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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차 북핵위기때 미군 한국 증파 검토

 

김대영 특파원=미국은 지난 1993년 제1차 북핵위기때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폭격할 경우 북한이 휴전선을 넘어 전면 반격을 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리 한국에 미군을 증파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28일 출간한 "제1차 북핵위기: 위험상황(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Going Critical)"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밝혀졌다.

 

이 책은 국무부에서 15년을 근무하며 1994년 북미 기본합의서 작성에 관여했던 조엘 위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과 북핵 대사로서 북미기본합의서 협상을 주도한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학장, 조지 HW 부시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국가안보위원회(NSC)에서 일했던 애니얼 포네먼 국제정책포럼(FIP) 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저술했다.

 

이 책에 따르면 미국 측은 영변 핵시설을 폭격할 경우 북한측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제한적 포사격 ▲전면 반격 ▲특수부대를 이용한 한국의 핵발전소 공격 등을 예상했다.

 

미국의 이같은 영변 핵시설 폭격과 미군 증파에 대한 논의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뒤 북한측이 핵활동을 동결할 용의가 있다고 전하면서 잠잠해졌다고 이 책은 전했다.

 

다음은 관련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미국이 가장 우려한 것은 북한이 전면적인 반격을 해오는 경우였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북한이 전면전을 택할 경우 그것은 정권의 파멸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제한적 대응이었다. 사실 최근에 개정된 전쟁계획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 정권의 파괴를 중요한 전쟁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의 압도적인 다수는 북한이 전면전으로 반격하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이 전면적인 반격을 못하도록 억제하는 방안으로 미군을 미리 한국으로 증파하는 계획이 검토됐다. 증파된 미군은 북한의 침공을 억제하고 만일 필요하다면 북한의 공격을 패퇴시킨다는 것이다. 즉, 영변 폭격 후에 북한이 반격하면 그때 가서 병력을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병력을 증파한 뒤 폭격을 단행한다는 것이 이 계획의 요점이었다.

 

미군 증파는 북한의 공격을 도발하기 보다는 억제하기 위해 주의깊게 계산돼야 했다. 그것은 시소와 마찬가지다. 한미 연합군은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는데 충분할 만큼 강력해야 하지만 너무 강력해지면 평양측은 이것이 "다른 사막의 폭풍(이라크 공격작전)"이라고 생각할 것이었다.

 

이 작전은 북한이 침공할 경우 한미 양국군이 처음에는 서울 북쪽에서 평양의 지상공격을 저지해 속도를 떨어뜨려 증원병력이 도착할 시간을 벌고, 그 뒤에는 침략자들을 격퇴한다는 것이다.

 

동맹군은 그 다음 북한으로 밀고 올라가 평양을 점령하게 된다. 이같은 `유연 배치 옵션(Flexible Deployment Options)'이라는 미군 증파 계획은 1993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작전기획 담당자들에게 권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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