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대통령 "단체장에 조직·인사권을 이양 추진"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자치단체장에게 자치조직권과 인사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전주 코아리베라 호텔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오찬간담회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정원을 늘리는 것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해 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도시형·근교도시형·시군단위형 행정패턴이 다른 만큼 먼저 인건비와 경상비 등의 보편적 모델을 찾아야 한다”면서 "그 모델을 찾으면 그 때부터 시작되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율권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한 "자율권을 한꺼번에 할 것인가, 점진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지만 근본적인 지방자치의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노 대통령은 "(자치단체장들이) 재촉하지 않으면 빠르게 이 방향으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참여정부내에 기초적인 입법은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자”며 각 자치단체장들이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체신청·철도청 등 특별행정기관 소관업무 지방이양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2005년 법제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중앙공무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반드시 극복해서 지방에 넘길 것은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방재정확충과 관련, "지방교부수세율은 현재 15%로, 더 올릴 여지는 있으나 살펴 봐야 할 게 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든 뒤 "원칙적으로 보조금 제도를 우선 개선해 포괄보조금, 일반예산 보조금으로 넘겨주는 방향으로 정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세목이전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도입하고 일정 범위안에서 세목을 창설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일반행정의 통합에 대한 요구에 대해 노 대통령은 현재 이 문제가 사회적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우리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해 나가자”며 참석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끝으로 노 대통령은 "현재의 수준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폐지론의 수준에 이르는 비판적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들고 "이런 현실에 대해 여러분들이 적극 대처해야 하며, 대처하지 못하면 분권에 역류하는 현상이 나올 것”이라며 자치단체장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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