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초중고 검정교과서 확대

앞으로 초.중.고교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갖는 국정교과서는 줄어드는 대신 민간에서 교육장관의 검정을 받아 발행하는 검정교과서는 확대된다.

    또 교과서 발행자의 연구개발비가 재료비, 인쇄.제조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3%이내(국정교과서는 0.75%)로 반영되고, 교과서 공급수수료도 인상돼 교과서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전 과목이, 중.고등학교의 경우 국어.국사.도덕 및 실업계 전문교과서가 국정교과서로 발행되고 있다.

    정부는 2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다양화.개방화 추세에 맞춰 검정교과서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검정신청자격 등을 정한 `교과용 도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각의는 또 오는 26일부터 등록 후 1년이 지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투자금의 20%를, 2년이 지난 회사는 30%를, 3년이 지나면 50% 이상을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특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업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자금 중 30%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이후에야 해외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각의는 이와함께 제조업.건설업 등 25개 업종의 기업이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오는 12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전쟁 등으로 발생한 항공기 사고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지불하는 보상금에 대해 정부가 지급을 보증(보증한도 미화 30억달러)하는 것을 올해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