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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시의원 용역으로 뽑으면 어떨까?

6∙1 지방선거가 막을 내린지도 어느덧 2개월여가 지났다. 전북에서는 광역단체장 1명·기초단체장 14명·광역의원 40명·기초의원 198명 등 모두 254명의 선량이 배출됐다. 익산에선 시장 1명, 도의원 4명, 시의원 25명 등 총 30명이 시민과 지역을 위해 땀 흘려 일할 일꾼으로 선택을 받았다. 이들은 당선 소감을 통해 오직 주민 편에서 주민 속으로 들어가 주민 곁에서 아름다운 동행의 동반자로서 진정한 봉사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나 익산시의회 25명 모두는 집행부와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각종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대의기관으로 시민을 섬기는 겸손한 자세를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해 나 갈 것이며, 끊임없는 소통과 상호 존중을 통해 익산의 밝은 미래를 설계해 나 갈수 있도록 보다 투명하고 올바른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익산의 더 큰 발전,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조정하고, 제언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 하겠다는 이들의 첫 일성은 그야말로 시민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기에 충분했다. 시민의 외침을 자신에 대한 권위 도전으로 받아들여 그냥 묵살하는 뻔뻔하고 능청스러운 정치인, 겉으로는 심부름꾼,머슴인척 머리를 숙이지만 속내는 딴판인 정치인, 시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외면하기 일쑤인 정치인,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에도 전혀 반성 없는 정치인 등 우리가 그동안 지켜본 수 많은 불량 정치인과는 사뭇 다르게 비춰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의 익산시의회 행태를 보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양치기 정치’를 또다시 지켜보는것 같아 씁쓸하다. 나름의 기대감이 너무 컸던 탓인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외침에 부응하며 겸손한 자세로 늘상 시민의 뜻을 섬기겠다는 그들의 다짐과 약속은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그냥 내팽겨쳐 진 것 같다. 시의원들과 함께 떠나는 민주평통 베트남 해외 워크숍 비용 4500만원을 은근슬쩍 편성하려다 여론의 뭇매에 어쩔수 없이 삭감한 사례가 그렇고,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두고 이미 법정 전문기관의 용역이 끝난 사안에 대해 자체적인 용역 추진에 나서겠다며 강력 밀어 부치기에 나서고 있으니 도통 이해가 안된다. 그것도 초선 의원들의 공부를 이유로 이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을 통해 타당성 검토 결과가 도출돼 있는 사안에 대해 시민혈세 2000만원 투입 의지를 여전히 불태우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같은 용역을 두 번씩 추진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혈세낭비 사례다. 열심히 공부한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느냐만 그 공부에 혈세낭비 댓가를 치뤄야 한다면 과연 누가 수긍할수 있겠는가. 법정기관의 용역결과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수 없다면 차라리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찾는 것이 더 타당하고 설득력을 갖게 할 것이다. 그것이 공부이고 혈세낭비도 막을수 있는 묘안이자 꿩도 먹고 알도 먹을수 있는 대안이 아니겠는가. 혈세의 주인은 시민이다. 자기 주머니에서 쌈짓돈 꺼내듯 절대 허투루 쓰거나, 내가 낸 피 같은 세금이 함부로 쓰일 때 시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잘못 선택한 불량 정치인을 당장 반품 리콜 처리하고 싶고, 시의원도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용역으로 뽑자고 황당한 주장을 내 뱉을수 밖에 없는 솔직한 심정에 대해 제발 가슴 깊게 되새겨 보길 바란다. /엄철호 익산본부장

오피니언
엄철호
2022.08.08 14:15

유희태 군수 앞에 던져진 주사위

5전6기의 주인공이 된 유희태 완주군수는 후보시절 5명의 후보 중 4위로 인식됐다.각종 여론조사에서 좀처럼 상위권에 진입하지 못하고 5명 중 4위 수준에 머물렀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손가락은 애초 유 후보를 가리키고 있었던 모양이다. 1위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있다고 받아들이면서 재경선이 결정된 것이다. 5월 8~9일 치러진 권리당원 100% 투표에서 유희태 후보는 46.87% 득표율로 경쟁후보 2명을 크게 앞서며 공천장을 거머쥐었고, 본선에서 무소속 후보에 완승했다. 초반 여론조사 등에서 고전했던 유 후보는 민주당 후보로 최종 선출되는 이변의 주인공이 됐다. 2009년 정치에 입문, 총선과 단체장 선거에 출마해 번번이 낙선만 되풀이했던 그가 5전6기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다. 주변에서는 '준비된 후보', ‘천운’이라는 말이 나왔다. 7월 1일, 민선 8기 단체장으로 취임한 유희태 후보에 대한 분위기는 담담하다. 선거가 끝난 지 50일도 채 안됐고, 군수로 취임한지는 불과 보름여가 지났을 뿐이기 때문일 것이다. 인수위원회 과정을 거쳤지만, 주민과 현장을 앞세우겠다는 군정 기본 방침과 취임 1호 결재인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 외에 특별해 보이는 ‘임팩트’는 아직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는 단체장 선거 기간과 인수위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좀 더 구체적인 사업 구상이 제시돼야 할 터이지만, 현재로서는 추진 동력이 강해 보이지는 않는다. 완주군 조직개편을 통해 프로젝트 추진동력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조직개편은 절차상 연말에나 시행된다. 만경강 계획은 아직 주차장 1000대 확보 계획 정도만 귀에 들어온다. 1000만 관광객을 끌어 모을 굵직한 ‘만경강의 기적 관광 인프라’ 청사진은 요원하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문제도 그렇다. 유 군수는 당선 후 테크노2단지의 고분양가 문제를 지적하며 연내 100% 분양을 얘기했다. 말할 나위 없이 무리한 공언이었다. 100% 분양은커녕 3.3㎡ 당 83만5000원인 분양가 하향 조정조차 안 된 상황에서 섣부른 장담이었다. 몇 개월 앞으로 닥친 준공과 이에 따른 완주군의 부담이 신경쓰이는 요즘이다. 비봉 보은매립장은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백서발간을 얘기하는데, 백서란 특정 사안이나 주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 보고하는 책이다. 진행형인 보은매립장 문제는 지금 해결책을 확실히 세워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최대 현안이다. 보은매립장 불법폐기물 매립 사실은 2018년 외부에 알려졌다. 돌가루를 매립하는 비관리형매립시설에서 흘러나온 폐수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중금속이 검출됐다. 군의회가 특위를 가동하고, 감사원이 감사했다. 하지만 시끌벅적했를 뿐이다. 완주군은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폐수 처리에만 세금 수백억을 쓰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이 나와야 테크노밸리 산단 폐기물 등 완주군 전체 쓰레기 정책이 세워진다. 백서는 그 후에나 언급할 일이다. 인접 전주시와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 15일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찾아가 완주·전주 통합 지원을 요청했고, 김 지사는 후보시절부터 완주·전주 통합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터이다. 완주군이 통합을 거부하든, 않든 간에 완주·전주 통합을 향한 주사위는 던져졌다. 무엇이 통합의 당위성이며, 무엇이 부당한 주장인지 따지고 완주군 이익에 부응하는 타당한 논리 개발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유희태 군수는 그야말로 천운을 타고 단체장에 취임했다고 본다. 그 앞에 나타나는 산들을 현명하게 헤쳐 나갈 ‘솔로몬의 지혜’까지 신이 주셨는지는 지켜볼 일이다. /김재호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재호
2022.07.21 14:11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의 입지,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새만금 2호 방조제 내 외측에서는 공사가 한창이다. 외측은 신항 건설 현장이다. 방조제를 사이에 두고 내측은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매립공사가 진행중이다. 이 도시는 6.6㎢(200만평)규모로 2024년까지 약 1조3000억원이 투입돼 조성된다. 현재 매립공사 공정률은 35%. 내년 6월이면 매립공사가 마무리되고 2024년말까지 조성공사는 끝난다. 새만금에 들어서는 첫 도시다. 여유로운 수변 생활과 친환경 에너지에 기반한 쾌적한 환경, 다양한 첨단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구 2만5000명의 자족형 복합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한 지능형 도시를 지향하는 새로운 유형이지만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것은 '친환경 도시'이다.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태양광과 풍력및 수소 에너지를 사용,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탄소 중립 도시가 그것이다. 그러나 방조제 바로 건너편에서는 항만이 건설되고 있다. 과연 스마트 수변도시가 친환경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가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많다. 항만은 많은 차량과 화물의 이동및 24시간 운영으로 소음과 분진, 그리고 냄새, 빛 공해 등을 야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항만은 2040년까지 조성토록 돼 있다. 반면 수변도시는 2025년부터 본격적인 도시조성에 나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항만의 건설기간 내내 환경오염우려에 시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쾌적한 수변도시의 정주 환경 조성에 많은 걸림돌이 우려된다는 게 항만 관계자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북서풍이 많이 부는 지리적 특성상 더욱 그렇다. 북서풍을 타고 분진, 소음, 냄새 등이 도시방향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높다. 현 계획대로라면 추후 환경 민원으로 항만과 수변 도시가 충돌하게 될 게 뻔하다. 수변도시 입지의 적절성에 이견을 제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항만도 활성화하고 수변도시가 보다 친환경적으로 조성될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 많은 항만 관계자들은 항만 경제 특구와 스마트 수변 도시의 입지를 맞바꾸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항만 경제 특구는 신항만과 연계한 경제 특구 개발을 통해 외투 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 등의 투자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5.3㎢(160만평)의 규모로 스마트 수변도시 북측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조성 계획은 없다. 그런 만큼 현재 조성중인 스마트 수변도시 부지를 항만 경제 특구로 활용하고 추후 항만 경제 특구 부지에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럴 경우 항만 경제 특구와 신항만은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스마트 수변도시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환경 위해 요소로부터 좀 더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중론이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명품 도시를 지향한다. 그러나 한번 조성이 완료되면 스마트 수변 도시의 입지 번복은 어렵다. 새만금의 모든 입지 하나 하나는 전체적으로 효율성있게 조화를 이뤄야 한다. 새만금은 훌륭한 예술 작품이 돼야 한다. 그런만큼 철저한 '장인 정신'이 요구된다. 스마트 수변 도시의 입지에 대한 재검토 의견에 귀를 기울여 봄이 어떨까 싶다. /안봉호 선임기자

오피니언
안봉호
2022.07.20 14:27

도내 수출입물동량 역외유출, 두고만 볼 것인가

얼마전 군산사람들의 단톡방에 "군산시 물동량을 전남 광양항으로 빼앗기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한 시민이 군산에 3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모 업체 사장과 서울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눈 후 올린 글이었다. 그는 " 수출물량이 많은 이 회사는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내륙운송비를 들여서 광양항을 이용하고 있다" 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 군산지역의 물동량조차 군산항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데 행정기관은 무엇하느냐"며 도내 지자체를 질타했다. 과연 도내 수출입 물동량의 역외유출상황은 어떨까.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자료를 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이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 도내 항만수출 물동량은 250만여톤이었다. 그러나 군산항을 통해 수출된 물량은 고작 46만톤, 18.5%에 불과했다. 나머지 물량 81.5%는 부산항과 광양항, 인천항, 평택항을 통해 수출이 이뤄졌다. 더욱 큰 문제는 군산항을 코앞에 둔 군산국가산단내 입주업체들조차 군산항을 이용치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산시의 수출 물동량은 도내 전체의 48.7%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의 34.4%만 군산항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물동량은 어떠한가. 당시 도내 전체 수입물동량은 824만7000여톤이었다. 그러나 이가운데 62.6%인 516만4000톤만 군산항을 통해 수입됐을 뿐이다. 나머지 37.4%는 광양항(24.5%), 부산항(5.8%)등 타지역 항만을 통해 수입이 이뤄졌다. 군산시 관내 수입 물동량은 534만7900여톤이었지만 이의 70.6%만이 군산항에서 수입됐다. 나머지 29.4%는 광양항과 부산항등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도내에서 발생하는 수출화물의 80%이상, 수입화물의 약 40%가 역외유출된 셈이다. 이런 현상은 항만에 대한 전북의 무관심에서 비롯됐다. 도민들은 항만활성화는 항만인들의 문제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전북도와 군산시 등 지자체는 항만은 '국가사무' 라며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지자체에 항만에 능통한 고위 공무원이 없어 항만발전을 위한 기획행정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중앙부처가 하는대로 질질 끌려다니기만 했다. 지방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다. 항만을 끼고 있는 다른 지역의 지자체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항만발전을 위한 특위 구성'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 도내 지방의회는 항만발전을 남의 일보듯 했다. 도내 수출입 물동량의 심한 역외유출현상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수출입 물동량은 무역항만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 수출입 물동량의 증가는 그만큼 입출항 선박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예 도선, 선박대리점, 하역회사. 항운노조, 운송 관련업체 등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이어진다. 또한 항만배후지역에는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고용창출과 인구유입으로 인구증가를 도모할 수 있다. 지역내 경제 혈색이 살아난다. 민생과 경제활성화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국내에는 31개의 무역항이 있고 물동량 유치경쟁은 치열하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도내 수출입 물동량의 심각한 역외유출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우리 모두 해결책 모색에 나서야 한다. /안봉호 선임기자

오피니언
안봉호
2022.07.14 14:23

도지사 취임식 군산항 개최를 제안한다

평택항이 개항한지 12년째 되는 1998년. 통상산업부장관과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지낸 임창열 경기도지사는 취임 직후 평택항으로 달려왔다. 그는 평택항을 찾아 '경기도 유일의 평택항에 살아야 경기도가 산다'며 항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항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행정수장의 이같은 인식아래 항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기도와 평택시의 열정과 노력은 이어졌고 많은 기업 입주로 오늘날 평택항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1986년 개항의 짧은 역사에도 완성차 , 컨테이너 등 국내 화물처리실적 5위의 위상을 자랑하면서 경기도와 국가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도내 유일의 군산항은 어떠한가. 1899년 국내 4번째로 문을 열었다. 그러나 개항 123년을 맞은 오늘날 군산항의 위상은 추락했다. 물동량 측면에서 전국 12위권으로 밀려났다. 해양수산부의 국내 주요 항만 소개에서도 누락됐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물동량조차 다른 항만에서 대부분 처리되고 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자료를 보면 2020년 도내 수출 물동량의 75%는 광양항과 부산항에서, 수입 물동량의 약 25%는 광양항에서 소화되고 있을 정도다. 특히 군산의 수출 물동량은 도내 전체 수출 물동량의 50%에 육박하고 있지만 군산항에서의 수출은 40%에도 미치지 못한다. 코앞에 군산항을 두고도 이용치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물류비용절감을 기대하면서 도내에 입주한 기업들은 실망을 넘어 후회하고 있다. 왜 군산항이 초라해졌고 기업들은 물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지역 항만을 이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는가. 그동안 전북도와 군산시및 정치권이 도내 유일의 항만인 군산항에 대해 무관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군산항이 토사매몰로 신음해도, 기업들이 물류비용으로 고충을 겪어도 그저 '남의 일인양' 치부한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군산항의 위상은 어디까지 추락할 지 모른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류비용부담이 큰 데 어느 기업이 전북지역에 둥지를 틀 것인가. 2026년에는 5만톤급 2개 선석 규모로 새만금 신항이 문을 연다. 전북은 2개 항만을 운영하는 시대에 돌입한다. 그러나 문제는 산적해 있다. 군산항 토사매몰현상의 근본적인 해소, 2040년까지 새만금 신항의 차질없는 건설,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상생 방안 마련 등....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운영을 통해 도내 발생 수출입 물동량을 소화함으로써 기업들의 물류비용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전국에는 현재 31개 무역항이 있다. 항만를 가진 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만발전에 혈안이 돼 있다. 항만활성화를 도모하지 않고는 도내 기업 유치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구두선에 불과할 것이다. 김관영 도지사 당선자는 도정의 중심을 경제와 일자리에 두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전북에 몰려와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도 살아난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수출입 물류의 대표적 인프라인 항만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도지사 취임식을 군산항에서 갖는 게 어떨까 싶다. /안봉호 선임기자

오피니언
안봉호
2022.06.16 14:23

유희태 당선인, 완주군 정체성 확실히 설정해야

전주지역사회의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지난 6·1지방선거에 이어 14일에도 토론회 형식으로 계속되는 모양이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 있지만, 무분별한 밀어붙이기 보다는 '줄탁동시'라는 말을 조금 새겨 추진하는 통합 논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2년 전 4·15 총선을 앞두고 전북일보와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전주 지역 여론조사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최고 관심사로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이 꼽혔다. 전주시 3개 선거구의 평균 찬성율은 27.4%였다. 하지만 과거 세 차례에 걸친 통합 실패와 완주지역 여론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전주의 짝사랑일 뿐이다. 열쇠를 쥔 완주 주민들 반응은 시큰둥하니, 그저 ‘전주 이야기일 뿐’이다. ‘완주·전주 통합’은 그동안 세 번(1997년, 2009년, 2013년) 시도 됐지만 번번이 물거품 됐다. 군의회가 반대하고, 군민이 반대했다. 행정단위도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광역화를 해야 제대로 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 삶도 윤택해 질 수 있다는 전주 측 주장은 ‘완주가 전주에 일방적으로 흡수통합 되고, 쓰레기 매립장 등 전주시권 유치가 어려운 혐오시설 투기장이 될 것이 뻔하다’는 등 완주 쪽의 이런 저런 반발에 밀려버렸다.　 과거 잇따른 실패에도 불구하고 전주•완주통합 논의가 계속되는 것은 창원시와 청원시 등 타지역 시군 통합 시너지 효과를 강건너 불구경이나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보여준다. 정부의 메가시티 정책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6.1지방선거전에서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 완주군수 후보들이 과거와 달리 완주·전주 통합에 전향적 자세를 보인 것은 주목할 만하다. 당시 유희태 등 완주군수에 출마한 후보들은 단계적, 기능적 통합을 많이 얘기했다. 유희태 완주군수 당선인은 “그간의 과정을 정확히 진단하고 또 경제적 통합에 이어 교통과 문화예술 등으로 확산시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어쨌든, 그간 전주와의 통합을 세 번이나 물리친 완주군은 일단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고 홀로서기에 성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와 복지, 문화, 교육, 관광 등 모든 면에서 다른 지자체에 뒤지지 않는 ’으뜸도시’ 위상을 갖췄을 때 만약의 통합 논의에서도 유리할 것이다. 인접 대도시와 통합하지 않고도 스스로 발전을 일궈낸 기초지자체의 차별화된 ‘성공 신화’를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연유에서 여섯 번 도전 만에 군수 자리에 오르게 된 유희태 당선인의 어깨가 가볍지 않다. 유 당선인은 완주만의 정체성을 갖추는 데 군정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전주시 변방의 완주군이 아니라 독자세력 완주군의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한다. ‘전주 옆 완주’나 ‘전주 근방 완주’가 아니라 ‘완주’라는 말 하나로 완주군의 위상이 통하게 해야 한다. 완주군은 2100년 전 철기시대 전후 첨단 하이테크놀로지의 위상을 갖춘 도시였다. 가야와 마한, 후백제 시대 유물유적이 쏟아지면서 고고학계 관심 지역이 됐다. 청정 자연환경, 로컬푸드의 본고장, 320만 평 산업단지 등은 완주군의 존재감을 북돋우고 있다. ‘조선왕조의 본향 전주’처럼 똑 부러지게 ‘완주의 정체성이 뭐냐’는 질문 앞에서 완주인들이 자긍심 갖고 ‘○○○ 완주’를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한다. 보름 후 출범하는 유희태 시대를 앞두고 '완주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0일 공식 출범했다. 미래 핵심 성장동력 수소경제도시 등 현안이 차고 넘치지만, 완주군민의 마음을 하나로 엮어내고, 완주군호를 굳게 잡아줄 방향타를 제대로 설정하고 대항해에 나서기 바란다. /김재호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재호
2022.06.13 15:45

군산항은 언제까지 홀대를 받아야 하나

해양환경을 보전코자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 설립됐다. 공단은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산하 공기업이다. 공단은 설립 목적의 달성을 위해 예방선(예인+방제)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의 예방선은 본래의 업무인 해양오염 방제활동보다는 돈벌이 사업인 예선 업무에 치중하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김제 부안)이 5년간 공단이 전국 항만에서 운용하고 있는 27척 예방선의 방제건수는 1척당 1년에 2건을 밑돌고 있는 반면 하루 평균 3건의 예선 수익을 올렸다고 밝힌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예선업이 지난 1990년대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항만 예선시장은 민간에 활짝 개방됐다. 하지만 공단은 여전히 사기업처럼 민간과 경쟁하면서 예선업에서 발을 빼지 않고 있다. 문제는 공단이 어떤 기준도 없이 항세가 열약한 군산항에 많은 예방선을 운용하면서 민간 예선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단은 전국 입출항 척수의 2.2%에 불과한 군산항에 현재 전체 예선 7척 중 57.1%인 4척이나 운용하고 있다. 올해 예선 적정 수급계획상 공단 예방선의 항만별 시장 점유율(척수기준)은 부산항 13.6%, 울산항 9%, 마산항 20%, 평택항 9.7%, 포항항 5.8%에 불과한데 비해 군산항은 66.7%에 달한다. 군산항에서 민간업체가 설 땅을 공단이 휘젓으면서 돈벌이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반면 인천항은 물론 유류나 화학단지가 있는 대산항이나 여수 광양항 등은 군산항보다 입출항 척수가 훨씬 많고 방제수요가 큰 항만인데도 공단의 예방선은 한척도 배치돼 있지 않다. 누가봐도 공단의 예방선 배치 운용이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다. 왜 유독 전북 유일 항만인 군산항이 이같이 불합리한 홀대를 받아야 하는 지 씁쓸하다. 이와관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합리적인 예방선 배치기준마련을 주문했다. 당시 해양수산부는 올해 2차 예선수급계획에 예방선 재배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검토는 전혀 없었다. 이 의원은 신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 서면 질의를 통해 수요를 감안, 예방선을 전국적으로 골고루 재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답변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음을 내비쳤다. 해양수산부는 추후 타 항만에 예선 폐업, 입출항 척수증가 등 증선 수요가 새롭게 발생할 경우 공단 예선의 다른 항만배치 방안을 공단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새만금 신항 개항에 따른 군산항 예선 증선 수요가 있을 경우 민간 예선업체의 추가 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예선업이 예선수급계획에 따라 허가제와 비슷해졌고 선박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런 답변은 비현실적이다. 불합리한 공단의 현 예방선 배치 운용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의 잘못을 바로 잡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해양수산부가 거꾸로 불공정과 비상식을 포용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및 정의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며 출범했다. 조 장관은 진정 공단의 현 예방선 배치 운용상황이 공정하며 상식에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안봉호 선임기자

오피니언
안봉호
2022.06.07 15:45

새만금 신항 활성화, 배후단지개발에 달렸다

항만은 물류지원시설이다. 항만은 지원시설인 만큼 홀로 서지 않는다. 따라서 항만은 수출입 물동량을 창출하는 배후 산업단지와 함께 한다. 배후에 군산항은 군산국가산단, 평택항은 포승공단, 목포항은 대불공단 등이 각각 입지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새만금 신항만(이하 신항만)은 인접해 물동량을 창출하는 산업단지가 없다. 인근에 군산국가산단이 있지만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 더구나 전국에 31개의 무역항이 있고 무역항마다 물동량 유치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항만으로 외지 물동량의 유입 기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만금 기본계획상 수변도시 인근에 신항만을 뒷받침하기 위해 4.4㎢규모의 항만경제 특구조성계획이 있지만 아직 공간구상만 돼 있을 뿐 구체성이 없다. 신항만의 활성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때문에 신항만의 활성화를 위해 배후단지 개발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항만법상 배후단지는 항만을 단순 물류거점에서 조립, 가공, 제조가 가미된 복합물류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도입된 공간이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도 항만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가 창출되는 산업공간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2006년부터 주요 무역항에 항만배후단지를 조성, 공급해 왔다. 해양수산부는 제 3차 항만배후단지 종합개발계획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부산항, 인천항, 평택 당진항, 광양항, 울산항, 포항항, 목포항, 마산항 등 전국 8개항에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한다. 배후 단지는 항만구역 내에 포함돼 있고 항만법으로 지정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후단지가 아니다. 항만배후단지가 조성되면 고용창출효과는 물론 단지에서 항만으로, 또는 내륙으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운송, 보관, 포장, 환적, 집배송 등 물류 유통기능의 강화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또한 단지에 위치한 공장에서 물품을 제조한 후 곧바로 선박을 통해 운송함으로써 내륙에 위치한 산업단지에 비해 시간과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신항만은 2025년까지 5만톤급 2개 선석이 완공되면 운영에 들어가지만 현재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조차 돼 있지 않다. 항만법에 근거한 항만 배후단지의 지정은 거론도 안되고 있다. 자칫 동북아의 물류허브는커녕 경쟁력을 상실한 초라한 항만으로 전락하기 쉽다. 신항만은 건설계획상 배후단지를 개발하기에 배후부지가 협소하다. 야적장을 포함한 배후부지는 부두에서 1km 폭으로 조성되지만 5만톤급의 부두 규모에 맞게 야적장의 폭이 500m로 조정되면 배후 부지폭은 500m에 불과하다. 배후단지의 개발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신항만과 새만금 방조제 사이 폭 700m, 총 연장 3km규모로 계획된 수로를 매립해 총 210만㎡(63만5000평)의 배후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신항만은 공항, 철도와 함께 새만금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트라이포트(Tri port)의 핵심축이다. 배후단지의 조성을 위해 조속히 국가관리 무역항 지정과 함께 항만건설기본계획을 변경, 배후부지의 확대에 나서야 한다. /안봉호 선임기자

오피니언
안봉호
2022.05.26 14:17

언제까지 정책경쟁없이 비방잔치만 열겠는가

선거판이 진흙탕이다. 거짓말과 허위경력 의혹, 선거 브로커, 건설사 짬짜미, 5000만 원 현금다발 압수 등 경악할 일이 터지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경쟁은 찾기 힘들다. 완주군수 선거전도 만만찮다. 갑질의혹, 도박의혹이 제기되더니 이제 흑색 가짜뉴스가 선거판을 흐리고 있다. 무소속 국영석 후보는 지난 23일 군청 브리핑룸 기자간담회 도중 “저를 향한 9가지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다”며 “(유포하는 측은)그 근거를 확실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정책선거에 열중했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은행간부 출신이라며 깨끗한 경제군수를 얘기하는 그 후보는 과거 사채 고리대금업과 관련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25일 밤 방송 후보토론회에서 입장을 묻겠다”고 했다. ‘깨끗한 경제군수’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더불어민주당 유희태는 얼마나 흠결이 없느냐며 직격한 것이다. 국 후보가 이런 태도를 취한 것은 국 캠프 측이 이날 완주경찰서에 고발한 유 후보 지지자 A씨의 문자메시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A씨는 국 후보를 겨냥해 “음주 폭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을 군수로 뽑으면 안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다른 주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 좋아하는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야 유권자의 자연스러운 권리지만,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꼴이 되면 안된다. 국 후보는 “장례식장에서 노름을 했지만, 사실과 전혀 다르게 호도해 상습도박이라고 계속 악의적으로 퍼뜨리고, 농협 조합장 하면서 돈을 불법적으로 가져다 썼다고도 퍼뜨린다. 전혀 근거도 없이 여론조사 1위를 한 나를 몇%p 앞섰다고도 한다”며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를 계속 퍼뜨리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1위를 했다. 하지만 ‘누군가’가 5년 전 봉동읍의 한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카드놀음 현장을 몰래 촬영, 경선 여론조사 도중에 기획 폭로했고, 최종 탈락했다. 선거운동이 종반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제는 ‘아홉가지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다고 한다. 완주군수 선거전에서 나타나는 이같은 비방, 의혹, 폭로 분위기 조성은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릴 뿐이다. 정책공약은 유권자 눈에 보이지 않게 됐다. 공정 선거에 도움 될 지 의문이다. 국 후보를 겨냥한 지속적인 네거티브의 출발점은 이미 노출됐다. 국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유희태 선거캠프 쪽 주민 A씨를 고발조치하고, 방송토론회에서 유희태 후보에게 묻겠다고까지 한 상황이다. 유 후보는 선을 긋는다.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언론에 나온 그 사실 부분만 얘기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 후보의 장례식장 도박은 인터넷 언론에 보도된 사실 아니냐는 얘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유희태 후보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완주군 13개 여성단체 고문이라고 밝힌 7명이 25일 완주군청브리핑룸을 찾아 “네거티브가 너무 심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왔다”며 “유희태 후보가 2012년 민주통합당 후보 전략공천을 받았지만 부인 B씨가 ㈜웰컴론 주식 수십만 주를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 전략공천이 취소됐다”며 “유 후보는 28억 원에 이르는 재산형성 과정과 고리사채 논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라”고 촉구했다. 6.1지방선거가 1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선거기간 내내 완주 발전에 대한 정책공약을 검증하는 공방은 찾기 힘들다. 상대방 흠집내기만 돋보이는 선거전이다. 이제라도 지역 백년대계 정책선거에 매진하는 지방선거에 임하기 바란다. /김재호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재호
2022.05.25 14:14

물류전쟁에서 지면 지역경제발전 요원

현대는 물류전쟁시대다. 기업은 물류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곳을 찾는다. 또한 지자체들은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항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한다. 물류란 물적유통의 줄인 말이다. 물류란 필요한 양의 물품을 가장 적은 경비를 들여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원하는 장소에 때맞춰 보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매출액의 증대를 제 1 이익원, 제조원가의 젊감을 제 2 이익원이라고 한다면 물류는 매출액의 증가뿐만 아니라 대폭적인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어 제 3의 이익원이라고 불린다. 쉽게 말해 운송비를 제외한 제품의 생산원가가 1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물류비용으로 2000원이 소요된다면 그 기업의 생산 제품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 때문에 기업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생산비용 가운데 특히 원료와 제품의 운송비가 가장 적게 소요되는 곳에 입지한다. 그런만큼 물류은 기업의 입주와 유치 및 경쟁력 제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바다를 낀 전국 지자체들은 보다 많은 기업을 유치, 지역경제발전을 도모코자 물류지원시설인 항만의 시설 확충과 세일 등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123년이란 개항 역사를 가진 군산항은 도내 정치권과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다시피 했다. 그 결과 토사매몰로 항만의 여건은 악화됐다. 위상은 전국 12위로 추락했다. 도내 상당수의 수출입 업체들에게 군산항의 이용은 그림의 떡이 됐다. 도내 수출입 물동량의 물류 흐름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지난 2020년 도내에서 발생한 수출 물동량은 250만여톤에 이르고 있지만 군산항의 이용은 고작 18.5%인 46만여톤이다. 부산항이 37.5%, 광양항이 37.1%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군산시의 수출 물동량이 도내 전체 수출 물동량의 48.7%인 121만여톤인 점을 감안할 때 군산의 수출 물동량조차 38%만이 군산항에서 소화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도내 수입물동량 824만여톤의 62.6%만 군산항에서 반입되고 24.5%는 광양항, 5.8%은 부산항에서 취급되고 있다. 이는 적지않은 물류비용 부담으로 도내 수출입 업체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과 같다. 이런데도 "왜 그럴까"하는 의문을 품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려는 열정은 눈에 띄지 않는다. 문제는 오는 6.1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서도 항만에 관심을 갖고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외침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에는 31개의 무역항이 있고 이들 항만들은 물동량 유치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무역항을 가진 지자체마다 물류 개선을 위해 항만 활성화 방안 마련과 추진에 혈안이 돼 있다. 하지만 전북은 여전히 '남의 일' 보듯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오는 2026년에는 우선 5만톤급 2개 선석으로 새만금 신항이 문을 연다.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이 최소한 도내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물동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군산항이 있어 군산국가산단에 입주했지만 바로 코 앞에 군산항을 두고도 많은 물류비용부담을 하면서 멀리 부산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와의 물류전쟁에서 지면 지역발전은 요원합니다" 도내 한 기업인의 말이 귓전을 때린다.

오피니언
안봉호
2022.04.28 10:23

해양환경공단의 예선사업, 공정과 정의의 수술대에 올려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기간 내내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었다. 공정과 정의라는 기치를 내걸고 마침내 그는 대통령에 당선됐다. 공정이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고 올바름을 말한다. 어떤 사안을 평가함에 있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모든 경우를 동일한 비율로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란 사회나 공동을 위한 옳고 바른 도리다.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 1덕목이다.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기돼야 한다.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 기준없는 예방선 배치 운용으로 항만에서 예선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게 과연 공정과 정의에 부합할까. 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이다. 공기업인 공공기관은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정부의 출연과 출자및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된다. 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해 해양환경의 보전, 관리, 개선 및 해양 오염 방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공단은 군산항을 비롯한 전국 8개 항만에 총 27척의 예방선을 운용하면서 민간업체와 경쟁을 하면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 1990년대 등록업으로 전환된 예선업계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민간업체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공단은 예선시장에서 발을 빼지 않고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 민간 개별 예선업체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공단과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 예선사업의 수익으로 공단의 운영자금을 마련한다니 사기업과 다름이 없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정의에 맞지 않다. 더구나 공단은 합리적인 기준없이 항만별로 예방선을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 입출항 척수는 예선 수요를 결정한다. 그런데도 공단은 전국 입출항척수의 2.2%인 군산항에 전체 예선척수 7척 중 57.1%인 4척이나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 반면 군산항보다 입출항 척수가 많은 평택항에 3척, 포항항에 1척의 예방선을 배치하고 있으며 인천항, 여수 광양항, 대산항, 목포항에는 한 척의 예방선도 운용치 않고 있다. 누가봐도 공정치 않다. 최근 국민의 힘 원내대표가 된 권성동의원(강릉)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공공기관으로 예인선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민간업자들이 먹고 살겠다는 데 공단이 다 해버리면 민간업체들은 무엇을 먹고 살겠는가"라며 공단의 예인선사업을 질타한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김제,부안)이 "선박통행량이 적은 항만에 많은 예방선이 배치돼 있는 반면 선박통행량이 상대적으로 많은데도 예방선이 적게 배치되거나 아예 배치돼 있지 않다" 면서 항만별 예방선 배치와 관련, 일률적인 비율 적용 등 합리적인 기준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한국 예선업 협동조합 부산지부가 공단에 항만예선 수익사업 재고를 요청했고 군산항발전협의회도 예방선 배치운용개선을 통해 전북홀대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건의했다. 공정과 정의에 맞지 않으면 상식과 거리가 멀다. 공단의 개선 소식은 여전히 들리지 않는다. 새정부는 공단의 예선사업을 공정과 정의의 수술대에 올려 공단이 진정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안봉호 선임기자

오피니언
안봉호
2022.04.21 10:38

진정한 의미의 군산조선소 재가동 꽃 피우려면

지난달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위한 협약이 체결됐다. 이로써 2017년 7월 가동 중단됐던 군산조선소가 내년부터 문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은 크게 반겼다. 침체됐던 군산과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불씨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가동중단은 '폐쇄' 와는 달리 '재가동'의 씨앗을 품고 있었고 그 씨앗이 내년에 비로소 싹을 틔우게 된다. 그러나 많은 기능인력과 협력업체 등 조선소 가동 당시 형성됐던 조선산업 생태계는 현재 초토화된 상태다. 때문에 설계→강재적치및 절단→블럭조립→선행의장→도장→탑재→진수→안벽의장→시운전→명명식에 이르는 모든 공정이 이뤄지는 진정한 의미의 조선소 재가동을 실현키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력양성과 협력업체 육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현대중공업과 전북도및 군산시가 맺은 이번 협약 내용의 골격은 2023년 1월을 재가동 시점으로 하고 연간 10만톤의 사내 블록 제작을 시작으로 LNG, LPG탱크및 의장 등 점진적인 물량확대를 통해 완전하고 지속적인 공장가동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북도와 군산시는 재가동후 3년동안 군산조선소에서 생산된 제품인 블럭 등의 도외지역 납품을 위한 해상운임료 60%의 지원에 나선다. 올해 660명 등 총 1120명의 기능인력양성과 인력고용, 협력업체 지원 등 인력양성과 협력업체 육성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블럭제작은 진정한 의미의 조선소 재가동이라고 볼 수 없다. 단지 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일정기간 울산에서 블럭 설계는 물론 선체 조립, 진수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분간 군산조선소는 협력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에서 군산조선소에서의 선박 건조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노력한다'는 표현이 맘에 거슬린다. 어찌됐던 전북도와 군산시및 현대중공업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완전하고 지속적인 공장가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런만큼 전북도와 군산시는 도내에 조선업 퇴직자나 취업 희망 인력이 많은 만큼 전북인력개발원과 군산대 조선해양대학원 전문인력양성사업단 등 관련기관을 최대한 활용, 기능인력의 양성과 육성에 나서야 한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제작된 블럭과 관련한 하역, 울산조선소까지 해상운송에 소요되는 바지선과 예인선 등을 도내 업체와 계약해 활용토록 해야 한다. 즉 블럭 제작부터 해상운송단계까지 '지역과 함께'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선소 재가동의 의미가 퇴색됨은 물론 동력을 살리기 힘들다. 특히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부터 재가동될 때까지 고통의 세월을 보낸 기존 사외 협력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사내 협력업체로 배려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조선소 재가동이 되려면 발주받은 선박의 설계에 이어 선체의 건조를 위한 블럭 조립, 선체 건조후 인도까지 군산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제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위한 씨앗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내년부터 싹을 틔우고 향후 '진정한 의미의 조선소 재가동'이란 꽃을 피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현대중공업과 도민들의 상호 노력만 남았다. /안봉호 선임기자

오피니언
안봉호
2022.03.16 09:37

한수원은 왜 새만금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의혹에 침묵하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및 ‘345kV송·변전 건설사업’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3년간 불거진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 한수원은 지난 2018년 10월 정부 부처를 비롯해 새만금개발청, 군산·김제시, 부안군, 전북개발공사와 맺은 업무협약에 없던 현대글로벌을 슬그머니 이 사업에 참여시키면서 지역 주도형(400MW) 사업 주관기관인 지자체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후 한수원(81%)과 현대글로벌(19%)은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를 설립해 이 사업을 맡겼지만, 새만금솔라파워는 '345㎸ 송·변전설비 공사’ 입찰 과정에서 ‘3자 역무’ 및 ‘주주사 지분 27% 보장’을 조건으로 넣어 현대글로벌이 경쟁 없이 일부 공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 입찰이 5차례나 유찰되고 지난달 6번째 입찰이 어렵게 성사됐지만, 이번에는 1순위 업체가 애매모호한 해석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시비가 발생했다. 이러한 이유로 3년째 사업이 지연되자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를 기대하며 적게는 50억 원에서 많게는 4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공장을 짓는 등 사업을 준비했던 지역 업체들은 줄도산의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전선포식과 함께 야심차게 시작한 이 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한수원과 현대글로벌, 새만금솔라파워에 대한 의구심만 증폭되고 있다. 이에 전북일보는 지난달 10일 한수원 본사에 이 사업에서 불거진 문제들에 대한 명쾌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을 주겠다던 한수원은 한 달이 다되도록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당한 과정을 거쳤다면 본보의 질의에 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수원은 새만금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및 ‘345kV송·변전 건설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왜 현대글로벌에 19% 지분을 줘가며 이 사업에 끌어들였는지. 이에 대해 협약기관(정부 부처와 자치단체)과 논의가 있었는지. 한수원과 현대글로벌 간 주주협약서 또는 계약서(현대글로벌에 일감을 주는 근거)를 공개할 수 있는지. 현대글로벌과 SPC 새만금솔라파워를 설립한 이유와 한수원 이사회는 새만금솔라파워가 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의결했는지. 특히 새만금솔라파워가 ‘345kV송·변전 건설사업’ 입찰을 진행하면서 ‘3자 역무’ 및 ‘주주사(현대글로벌) 27% 보장’을 명시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새만금솔라파워가 진행한 입찰 공고서에 따라 ‘345kV송·변전 건설사업’에 27%의 시공권을 보장받는 현대글로벌은 한국전력공사의 송·변전설비 적격 기준(시공기준)에 적합한 자격과 실적을 보유했는지. ‘345kV송·변전 건설사업’ 및 1.2GW 수상태양광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각 기관 및 사업 참여자에 공동 분담시키는 게 합당한지 등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다. 한수원은 국내 최대의 발전회사로 CEO는 원칙이 바로 선 한수원을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한수원이 추구하는 핵심가치는 정도(true integrity) 추구이다. 진정 원칙이 바로 서고 정도를 핵심 가치로 추구한다면 한수원은 본보의 질의에 조속한 해명을 내놓기 바란다. /문정곤 군산본부장

오피니언
문정곤
2022.03.03 14:26

해양환경공단, 전북이 만만한가

예선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는 업무와 접안시설 계류때 본선과 하역시설의 안전 등을 위한 선미로프 고정작업을 말한다. 예선업은 1990년대 등록제가 도입되면서 민간에 항만예선시장이 활짝 개방됐다. 민간업체들이 적극 뛰어들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수백척의 예선으로 예선업을 영위하고 있다. 입출항선박으로서 부두및 계류시설에 이접안하는 일정 규모의 선박은 예선 사용이 의무화돼 있다. 그런만큼 예선수요는 입출항 선박수에 따라 결정된다. 문제는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데도 사기업과 같이 예선시장에서 민간과 경쟁하면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공단은 합리적인 기준없이 항만별로 예방선을 배치 운용하면서 민간 예선업계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군산항의 경우 지난해 입출항 척수가 전국의 2.2%인 7580척(지난해 기준)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공단측은 공단소속 예방선 27척중 부산항 6척 다음으로 많은 4척을 배치해놓고 있다. 반면 입출항척수가 군산항보다 많은 1만6412척의 평택당진항에는 3척, 1만2239척의 포항항에는 1척을 배치해 놓고 있는가 하면 3만1162척의 인천항, 6만6749척의 여수광양항, 1만4816척의 목포항, 1만3557척의 대산항에는 한척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누가봐도 불합리하다. 군산항은 전체 예선 7척 중 공단소속 예선이 4척으로 57.1%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만큼 공단은 다른 항에 비해 민간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잠식하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김제,부안)은 항만별 적정 예선수급계획을 수립하는 올해 2월까지 일률적인 비율적용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기준 공단 이사장도 민간에 비해 군산항의 공단예방선 비율이 높은 측면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올해도 공단의 항만별 불합리한 예선배치는 여전하다. 오히려 지난해 입출항척수가 전년 6701척에 비해 늘었는데도 해양수산부는 항만별 적정 예선수급 계획을 통해 군산항 예선수를 7척에서 6척으로 줄였다. 공단이 군산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방선이 4척인 점을 감안할 때 민간업체의 설 땅을 더욱 좁히고 반면 공단의 입지만 확대하려 한다는 비판이 대두되는 이유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을 대신해 국회의원이 개선을 요구했고, 공단 이사장도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겠다고했으면 성실히 이행해야 맞다. 그런데도 공단측은 현재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시 일단 국정감사나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답변했던 것인가. 공단의 무응답은 개선요구를 했던 국회의원의 질의를 가벼이 여기고 전북을 만만히 보고 있는 반증이 아닌가 싶다. 공단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항만별 예방선 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 지도감독 부처인 해양수산부도 공단이 공기업으로 명확한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단의 어정쩡한 정체성과 불합리한 예방선 배치운영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온 사안이다. 언제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민간과 마찰을 야기, 정부의 신뢰을 훼손할 것인지 묻고 싶다. /안봉호 기자

오피니언
안봉호
2022.02.22 16:51

향후 3~4년 군산항 준설공사 어쩔셈인가

안봉호 선임기자 군산항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지난해 제 2준설토 투기장 축조공사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도록 하는데 주력해 성공했더니 이제는 향후 34년의 군산항 준설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코 앞에 닥쳤다. 이 문제는 제 2준설토 투기장의 활용이 가능할 때까지 군산항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토사 매몰이 심각해 매년 유지준설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올해말이면 준설토를 더 이상 버릴 곳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군산항 준설토를 버릴 수 있는 곳은 금란도밖에 없다. 그나마 금란도의 투기여력마저 현재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투기여력은 겨우 8만4000㎥이다. 금란도의 4개 공구 중 증고가 이뤄지지 않은 1개 공구마저 올해 증고 공사를 할 경우 수토량은 78만9000㎥이 된다. 그러나 올해 (주)선광과 SGC에너지(주), 에스오일(주)의 비관리청 항만준설공사와 올해 국비 약 100억원으로 유지준설공사가 이뤄질 경우 금란도의 투기여력은 제로(0)상태를 보이게 된다. 이런 상황속에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제2준설토 투기장도 언제부터 활용이 가능하게 될 지 안갯속이다. 제 2준설토투기장은 군산국가산단 서측에 호안 4170m를 축조해 조성된다. 이 투기장은 사업기간만 무려 6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올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착공을 위한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75억원인 설계 예산을 확보해야 내년에 기본및 실시설계를 2023년도에 마무리해 이듬해인 2024년에 착공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도 공사중에 가토제 축조 등을 통해 빠르면 2025년 하반기, 늦으면 2026년부터나 준설토 투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도 예산확보 등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을 경우를 가정한 전망이다. 내년부터 제2준설토 투기장을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군산항의 준설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다. 비상대책을 강구치 않으면 내년부터 군산항은 준설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우려가 높다. 투기장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준설공사가 가능하겠는가. 준설공사를 하지 못할 경우 토사매몰현상이 심각한 군산항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 경쟁력에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현재 군산해수청에는 이에 대비한 구상만 있지 아직 확정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 군산항은 매년 360만여㎥의 토사가 매몰되고 있다. 매년 유지준설공사를 해도 이같이 토사가 쌓인다. 준설공사 후 수심이 고시될 쯤이면 준설 장소에 또다시 토사가 쌓여 고시된 수심이 맞지 않을 정도다. 선박이 뻘에 얹히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선박대리점들은 불안정한 수심으로 '불안, 불안'해 한다. 부두는 규모에 맞게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준설이 제대로 안돼 부두마다 신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외적으로 군산항은 '불안한 항만'으로 인식돼 있다. 준설공사는 군산항에 있어 항만 운영에 원활함을 도모하고 안전한 항만으로서의 숨통을 틔우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전북도와 군산시 및 군산해수청은 머리를 맞대고 비상대책을 조속히 강구,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

오피니언
안봉호
2022.01.25 20:26

군산항 낮은 선석수심 해결방안 없나

안봉호 선임기자 군산항의 고질적인 현안은 준설이다. 토사매몰현상은 금강하구둑의 완공 이후 더욱 심해져 군산항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다. 최근 연평균 360여만㎥의 토사가 매몰되고 있다. 하지만 유지준설예산은 소요 예산의 1/3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준설의무가 제대로 지켜질 일이 없다. 토사는 쌓여 군산항의 숨통을 조인다. 특히 하역작업이 이뤄지는 선석의 수심은 형편없다. 14m의 수심을 확보해야 하는 5만톤급 부두는 12m를 밑돌고 있다. 11m로 계획된 2만톤급의 부두는 9.5m에 불과하다. 컨테이너부두도 계획수심 1213 m에 부족한 약 10m에 그치고 있다.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선박이 뻘에 얹히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화주는 물론 선사와 대리점들은 안전 때문에 불안불안하다. 대형 화물선들은 군산항에서 하역해야 할 모든 화물 중 일부를 다른 항만에서 하역한 후 군산항에서 나머지 화물을 하역하기도 한다. 2000TEU급의 컨테이너부두는 1000TEU급 조차 제대로 소화할 수 없어 도내 컨테이너화물의 90%이상이 다른 항만에서 취급되고 있다. 최고조때는 대형선의 입출항이 몰려 도선과 예선의 쏠림현상에 따른 긴박한 운영으로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은 수십년간 지속됐다. '군산항은 으레 , 그러하다' 면서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이 이제는 일반화되다시피했다. 도내 정치권은 물론 행정기관과 심지어 항만이용자들까지도 이런 사고에 젖어 있다. 문제는 해결방안을 찾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선석수심확보를 위해 매년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유지준설예산에 더이상 매달릴 수 없다. 그런 만큼 부두운영회사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임차부두의 선석 준설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CJ대한통운, 세방, 선광, 한솔로지스틱스, 군장신항만, 군산항 7부두운영, 군산컨테이너터미널 등 부두운영회사들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 민간자본을 투입, 준설공사를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준설공사의 투자비는 부두임대료 등 항만시설사용료를 통해 보전받을 수 있다. 선석수심만 제대로 확보되면 선사, 화주, 하역회사 등 항만시설 실수요자에게 신속한 시설확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군산항은 선박의 대형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으며 항만안전은 물론 물동량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선사와 하역사및 선박대리점, 도선사들도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보다 안전하게 항만운영에 나설수 있다. 이런 점에서 토사매몰현상이 매우 심한 군산항만의 특수성을 감안, 선석수심확보를 부두운영회사들이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어떨지 싶다. 또한 매년 확보되는 유지준설예산으로는 군산해수청이 주항로와 선석에 연결되는 접근항로의 수심을 확보하고 이 준설공사와 동시에 부두운영회사들도 선석 준설공사에 나설수 있도록 하면 준설효과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최근 (주)선광이 전면수역의 지속적인 퇴적으로 계획수심 12m가 확보되지 않자 선박 이접안의 안전성이 결여돼 부두운영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유지준설공사에 직접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더 이상 선석 준설해달라고 아우성치고 징징댈 일이 아니다!

오피니언
안봉호
2021.12.28 19:31

새만금 신항만, 개항에 미리 대비해야

안봉호 선임기자 환황해권 거점항만을 목표로 한 새만금 신항만의 건설현장에서는 현재 호안 및 접안시설 축조, 항로 및 박지준설 등 각종 공사가 한창이다. 2040년까지 3조240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5만톤급 7개 선석, 컨테이너 4000TEU급 1개 선석, 크루즈 8만톤급 1개 선석 등 총 9개 선석이 축조될 신항만 건설사업은 1단계로 2030년까지 5만톤급 5개 선석과 컨테이너 1개 선석이 건설된다. 우선 5만톤급 2개 선석이 건설돼 빠르면 2026년부터 신항만은 마침내 무역항으로서 문을 연다. 그러나 미리 대비해야 할 사안이 많다. 우선 항만운영과 관련된 기반시설 문제다. 항만건설 계획만 수립돼 있을 뿐 부두운영을 뒷받침하는 가스전기통신상하수도 등 종합적인 기반시설계획이 현재 구체화돼 있지 않다. 완공된 부두의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항만배후단지 지정이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을 단순 물류거점에서 조립가공제조가 가미된 복합물류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도입된 공간이다. 화물의 조립가공제조시설과 물류기업이 입주하는 1종과 업무상업주거시설 등 항만배후기능을 보강하는 2종으로 구분된다. 해양수산부가 개발계획을 수립,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정된다. 하지만 신항만은 배후 예정부지가 114만여㎡(34만6000평)인데도 배후단지가 지정돼 있지 않다. 향후 항만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군산항과의 관계정립도 필요하다. 신항만은 기본계획상 6개 선석은 잡화, 1개 선석은 자동차, 1개 선석은 컨테이너를 취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도내 컨테이너 화물의 90% 이상이 다른 항만으로 빠져 나가는 등 군산항의 물동량은 전국의 1.2%에 불과하다. 전국 무역항도 31개소에 이르고 있어 항만간 물동량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군산항과 같은 취급화물 설정은 군산항과 신항만을 물동량 확보 경쟁구도로 몰아넣어 도내 2개 항만을 모두 쇠락의 길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항만은 컨테이너 취급과 함께 LNG터미널을 기반으로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아시아 농생명밸리와 연계된 콜드체인 물류시설을 통한 농식품 전용항만으로 특화돼야 한다. 또한 향후 수소경제시대에 대비, 내년부터 수소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만큼 수소의 생산및 수입저장이송활용 등 수소 에너지 생태계를 갖춘 수소항만으로 특화하는 등 군산항과의 상생 대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신항만 사업비다. 신항만의 전체 사업비 가운데 민간 자본은 1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 현재 부두의 경우 국비가 투입되는 5만톤급 2개 선석의 건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민간자본이 투입돼야 한다. 그러나 배후 새만금 개발완료시점이 2050년으로 계획돼 있는 등 수익성이 불확실해 민간자본 투자유인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향후 신항만 건설이 터덕거릴 공산이 크다. 국가관리항만으로 운영될 것인 만큼 전액 국비가 투자되도록 해야한다. 전북도는 군산항과 상생하면서 신항만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변경 등을 통해 미리 미리 대비해야 한다. /안봉호 선임기자

오피니언
안봉호
2021.12.16 14:55

왜 다른 지역은 LNG터미널 건설에 나서는가

안봉호 선임기자 천연가스는 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땅속에 묻혀 있는 가스를 말한다. LNG(액화천연가스)는 이 천연가스를 그 주성분인 메탄을 -162℃ 이하로 냉각하여 액화시켜 압축한 것이다. 화석연료의 단점인 미세 먼지및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청정에너지로 알려져 있다. LNG에 대한 인식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 강화와 탄소 중립의 탈석탄 정책 기조 등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탄소중립을 오는 2050년 완전히 이룰 때까지 LNG는 향후 30년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에너지로 평가된다. 이 LNG를 항만을 통해 수입, 저장하고 재기화된 고압기체 천연가스를 전국으로 수송하는 하역기화저장송출설비를 갖추고 있는 시설이 LNG터미널이다. LNG터미널을 기반으로 한 청정에너지 산업발전분야는 다양하다. LNG냉열을 이용한 콜드체인 물류시설 구축과 발전소 건설및 수소 밸류체인구축 등... 콜드체인이란 온도 관리가 필요한 제품의 포장운송취급저장배달 등 유통 과정 전반에서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저온 유통 시스템이다. LNG냉열은 LNG 기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신선화물의 보관을 가능케 함으로써 콜드체인은 농축수산물식료품화학제품의약품전자제품화훼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 냉열이용 발전은 물론 연료전지 발전도 가능하다. 연료전지는 수소를 공기 중 산소와 화학반응시켜 전기를 생성하는 미래 동력원으로 친환경적이다. 특히 천연가스 개질수소인 블루 수소의 생산유통공급으로 이어지는 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함으로써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다. LNG터미널은 미래 청정에너지 산업발전을 가름하는 기반시설인 셈이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연료유 규제 강화와 함께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과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LNG 추진선박이 증가할 것인 만큼 선박에 LNG를 공급하는 벙커링을 위한 LNG 터미널은 항만경쟁력 확보에 중요하다. 그런만큼 항만을 끼고 있는 전국 각 지역은 청정 에너지 산업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터미널 건설과 증설에 부산하다. 평택인천통영삼척제주에 LNG 터미널이 운영되고 있고 2025년에는 당진에도 터미널이 들어선다. 부산항과 울산항에는 LNG 벙커링 터미널이 건설될 예정이고 전남 여수에는 동북아 액화천연가스 허브 터미널 건설이 추진중이다. 광양항에서는 지난 2005년 국내 최초로 민간 LNG 터미널이 건설됐다. 전북은 LNG 터미널과 관련, 침묵만 흐르고 있다. 수소항만수소경제친환경탄소중립 등 용어만 현란하게 난무할 뿐이다. 전북이 LNG터미널을 기반으로 한 청정 에너지 산업에서 낙후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및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와 연계한 농식품 특화 항만구축을 위해서라도 LNG터미널의 건설은 필수적이다. 전북을 미래 청정에너지 융복합거점으로 조성키 위해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 새만금 신항만의 기본계획에 LNG터미널의 건설을 반영, 조속히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피니언
안봉호
2021.11.30 17:08

준설토 투기장건설 예타선정, 원팀노력에 박수를

안봉호 선임기자 제 2준설토 투기장 건설은 군산항 서측호안 일대에 수토용량 3100여 만㎥의 투기장을 조성하기 위해 호안 4170m, 가호안 1160m를 축조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4280여억원의 이 사업은 기존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이 내년이면 바닥을 드러냄에 따라 시급히 추진돼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고육지책으로 활용해 온 금란도의 투기장마저 내년말이면 투기 여력이 모두 소진돼 더 이상 준설토 를 투기할 장소가 없게 된다. 벌써부터 군산항 민간투자 부두에서는 민간업체가 준설토를 투기할만한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 도래했다. 투기장이 없다는 것은 준설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그렇다면 연간 300여만㎥씩 매몰되는 군산항은 준설사업 추진 불가로 당분간 항만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제 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은 군산항으로서는 원활한 항만운영에 사활(死活)을 가르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만큼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1차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선정이 무엇보다 관건이었다. 이런 상황속에서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제 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예타대상 선정이 신청됐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군산해수청은 올해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 자체 용역을 통해 이 사업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추진했으며 그 결과 B/C(비용대 편익비율)가 2.58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해수청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9월 해수부를 통해 기재부에 예타 대상선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달초 예타대상선정을 앞두고 기재부에서의 동향이 심상치 않았다. 제 2 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이 정치력을 앞세운 타지역의 사업보다 우선 순위에서 밀려 예타 대상에 선정되지 않을 우려가 높은 것으로 감지됐기 때문이다. 지역 언론은 곧바로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군산해수청은 물론 군산시와 전북도는 기재부를 찾아 이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및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의원(군산)은 기재부와 담판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관계와 정치권이 보이지 않는 총력을 기울였다. 이에앞서 군산항발전협의회도 이 사업의 예타 면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공문을 중앙관계요로에 보냈다. 그 결과 또 예타 대상선정에서 누락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 사업은 마침내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야구경기 9회말 2아웃의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지역 민관정언(民官政言)이 혼신을 다해 값진 승리를 얻어낸 것으로 비유될 수 있었다. 이 사업은 215만㎡(65만평)의 새로운 토지를 확보하는 등 경제 효과가 1조 이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3년부터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27년까지 이 사업이 완공되면 당분간 군산항은 준설토 투기장 확보문제로 인한 걱정을 덜게 된다. 군산항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 제 2 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의 예타대상 선정은 그 결과 자체를 넘어 도민 모두가 원팀이 되면 지역발전을 위한 무슨 일이든지 해 낼 수 있다는 점을 새삼 일깨워 줬다.

오피니언
안봉호
2021.11.09 17:02

정부는 해양환경공단의 예방선 운용비 지원에 나서라

안봉호 선임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의 예방선 운용이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해에 국민의 힘 권성동의원(강릉)은 "공단이 공공기관으로 예인선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라며 "민간업자들이 먹고 살겠다는 데 공단이 다 해버리면 민간업체들은 무엇을 먹고 살겠는가" 라며 공단의 예인선 사업 영위를 질타했다. 당시 박승기 공단 이사장이 "기존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선 28척을 공단이 방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받아 거기서 운영비를 대고 있다"고 답변하자 권의원은 "공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로부터 더 지급받으면 되지 "라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올해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김제부안)이 공단의 항만별 불합리한 예방선 배치운용을 나무랐다. 이 의원은 "선박통행량이 적은 항만에 많은 예방선이 배치돼 있는 반면 선박통행량이 상대적으로 많은데도 예방선이 적게 배치되거나 아예 배치돼 있지 않다"면서 "예방선 배치기준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이 예방선 배치기준을 문제 삼은 이유는 간단하다. 객관적인 기준없이 공기업인 공단이 민간 예선시장에 소속 예방선을 배치, 예선사업 수익을 올림으로써 해당 항만의 민간 예선업을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군산항의 입출항 선박은 전국의 1.8%인 6675척. 하지만 공단은 입출항 선박이 7.1배나 많은 울산항에 군산항과 동일하게 4척의 예방선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입출항 선박이 군산항을 상회하는 포항항에 1척, 평택당진항에 3척을 운용하고 있는가 하면 인천항, 여수광양항 등에는 아예 예방선을 운용치 않고 있다. 이들 국회의원의 질의는 왜 공기업인 공단이 항만예선시장에서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예방선을 배치 운용, 민간업체와 경쟁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는가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의원은 공단이 공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일률적인 기준아래 항만별로 예방선을 배치해 운용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항만예선시장은 1990년대 등록제로 전환돼 민간에게 활짝 개방됐다. 전국 항만에서 수많은 업체들이 수백척의 예선으로 예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공단은 지난 1998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으로부터 예선 28척을 이관받는 대신 예선 및 방제업무를 수행하는데 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과 관련이 돼 있다는 입장을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고수하면서 예선사업에서 발을 빼지 않고 있다. 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이다. 공단의 예방선 운용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현행법상 해양수산부는 정관은 물론 사업계획및 예산승인 등 공단을 지도 감독하도록 돼 있다. 그런만큼 해양수산부는 공단의 예방선 운용에 필요한 연간 약 300억원의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그때만이 공단이 민간 예선사업에서 철수, 공기업으로서의 어정쩡한 정체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여년동안 항만여건은 크게 변화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과거를 고집, 언제까지 민간업체와 갈등과 마찰을 유발하면서 정부와 공기업의 신뢰를 실추시킬 것인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