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근 중국 방문은 북한의 절망적인 경제상황 및 그에 따른 경제지원 필요성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리가 21일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이날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한시간여 동안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한미동맹 전반과 최근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 한국의 총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 북한 문제=이 관리는 "김정일 위원장이 왜 중국을 방문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추측할 수 있을 뿐이지만 그것은 북한의 절망적인 경제상황 및 지원 필요성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핵 6자회담의 실무회의가 5월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른 5개국은 이 회의에 참석할 용의가 있지만 북한은 아직도 어떤 종류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를 두고 보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의 참가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유인책이나 뇌물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6자회담에서 북한에 지불할 할부금(downpayment)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측이 김정일에게 현재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기를 바란다"면서 "그 기회는 북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라는 목표에 기초한 합의를 다른 당사국들과 이뤄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프로그램의 일부를 중단 또는 동결하는 것을 포함하는 초기 조치들을 취하면 그 단계적 과정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신뢰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CVID를 받아들이고 핵프로그램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대북 적대적 정책 포기, 경제제재 해제, 관계 정상화 등 김정일이 말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고위 관리는 북한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인 고립과 계속적인 경제악화가 있을 뿐"이라면서 체제의 문제가 악화되고 핵무기로 보장되는 안보는 없다고 말했다.

▲ 한미관계=그는 한국의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이 승리한 데 대해 "총선이 이라크나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은 훨씬 더 총괄적이고 젊은 정치 리더십으로 가는 변화를 겪고 있고 그것은 훨씬 더 지속가능한 한미동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총선은 훨씬 더 젊어지고 실용적인 보수 한나라당과 훨씬 더 실용적인 우리당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른바 386세대가 권력을 잡고 정부로 가고 있으며 이것이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이 하기를 원하는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갖는 일이 정말 필수적"이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등의 정책에서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반미주의와 관련해 "사람들은 (한국의) 반미주의를 얘기하고 미국에서 멀어지려는 경향등을 얘기하는데 한국은 지금 이라크에서 그렇게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북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 싸우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리는 또 "한미동맹 관계가 그렇게 강력한데 미국 언론이 어떻게든 그런 것을 쓰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면서 "`한국은 반미'라는 등식을 얘기하지만 한국은 북핵 문제에서 매우 견고한 입장을 보이고 이라크에서 미국 영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병력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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