리매김됐을 것이다. 이 틈바구니에서 전북은 내부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1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다.반면 지금 다른 지역의 자치단체들은 ‘특구’열기로 뜨겁다. 지난해 6월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특화발전특구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나서자 지역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상품’개발에 한창이다. ‘포도와인 특구’ ‘어린이공룡 특구’ ‘생선회 특구’ ‘영어마을 특구’ ‘동굴특구’ 등이 그런 것들이다. 전국적으로 448개에 이른다. 자치단체들은 중앙의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자기책임 아래 지역사업을 추진해야 할 새 환경을 맞아 ‘좀 더 튀고 이미지 업 시킬 있는’ 아이디어 창출에 온갖 머리를 짜내고 있는 형국이다. 단체장, 긴장하고 고민해야전북의 자치단체들은 무얼 해야 경쟁력이 있을까. 과거엔 경부축 중심의 개발정책이라든지 인사정책 등에서의 소외를 탓할 수 있었지만 이젠 돈 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아이템을 개발하지 않으면 뒤쳐질 수 밖에 없는 시대를 맞고 있다. 한가롭게 표를 의식한 선심행정이나 인맥구축에 눈길을 줄 일이 아니다. 정부가 배정해 주는 예산이나 집행하고, 다른 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을 적당히 베껴 시행할 만큼 여유롭지 않다. 뭘 해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까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팽팽한 줄 위에 서 있는 곡예사 처럼 긴장하고 머리를 굴려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이경재
2004.01.08 23:02

[데스크창] 전북 브랜드 쌀과 소비자 선택

미작(米作)의 본고장이라고 자타로 부터 인정받아온 전북, 그러나 도민들은 최근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고야 말았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10개 회원단체)가 최근 선정발표한 12개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에 전북 브랜드 쌀이 1개도 포함되지 않은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본보 12월 16일자 5면 보도)우수브랜드로 선정된 쌀의 지역별 분포는 전남 4개, 경기 3개, 충북 2개, 충남경북경남 각 1개로 나타났다.농림부의 지원을 받은 이번 소협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품평회와는 달리 각 시도로부터 추천을 받은 브랜드 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에 의해 이뤄져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 등에서 의미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받은 51개 브랜드쌀에 대해 지난 7월11월 3회에 걸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외관상 품위평가,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전문패널의 식미평가, 농촌진흥청의 품종혼합률평가와 함께 소비자 패널 73명의 기호도 등을 점수화해 우수브랜드를 선정했다고 소협은 밝혔다.부끄러워진 전북 브랜드쌀이번에 선정된 우수브랜드 쌀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공고히 확보, 소비가 촉진되고 제값을 받게 되는등 경쟁력이 더욱 갖춰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소협의 이번 평가사업에 전북지역에선 EQ온고을을 비롯 군산 청정쌀익산 순수미정읍 단풍 미인 쌀김제 지평선 쌀 등 5개 브랜드쌀이 추천됐다.전북 브랜드쌀 중 대표할 만한 브랜드가 추천됐지만 소협의 12개 우수브랜드 선정에서 단 1개도 포함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소비자들의 입맛을 끄는데 타시도 브랜드쌀보다 후순위에 놓여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전북지역에서 현재 생산유통되고 있는 브랜드는 무려 1백45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이처럼 많은 브랜드에도 불구, 소비자들에게 어필되고 있는 간판격 브랜드쌀이 없다는 현실이 농도 전북을 부끄럽게 까지 하고 있다.그동안 전북 쌀이 제값을 받도록 하고 경기미 등 타지산으로 둔갑판매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자치단체및 농협 등이 경쟁력 강화의 간단없는 외침및 대책추진이 요란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못 거둔 꼴 다름 아니다. 브랜드 파워 구축 과제다전북 쌀이 소비자들의 선호도에서 제껴져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의 미질 개선과 브랜드 정책및 전략에 문제점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전북은 지난해 기준 쌀 생산량 515만석(전국 전체 생산량의 15%) ,쌀유통점유비율 28% 기록 등의 수치에서 보듯 생산및 유통면에서 쌀의 중심지이다.쌀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서는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는 겉돌수 밖에 없다.따라서 품질고급화를 통한 전북쌀 브랜드 파워 구축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대 과제의 하나이다.전북쌀에 대한 유통업체들의 반응은 이렇다.'다수 품종이 혼합가공돼 미질이 포대별로 상이하다. 인지도가 낮아 일반 소비자 구입이 저조하다.저가판매로 식당과 서민층이 주로 소비한다. RPC 등 도정업체들이 판매확대에 치우쳐 경쟁적으로 저가판매한다. 미질이 나쁘다는 고정관념으로 전북 브랜드 쌀에 대한 선호도가 낮다. 동일브랜드도 포대별로 미질이 달라 소비자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등 '이는 전북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지향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전북 쌀 브랜드 파워 제고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농협농업인 상호 협력아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절실하고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오피니언
기타
2003.12.19 23:02

[데스크창] 부두, 경제, 그리고 시민

얼마전 군산항에 한 소동이 벌어졌다. 몇 일이 지난 지금도 당시 상황을 두고 많은 말이 오가고 있다. 겉은 뜨거운 물처럼 조용한 듯 하지만 속내는 요동을 치는 격이다. 새로운 부두 건설을 앞두고 조만간 결정될 그 운영방안이 화주나 선사, 하역업체 등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문제는 군산상공회의소가 군산해양수산청에 부두와 관련된 건의문을 보냈으나 약 1주일만에 ?없던 것으로 해달라?며 부랴부랴 철회를 요구하면서 발단이 되었다. 물론 군산해양수산청은 접수된 공문은 되돌려주지 않고 ?건의 내용을 참고하겠다?는 짤막한 회신을 보낸 상태이다. 이번 사태를 보는 시민들은 이곳 상공회의소의 부두에 대한 입장과 일관성 없이 허둥대는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군산항 6부두(63, 64 선석)에 대한 시설을 내년 5월 준공한데 이어 그 1년 후까지 배후부지 등 부두 공사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지금보다 두배 이상인 5만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국제항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이 부두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통해 운영을 맡길 방침이지만 부두 성격이 과제로 남아 있다. 당초 연내에 매듭지을 예정이었으나 해를 넘길 듯하다. 다만 그동안 설명회 등에서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군산시청 또한 직접 참여의사까지 밝히면서 이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 항만의 장기 발전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위한 요건 충족사항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군산상공회의소가 최근 군산해양수산청에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운영할 때 군산항은 향후 5년간 최고 8～10만 TEU(20피트 기준)가 예상되어 1개 선석을 놀리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며 일반화물을 함께 취급하는 다목적 멀티부두로 운영해 달라고 건의문을 보낸 것. 지난해 3월 군산을 비롯 전주 익산 정읍 등 도내 4개 상공회의소가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개발해달라고 해양수산부와 여야의 정당 및 도지부장 등에게 건의문을 보낸지 1년여만이다. 전북지역에는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없어 도내 무역업체들이 부산이나 광양항을 이용해야 하는 등 많은 물류부담을 안고 있어 군산항의 전용부두 개발을 시급한 현안으로 주장했었다. 지역상공인과 기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충실히 챙겨온 상공회의소가 이번 일로 어렵게 확보한 사업 추진에 혼선과 방침 선회에 따른 의문마저 사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장은 물량이 달리지만 군산자유무역지역 및 군장국가산업단지의 조성,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추이 등 장기적인 시황을 따져 전용부두 운영에 참여하겠다며 경쟁구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부두운영방식과 운영회사 선정은 해양수산부가 선정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결코 일방적으로 추진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정부측의 공청회와 전문가 및 업체, 시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그 추진과정에는 시민과 지역경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군산은 개항 1백년을 넘기면서 항만조건의 악화 등으로 난국을 맞고 있다. 삶의 기반이 상대적으로 처지면서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웬만큼 돈이 손에 들어오면 지역을 떠나가겠다는 호소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내항은 내항대로 토사가 쌓이면서 공동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유흥가의 잇따른 대형화재 참사로 실질적인 자금 순환이 사실상 끊겨진 상태다.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482만평이 올해들어 매립이 완료됐으나 부지 가동은 한곳에 머물고 있다.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각의 의견과 입장을 조율해서 총체적인 행로를 찾아야 한다. 이제 군산은 또 한번 에너지가 항만에 모아져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최동성
2003.12.17 23:02

[데스크창] 정치 마이너리티를 위한 변

정치시즌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인사 영입작업과 조직책 선정, 지구당 개편 등 정치스케줄이 착착 이행되고 있다. 총선 입지자들 역시 나름대로 끈을 잡아 정치발판을 구축하는데 열심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슨 무슨 연구소라든지 포럼 등의 그럴듯한 간판을 내걸고 주민들과의 스킨십을 통해 자신을 알리는데 지략을 총동원하고 있는 중이다. 선거구획정이나 선거구제 같은 선거법이나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법안을 놓고 정당이 침 튀기는 설전을 벌여야 할 샅바싸움이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총선 레이스는 이미 시작된 셈이나 마찬가지다. 불공정 게임 수두룩 불이익그런데 총선입지자들 이른바 정치 마이너리티(소수자 집단 또는 정치 사회적 약자)는 씨줄 날줄로 얽어매여진 선거법의 '독소조항' 때문에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치신인이 가장 유력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명함을 정치입지자가 건네면 선거법 위반이지만 주민이 달라고 해서 건네주는 형식이라면 법 위반이 아니다. 명함은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수단인데도 경력이 적힌 명함을 돌리면 법 위반이니 지나던 소도 웃을 일이다. 이런 유치한 선거법을 적용하고 있는 게 21세기 대∼한민국이다. 불공정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정치입지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선거구 획정작업도 기성 정치권은 아예 신경 쓸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둘러서 득될 게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신인들은 '문패'도 달지 못하고 덕진으로 갈까, 완산으로 갈까 아니면 구도심이 나을까, 신도심이 나을까 이곳 저곳 기웃거리며 눈치보는 한심한 신세가 돼 버렸다. 이런 불공평은 현역의원이 후원회나 의정보고회 등의 형식을 빌어 임기 4년 내내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보장받고 있는 것에 비하면 마치 1백m 달리기에서 50m쯤 뒤떨어진 출발라인에서 달리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1차 관문인 공천 역시 정치신인들이 부딪치는 가장 커다란 벽이다. 대중적 민주적 절차인 상향식 공천은 비교적 공정한 게임의 룰로 인식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현역의원 몇몇이 특정인을 낙점해서 내려보내는 하향식 공천을 하고 있다. 버려야 할 밀실정치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영입인사에게 조직적으로 힘을 실어줄 망정 경쟁의 틀은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온실속의 화초를 거친 들판에 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경쟁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앞으로도 기득권 위주로 돼 있는 정치현실의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는 한 정치 마이너리티는 설움을 톡톡히 격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양성과 수평적 사고가 존중되는 이 시대에 마이너리티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정치 사회적 가치에서 더 이상 소수집단 또는 약자집단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그들 역시 점잖만 뺄 게 아니라 공정성과 공평성, 민주적 절차의 가치 등에 관한 목소리를 내야 하고 힘의 소산(所産)이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해야 한다. 마이너리티간 연대 개선노력을소귀에 경 읽기, 메아리 없는 외침일 망정 기득권 위주의 제도적 틀과 정치현실의 문제를 제기하고 불공정 게임을 시정하라고 외쳐야 한다. 이런 사안이 공론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비민주적 구습적 관행이 타파될 수 있도록 마이너리티가 주체가 돼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마이너리티들이 이같은 가치의 실현을 위해 연대하는 것이 한 방편일 것이다. 마이너리티 간의 경쟁은 그 다음의 문제이자 대탐소실(大貪小失)하는 미덕이 될 수 있다.

오피니언
이경재
2003.12.10 23:02

[데스크창] 방폐장, 군민판단에 맡겨보자

그랬다. 11월 29일 토요일의 부안읍내는 평온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민주 반핵광장이라 불리는 부안수협 앞에서 열린 '7만 부안군민 결의대회'는 수많은 인파에도 불구, 평화로웠다.'경찰계엄 규탄, 핵 폐기장 백지화'라는 긴 이름이 붙은 이날 대회는 수협앞 도로 1㎞가량이 노란색 물결을 이루었다. 핵 폐기장 반대를 상징하는 노란색 옷이며 모자, 머플러를 감은 군민 1만여 명이 연단을 향해 앉고, 일부는 그 주위를 감싸고 서 있었다. 뒷편에는 민주노총이며 전교조, 농민회 등의 깃발이 나부꼈다. 강희남 목사를 비롯 각 시민사회단체 연사들이 목청을 돋우고 '노무현정부 각성하라' '핵 폐기장 박살내자' '부안군민 승리한다'는 등의 구호가 연신 튀어나왔으나,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었다. 정말 놀랄 정도였다. 2만여명의 부안읍민과 8천여명의 경찰력이 붙어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며칠 전이, 언제였느냐는 듯 흐트러짐이 없었다. 독일과 일본의 반핵운동가들이 나서 국제적 연대를 과시하고 정부의 핵정책과 경찰의 폭력진압을 성토하긴 했으나 평온을 깨뜨리지 못했다. 특히 5시 30분부터 1시간 남짓 진행된 촛불집회는 옷깃을 파고드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노래공연과 기도 등, 평화 그 자체였다.경찰의 이날 대응도 어느 때보다 유연했다. 경찰력을 외곽으로 빼낸 탓인지 집회장 근처에는 전경들이 거의 눈에 띠지 않았다. 범부안군민대책위의 평화집회 약속에 대한 화답이었을까, 단계적 철수의 첫단추였을까. 그랬을 것이다. 중재단이 청와대에 대화재개를 위한 7개항의 중재안을 전달, 대화분위기가 무르익어 그랬을 것이다. 더구나 그 전날, 김지하 시인이 찾아와 평화시위를 당부하고 국가인권위 관계자들도 지켜보아 더욱 그랬는지 모르겠다.어쨌든 이날 분위기는 독기가 올라있던 부안군민들의 마음이 상당히 누그러진 듯 보였다. 평화로운 집회가 보장되고 경찰이 최소한의 경력만 남기고 철수한다면 부안은 예전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범대위측의 정신적 지주인 문규현 신부가 말했듯 정부나 경찰의 대응에 분노가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한다면 문제는 풀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날 문신부가 예로 든 인도의 지도자 간디의 '소금행진'은 인상적이었다. 1930년대 값싼 소금을 통해 식민지 인도를 지배하려 한 영국에 대항해, 간디는 소금행진을 벌여 영국을 굴복시켰던 것이다. 부안에서 전주까지의 3보1배가 그와 같으며, 문신부 자신이 생명을 걸고 하는 단식도 그와 같다는 것이다.사실 지금까지 정부나 부안주민 모두 지는 싸움을 해왔다. 양쪽 모두 상처로만 얼룩졌다. 정부는 국책사업에 대한 공신력을 잃어 버렸다. 현금보상설에서 지금의 주민투표에 이르기까지 갈팡질팡의 극치를 보여줬다. 주민설득 면에서는 제로에 가까운 정책능력을 보였다. 오직 위도에 핵폐기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성급함이 앞 설뿐이었다.반면 부안주민들도 너무나 큰 상처와 희생을 치렀다. 고속도로 시위를 비롯해 군수폭행, 공공기관 방화 등으로 30여 명이 구속되고 7명이 수배중이며 6백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상가가 연일 철시하는 등 상당수 군민들이 5개월 가까이 생업을 포기해야 했다.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부안군민을 너무 무시했다. 이전까지는 절차적 정당성이나 핵의 안전성 문제가 쟁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부안사태에 있어 흘러간 레파토리가 되어 버렸다. 문제는 자존심의 회복이다. 그래야 한다. 부안주민들의 민주적 역량을 인정해줘야 한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돌이켜 보면 정부는 주민투표 시기를 실기(失機)해 버렸다. 중재단이 제안했던 연내 주민투표를 받았어야 했다. 정공법으로 치고 나가는 게 그나마 찬성 가능성을 높여주는 일이었다. 그 대신 찬반 공청회 등을 요구했어야 했다.늦기는 했어도 이제라도 중재단이 제시한 1,2월 주민투표를 받는 게 최선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싫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다. 평양감사도 제 싫으면 어쩔 수 없다지 않은가.물론 국가적 이해가 걸린 국책사업을 특정지역 주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부안현지에 가 보라. 이미 그 단계를 훨씬 넘어버렸음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빠른 시일내 주민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 대한 감정적 불신만 더욱 깊어질 것이다. 주민 스스로가 평화적 방법으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귀한 경험이라도 얻어야 하지 않겠는가.

오피니언
조상진
2003.12.01 23:02

[데스크창] 더 늦기 전에…

부안 방폐장 사태를 놓고 핵반대대책위와 정부측이 네달째 서로 흰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다. 핵대책위는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방폐장을 부안에 유치한다는 건 언감생심 아침 해장거리도 안된다'는 식이고 정부측은 '자치단체가 신청한 국책사업이 혹세무민하는 반대논리에 치여 거둬들여진다면 앞으로 어느 곳에도 방폐장이 들어설 수 없을 것'이라며 강행하겠다는 것이다.방폐장 유치가 신청된 지난 7월 이후 '생거부안'(生居夫安)이라던 부안은 반목과 갈등이 뒤범벅이 돼 황량한 곳이 돼 버렸다. 生居夫安이 흰눈에 쌍심지거리와 간선도로에는 정부와 김종규 부안군수를 규탄하는 깃발과 방폐장 백지화를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어지럽게 나부끼고 있다. 주민들은 관광객의 발길이 줄어들고 장사가 안돼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행정 역시 마비상태다. 부안군의회는 방폐장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내년 예산심의와 각종 조례, 현안들을 처리하지 못할 지경에 빠졌다.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부안은 지금 경찰병력 8천여명이 투입돼 공권력에 의해 가까스로 질서가 유지되는 상황이 다.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많은 사람들은 정부와 반대대책위측 간의 지난 대화모임에 한가닥 기대를 걸었지만 이 기구 역시 주민투표 시기에 대한 입장차이로 파국을 맞고 말아 아쉬움을 남겼다. 주민투표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연내 실시'와 '총선후 실시'의 갭을 좁히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무현 대통령과 국무총리실, 전북도와 부안군, 핵반대대책위, 위도발전협의회 등 이해관련 주체들 사이에서는 주민투표 시기를 놓고 제각각 다양한 견해들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서 주민투표 시기와 결부된 '조건'에 주목하면서 일괄타협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찬반 토론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상황이라면 주민투표 시기는 상당히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정부측 입장이기 때문에 그같은 환경을 조성하면서 시기를 최병모 민변회장이 제시한 1∼2월쯤으로 앞당기는 문제를 고려해 보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반대대책위는 집회를 자제하고 정부는 경찰을 철수하는 대국민 약속을 하는 게 한 방법일 것이다. '연내실시' 주장은 정부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홍보에 나설 경우 주민들이 현혹돼 찬성으로 돌아설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뚜껑을 열어보자는 배경을 깔고 있고, '총선후 실시' 주장은 정치적 휘둘림을 최소화하고 방폐장에 대해 홍보할 시간적 여유도 갖자는 계산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그러나 '찬성으로 돌아선다'거나 '정치적으로 휘둘린다'는 등의 양측의 이런 배경들은 뒤집어 보면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이미 들어날대로 다 들어난 현안들이어서 어떤 이벤트 때문에 유불리의 영향이 극대화되거나 극소화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마치 내연된 악재와 호재가 증시에 다 반영된 경우처럼.방폐장 대타협의 해법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을 만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주민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주민과 직접 만나겠다는 것은 노 대통령 자신이 약속한 사안이기도 하다.우리 주변엔 내 울타리 안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 접근방식 때문에 망친 일이 너무나도 많을 걸 보게 된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부안 방폐장 사태에 대한 대타협의 해법이 실행돼야 한다.

오피니언
이경재
2003.11.27 23:02

[데스크창] 판소리, 전라도의 위대한 힘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다. 언론연수를 위해 경기도의 남한강수련원에서 2주일을 보낸 적이 있다. 전국에서 신문과 방송기자 40여명이 모였다. 그때 강좌중 기억에 선명한 것은 박동진 명창의 판소리 흥보가였다.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여-'로 유명한 박 명창은 토막소리 위주이던 판소리계에 완창 판소리의 새바람을 일으킨 국악계의 거목이다. 당시 박 명창은 머리에 갓을 쓰고 옥빛 두루마기를 입고 무대에 올랐다. 고수는 그와 고락을 같이했던 주봉신씨였다. 박 명창은 소리에 앞서 목을 푸는 단가(短歌)에 대해 설명한 후 "듣고 싶은 판소리가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였다. 서로가 얼굴만 쳐다보길래, 내가 나서 "적벽가중 군사설움타령 대목을 들려주시면 어떠냐"고 청했다.그러자 박 명창은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내가 "전주에서 왔다"고 했더니 대뜸 "그러면 그렇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나는 충청도 출신이지만 판소리는 전라도 말로 해야 제 맛이 난다"며 '그런데-'와 '그런디-'의 차이를 예로 들었다. 그 뒤 또 한차례 그 분의 소리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예의 '전라도 소리 예찬론'을 폈다.그렇다. 그 분의 말씀이 아니라도 판소리에는 전라도 사람들의 혼과 기질, 풍토가 녹아있다. 핏속에 판소리 가락이 숨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북은 판소리의 탯자리라 할수 있다. 판소리의 중흥기에 이름을 날렸던 전후기 8명창 16명 가운데 12명이 전북출신이고 근대 5명창중 3명이 그러하다. 지금도 수많은 전북출신들이 판소리대회를 휩쓸고 있다. 요즘 판소리가 새롭게 각광을 받으면서 국악인들이 들떠 있는듯 하다. 지난 7일 유네스코가 판소리를 '인류 구전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한후 더욱 그런 느낌이다. 2001년 처음으로 한국의 종묘제례(악)이 들어갔고 이번에 판소리가 선정된 것이다.아다시피 판소리는 한 사람의 창자(唱者)가 고수의 북장단에 맞춰 노래와 말(아니리), 몸짓(너름새 또는 발림)으로 3-5시간씩 끌며 관객을 울리고 웃기곤 한다. 질펀한 사랑얘기에서부터 수십만 대군의 전쟁스펙터클까지 소리꾼 혼자 펼쳐내는 1인 그랜드 오페라인 셈이다. 이러한 판소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판소리를 '소멸위기에 처한 예술'로 판단했다는 점을 새겨봐야 한다. 자생력이 없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멸종위기에 직면한 동물들을 보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실제로 판소리 공연은 서울과 호남, 영남 일부에 그치고 있는게 현실이다. 최근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나 프랑스 미국 등에 초청되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 축제의 '양념'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간간이 창극이나 창작판소리가 무대에 올려지고 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물론 일제시대 이후 소멸의 길을 걸을 때에 비하면 훨씬 윤택해진 것도 사실이다. 전주의 '또랑깡대 콘테스트'라든지 서울 종로나 인사동의 '거리소리판' 등도 판소리의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실험으로 눈길을 끌만하다.이제 판소리의 종가(宗家)로서 전북의 할 일이 더욱 많아졌다. 기왕에 하던 세계소리축제나 대사습놀이 등의 내실을 기해야 함은 물론 새로운 모색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두가지만 제안하겠다.하나는 전북에 오면 음식점이고 상점이고 어디를 가나 판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게해야 한다. 주인이나 점원 등을 초청해 판소리 감상기회를 갖도록 해 이해를 높이고 테이프나 CD 등을 무료로 보급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지 몰라도 가랑비에 옷 젖듯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유도해야 한다. 일본은 우동집에서도 고토 소리가 흘러나올 정도로 전통음악이 일상생활에 뿌리내렸다. 또 하나는 초등학생의 국악교육이다. 전북만이라도 음악교육의 50%를 국악으로 짜면 어떨까 한다. 그리고 그를 가르칠 사람을 도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국악이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그리고 외국인들을 위한 팜플렛을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판소리를 인내력 시험(Endurance Test)이라고 표현했다. 대부분의 청중이 1시간도 못돼 나가버려, 이를 빗댄 것이다. 판소리의 세계화가 곧 전라도 힘의 세계화일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

오피니언
조상진
2003.11.25 23:02

[데스크창] 다시 생각하는 균형발전의 문제

지난 10일엔 경기지역 도의원들이 정부의 수도권 역차별에 대한 항의표시로 삭발까지 하는 생소한 광경이 있었다. 그들은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 "수도권 완화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지방의원과 1천만 경기도민이 힘을 모아 총력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지난 30년간 수도권지역 주민들이 각종 규제로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당했는데 정부가 이제와서 다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어 규제하려 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수도권내 대기업 신.증설허용 △공장총량제폐지 △첨단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투자 허용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개정 즉각 중지를 요구했다.경기지역의 '조직적 반란'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마당이고, 지난 9일엔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물타기의 일환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을 없앤 '대체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여서 엄포로 보기엔 심상치 않은 '조직적 반란'의 징후로 볼 수 있다.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수도권에는 전국 인구의 46.6%가 몰려있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47.1%, 대기업 본사는 80%, 고용 47%, 연구개발기관 67%, 매출액의 9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런 과밀구조로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고 지방은 빈 껍데기만 남아 비효율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전국을 균형있게 발전시킴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가 국가의 주요 정책과제가 돼 왔고 참여정부 들어 핵심정책의 하나로 부상해 있다.과거엔 지방발전정책보다는 수도권집중 억제 등 소극적 정책에 치중한 나머지 국가균형발전의 문제가 갈팡질팡해 왔다. 3.4공화국 때에는 '대도시인구집중방지책', 5공 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6공 때에는 '지역균형개발기획단' 설치, 문민정부 때에는 '수도권공장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 도입, 국민의 정부에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수도권입지규제 완화시책 등이 그것들인데 정권에 따라 규제와 완화를 되풀이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는 수도권집중을 가속화시키고 지방을 빈사상태로 몰고 간 것으로 나타나곤 했다. 체계적 제도적 기반이 없이 단편적 분산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런 단점을 보완해 제정한 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인데 수도권지역 정치인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경기지역 정치인들의 논리대로라면 수도권집중과 지역간 불균형문제는 영원히 해소될 수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과거 역대 왕조 이래 수도권에 집중된 오랜 역사성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향유하겠다는 지독한 이기주의를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한양에 도읍을 정한 조선시대에도 중앙집권적 정치경제구조로 기반시설이 수도권중심으로 이뤄졌고, 일제시대에는 대륙침략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항만 등 기반시설이 경부축으로 건설됐다. 해방후 6.25전쟁은 실향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몰려드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60년대에는 고도경제성장의 지렛대인 공업화과정에서 기존의 사회간접자본이 수도권 위주로 집중투자된 게 수도권 정책의 역사다. 국민의 세금으로 비효율의 역기능만 잔뜩 양산한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다. 지방의 자생력 강화 상생의 길 이런 실정에서 지역간 불균형, 특히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를 언제까지 방치하라는 발상인지 경기지역 정치인들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이 스스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수도권을 역차별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수도권은 지금 비만과 동맥경화에 걸려있다. 지방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이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의 길이자 수도권의 중병을 치유하는 첩경이란 사실을 왜 간과하는가.

오피니언
기타
2003.11.12 23:02

[데스크창] 전주시 노사대립, 기준은 시민이다

요즘 전주시청이 어수선하다. 노사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싸늘한 분위기가 감돈다.그것은 시청건물에 들어서면 바로 느낄 수 있다. 시청정문에 발을 디디면 노조조끼를 입고 서있는 1인시위자가 눈에 띤다. 또 엘리베이터 옆에는 '근조(謹弔) 전주시청'이라고 쓰인 조화(弔花) 6개가 놓여있다. 일반시민의 눈에는 이곳이 시청인지, 장례식장인지 어리둥절할 뿐이다.이처럼 스산한 풍경이 연출된 것은 보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주시공무원노조원 30여명은 지난 15일 행정관리과장을 찾아, 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보도자료를 기자실에 배포한데 대해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은 과장의 책상유리와 의자 등 기물을 부수면서 40여분간 농성을 벌였다. 이어 시장면담을 요구하며 10여분간 시장실을 점거했다.이와 관련 전주시는 노조원 2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되었다. 이들중 1명은 구속적부심이 기각돼 아직도 영어(囹圄)의 몸이다. 노조가 지난 5월 출범한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고있는 셈이다.이번 사태를 보는 눈은 입장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리고 노조의 출범 당시 다짐대로 '합리적인 선진노조'로 가는 진통으로 볼 수도 있다.하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볼때 썩 좋아보이질 않는다.먼저 노조쪽에 고언을 드리겠다. 첫째 노조는 행동의 기준을 시장이 아닌 시민으로 삼아야 한다. 단체교섭의 대상은 시장일지라도 그 기준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말이다. 새삼스럽지만 공직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존재의의가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경제난 등으로 자살자가 속출하고,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때의 노사대립은 '그들만의 싸움'이요, '배부른 투정'으로 비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둘째 인간적인 면이다. 항상 얼굴을 맞대는 조직내에서 상사의 책상을 뒤엎는 행위는 분명히 옳지못한 일이다. 일부 흥분한 노조원의 우발적 행동으로 치부할지 몰라도 잘못을 인정하는게 도리가 이닐까 한다. 셋째 노조가 일을 너무 서둘고 있다는 느낌이다. 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는 아니더라도 '법외노조'로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공무원노조 설립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을 확정했지만 국회통과까지는 아직 많은 산이 남아있다. 한나라당에서는 노조명칭이라든지 상급단체 가입허용 등에 반대하고 있고, 법내용도 단체교섭권 일부와 단체행동권은 아예 배제된 상태다.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경우 희생자만 속출할 것이다. 나아가 법외노조가 전주시에 노조설립을 신고해 올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이를 접수할 것인가. 만일 접수하지 않는다면 노조는 논리의 모순에 빠지게 된다.다음은 시장에 대한 쓴소리다. 첫째 이번 사태는 시장의 리더십 부재에 기인한다. 시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궁극적으로 시장이 져야 한다. 김완주 시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는등 밖에서는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할지 몰라도 집안을 이끄는데는 실패했다. 가정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화려한 외치가 무슨 소용인가. 둘째 시장은 노조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 비록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시청직원의 90% 이상이 가입돼 있는게 현실이다. 이들 노조원들은 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손발들이다. 셋째 시장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노조의 행위가 비위에 거슬리더라도 이들을 고발한 입장에서 해지(解之)해야 한다.사실 이번 사태는 우발적으로 촉발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기초단체장 대표와 전국공무원노조 대표끼리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여기에 명분과 그동안 쌓인 감정 자존심 등이 뒤섞여 있다.하지만 일은 초심에서 풀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노사 양측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 먼저 시장은 구속중인 노조간부의 석방을 위해 재판부를 방문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 노조 또한 조화 등을 거두고 시청을 본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테이블에 앉길 바란다.

오피니언
조상진
2003.10.30 23:02

[데스크창] '방폐장대화'에 거는 기대

희랍시대 소피스트들은 입으로는 진리를 외치면서 한편으로는 공리공론(空理空論)으로 세상을 어지럽혔다. 공리공론이 횡행하자 이를 개탄했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시민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대화의 방법을 사용했다. 몸소 아테네의 거리에 나가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올바른 길을 가르치려 했다. 이때 사용한 게 문답식 대화인데,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오류와 모순을 지적함으로써 상대방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된 지식이나 사고를 깨닫게 했다. 자가당착 産婆法의 백미이 문답식 대화법은 산파가 아기를 받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상대편의 답을 이끌어낸다 해서 '산파법'(産婆法)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소크라테스의 어머니는 실제 산파였다.대화를 할 경우, 특히 무거운 주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는 경우에는 초장부터 상대와 다른 주장을 내세워 반박하는 것은 최고의 방법이 아니다. 서로 맞서는 두 테제 중에서 어느 편이 옳은지를 다시 따져봐야 하는 순환의 오류를 범하게 되고 결국 대화의 진전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상대의 주장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방법은 상대의 주장이 모순을 담고 있다거나, 터무니 없는 귀결을 낳는다거나 등등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주장이 자가당착에 빠지게 만드는 것인데 소크라테스의 산파법은 이의 백미이다.부안 방폐장 유치문제를 놓고 정부측과 반대대책위측이 '부안지역 현안을 위한 공동협의회'(위원장 이종훈 경실련 공동대표)란 이름을 달고 지난 2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첫 대화를 한데 이어 31일 두번째 머리를 맞댄다. 양측이 추천한 협의회 구성원 면면은 이론과 논리에서 전문가 수준이고 국민들로부터도 각기 대표성을 담보받기에 충분한 인사들로 여겨진다. 그러나 방폐장 '백지화'라든가 '유치강행'이라는 고착적 전제조건을 달고 대화에 임한다면 사실 대화할 필요가 없다. 몇차례 못가 파국을 맞고 말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온다면 시간만 낭비하고 국민을 또한번 속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정부와 반대위측은 '시민들이 먼저 소크라테스에게 질문을 하고 질문자가 다시 소크라테의 질문을 받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의 오류에 빠져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식'의 산파법을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방폐장 유치와 관련한 오류와 모순 덩어리들이 용광로 속에서 용해돼 쓸만한 물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장(場)으로 이번 대화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주민들이 갖는 혼란과 불안, 국감에서 드러난 모순, 정부의 신뢰 문제, 에너지대책 등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새 주조물로 태어나게 만들어야 할 현안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데도 방폐장 문제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나 기술적 이성적 논쟁보다는 정치적인 또는 이념적인 행사로 색채가 변질돼 버린 느낌이 없지 않다. 그래서 현실을 정확히 분석해 보고 찬성이나 반대의 상호논쟁을 거치면서 주민이나 국민의 의사를 타진하고 대안이나 결정사항을 제시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밟지 못했다. 지난 17년간 '밀어부치기식 강행'과 '무조건적인 반대'만 있어왔다. 오류와 모순 용광로에대화는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다. 제로베이스의 사고에서 출발해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가능한 모든 사항이 검토되고 충분히 논의될 때 생산적인 마당이 형성될 것이다. 방폐장 유치의 절차상의 문제와 안전성, 기술성 등에 대한 논의 등은 무거운 주제임에 틀림 없지만 서로가 '내것만 고집하는 아집'만 버린다면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사안이다. 다양한 방법을 놓고 얼마나 고민하느냐에 달려 있다. 고민도 해보지 않고 문을 닫아버린다면 억지에 다름 아니다. 공리공론 속에서 진리를 캐내려는 소크라테스의 지혜가 방폐장 대화에 없으리라는 법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