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직도 새만금 백지화 타령인가

우선'새만금 사업이 동네북인가'를 묻고 싶다.

돌이켜보면 본 사업은 30여년전 박대통령시절에 국토확장, 식량증산 등에서 발상하여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으로 구체화 되었으나 착공이 지연되자 당시 야당 김대중 총재의 강력한 요구로 수백억원의 예산이 집행되기 시작했다.

이때 전북도민의 열광적인 환호와 감사가 아직도 생생한 것은 한스러운 지역의 낙후를 탈피하고 서해안 시대의 중심권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벅찬 희망과 기대로 가득찼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난산하듯 착공된 새만금 사업은 불만스럽긴 해도 매년 투입된 예산이 1조 수천억원에 달하는데 1999. 4.부터 2년동안 갑자기 공사가 중단되다 보니 어렵게 쌓아가는 제방이 거센 파도에 무너지면서 국민의 혈세가 크게 낭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야당 총재시절에 본 사업을 촉구했던 김 대통령이 공사중단이란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리도록 환경단체등이 압력을 행사했고, 심지어 신축될 새만금항으로 인한 목포항의 피해를 의식해서 전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반대했다는 여론을 모든 전북인들은 곱씹어 볼 만하다.

먼저 새만금 사업을 극성스럽게 반대하는 환경보호론자들에게 묻고 싶다. 주장하는 바와같이 갯벌이 없어지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서해안의 종말이 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 덩어리였다면 애시당초 시작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할텐데 10여년동안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시점에 와서 반대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마치 오랜 세원동안 외국생활을 했거나 잠을 자다가 깨어 난 듯한 주장들이 몹시 마음에 걸린다는 말이다.

또한 공사가 중단된 2년동안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및 연구단체들의 찬반토론,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거쳐 내려진 결론에 의해 공사가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업백지화를 주장함은 심한 억지에 불과한 것이다.

만일 백지화한다해도 방조제 축조하는데 소요된 엄창난 양의 바위덩어리, 자갈, 토사를 완전히 철저하여 원상복구하고 수천억원의 보상금을 회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갯벌과 생태계 파괴에 관한 것이다.

물론 간척사업을 안하는 것보다 그 상태가 나빠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갯벌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성된다는 것이 본 사업장 앞바다에서 확연하게 입증되고 잇다. 특히 서해는 갯벌 형성에 가장 좋은 여건을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지형상 높은 동부 지역에서 강물이 서해로 흘러올때 많은 토사를 옮겨 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양자강, 황하등에서 수백배 더 많은 토사량이 서해로 유입되고 잇어 새로운 갯벌과 생태계 형성은 시간문제인 것이다. 어떤 미래학자는 서해가 융기하고 메워져서 언젠가 한국과 중국이 육지로 연결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한다.

단지 사화호와 같은 환경오염을 우려할 수 있으나 이 문제도 만경강, 동진강을 정화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오염의 주범인 생활, 공업용, 축산 폐수 등을 차단하고 몇단계의 정화과정을 거친다면 결코 제2의 사화호는 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폐수 방류를 감시하는데 환경단체들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끝으로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가치이다.

한마디로 1억2천만평의 방대한 국토가 형성되어 복합산업단지(농업, 공업, 첨단산업, 해양관광 등), 농·공업용수의 담수호, 중국·동남아 교역항구, 국제공항 등으로 계산하기 힘들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이젠 본 사업의 발목잡는 비생산적인 반대일랑 접어두고 속히 제방을 완경하여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로 예산확보에 앞장서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이건식(금만농어촌연구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