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만금 간척사업과 수질오염

새만금 간척사업과 수질오염 새만금 간척사업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사업을 추지하려는 정부와 갯벌감소 및 수질오염을 이유로 반대하는 환경단체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벼랑 끝을 향해 달리고 있는 느낌이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 사회, 종교 단체들은 사업의 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고 이에 맞서 농업기반공사, 전라북도, 부안군, 국무조정실 등에서는 새만금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환경노동위가 그 동안 새만금 사업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사람을 중심으로 참고인을 채택하는 등 사업의 찬반 여부에 대한 논란은 절정에 달한 느낌이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론자의 소모전은 사업계획이 발표된 시점부터 시작되었고 논란의 초점도 담수호 수질오염, 갯벌감소, 내부개발문제, 경제성 평가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하며 확대되어 지금은 모든 사회·환경문제의 집결지로 변화해버린 느낌이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은 기본적으로 갯벌을 농지와 담수호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성패는 갯벌을 농지와 호수로 전환했을 때 호수의 수질이 사업목적에 부합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를 비롯한 전북대학교 환경공학과 연구진들은 1996년부터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하여 수질문제에 대해 연구를 계속하여 왔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소개하면 새만금 유역 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폐수의 경우 신고규모의 양돈 사육농가가 7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 시설에 대해 축산폐수 공공 처리장과 연계처리 등의 방법으로 철저하게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전체 오염 발생량의 20%∼40%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생활과 산업에 의해 발생하는 오폐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이 건설된 경우 2010년 새만금호의 평균 수질은 COD 5mg/ℓ, T-N 3mg/ℓ, T-P 0.1mg/ℓ정도로 예측되어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4등급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시점에서 우려하는 새만금호의 수질은 아무리 빨라도 2020년 이후에나 사용 용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오염문제는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과 상관없이 당연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점을 고려하면 수질문제를 내세워 새만금 간척사업 전체를 반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환경문제는 개연성만으로도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나 문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서 그 대책으로 “금지”나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보다 환경피해의 최소화를 시행자 측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팔진(전북대 환경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