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

새만금이 위태롭다. 2백만 전북도민의 꿈과 미래가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도민의 여망과 달리 사업의 추진이 매우 불투명하다.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민관공동조사단이 출범하고 1년여 넘게 활동후 우여곡절 끝에 보고서가 정부에 제출된 후 9월에 발표된다던 정부방침이 11월로 넘어왔고 잘못되어 해를 넘길 것 같은 우려가 있다.

얼마전 대통령이 군산자유무역지역 기공식에 왔을때 수행장관이 새만금의 중단없는 건설을 공언하였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가 끝난 후 만장일치로 지지결의안을 발표하여 혹시나 하는 도민의 불안심리를 안도케 하였다.

한편 10월 4일 농공학회의 새만금 토론회에서는 환경단체의 추천으로 그동안 반대측에 섰던 홍옥희 수질분과위원이 새만금은 우리가 시간을 갖고 노력하면 수질을 개선할 수 있으며 구조상 모든 조건이 시화호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영산호와 비교해야한다라고 양심선언 같은 발표를 하여 그동안 수질 절대 불가만 외쳤던 그들의 논리가 억지임도 밝여졌다. 그러나 그럴수록 반대측의 조직적인 여론 세몰이는 치밀하고 더욱 거세져 온다.

전주 객사 앞 한달 농성에 조계사의 33일 농성 등 종교계·노동계는 물론 일부 농민단체까지 끝어들여 반대를 확산 시켜나가고 있다. 새만금의 문제시발이 되었던 수질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도, 수천억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어도, 갯벌이 농지보다 중요하고 어민의 생존권만을 고집하는 일방통행식 반대만 일삼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중앙의 주요 언론들이 새만금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단 반대측 위원들의 기자회견은 매번 비중있게 취급해 주고 시위현장은 사진으로 크게 클로즈업 해주면서 전북도민을 대표하는 도·시군의회의장단의 국회 기자회견이나 전문가들의 농공학회 토론회등은 아예 묵살해버린다. 모방송의 심야토론의 경우 주제를 새만금 계속되어야 하는가?로 하여 이 사업이 문제가 있어 중단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었으며 프로 진행에서 전화의견을 찬반 평등하게 운영하기 보다 반대측에 시간과 인원을 더 배려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 초록은 동색인가? 비판과 견제의 기능이 같다하여 중앙의 언론들이 환경단체에 더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것은 여론을 오도케 할 수 있다. 작금의 세태가 개발은 악이고 보존은 선이라는 등식에 물들어 가면서 사업을 더욱 어렵게 한다.

협소한 국토에 산지가 70%나 되고 인구는 갈수록 늘어가는데 식량 자급률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농지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로와 주택용지·산업단지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토지수요는 해마다 늘어가지만 가용토지는 한정이 되어 있어 농지가 잠식되고 이로인해 기초식량확보가 어려워진다면 그 어떤 것보다 위험하다. 우리가 석유 한방울 안나는 나라이기에 중동석유값에 나라경제가 흔들리는 엄연한 현실을 보고도 깨닿지 못한다면 큰일이다. 예로부터 농도를 자부해 온 전북의 미래가 새만금에 달려 왔다.

새만금이 건설되면 대중국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천혜의 새만금 신항이 건설돼, 진정한 동서화합의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된다. 새로이 포항과 군산을 잇는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이것이 새만금신항에 연결된다면 그동안 동해안 공업지대의 공산품이 수출을 위해 이용하는 현재 포화상태의 부산항 선적적체현상이 해소되고 물류비용이 대폭 절감되므로써 산업경제에도 크게 이바지 하게 된다.

이처럼 안보적 식량선을 유지하고 환황해권의 도약이 될 수 있는 새만금은 어떤일이 있어도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환경단체의 반대 세몰이에 사업이 중단된다면 이는 국가적 재앙이요. 전북의 미래가 꺾이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이다.

안일하게 마음을 놓을 수 없다. 1백만 서명운동으로 끝난게 아니다. 그들의 반대가 거세질수록 언론이 편파보도를 할수록 정부가 계속 결정을 지지부진 미루고 있더라도 하나된 새만금의 강력한 열망을 도민의 의지로 보여주자. 문제 시발이 되었던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과 함께 말이다.

/ 조남수(환경농업연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