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오지 주민들 발 묶일라

정부가 올부터 버스의 재정지원을 업체별 포괄지원에서 적자노선 선별방식으로 바꿈에 따라 농어촌이나 벽지 등 교통약자의 교통불편이 우려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버스업계의 경영개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재정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부터 재정지원 제도를 바꿨다.

유류사용량과 보유대수, 벽지노선 거리를 종합해 업체에게 포괄적으로 제공해오던 재정지원을 앞으로는 적자노선과 벽지노선의 손실보전과 환승할인 보전에만 한정한다는 것. 지금까지는 수익노선의 이익금으로 비수익 노선의 운영비 일부를 충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익노선과 비수익 노선이 별도로 운영되는 셈.

정부는 실차조사를 통해 적자노선을 선정한 뒤 이를 재정지원 노선과 폐선권고 노선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폐선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어서 폐선노선으로 분류되는 벽지 주민들의 불편이 클 전망이다.

또 재정지원 노선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기존의 업체 노선권을 인정치 않고 최저보조금 입찰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 입찰참가 업체들이 경영비를 줄이기 위해 운행횟수를 줄이거나 인근 노선과의 통합운영 등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는 이같은 제도변경을 충분한 사전준비도 없이 도입, 업계에 대한 재정지원이 늦어지는 등 불만을 사고 있다. 지금까지는 노선별 원가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고 업체마다 운송원가가 달라 운송원가 산출이 쉽지 않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운송원가를 산출하고 재정지원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버스업체들이 재정지원을 제때 받지 못해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도의 한 관계자도 "적자노선별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프랑스 등의 경우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만 버스가 운행하는 등 운행횟수가 적다”며 "투명한 지원은 좋지만 자칫 교통약자들이 더 큰 불편을 겪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