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주지부를 비롯해 전라도지역 7개 지부가 주관해서 마련한 호주제 폐지 및 대안 심포지엄이 8일 오후 2시부터 전북여성회관 강당에서 있었다.
'호주제 폐지, 우리는 평등이라 말한다- 더 나은 가족제도가 기다리고 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과 도내 여성계 인사 등이 참석했으며 특히 폐지 후 대안에 관한 의견에 관심이 모아졌다.
기조강연을 맡은 성보영 익산가정법률상담소장은 호주제는 양성평등과 민주적인 가정을 구현하는데 걸림돌이 되며 변화된 가족관계를 수용할 수 없는 제도이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한사람의 가장과 그에 복종하는 가족원으로 분리되는 권위주의적 가부장적인 가족편제 방식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춘의 전북대 교수는 폐지 후 바람직한 신분등록제도로 가족부안 보다는 개인별 신분등록부안을 꼽고, 가족부는 호적제도의 연속성이 있어 가의식과 남녀차별적 사고가 온존하게 되고 혁명은 미완으로 끝나고 말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영자 도의원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 등을 고려할 때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한 기본가족별 편제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의견을 발표했고, 전정희 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 소장은 개인별 등록제가 인권을 배려한 진일보한 제도라고 밝혔다.
또다른 의견발표자인 김광삼 변호사(21세기 전주발전연구회 소장)는 두개 대안의 장단점을 신중하게 따져 제대로 된 신분등록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대부분 여성만 자리해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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