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금지조치가 풀린 이후 없는자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농촌지역의 교육황폐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과외는 있는자나 도시지역의 문제다. 사교육부문이 거의 공백상태에 놓여있는 가난한 학생이나 농촌지역 학생들은 과외허용 이전보다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농촌학교나 도시학교에 비해 인성교육 측면에서 좀 낫다는 것으로 위로해 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도농간 학력 격차가 심해 농촌 학생들의 도시학교 전학이 많아지고 농촌교육이 공동화되는 위험수위를 보인지 오래다. 적어도 분배 정의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교육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요즈음 가난한 학생들이나 농촌지역의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각종 정보 부족으로 명문대학에 진학하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찌보면 과외는 대학입시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외를 받지 않고 스스로 노력하여 이른바 계층간 수직이동을 통한 소득 재분배의 가능성은 좁아졌다고 볼 수 있다. 시장논리의 흐름에 끌려가는 교육정책은 가진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예상문제나 집어주는 사교육에서 지식시대에 걸맞은 창의력 있는 교육이 행해질 수 없다는 것인데도 우수학생의 기준이 아직도 문제풀이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촌지역의 학교는 이농현상으로 학령기 아동이 줄어든데다가 일부학생들이 열악한 교육환경을 피해 도시학교로 전학하면서 매년 학교들이 통폐합되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농촌지역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중 일부는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시학교로의 전학을 위한 징검다리로 삼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농촌지역 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사기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어 벽지 교사들의 업무경감, 가산점 확대 등 획기적인 사기진작책이 있어야 할 듯하다. 획일적인 방안보다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IMF체제 이후 가뜩이나 분배 악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교육이라도 사회정의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가난한 농촌학교에서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교육의 선진화와 개혁은 요원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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