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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공격, 싸움질로 멍드는 완주지역사회

김재호 선임기자 물론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완주군 지역사회가 화합보다는 험담과 공격, 싸움질이 난무하는 혼돈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코로나19는 제로이지만, 정작 사람 관계 속에서 터진 생채기와 고름은 코로나19보다 심각해 보인다. 단체장에 대한 끈질긴 공격, 구속, 줄서기와 탈당 및 편가르기, 주먹질 등 총체적 혼돈상태가 계속되면서 지역 발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17일 완주군의회 정종윤 의원은 기자들에게 군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의장에서 상대 이인숙 의원으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했다며 해당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나섰다. 정 의원과 상대 의원은 지난 413총선 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에서 한솥밥을 먹었고, 초선과 재선 선후배 사이였다. 하지만 413총선을 치르는 동안 정종윤 의원은 안호영 후보를 지지했다. 상대 의원은 유희태와 임정엽 후보를 지지하다 급기야 탈당까지 했다. 그런 앙금인가. 총선이 3개월 지났지만 화합으로 봉합되기는커녕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의정활동 중에 싸우고,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완진무장위원회에 이어 전북도당도 지난 20일 자당 소속인 김재천의장과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이 해당행위를 했다며 제명했다.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이다. 완주군 행정 조직의 최일선 마을 이장 세계도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지난 16일 저녁 완주군 용진읍 용복마을 경로당에서 진행된 이장 보궐선거에서 욕설과 주먹다짐이 발생, 당사자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용진파출소는 CCTV를 확인하고 쌍방폭행 의견으로 본서 강력팀에 넘겼다.고 했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CCTV와 현장에 있었던 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마을 개발위원장 A씨와 주민 B씨가 마을 경로당 앞 모정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뒤엉켜 싸웠다. 이 마을에서는 이장의 갑작스런 유고로 이날 보궐선거가 진행됐다. 그런데, 이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장 후보자 적격 여부, 이장 후보를 추천할 주민 자격 여부 등을 놓고 험한 말이 오갔다. 주민의 주소와 실거주 문제도 나왔다고 한다. 솥단지를 걸고 밥 지어먹는 사람만 주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태어나고 자란 고향 마을에서 무슨 억지냔 주장 들이다. 이장 자리를 놓고 옛정은 사라졌다. 패가 갈려 사단이 났다. 이장에게는 일부 보수가 주어진다. 그래도 이장이 뭐길래, 주먹질까지 벌어지는지 한심한 노릇이다. 이 뿐만 아니다.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에서도 이장과 관련된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다. 과거에 이장을 역임한 주민의 억지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 마을 내 갈등의 한 원인이 됐다는 것이 이 마을 한 주민의 얘기다. 또 얼마전에는 지역 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시위를 주도했던 한 주민은 단체장과 부단체장을 상대로 폐기물을 뿌렸다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과거 공직선거 후보에 나서는 등 정치권에 몸담아 온 한 인사는 지난 20일 완주군청 기자실을 방문, 박성일 군수와 완주군청을 향해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인사는 의혹의 근거가 뭐냐는 질문에 나중에 진정서를 내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또 같은 날 기자실을 찾은 또 다른 인사는 완주지역 유력 민간단체장이 실제로는 전주에 살면서 완주에 주소만 둔 채 자치위원장 등 민간 단체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사업도 함께 한 전력이 있다. 뭔가 불편해졌다고 주먹질하고, 언론에 들추는 것이 능사인가.

오피니언
김재호
2020.07.21 16:39

전북 국회의원 8명은 깜깜이 수사중

▲ 김진만 사회부장 21대 총선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났다.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도 절반이 흘렀다. 이번 도내 총선에선 사전선거운동, 뇌물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은 당선자가 없을 정도로 혼탁했다. 전주을 이상직 의원은 선거과정에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했으며,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 등으로 고발돼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전주병 김성주 의원은 허위사실을 담은 내용을 유포한 혐의와 재산신고 누락 등의 혐의로 상대 정동영 후보측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익산갑 김수흥 의원은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권자에게 고발됐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유사사무소 운영 등으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은 상대 후보였던 이강래측에게 폭행당해 입원 치료중이라는 허위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상대 후보측으로부터 고발됐다.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의원은 허위사실유포,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인 도피교사, 유사선거사무소 운영 등의 혐의로 유권자가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선거와 관련 없지만 익산을 한병도 의원은 청와대 하명수사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다. 수사로부터 자유로운 도내 국회의원은 전주 김윤덕, 군산 신영대 의원 뿐이다. 대부분 검찰에 고소나 고발됐지만 전주지검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국회의원은 현재까지 한명도 없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도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을 내세워 언론에도 일절 함구한다. 유권자들로선 알 길이 없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판결은 당선 후 2년이 걸렸다. 아니 대법원이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으니 최종 판결까진 앞으로 최소 몇 개월은 더 걸리게 됐다. 4년 임기의 도지사가 임기 절반 넘는 동안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을 오가고 있다. 재판을 받으며 도정을 돌봐야 하는 형국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판결을 다른 재판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소시효 6개월 이내에 검찰은 기소해야 한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1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특히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이후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에서 정한 최장기간에 공소와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1년 6개월 이내에 마무리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다. 다른 범죄처럼 1심에서 1~2년,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3~4년 걸리면 임기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선거법을 우선 재판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사법기관조차 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판결도 법정 기한을 넘긴 2년이 걸렸다. 특히 기소 전까지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전혀 알 길이 없다. 이 지사의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리는 등 판사들의 판결도 오락가락했다. 검찰 수사 상황은 공개되지 않고 판결은 오락가락이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어떻겠는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에 검찰의 수사상황은 가려졌고, 재판부는 오락가락 판결을 내놓았다. 사법부 신뢰가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오피니언
김진만
2020.07.20 16:41

완주군 15만 인구 만들기의 과제는

김재호 선임기자 완주군이 지난 7월11일 제9회 인구의 날 기념 정부 포상에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인구 15만 명을 목표로 세워 미래 소멸이 아닌 강한 생명력과 확장성을 갖춘 도농복합도시 완주, 15만 자족도시 완주를 만들겠다는 박성일 군수의 의지가 묻어나는 결과물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완주군은 인구정책팀을 신설하는 한편 교육과 청년, 복지정책 등을 통해 인구를 적극 관리해 왔다. 완주군의회의 질타와 지원에 귀 기울였다. 서남용 의원(고산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은 지난해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체수입이 3% 줄었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다. 57%까지 올랐던 완주군 공무원의 완주 거소 비율이 최근 48%로 떨어진 것은 문제라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인숙 의원(봉동 용진)은 제250회 임시회에서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의거, 완주군은 지난 7월1일 혼인신고자부터 결혼 축하금 500만 원을 지급한다. 결혼축하금 외에도 난임부부 시술비, 임산부 영양제,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용품,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백일상 차림 등 혼인과 출산, 육아에 따른 지원금을 제공한다. 타시군에서 전입하는 학생에게는 생활안정 장학금을 주고, 청년인턴과 청년쉐어하우스 등을 통해 청년들이 완주에 정착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완주에서는 인구 하락세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진 것이 사실이다. 완주군 인구는 지난 2016년 9만5000명, 2017년 9만6000명 선을 넘어서며 10만 명에 육박해 갔다. 하지만 2018년에 9만4700명 선으로 추락했고, 2019년에는 9만2400명 선으로 줄었다. 지난 6월에 9만1841명을 기록했다. 비록 전월보다 6명 늘었지만 추락하는 인구가 저점을 찍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 완주군의 최근 인구 감소 원인은 다양하게 지적될 수 있지만, 인근 전주시 송천동에 세워진 대규모 아파트단지 영향이 적지 않다. 에코시티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완주군 인구가 2500명 이상 감소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합계 출산율도 2017년 1.509에서 2019년 1.136으로 떨어졌다. 신생아수는 매년 100명 정도씩 줄어 지난해에는 474명에 불과했다. 이는 5년 전 신생아수의 절반 수준이다. 완주군은 삼봉웰링시티 분양과 군청 앞 복합행정타운, 10만 평 규모의 봉동 신봉택지지구, 봉동 제2테크노산단과 농공단지 건설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2~3년 내 준공 및 입주가 기대되는 이들 타운에 각각 8000~1만5000 명 정도씩 입주하면 완주군 인구는 최대 3만 명 증가에 그칠 뿐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의문인 것이 문제다. 현재 완주공단 근로자 상당수가 전주시 송천동과 호성동 일대에 거주하며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완주공무원의 거소비율도 48%에 불과하다. 완주군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완주군내 농림어업 취업 근무자는 1만509명이고, 취업 거주자는 1만76명으로 엇비슷하다. 하지만 제조업 취업 근무자 1만7893명에 비해 거주 취업자는 8049명에 불과했다. 완주군이 사람을 붙들어 매기 위해 청년정책, 출산정책, 일자리정책, 교육문화정책 등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지만 이탈을 막고 완주에 묶어둘 확실한 카드는 여전히 과제인 셈이다. 완주군은 그동안 진행된 용역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 7월 중에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오피니언
김재호
2020.07.15 17:00

산토끼 쫓다 집토끼 놓쳐서야

이종호 경제부장 올해 초 진행됐던 전북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서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전북고속이 크게 화제가 됐었다. 선대의 사업을 이어받아 꾸준하고 변함없이 전북도민들의 발이 돼 왔던 것이 큰 감동을 줬지만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며 지고지순하게 전북을 떠나지 않고 애향사업에도 힘을 보태왔던 고향사랑에 가슴이 먹먹해질 정도였다. 100년을 꾸준하게 지역을 바탕으로 이어온 기업은 전북은 물론 전라도 지역을 통 털어 전북고속이 유일하다. 그렇다면 전북의 기업환경은 어떠한가? 제 2, 제3의 전북고속이 지역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지역사회와 상생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한가. 아쉽게도 냉철하게 바라본 전북의 현실은 그 반대의 환경으로 흘러가고 있다. 5000개가 넘는 기업 가운데 연 매출 1000억 원을 넘는 전북기업이 10여개에 지나지 않고 수년 동안 시공실적 5000억 원이 넘는 건설업체가 단 한곳도 없다는 것은 그만큼 향토기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인지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전북의 토종기업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다. 제조, 금융업체들도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잇따라 문을 닫거나 외지 공룡기업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다. 유통 서비스 시장도 외지 업체에게 초토화되고 있다. 건설업계의 사정은 더욱 나빠 몰락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전북을 대표하던 건설 회사들은 거의 사라지거나 법정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시공실적 5000억 원 이상의 1군 건설업체가 단 한곳도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상황이 이처럼 악화된 데는 도내 부동산시장의 침체도 원인이지만 지방정부의 지원이 전무한데다 외지 대형업체의 브랜드를 막연히 선호하는 도민들의 잘못된 의식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가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조금 지급과 각종 인센티브를 내세우며 외지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은 소홀하면서 향토기업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원과 인천 등 수도권지역과 인근 광주지역의 지자체가 향토기업의 기를 살리자는 취지로 경영자금지원과 금융이자 절감 등의 지원책을 잇달아 실시하고 있는 것과는 큰 대조를 보이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도내 향토기업들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경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산하거나 하루하루 도산위기를 힘겹게 넘기고 있는 처지다. 잡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식의 기업지원 환경이 지속되면서 몇 십 년 동안 묵묵하게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를 위해 노력해온 향토기업들의 서러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물론 지역경제상황이 어렵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에서 외지에서 유망업체들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정책에 유감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역 향토업체들이 더욱 더 발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면 젊은이들도 굳이 고향을 등지지 않을 것이고 지역경제에도 더욱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산토끼 쫓다가 집토기를 굶겨 죽이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전북일보는 지역 향토기업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향토기업을 살리자는 시리즈에 이어 지역에 기반을 두고 발전하고 애향심을 발휘하고 있는 향토기업을 소개하고 발전발향을 모색하는 기업탐방시리즈를 연말까지 연재하기로 했다.

오피니언
이종호
2020.07.13 17:55

박원순 시장의 도시개발과 전주

위병기 정치경제 에디터 경남 창녕군의 인구는 대략 6만 1000여 명으로 고창보다 약간 많은데 창녕하면 우포늪 정도를 떠올릴뿐 특별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 작은 군 지역 출신 인사 3인은 지난 10여년 간 정계에서 호불호를 떠나 뚜렷한 인상을 심었다. 박원순 서울시장, 홍준표 국회의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바로 그들이다. 일개 군 단위에서 이처럼 오랫동안 유명세를 떨쳐온 정치인을 동시에 여러명 갖는 것은 드문 일인데, 오늘은 그 셋중 한명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치러진다. 박 시장에 대한 최종 평가는 별개로 하더라도 한 거인의 명멸을 지켜보는 이들의 심정은 착잡하고 충격적이다. 한때 박원순 철학을 본받으려는 이들이 전북에도 많았다. 멀리 갈 것 없이 김승수 전주시정이 그랬고, 임정엽 전 완주군정이 그랬다. 특히 임정엽 전 군수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박원순의 철학을 군정에 접목시키려했고 로컬푸드 등은 그러한 노력의 결정체였다. 박원순 시장의 도시개발 방향의 핵심은 재개발재건축 반대 기조와 도시재생으로 요약된다. 그린벨트나 공원 등을 지키는 대신 부족한 공급은 공공주택으로 풀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그의 마지막 정책은 그린 뉴딜 정책이었다. 공공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고 서울시에 3000만그루의 나무를 심어 공원 역할을 강화하하자는 거다. 김승수 전주시장의 도시개발 지향점이 상당 부분 박원순 시장의 철학을 접목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유명을 달리하기 직전 매우 의미있는 화두 하나를 던졌다. 박 시장은 지난 5월 6일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을 승인했는데 마음이 답답하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 7491억원을 해당 지역인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 있기 때문이라며 강남 개발이익을 서울시민 모두의 이익으로 쓸 수 있도록 국토부에 개발이익의 광역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가장 노른자위인 코엑스 옆 부지를 현대그룹에서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 그는 근본적인 반대를 한게 아니었다. 공공기여금 이라는 과실을 강남뿐 아니라 서울 시민 전체가 수혜를 입도록 하자고 했다. 그린벨트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단코 반대하지만, 특정 도심의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공공기여금을 제대로 쓰자는 거였다. 전북도청 옆 대한방직 부지 개발 문제를 박원순 시장에게 물었다면 어떤 답을 내놨을까. 궁금하다. 요즘 최대 관심사는 현대그룹 통합 본사로 활용 예정인 코엑스 옆 옛 한전부지다. 지금까지는 서울 최고 빌딩은 제2롯데월드였다. 123층(555m) 높이로 부지가 8만7183㎡나 된다. 그런데 며칠전 착공한 현대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가 제2롯데월드를 제치고 서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10조5500억원에 옛 한전부지(7만9341㎡)를 매입했다. 1평당 4억4000만원이다. GBC는 높이 569ｍ, 지하 7층, 지상 105층 규모로 국내 최고 건물로 건립될 예정이다. 전주 도시개발도 이젠 도시재생이나 공원보존에만 머물러선 안된다. 구도심 활성화와는 별개로 가련산 일대나 전주역 뒤편 개발을 통해 서민용 임대아파트를 대폭 늘려야 한다. 차제에 전주동물원을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일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해 도시의 밀도와 흡인력을 키우는 등 전주개발의 큰 틀을 바꾸는 것도 고민해 볼 때다.

오피니언
위병기
2020.07.12 16:05

학교 신설·재배치, 지역사회 혜안 모아야

김종표 편집국 부국장 전북교육청이 학교 신설 문제를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전주 에코시티에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은 전제 조건으로 지역의 작은 학교 통폐합을 요구받고 있다. 학생 수 감소 추세가 계속되는 만큼 택지개발지구에 학교를 신설하려면 원도심이나 외곽의 작은 학교를 이전재배치 형식으로 사실상 통폐합하도록 해 학교 수 증가를 막겠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원도심 공동화 현상은 중산층 이상이 더 나은 주거지를 찾아 앞다퉈 도시의 옛 중심지를 빠져나가면서 발생했다.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하지 못한 주민들이 갈수록 쇠락하는 원도심에 남아 지역의 정체성을 붙잡고 있다. 그런데 이제 남은 원주민들이 품고 있던 학교마저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나간 사람들이 자리 잡은 새 아파트 단지로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아예 원도심을 떠나거나 재생이 아닌 재개발을 통해 낡은 주거지를 갈아엎고 번듯한 아파트를 세워 학교를 지켜내라는 거나 다름없지 않은가. 딜레마에 빠진 전북교육청은 정치적 카드를 꺼냈다.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 교육부를 설득하겠다는 의도다. 실제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교 신설 현안에 대한 정치적 지원을 요청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 현안을 비공식적인 정치적 로비로 풀어내겠다는 접근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요청을 받은 정치인들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설령 지역 정치인들이 사활을 걸고 나선다고 해도 전국적으로 뜨거운 논란이 된 이 예민한 사안을 교육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들어줄 리 없다. 그렇다고 작은 학교 통폐합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고수하면서 마냥 세월을 보낼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저출산 시대, 학교 재배치 필요성을 애써 외면하기 어렵고 하루빨리 학교를 세워달라는 신도시 주민들의 민원도 흘려버릴 수 없다. 교육부의 정책(학교 총량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당장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 대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일정 부분 학교 수를 줄일 수 있는 초중 통합학교나 도시형 분교 등이다. 실제 서울과 경기충북 등에서는 이런 형태의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교육청도 이를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짚고 싶은 부분이 있다. 교육부의 정책은 저출산 시대, 학교 설립 기준을 강화해 학교 신설을 가능한 억제하자는 취지이지 도심 작은 학교를 없애는 데 우선적인 목적이 있는 건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전북교육청의 해법은 택지개발지구에 새 학교를, 그것도 기준에 맞춰 그 수를 꽉 채워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대안도 원도심 작은 학교를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 같다. 여건이 변한 만큼 이제는 학교 설립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과 인식이 필요하다. 학교 신설을 위한 대안은 새로 학교가 필요한 택지개발지구에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지도 못한 불편과 고통이 따를 수 있다. 그 불편은 새로 조성되는 택지로 이전하려는 주민들이 선택에 앞서 예상하고 각오해야 하는 기회비용이어야 한다. 쇠락하는 공동체를 힘겹게 붙들고 있는 원도심 주민들에게 느닷없이 날아드는 비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생겼다. 지난 2017년의 경우처럼 원도심 작은 학교를 일방적으로 선정해 통폐합 대상으로 불쑥 올려놓고 찬반 여론조사 결과에 학교의 존폐를 맡기는 일이 다시 생길까 우려된다. 이제라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김종표
2020.07.06 16:14

도심 작은 학교의 위기, 그리고 지역공동체

김종표 편집국 부국장 지구촌을 엄습한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의 많은 것을 되돌아보고 또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게 한다. 학교도 그렇다. 전국의 초중고교가 99일만에 등교수업을 시작했지만, 최근 곳곳에서 다시 중단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삼 학교의 역할을 되돌아보게 한다. 학사일정과 학생 건강 문제 등을 놓고 각 학교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터다. 하지만 코로나19와 상관없이 당장 학교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곳이 있다. 바로 전주 원도심지역의 작은 학교들이다. 한동안 잠잠했던 학교 통폐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이른바 학교 총량제가 발단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내놓으면서 시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신청할 경우, 신설 대체 이전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수 감소 추세가 계속되는 만큼 택지개발지구에 학교를 신설하려면 옛 도심이나 외곽의 작은 학교를 이전재배치 형식으로 사실상 통폐합하도록 해 학교 수 증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전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학교 신설이 급했던 전북교육청은 신설 학교 개교 전까지 이 같은 학교 총량제를 이행하겠다는 조건부로 교육부 승인을 얻어 택지개발지구에 학교를 설립했다. 작은 학교 활성화 정책을 유지해 온 전북교육청은 당시 대선을 앞두고 정권이 바뀌면 이 같은 교육부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책은 바뀌지 않았고, 당장 전주 에코시티에 초중학교를 추가로 세워야 하는 전북교육청은 작은 학교 통폐합의 압박을 정면으로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학교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필수 공간이다. 지역 소멸이 꼭 농어촌만의 문제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를 꼽는다면 단연 공약이기도 한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쇠락한 구도심을 재건축재개발하는 과거의 도시개발 사업과 달리 지역의 기존 모습을 유지하면서 낙후한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거주자가 중심이 된 주거복지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회복, 도시의 활력을 찾고 사회통합까지 이뤄내겠다는 취지다. 공동체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도 도시재생 사업에 어느 곳 못지않게 공력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옛 도심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경제논리를 앞세워 이 지역의 작은 학교를 없앤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게 뻔하다. 학교가 없는 곳에 젊은 세대가 눌러살 수 없는 노릇이다. 도시재생 사업을 명목으로 거액을 쏟아부어도 외관상의 생동감은 그려낼 수 있을지언정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궁극의 결과물을 얻어낼 수는 없다. 그럴듯한 구호와 포장으로 끝나는 도시재생이라면 과거의 재개발 정책과 다를 게 없을 것이다. 게다가 이는 온 마을이 나서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려는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다. 또 전북교육청이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작은 학교 활성화, 그리고 전주시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책과도 배치된다. 원도심이나 도시 외곽의 작은 학교가 없어진다면 해당 지역 공동체 붕괴현상을 부추겨 도시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지속적인 학생 수 하향곡선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일면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획일적 판단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복원 등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

오피니언
김종표
2020.06.21 16:15

전북교육청의 코로나19 대응 유감

백세종 문화교육체육부장 코로나19로 미뤄졌던 등교개학을 하루(19일) 앞두고 문득 드는 의문이다. 전북교육청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적절했나 하는 것이다. 복기해보면 김승환 교육감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할 당시 마스크는 안쓰고 개인 위생만 철저히 하면 된다라고 개인 SNS와 회의석상 등을 통해 누누이 말했다. 그 근거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당시 지침이었지만, WHO는 한달도 안돼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면서 자신들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후 김 교육감의 마스크 언급은 확연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그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3월 초 교육부가 등교 개학연기를 발표하자 김 교육감은 등교개학을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 팬데믹 상황에서 개학한 싱가포르를 보라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등교수업이후 확진자가 폭증했고, 재 휴교 조치에 들어갔다. 황금연휴기간 이태원 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일선교육현장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이태원에 다녀간 교직원과 원어민교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심지어 5차 개학연기로까지 이어졌다. 전북교육청은 일부 언론의 질문에 따라 이태원동에 다녀간 교직원과 원어민 교사들 현황을 파악했지만, 김 교육감의 명확한 수 공개 금지 방침에 따라 정확한 인원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유는 개인 인권 침해 우려였다. 그러면서 일부 원어민교사들이 방문사실을 조사하는데 반발감을 느끼고 있고 당사자들이가서는 안될 곳을 갔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안된다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태원 동이나 클럽에 간 사실을 숨기고 적절한 방역조치를 받지 않는 것이지 개인의 성적취향이나 해당 지역을 간 사실을 지적하려 한 것이 아님을 누구나 알고 있다. 여전히 전북교육현장의 교직원과 원어민 교사들의 이태원 동 방문자 수나 음성판정자 수는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 대변인은 인원수 공개여부를 교육감과 상의한 뒤에야 비공개하는 촌극을 보였다. 이를 두고 소수의 권익은 대변하면서 감염병에 대한 학부모,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 불안감, 도교육청 방역 대응에 대한 신뢰는 뒷전이라는 말이 나왔다. 18일에는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는 등교를 앞두고 교육감이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학부모와 일선교육현장의 불안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대언론 브리핑 계획조차 없다가 하루가 지난 19일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상황에 맞게 대응하라고 했다발표하는데 그쳤다. 이 배경에는 선 대변인 브리핑 개최여부 논의, 후 김 교육감의 미개최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말을 두고 어떻게 보면, 행여 유사시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지침대로 했을 뿐, 책임은 일선학교와 교육부에 있다라는 책임 회피성 말로도 풀이될 수도 있는 발언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전북 교육현안 브리핑에서도 이 같은 일은 비일비재해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이다. 코로나 19상황을 겪으면서 느낀 전북교육청의 대응에 대한 자문(自問)의 답은 이것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진보교육감으로 불리는 전북교육수장이 있는 전북교육청의 코로나19 대응은 지식의 결여가 아닌 오만과 아집, 그리고 교육부 핑계 뿐이었다.

오피니언
백세종
2020.05.19 16:57

'썩어도 준치' 넘어설 선량(選良)

위병기 정치경제 에디터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를 떠올려보자. 지금부터 반세기전인 1970년 9월 29일 세종문화회관에선 야당인 신민당 전당대회가 열렸다. 대선을 앞두고 YS(김영삼)는 40대 기수론을 주창했고, 곧바로 DJ(김대중)와 소석(이철승)이 가세하고 나섰다. 주류측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YS의 낙승을 의심하는 이는 없었으나 막판 승자는 뜻밖에도 DJ였다. 훗날 이들은 그때부터 30년 넘게 대한민국을 주물렀다. 가히 역사의 한 장면이라고 할만하다. 누구도 예상못한 이변은 소위 김대중의 명함각서였다. 금차 신민당 대통령 후보에는 김대중 의원을 추천하고(지지하고) 정기당 대회에서는 이철승 씨를 당수로 지지하기로 서로 합의각서를 교환함명함각서 하나로 역사의 수레바퀴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달렸다. 투표 직전 이철승은 사퇴 선언을 하고 퇴장해 버렸다. 1차 투표 결과 김영삼 421표, 김대중 382표, 무효 82표였다. 무효표는 대부분 이철승 계였다. 장내가 술렁거렸음은 물론이다.김대중은 명함에 각서를 써줬고 2차 투표에서 대역전극이 펼쳐졌다. 김대중 458표, 김영삼 410표, 무효 16표였다. 박정희가 피하고 싶었던 사람, 김대중이 풍운아로 등장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훗날 당권 경쟁때 DJ는 소석이 아닌 YS의 손을 들어줬다. 김대중과 김영삼은 끝까지 대통령을 꿈꿨으나 소석 이철승은 대통령은 어렵다고 보고 소위 중도통합론을 내세웠다. 선명성을 상실한 소석은 이후 추락을 거듭한다. 훗날 김대중은 이에대해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이다.고 했다. 소석의 낙마 시점을 계기로 전북 정치권은 독자적 세력을 구축하지 못하고 호남권의 아류에 머물러야만 했다. 가능성있는 대권 후보군이 없었기 때문이다. 2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유종근 전 지사가 대권을 꿈꿨으나 영어의 몸이 되고 말았고, 이후 정동영 의원이 집권당 대권 후보로 떠올랐으나 참패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졌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정세균 총리 카드가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번 415총선을 계기로 전북 정치권은 판이 확 바뀌었다. 전북 출신으로는 집권 여당 첫 대권후보를 지냈던 정동영 의원이 낙선했고, 5선을 바라보던 조배숙 의원도 여의도 입성에 실패했다. 3선을 노리던 김관영, 4선을 노리던 유성엽 의원도 거세게 불어닥친 문재인 바람, 민주당 바람에 맥없이 나가 떨어졌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만 연령이나 정치 풍향계 등을 감안할때 이번 낙선자 중 한두명을 제외하고는 자의반타의반 정계은퇴가 불가피해 보인다. 사람들은 흔히 썩어도 준치라고 한다. 본래 좋고 훌륭한 것은 썩거나 헐어도 어느 정도의 훌륭함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총선에서 낙마한 중진급 의원들을 일컬어 썩어도 준치인데 좀 아깝다고 하는 이도 있다. 정동영을 꺾은 김성주, 유성엽을 꺾은 윤준병, 김관영을 제압한 신영대, 이춘석을 넘어선 김수흥, 조배숙을 따돌린 한병도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야만 하는지 등골이 서늘할 것이다. 오늘(7일) 승자가 확정되는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3인중 김태년정성호 의원은 4선이고, 전해철 의원이 3선인 것만 봐도 국회에서 얼마나 관록이 중요한지 알 수있다. 이제 썩어도 준치란 말은 잠시 잊고 180석 초거대여당 원내사령탑과 호흡을 맞춰가며 활약할 전북 출신 신예들을 관심있게 지켜보자.

오피니언
위병기
2020.05.06 19:48

밤의군수 비선실세, 득세 유감

이종호 경제부장 오늘 이 세 치 혀로 황제의 스승이 되고 만호의 봉읍을 받았으며, 그 지위는 열후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포의로 시작한 사람으로는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라 나는 이것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제는 인간 세상의 일을 모두 잊어버리고 적송자(赤松子)의 뒤를 따라가 노닐고자 한다 한고조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는 데 기여하며 군막에서 계책을 세워 천리 밖에서 벌어진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 장자방이다라는 극찬을 받았던 장량. 하지만 한나라가 건국되고 안정되면서 장량은 이 같은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나 모든 지위를 내려놨다. 아쉬움이 남아있었겠지만 이 같은 결단 때문에 장량은 남은 인생 동안 부귀영화를 누렸으며 역사에 남는 책사가 됐다. 반면 한나라의 개국공신으로 소하, 장량과 함께 한초삼걸((漢初三傑)이라 불렸던 대장군 한신은 그의 욕심으로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면서 토사구팽, 조진궁장(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삶아먹고, 새가 없어지면 활은 집어넣는다)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그의 가솔들까지 삼족을 멸하는 형을 받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박수칠 때 떠나라는 말이 수천년의 세월을 거슬러 오늘날까지 공감되는 대목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15 총선과 진안군수 선거가 끝났다. 진안군수의 경우 전 군수의 선거법 위반으로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군수가 선출됐지만 당선인이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됐으며 선거과정에서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되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선거당시 군수를 도왔던 비선조직들이 벌써부터 군정에 관여하려한다는 조짐이 보이면서 비선실세의 득세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커지고 있다. 과거 지방선거 이후에도 전북지역 곳곳에서 비선실세들이 득세하면서 군의 수의계약과 특허공법 도입같은 이권에 관여하고 심지어 인사에까지 개입하면서 밤의 군수로 불릴 정도로 악명을 떨쳤다. 정작 군수는 허수아비고 사실상 모든 군정을 좌지우지하며 지방자치의 근간까지 흔드는 문제로까지 작용했다. 공무원들도 비선실세들의 요구를 무시할수 없어 마지못해 따라가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보다는 외부입김에 의해 시설공사의 공법채택이나 계약이 결정되면서 곳곳에서 사건사고가 터졌다. 외부입김이나 로비에 의한 시설공사의 공법채택이나 계약, 관급자재 납품은 커미션 등 검은 돈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무리가 따르고 부실한 시공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이들 밤의 군수 대부분의 끝은 좋지 않았다. 이항로 전 진안군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것도 비선실세 들간의 이권을 둘러싼 다툼 때문에 불거지다 결국은 터져버린 것이다. 결국 비선 실세들도 이항로 군수와 함께 영어의 몸이 되거나 참담한 처지에 몰리게 됐다. 물론 이제 당선 증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여서 벌써부터 비선실세들의 득세를 걱정하는 게 기우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군수의 중도사퇴를 겪으며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은 애초부터 차단해야 할 것이다. 선거를 도우며 당선에 큰 공을 세웠다해서 호가호위하는 적폐는 반드시 사라져야 하며 나설때와 물러설때를 깨닫고 실천에 옮겼던 장량의 지혜를 현실에도 적용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이종호
2020.04.28 19:06

삼례여중 축구부 해체 유감

김재호 선임기자 다음달 6일 개봉하는 영화 슈팅걸스는 삼례여중 축구부의 성공신화를 다루고 있다. 삼례여중 축구팀이 2009년 제17회 여왕기 전국종별여자축구대회에서 감격의 우승을 일궈낸 실화가 바탕이다. 삼례여중 축구부는 2000년 창단됐다. 그해 5월 첫 출전한 전국대회 첫 경기에서 0-8 완패 했지만, 9년 후인 2009년 6월 열린 전국소년체전에서 준우승하고, 여세를 몰아 그 해 8월 열린 여왕기에서 우승하며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어린 선수들을 독려하고 전국 챔피언 자리에 올려 세운 이는 고 김수철 감독이었다. 아이들의 축구에 대한 열정과 투지를 응원하고, 체력을 다지고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해 아이들의 꿈을 이루어 주었다. 우승 2개월 후인 그해 10월27일 삼례여중 축구부의 감동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영화 제작 발표가 나왔다. 익산에 소재한 (주)매직필름(대표 최태환)이 기획제작하고 배효민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이듬해 6월 개봉 예정이었지만, 실제 개봉은 차일피일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오는 5월 6일 진짜 개봉된다고 한다. 무려 10년 만이다. 당시 대기업 후원도 나왔다. SK가 풀뿌리 축구사랑 캠페인 일환으로 2010년 1월 제주도 동계 전지훈련을 지원했다. 아이들은 유명 프로축구선수의 축구기술 전수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의 영광을 다시 볼 수 있는 슈팅걸스가 개봉하는 그 축제의 장에 삼례여중 축구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삼례여중이 삼례중과 통합해 2020년 3월 삼례중학교란 교명으로 새롭게 출발했는데, 이 와중에 축구부가 해체됐다. 사연은 이렇다. 교육부가 정책적으로 초중학생의 합숙을 금지하는데, 삼례중에는 축구부를 위한 합숙소가 운영되지 않는다. 훈련용 인조잔디구장이 없어졌고, 최근 학교 신축과 함께 조성된 천연잔디구장은 당장 이용할 수 없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개학이 닥치도록 학교 측의 태도가 미진했다. 선수들이 게임수를 채우지 못하면 진학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한다. 이에 학부모들이 결국 축구부해체 결정문을 학교에 제출했고, 3월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열린 학교운영위원회는 축구부 해체 결정을 했다. 16명의 축구선수 대부분은 대전 한밭중 등으로 전학했다. 전북 유일의 중학교 여자축구부의 운명은 그렇게 끝났다. 부안군 백산면에 소재한 백산중학교가 1977년 배구부를 창단, 전국 제패 신화를 이어간 적이 있다. 이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배구부를 창단한 백산고도 창단 첫해부터 전국대회를 석권했다. 백산고 배구팀은 3년 연속 각종 전국대회를 휩쓸며 무적으로 군림했다. 하지만 재정난으로 인해 백산중고 배구부는 1985년 해체되고 말았다. 40년 전 무려 7년간 전국 학생 배구를 휩쓸었던 무적 백산중고 배구부는 그저 전설로 남아 있을 뿐이다. 영화 슈팅걸스 개봉을 앞둔 시점에서 해체된 삼례여중 축구부, 이런 저런 난제가 없지 않더라도 완주, 교육계는 아이들의 꿈과 열정, 성공신화가 담긴 축구부를 지킬 수 없었을까. 막 자라는 중학생들이 직업선수처럼 훈련에 몰두하고, 위장전입자가 되는 것 등에 따른 문제도 지적된다. 스포츠 선수의 특수성에 대한 주장도 있고, 어린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가치에 도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주고 또 도와줘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전북이, 완주가 않는다고 모두가 않는 것도 아니다. 인생은 항상 성공만 있는 게 아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위기는 위장된 기회라고 한다. 긍정이 아닌 부정만 보니 해체밖에 길이 없었던 것일까 싶다.

오피니언
김재호
2020.04.22 15:58

다가오는 대선, 전북의 역할

위병기 정치경제 에디터 이번 제21대 총선은 정말 1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결과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쓰나미가 몰아칠 때도 152석을 얻는 데 그쳤으니 이번 결과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기대하기 힘든 꿈의 숫자다. 선거 후 패배의 아픔을 삭이면서 재기를 노리거나 정계은퇴를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선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전북정가는 재선급이 6명, 초선급이 4명이고 3선 이상 중진은 전무한 상황을 맞고 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이건만 일거에 중진이 사라진 전북의 정치적 위상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물론, 지역구 10명 이외에도 전북과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는 당선인들이 30명 가까이 되기에 마냥 걱정할 것만은 아니지만, 노련미가 부족한 신인들의 역량은 당장 지금부터 시험대에 올라 있다. 선거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바로 이 순간 거대한 싸움이 붙을 수밖에 없다. 2022년 대선이 3월 9일로 예정돼 있고 곧바로 6월엔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2년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무슨 대선 얘기냐고 하는 이들은 냉혹한 정치 현실을 잘 모르기에 하는 말이다. 역산해 보면 내년 9월 쯤엔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데 이는 올 연말 정기회 직후부터 여야 공히 대선 정국에 돌입한다는 얘기다. 결국 6월 초 21대 국회 원구성, 8월 전당대회부터 엄청난 권력투쟁이 벌어짐을 의미한다. 지금 여야의 모습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일 개헌이나 검찰총장 거취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함구령을 내렸다. 첫 발부터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고 경제와 일자리 등 민생 문제에 집중해 달라는 주문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시끄럽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의 거취가 최대 변수다. 과연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장악할지 여부가 대권가도에 있어 큰 전환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한 잠룡들이 즐비한데 현재로선 이낙연 전 총리가 대권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 있다. 만일 오늘 대선을 치른다면 각종 여론조사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이낙연 카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대선은 내후년 3월에 치러진다. 진짜 대권행 열차는 지금부터다. 그의 고향인 영광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거쳐 삼청동 총리공관까지 가는 데 68년이 걸렸다면, 이제 여의도에서 청와대까지 가는 2년의 시간도 결코 과거 68년에 못지 않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다. 뚜렷한 대권주자가 보이지 않는 미래통합당은 한동안 커다란 소용돌이에 휘말릴 조짐을 보인다. 총선 참패의 원인을 둘러싼 논쟁과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느냐, 마느냐 시끄럽다. 확실한 대권 후보가 없기에 당분간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오는 8월 전당대회 이후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지금은 민주당과 통합당 의원 수가 거의 2배나 차이가 나기에 대선은 해보나 마나 한 대결같지만, 홍준표 의원이 불쑥 던진 말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83명의 의원으로도 대통령이 됐다 물론 DJ 흉내라도 낼만한 후보군이 과연 통합당에 있느냐고 묻는다면 할 말이 없지만 2년 후 세상 인심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전북은 향후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뚜렷한 대권 후보가 없는 전북으로서는 향후 이합집산을 거듭할 것이나 대체로 호남의 맹주인 이낙연 전 총리의 대세론에 따를 것이란 전망이 많다. 선거인 수 전국비 3.5%에 불과하고 3선 이상 중진이 전무한 전북은 향후 대권가도에서 큰 흐름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정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행보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위병기
2020.04.20 16:49

총선 이후…전북 정치권의 위상

위병기 정치경제 에디터 1991년 6월 치러진 제4대 도의원 선거 때 도내 52명의 당선자 중 무소속은 진안 출신 임수진(훗날 군수역임) 단 한명이었고 나머지 51명은 모두 민주당(당시엔 신민당)이었다. 그때 민주당 공천을 받고도 도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단 한명이 바로 진안 이충국 후보였는데, 무려 30년이 지난 오늘 진안군수 재선거에 무소속 이충국 후보는 민주당 전춘성 후보와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외형상 민주당 공천을 받은 전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과연 무소속 이 후보가 어떤 파괴력을 보여줄지 관심사다. 며칠 전 무소속 박용근 도의원은 민주당 복당을 신청했는데 이는 두말할 나위없이 6월 말로 예정된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의장이나 부의장을 하기 위해서다. 단체장 선거가 2년도 더 남았지만 벌써부터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정헌율 익산시장이나 유기상 고창군수가 당적을 어떻게 유지하고 갈지가 화두로 떠오른지 오래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뚜렷한 양강구도를 형성하면서 전북에서는 야권 인사들이 앞다퉈 민주당 입당이나 복당을 외치고 있다. 2년 전 민평당 도지사 후보로 나섰던 임정엽 후보(완주진무장) 마저 탈당하면서 총선 후 민주당 복당 의지를 공공연히 피력하고 있다. 도내에서 민주당 쏠림 현상이 얼마나 강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총선에서 전북은 민주당 후보 10명이 절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 정가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야권 후보 중 전주병 정동영(민생당), 군산 김관영(무소속), 정읍고창 유성엽(민생당), 남원순창 이용호(무소속) 정도가 나름의 경쟁력이 있을 뿐 다른 지역의 경우 집권 민주당 후보에 대적하기에는 버겁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면 과연 총선 이후 전북 정치권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 정세균 총리가 실낱 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전북 출신 차기 대선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전북의 정치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도내 민주당 후보 10명 중 3선 출신 이강래 후보를 제외하면 모두가 초선 또는 재선에 불과하다. 3선은 돼야 상임위원장이라도 맡는 국회 관례를 감안하면 21대 들어 도내 국회의원의 입김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설혹 정동영, 유성엽, 김관영, 이용호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당장 민주당에 들어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뚜렷한 양강 구도 하에서 제3당이나 무소속의 활동 공간은 넓지 않아 보인다. 수도권에서 활동해 왔던 유력한 정객들도 하나 둘 떠났기에 총선 이후 전북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물론 당선권에 있는 도내 후보 중 선수(選數)는 적어도 집권 수뇌부와 코드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퍽 다행이다. 당선 후 당이나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보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다.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출향 정치인의 두터운 후광을 얻어낸다면 전북의 정치적 위상이 꼭 걱정할 일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기는 하다. 이번 총선은 단순히 누가 되느냐의 차원이 아니다. 지역구 하나씩만 따져 보면 민주당 후보냐, 아니냐의 대결임에 분명하지만 유권자들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한다. 과연 어느 게 더 전북 전체적인 덩어리로 볼 때 도움이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어떤 선거 결과가 나와도 총선 후 전북정치권의 중량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많기에 최종 선택을 앞둔 지역민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오피니언
위병기
2020.03.29 17:48

현역의원 중 누가 살아남을까

위병기 정치경제 에디터 역대 가장 인상적인 선거 구호는 1956년 정부통령 선거 때 민주당이 들고 나왔던 못살겠다 갈아보자를 들 수 있다. 625 전쟁을 거치면서 국민을 도탄에 빠뜨렸던 자유당 이승만 정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에 대해 정곡을 찌른 구호였다. 제2차대전 직후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일본의 도조 히데키 총리가 패전과 동시에 목숨조차 부지하지 못한 것과는 크게 달랐다. 패전해서 국민을 능욕과 도탄에 빠뜨린 지도자가 그대로 정권을 유지한 것은 우리의 큰 불행이었다. 임진왜란 후 명나라는 망했고 일본 또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이 몰락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수뇌부로 한 막부정권이 들어섰으나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조선 왕조는 그대로 유지됐다. 심지어 백성을 도륙당하게 한 선조는 버젓이 왕 행세를 계속했다. 임란 후 불과 40년 만에 병자호란을 거치며 청나라 말발굽에 전 국토가 유린됐으나 조선은 그대로였고 인조 또한 그대로 왕위를 유지했다. 1956년 5월 실시된 제3대 정부통령 선거 때 집권 자유당은 대통령 후보 이승만, 부통령 후보 이기붕을 내세웠고, 야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에 신익희, 부통령 후보에 조병옥으로 맞섰는데 그때 민주당이 내건 구호가 바로 못살겠다, 갈아보자였다. 자유당의 부정부패와 잇따른 실정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은 민주당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으나 선거 직전 신익희의 급서로 정권교체에 실패하게 된다. 꼭 대선이 아니더라도 국민들은 총선 때도 매서운 회초리를 들곤 한다. 지금부터 4년 전 20대 총선 때 도민들은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었다. 민주당은 호남 28석 중 단 3석 만을 건지는 참패를 당했는데 전북에서는 익산갑 이춘석, 완주진무장 안호영 단 2명만 살아남았다.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전북의 총선 판도는 민생당에 회초리를 드는 분위기다. 민주당 싹쓸이 가능성이 크며 민생당 또는 무소속 후보는 잘해야 한두 석 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도민들 중에는 싹쓸이는 안된다며 1~2석 이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이들도 있다. 정가 안팎에서는 현역 중에서 민주당 재공천을 받은 안호영(완주진무장)을 제외하곤 어느 누구도 당선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게 중론이다. 그나마 회생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현역은 전주병 정동영, 군산 김관영, 정읍고창 유성엽, 남원임순 이용호 정도가 꼽힌다. 현역 중 익산갑 이춘석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했고, 전주갑 김광수, 익산을 조배숙, 김제부안 김종회 등은 실낱 같은 희망을 보면서 민주당 후보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정동영은 김성주와, 김관영은 신영대와 대결을 벌이며 유성엽은 윤준병, 이용호는 이강래와 맞서게 되는데 전국적인 판세나 도내 민주당 지지세 등을 감안하면 대이변이 없는 한 솔직히 단 한 자리도 힘들어 보이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다만 도민 중에는 수십 년 간 특정 정당 독식 구도를 만든 결과, 지역에 무슨 도움이 됐느냐는 여론이 상당히 깔려있는 게 사실이고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기에 선거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민주당의 싹쓸이 가능성이 클수록 도내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게 명쾌하게 한 가지 꼭 심어줄 게 있다. 국회의원 배지는 중앙당의 실력자가 주는 게 아니고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달아준다는 사실 말이다. 특정 정당 공천을 받았더라도 그건 보증수표가 아니고, 당선을 결정하는 것은 도민임을 선거 과정에서 분명하게 일깨워 줘야 한다. 그래야만 임기 내내 정당뿐 아니라 지역민들을 대변하면서 뛰게 된다. /위병기 정치경제 에디터

오피니언
위병기
2020.03.08 15:41

여의도 권력과 전북지방권력의 함수

위병기 정치경제 에디터 참으로 묘하다. 연초만해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압승을 의심하는 이는 없었고, 여당의 실력자는 100년 집권론까지 들고 나왔다. 다른것은 몰라도 야당 복은 있다는 말을 들을만큼 문 대통령 집권후 3년 가까이 야당은 사분오열됐고, 자유한국당 중진들은 교대로 삽질을 해주면서 여당 압승은 떼논당상처럼 보였다. 그런데 음력 설 명절을 지나면서 전혀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멀리 중국 우한 지방에서 창궐하는 것으로만 생각됐던 코로나가 TK를 중심으로 전국을 강타하면서 날로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다. 이번 총선 최대 변수가 코로나가 될 것임은 점점 분명해진다. 참패 위기에 직면한 야권은 대오를 정비해 미래통합당으로 합치면서 어쨋든 여야 1대 1 대결구도를 만들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또한 지역구를 완전히 포기하고 비례의석만 보고있는데 야권과 공조를 취하는 모양새다. 민생당이 태동했지만 이는 호남에서 지역구 몇석을 노리는데 불과하고, 정의당이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의석에 눈길이 가 있다. 결국 253개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양분하면서 민생당이나 정의당 등 소수정파가 일부 낙수효과를 노릴뿐이다. 이번 21대 총선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될 획기적인 관문이다. 여의도 권력을 장악하는 정당이 앞으로 2년간 국정을 좌우하게 됨은 물론이다. 만일 민주당이 압승한다면 2년간 레임덕 없이 국정을 끌어갈 수 있고 잘만하면 재집권도 유력해진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압승하면 청와대 권력은 반신불수가 될게 불을보듯 뻔하다. 이미 호남이나 영남에선 뚜렷한 지역구도가 다시 형성됐다. 수도권, 충청권이 문제인데 총선 결과는 여의도 권력뿐 아니라 2년후 지방권력 판도에도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다. 누가 선출되는가에 따라서 도지사나 시장, 군수의 얼굴이 달라질 수 있다. 먼저 도지사 판도를 보자. 지금까지 민주당 공천 결과를 볼때 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김춘진, 이춘석 등이 일단 떨어져나갔다. 민주당에서는 송하진 현 지사가 크게 유리해졌고, 단지 김승수 전주시장 정도가 변수로 남았을 뿐이다. 5일 발표되는 민주당 전주갑, 전주을, 남원임순 등의 3곳 경선을 보면 차기 도백선거 구도가 사실상 확정되다시피한다. 정동영, 유성엽 예비후보 등도 차기 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될 수 있으나, 먼저 이번 총선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대선직전 민주당과 민생당이 통합하는 변수가 없는 한, 이들은 도백 후보군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전주시장의 경우 전주 갑,을,병 선거 결과에 따라 크게 판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김승수 시장과 가까운 이가 선출되면 호시탐탐 도백까지 노리겠지만 다른 이들이 당선되면 2년후 시장선거도 알 수 없게된다. 국회의원 2명을 선출하는 익산시장 선거 역시 이번 총선과 크게 맞물린다. 만일 민주당 후보가 익산 갑, 을 2곳에서 당선된다면 정헌율 시장으로선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일 수밖에 없다. 이강래, 박희승, 이용호 3인이 호각지세를 형성한 남원, 임실, 순창 단체장은 여러곳에 보험을 들어야 할 상황이다. 군산시장을 비롯한 타 시장군수들 또한 이번 선거에서 어느 라인에 섰는가에 따라 2년후 당락이 엇갈린다. 코로나 파동 속에서도 도민들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결과를 주목하는 이유다.

오피니언
위병기
2020.03.02 18:01

"호남인이여 단결하라"…끝나지 않은 지역 독식

위병기 정치경제 에디터 요즘 극장가의 화두는 남산의 부장들이다. 상당 부분 사실에 바탕을 뒀는데 일부 픽션을 가미하면서 정치영화 치고는 이례적으로 전 연령층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남산은 사람의 얼굴에 비유하자면 코에 해당하는데 서울 전역을 한눈에 조망하기에 기가막힌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세월을 되짚어 보면 서글픈 사연들이 숨어있다. 일제치하 신사참배를 하던 곳이 바로 남산자락 이었고, 516 군사쿠데타 후엔 중앙정보부가 있던 곳이 남산이다. 중정을 창설했던 JP(김종필)가 김형욱을 비롯한 후임 중정부장들에게서 괴롭힘을 받은 곳이 남산이었다. 오치성 파동으로 인해 카이제르 수염이 뽑혔던 SK(김성곤)를 비롯한 4인체제가 치욕적인 수모를 당한 곳도 바로 남산이었다. 마오쩌둥은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박정희 정권 18년을 가능케 한 곳이 바로 남산이었다. 스페인의 프랑코, 대만의 장제스 총통처럼 박정희는 말만 대통령이지 실제론 총통처럼 전권을 가졌고 그 종말이 1026 이었다. 박정희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사례에서 보듯 야당이나 재야단체가 반대할때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하면서 밀어부쳤다. 후세의 사가들은 그에게 어떤 역사적 평가를 내릴지 몰라도, 현 시점에서 볼때 박정희가 남긴 가장 큰 과오 하나를 꼽는다면 호영남으로 대표되는 지역갈등이다. 호남을 대표하던 김대중, 영남을 대표하던 박정희 간 1971년 대통령 선거가 결정적인 계기였다. 노골적인 지역감정이 횡행했고 선거 막바지 영남지역 전봇대에는 호남인이여 단결하라는 자극적인 선동 문구가 나붙었다. 건국이래 최고 선거판의 여우로 평가받았던 엄창록의 작품이라는게 정설인데 어쨋든 그 문구를 접한 영남인들이 어떤 선택을 했겠는가. 박정희 사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선거판은 곧 호남과 영남의 대결이었다.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을 근거지로 한 영남 출신이었으나 전라도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그들에게 몰표를 몰아줬다. 오래전 3김시대도 종식되고 이젠 적어도 선거에서 만큼은 지역감정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여와 야의 극한대결이 장기화 하면서 4월 총선에서 자칫 호남 싹쓸이, 영남 싹쓸이 현상이 재연될 공산이 점점 커지고 있다. 많은 시간이 지났으나 참으로 묘한 일이다. 전북에만 국한하면 현재로선 2곳 정도를 제외하면 민주당 독식가능성이 크다는게 대체적 관측이다. 민주당 지지 여론이 압도적인 도민 정서를 감안하면 특정정당 독식이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전국 지도를 놓고보면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다. 영남에서의 반작용 또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게 분명하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 결과 영남에서 야권의 독식 가능성도 점점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과연 영남과 호남에서 특정 정당 지배현상은 언제나 끝날 것인가 묻고 또 물어도 명쾌한 답을 구할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 총선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를 앞둔 두달은 평소의 반년 보다도 훨씬 긴 시간이다.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것 말고는 많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변수를 내포한 시간이다. 1992년 대선 일주일 전, 부산 초원복국집 사건이 발생하자 사람들은 모두 YS는 끝났다고 했지만 선거 결과는 김영삼의 낙승이었다. 2002년엔 대선 전날 정몽준과의 단일화가 깨지면서 노무현은 끝났다고 했으나 대역전극으로 끝난 일도 있었다. 과연 이번 총선때 승리의 여신은 누구에게 미소를 보낼 것인가. /위병기 정치경제 에디터

오피니언
위병기
2020.01.29 16:53

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

위병기 정치경제 에디터 리더십의 유형을 말할때 빼놓을 수 없는게 바로 얼마전 타개한 정두언 전 의원이 2001년 썼던 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라는 행정평론집이다. MB정부 탄생의 주역이었으나 토사구팽 당하고, 정치평론가로 맹활약 하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정두언 전 의원은 행정고시(24회)를 거쳐 공직에 입문, 무려 15년을 총리실에서 보내면서 18명의 총리를 지켜본 총리 전문가다. 새삼 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란 책이 도민들의 주목을 끄는 것은 바로 전북 출신 정세균 총리체제가 막 시작된 때문이다. 신흥고 총동창회를 비롯해서 각 단체 등에서 정세균 총리의 출범을 축하하는 플래카드를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책을 좀 더 읽어보자. 역대 총리들은 얼굴마담, 방탄총리, 의전총리로 전락해 독자적인 영역을 인정받지 못했다...대통령을 대신해 정치적정책적 책임을 추궁 당하고, 용도가치가 떨어지면 폐기 처분되는 소모품에 불과한 적이 많았다...총리라는 자리 자체가 정부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 정세균 총리는 김종필, 노신영, 이해찬, 이낙연 등에 못지않은 실세 총리로 평가받고 있지만, 성공한 총리가 되기 위해선 한번쯤 귀기울일만 하다. 한때 직장에서 유행어가 있었다. 상급자를 네 가지 부류로 나눴는데 똑똑하고 부지런한 상사(똑부) 똑똑하고 게으른 상사(똑게)멍청하고 부지런한 상사(멍부) 멍청하고 게으른 상사(멍게)가 있다고 한다. 조직발전에 가장 바람직한 상사를 꼽으라면 당연히 똑부일것 같은데 현실은똑게라고 한다. 반대로 조직을 망치는 상사는 멍게일것 같은데 현실은 멍부라는 것이다. 지혜롭지 못한 상사가 부지런할때 조직의 폐해가 더 크다는 거다. 예리한 삶의 이치를 담고 있는 화두다. 이 4가지 유형의 지도자에 대한 언급이 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란 책에서 거론된다. 정두언 전 의원은 최고의 총리는 똑게(똑똑하고 게으른)라고 했다. 반면 최악의 총리는 멍부(멍청하고 부지런한)라고 정리했다. 멍청한 지도자가 게으르면(멍게) 사회적 피해가 그나마 줄어들지만 멍청한 지도자가 부지런(멍부)하기까지 하면 대형사고가 난다는 것을 18명의 총리를 지켜봤던 정두언이 내린 결론이다. 비단 총리에 국한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채 편협한 사고에 갖혀 지역사회의 발전에 역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멍부 유형이다. 본인은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무척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결과는 지역사회의 퇴보로 나타난다. 구태여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도내 국회의원이나 시장군수 중 누가 이런 유형인지는 사람들이 더 잘 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멍부 유형의 후보를 뽑아선 안된다. 중요한 판단 근거는 후보가 걸어온 삶의 궤적이다. 무엇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하다.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당장 표를 얻으려는 공언일뿐이다. 전세계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이가 지도자로 뽑힐 수 없는 가장 확고한 시스템을 갖춘 국가는 바로 중국인데, 그 정반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선택이 대한민국에서 이뤄져 왔다는 반증이다. 혹시 유권자들이 오랫동안 멍부를 선택한 결과는 아닌지 곰곰 되짚어볼 일이다. 주민의 복리보다는 자신의 복지를 위해 나선 후보들이 있는지도 잘 살펴보자.

오피니언
위병기
2020.01.19 16:10

열심히 일하면 눈치 주는 이상한 익산시 공직풍토

엄철호 익산본부장 잘 만든 광고 카피 하나 열 스타 안부럽다라는 말이 있다. 수억원 대 몸값의 CF스타 보다 입에 착착 붙고 기억이 오래 남는 카피 하나가 더 오래 가고 광고 효과를 본다는 뜻이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지난 2001년, 배우 정준호 씨와 故 장진영 씨가 함께 출연한 현대카드 CF다. 당시 이 카피는 그야말로 광고계를 발깍 뒤집어 놓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특히 일에 지친 직장인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얻은 명 카피로 지금도 귓 속을 맴돌게 한다. 지난 23일자 전북일보에 눈에 띄는 기사가 실렸다. 이임식 날까지 시민 위해 최선을 다할 터란 제목의 기사로 38년여 공직생활을 끝내고 이달말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익산시청 전종순 기획행정국장의 아름다운 마무리 준비를 담고 있었다. 공직을 떠나면 일을 하고 싶어도 더 이상 일을 할수 없기에 후회가 없도록 공직을 떠나는 마지막 그날까지 최선을 다 해 뛰겠다 는 그의 다짐이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사실 그는 일을 대하는 태도나 사명감이 남 달랐다. 무엇보다도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 업무 하나 하나에 진정성을 담아내는 몇 안되는 대표적인 익산시청 공무원의 한 명으로 기억된다. 그의 퇴장이 못내 아쉽고 안타깝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붙들고 싶다는게 솔직한 심정이다. 하지만 어쩔수 없지 않는가.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 세상에서 가장 편한 휴식의 시간을 가져 보라고, 휴식은 또다른 출발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는 그저 덕담 한마디가 전부일 뿐이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의 표본을 보여준 그에게 꼭 떠나야 한다면 후배들을 위해, 익산시의 장래를 위해, 익산발전을 위해 당신이 갖고 있던 투철한 사명감과 올바른 공직관 만큼은 꼭 남겨두었으면 하는 마음을 한편으로 가져본다. 오는 30일이면 이임식을 갖고 38년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는 그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우는것은 이날의 기사속에 익산시 공직사회 풍토의 현주소와 일부 직원들이 어떤 사고를 갖고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엿볼수 있는 내용도 실려 있어 무척이나 씁쓸한 뒷 맛을 남겨줬기 때문이다. 내일모레 퇴직할 사람이 뭐 하려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모르겠다는 일부 직원들의 비아냥 때문에 내심 속상하다는 그의 푸념은 정말 안타까웠다. 비록 자신의 진정성이 곡해되지 않았으면 하면 바람을 전하면서 나온 아쉬움 이었지만 정말 기가 차고 또 찼다. 그에게 진위여부를 확인했다. 정확한 팩트였다. 그것도 소위 간부급이라는 일부 공무원들의 입에서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다는 고해성사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묻는다. 한 평생을 시민 세금의 녹봉으로 살아온 공무원으로서 공직을 떠나는 마지막 그날까지 역할에 충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게 어찌 뒷담화 거리가 될수 있다는 말인가. 선배들이 이룬 업적과 발자취를 돼새기며 영원히 익산시청 공직자로 남을수 있도록 응분한 예우와 함께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환송을 해 주는 것이 하는것이 후배들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열심히 일한 당신, 하루빨리 떠나라가 아니라 열심히 일한 당신, 정말 고생 많았고 수고 많았다고 덕담 한마디를 내뱉는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고 정말 되묻고 싶다. 일선 무대에서의 퇴장은 눈 깜짝 할 사이 누구에게나 금새 찾아온다. 한평생 몸 담았던 공직을 떠나면서 후배들에게 공경의 박수를 받을지, 전형적인 복지부동 철밥통이었다는 주홍글씨 낙인이 찍힐지는 오로지 당신들의 선택이고 몫이다. /엄철호 익산본부장

오피니언
엄철호
2019.12.23 17:12

정세균 총리에게 거는 도민의 기대

위병기 정치경제 에디터 마침내 정세균 전 의장이 국무총리 지명을 받았다. 헌정사상 최초로 입법부 수장을 지냈던 이가 국무총리를 맡게됐다. 사실 지난 여름만 해도 국회의장을 지냈고 고희를 바라보던 정세균 의원이 7선에 도전하는것은 욕심으로 비쳤다. 종로에서 꿈틀거리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해버렸으니 최근들어 더욱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16대 박관용 국회의장 이래 김원기, 임채정, 김형오, 박희태, 강창희, 정의화 등 입법부 수장들은 모두 떠났기에 총선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만도 자칫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사람에겐 뜻하지 않게 걸어야 할 운명이 있나 보다. 이런저럼 부담을 털어버리고 총리 내정자 정세균은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있다. 과거는 과거일뿐, 이젠 내친 걸음이다. 역사에 남는 성공한 총리가 돼야만 한다. 그 이후 만일 대권에 도전하는게 하나의 운명이라면 그 또한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우선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총리직을 잘 수행해야 한다. 김종필, 노신영, 고건, 이해찬, 한승수 등 역대 총리의 족적은 무척 커 보인다. 이낙연 총리가 2년넘게 재임하면서 워낙 잘했기에 민심이 이반되기 쉬운 정권 후반기에 총리직을 걸머쥔 그는 몇배 무거울 수밖에 없다. 사실 도민 입장에서 볼때 정세균 총리가 확정되면서 반기는 분위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는 무늬만 전북인 어느 총리와 달리 누구보다 도민들의 애환을 잘 아는 사람이다. 도민들의 기대와 성원이 이처럼 큰 것은 바로 지역발전을 위해 총리로서 더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이다. 총리로 인준되면 그는 결코 도민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사람이다. 삶의 궤적을 보면 한번 맺은 인연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 쉽게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민주당이 집권하기 전 갈등의 와중에서도 유일하게 당 대표 임기를 마쳤던 사람이다. 전혀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눈에 안보이는 1인치가 숨겨져 있다는 증거다. 오늘의 그가 있었던 것은 한번 맺은 인연을 쉽게 버리지 않는 성품에서 찾는 이도 있다. 호흡을 길게 보고 학창 시절부터 꾸준히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해왔다는게 지인들의 한결같은 전언이다. 사람은 누구나 공은 자신에게 돌리고, 허물은 타인에게 전가하는 본성이 있을법 하지만 그는 이를 넘어서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한다. 적어도 십년 넘게 전북 정치권은 정세균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었다. 김완주 전 지사나 송하진 현 지사에게 있어 정세균 의원은 줄곧 빅 브라더 역할을 해왔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도내 상당수 정치인들도 비슷하다. 이제 도민들이 성공한 총리로 만들기 위해 도와줘야 한다. 작은 자리나 이권을 쫓아 총리를 괴롭혀선 안된다. 그를 좀 놔줘야 한다.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는 매섭게 추궁해야 하지만 평소의 친분에서 벗어나야 한다. 측근이라는 말을 들어왔던 이들도 더 자숙하고 멀리 떨어져야 한다. 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설치고 다니면 다 죽는다. 정 총리를 정말 아낀다면 스스로 뒤로 물러나고 빠져야 한다. 그게 모두 오래 사는 길이다.

오피니언
위병기
2019.12.17 19:26

익산시 역대 최대 국비 확보 비결은 협치

엄철호 익산본부장 협치 서로 힘을 합쳐 잘 다스려 나간다는 사전적 의미다. 비슷한 뜻풀이를 가진 속담으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가 있다. 무슨 일이든 혼자 힘으로만 하는 것보다 힘을 합하는 것이 더 낫다는 뜻으로 제아무리 잘난 사람도 여럿이 힘을 합하는 것만은 못하니 서로 협동하고 협력하라는 가르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지난 12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 그간의 진행 과정 및 성과 등을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기자회견이다. 정 시장은 이 자리를 통해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715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치 경신으로 사상 최초의 국비 7000억원 시대 진입을 알렸다. 그러면서 이같은 성과 뒤에는 경계없는 협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부연했다. 국회 예결소위에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이 단 1명도 없었고, 필리버스터 등 여야의 극한 대립에 따른 결코 쉽지 않은 여건과 상황 이었으나 값진 결실을 일궈낼수 있었던것은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이춘석조배숙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익산시 공무원들이 백방으로 적극 뛰어 준 덕분이었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지난 11일 이조 등 두 국회의원이 이번 국비 확보 풍작과 관련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 시장은 물론 익산시 공무원들의 노고를 한껏 치켜 세운것 처럼 정 시장 또한 이날 같은 맥락으로 지역 정치권에게 모든 공을 돌렸다. 시민의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 정치인들이 저마다의 공치사(功致辭)를 통해 생색내기에 급급한 요즘 세태와 달리 정 시장과 두 국회의원은 서로 상대방에게 공(功)을 돌린 것이다. 익산시 국가예산이 역대 최대치 수확을 거둘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인지를 엿보게 하는 흐뭇한 광경이 아닐수 없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진심어린 감사와 칭찬 한마디가 상대를 얼마나 기분 좋게 만드는지 새삼 되새겨보게 했다. 사실 이번 국가예산 확보는 정부의 초긴축 예산 편성 기조 탓에 그리 녹록지 않았다. 전국 자치단체가 똑같은 상황으로 익산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정 시장과 지역 정치권은 예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기치 아래 초당적 협치모드 구축을 통해 이 난국을 헤쳐 냈다. 소통의 채널을 활짝 열어놓고 예산 확보 과정에서 벽에 부딪힐 때마다 정 시장은 두 국회의원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그들 또한 사력을 다하고 나서면서 마침내 기대이상의 대어를 낚게됐다. 소속 정당이 서로 달라 정체성과 지향하는 바가 비록 다르지만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백지장 맞들기, 즉 협치를 결코 주저하지 않했다. 시민의 눈높이가 뭐고, 지역민의 바람이 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정국에서 현격한 공을 세운 그들 모두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한번 큰 박수를 보내면서 지속적인 협치정신 발휘를 간절히 바래본다. 그러면서 정 시장과 두 국회의원에게 한가지 주문한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 아쉬운 부분은 없었는지 꼭 되돌아 봤으면 한다.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지적하는 것이다. 예산 확보에 실패한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 계획부터 하나하나 짚어 향후 예산 반영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덧붙여, 어렵게 확보된 국가예산들이 지역 곳곳에 스며들어 당면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마중물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