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노조 반발

"동료 간 눈치·줄 세우기 문화 심화"…전국 공동 총파업 계획

인건비 동결 등 정부의 패널티 부과 방침에 부담을 느낀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 권고안 발표 4개월여 만에 도입을 강행해 노조측과 갈등이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LX공사 등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은 특히, 노조의 동의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해 분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노동조합은 사옥 정문에 천막을 설치해 노숙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노조 측도 현수막을 내걸어 ‘성과연봉제’ 강행에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와 사측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노동계는 노조 합의를 거치지 않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충돌한다고 주장한다고 서로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노동관계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강력 추진하는 배경으로는 공공기관 부채가 심각한데 이는 낮은 노동생산성과 임금체계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면 자연히 부채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노조는 정무적 판단, 낙하산 인사 등 경영 비효율성 때문에 부채가 생겨난 것을 근로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응수하고 있다.

노조는 특히, 공공기관 설립 취지가 공익을 위해서인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줄 세우기 문화와 눈치 보기 문화가 심화돼 오히려 공공성을 해칠 것 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공부분 노동조합 공대위는 성과연봉제 강행 시 오는 9월 23일 전국공동총파업을 벌일 방침이다.

LX공사 노숙농성장에 만난 한국국토정보공사 노동조합 차진철 위원장은“사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연봉제’는 반드시 저지해야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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