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파장

아파트 분양 원가가 끝없이 치솟는 상황에서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라는 시민 사회의 여론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전북개발공사가 서울, 대전 등지에 이어 현대 에코르 아파트의 분양 원가를 공개하여 앞으로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아파트의 생산 원가를 공개하라는 일반 시민들의 요구는 일견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듯이 보인다. 분양 아파트 가격이 해마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이는 곧바로 기존 아파트의 거래가격을 상승시켜 서민들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 하는가하면 아파트 가격의 거품 현상을 조장하여 언제인가는 심각한 자산 가치 하락의 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 업계나 관계 정부 당국은 원가의 공개가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어 일반 시민 사회와는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우선 과거처럼 아파트 분양 가격을 정부가 규정해 주는 경우 기업 이익의 감소로 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을 형성한다.

다음으로는 신규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에 대한 과도한 프레미엄 형성이 문제가 된다. 결국 가격 규제가 이중 시장을 형성하여 아파트 투기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원가 공개도 직접 가격 규제와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우리는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선 판매가격과 원가의 차이가 독점 이익인지 여부를 잘 검토해 보아야 한다. 만일 건설 회사의 이익이 전부 독점 이익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강구할 필요는 당연히 발생한다.

그러나 생산 원가와 마찬가지로 건설회사가 정당한 이익의 원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전국적인 브랜드 가치가 존재하는 경우라든가, 품질이나 기술, 사후 관리 등에서 그만한 가치를 지니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아파트 대지 부지의 확보난 등도 이익의 원천을 구성할 수 있다.

만일 독점 이익의 성격이 강하다면 정부나 지자체는 독점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인식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어찌되었든 이번 전북개발 공사의 원가 공개는 시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이를 계기로 민간 업체도 품질에 비해 과도한 가격 인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차제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