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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벼랑 끝' 노사갈등

노조 "사측, 성과연봉제 폐지 요구 묵살 등 독주" / 사측 "대화 시도 꾸준… 오늘 이사회 열어 폐지"

전북혁신도시 입주기관인 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노사갈등이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전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노사 간 협상을 재개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국토정보공사의 경우 오히려 사측과 노조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국토정보공사 노조는 26일 혁신도시 내 본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차진철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국토정보공사 사측은 새 정부의 기조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노조는 “사측이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고 공사의 기능조정 등 당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는커녕 독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측이 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에도 경영진은 화해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판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 등을 강행함으로써 노동조합 탄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정보공사의 노사갈등은 박근혜 정부시절 임명된 김영표 전 사장 이후 쭉 이어져 왔다는 후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성과연봉제 이행을 경영평가에 악용하면서 사실상 모든 공공기관에 협의 없는 성과연봉제를 강행해왔다. 당시 김영표 전 사장과 이사회는 노사협의과정을 생략하고 이사회 의결만 거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바 있다.

차진철 위원장은 “아직까지도 사측은 노사협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빠른 시일 내 폐기하자는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사회가 노조를 협상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결국 갈등이 터지게 된 도화선이 됐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날 안종호 부사장과 이문수 상임감사를 적폐세력으로 지목했다. 노조는 이 두 사람이 공사 직원 간 갈등을 조장해온 한편, 감사권한을 악용해 근로기준법에 보장돼 있는 조합 활동의 불참을 유도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그간 노조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은 무리한 측면이 있으며, 자신들은 꾸준히 대화를 시도해왔다고 전했다.

국토정보공사 관계자는 “합의점에 도달하진 못했지만, 경영진은 노조와의 갈등을 풀기위해 노력해 왔다”며“노조가 문제로 삼는 성과연봉제의 경우 내일 이사회를 거쳐 폐기되고 나면,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으로 소급돼 전처럼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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