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영농규모화사업 더욱 가속화해야

정부가 추진하고 영농규모화사업의 정책적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우선 우리 농업의 특수성과 관련된 것으로써 농산물시장개방체제 하에서도 쌀만은 자급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국가적 목표 때문에 2004년 쌀 시장개방 재협상년도까지 경쟁력 있는 쌀 생산 농가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농지 구입가격의 고유한 속성, 농지거래 관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계획적인 영농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농업금융지원 등이 농업부문에서 언제나 필요한 일이기에 정부의 유치산업보호라는 계획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이다.

실제로 쌀전업농을 대상으로 농업기반공사 전북지사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2000.5월) 쌀 전문 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는 88.9%가 농업기반공사의 영농규모화사업지원에 의한 것이고, 자력 확대비율은 11.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인하여 쌀전문경영체의 영농규모확대가 다른 일반 농가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전되어 규모면에서 약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영농규모화사업의 추진으로 지원농가 호당 평균 5.1%의 쌀생산비가 절감되었으며, 6백42만원의 소득이 증대되어 매년 3조9천억원의 GNP 증가에 기여하고 있어 그간 투입된 사업비 3조3천억원의 자본금을 회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의 농업인으로서 자긍심과 왕성한 영농의욕, 농촌정착의지 고취, 도·농간의 생활격차해소 등 큰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는 평가다.

또한 쌀전문경영체의 성장목표 등 다양한 기준에 대한 정책방향을 명확히 하여 영농규모화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사 결과, 도시가계평균소득 수준이 2천5백만원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쌀 생산면적 5.5ha가 필요하다.

영농규모화사업은 1990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3천여억원이 투입되었지만 IMF라는 국가경제의 위기로 인하여 ’99년도 1만3천3백38ha(3천4백84)에서 ’99년도 8천1백38ha(2천4백80억), 2000년도에는 8천40ha(2천4백34억)로 ’97년도 사업량 대비 약 40%정도 감소된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재의 영농규모화사업 예산 수준으로는 당초 목표연도인 2004년까지 국제경쟁력을 갖춘 쌀전문경영체 육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쌀전업농육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5년 이후 영농규모사업을 통해 약 3만여 쌀전업농 호당 평균 영농규모가 지원 전 2.1ha에서 지원 후 3.5ha로 확대되었지만 목표연도인 2004년도까지 10만 호의 쌀전문경영체가 소득목표를 기준으로 할 경우 호당평균 5.5ha의 영농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향후 영농규모화사업 관련 예산규모가 약3조6천7백50억원이 추정되어 목표연도까지 연평균 9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관계와 국가경제 상황을 고려한 정부예산편성의 방향을 살펴보면 영농규모화사업 관련 예산확보에 많은 난관이 예상되어 일선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영농규모화사업은 짧은기간 내에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매년 3천5백억원 규모로 사업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향후 12년은 족히 걸리는 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안목과 정치적인 배려가 있어야만 소기의 정책목표가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의 안정적인 공급과 10만 쌀전업농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우리 농업의 보전적 차원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한편 영농규모화사업은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재원조달 및 지출상의 이자부담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재원조달상의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매년 농지관리기금의 정부출연금의 지원비중을 금리차손 이상으로 높여야 하며, 부족재원은 이자가 싸고 장기적인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으로 전환되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의 예산은 무한정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 목표치인 매년 1만2천ha 지원규모를 반영, 필요한 사업비 약 3천5백억원을 적극 확보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키워야 할 것이다.

/ 서삼석(농업기반공사 전북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