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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호 유휴지 경작료 말썽 국가땅 전환前 토지주 요구

 

용담호 수몰 유휴지 영농과 관련, 전 토지주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며 경작자들에게 경작료를 챙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

 

3년전 담수를 시작한 용담호는 상류와 호안 등 제내지에 십수만평의 유휴지가 발생, 지역민들이 임의로 전답을 경작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대부분의 전답이 용담댐으로 수몰돼 아쉬운대로 제내지에서 일정부분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

 

그러나 이마저도 일부 전 토지주들이 '남의 땅에 농사를 짓느냐'며 경작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진안군 상전면 S모씨는 "마을 인근 유휴지에 벼를 심었으나 동네를 떠난 전 토지 소유주가 찾아와 임대료를 요구했다”면서 "3년동안 쌀 다섯가마씩을 꼬박꼬박 전했다”고 하소연했다.

 

정천면의 K모씨도 "어쩔 수 없이 경작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봉이 김선달같은 자들의 행태에 너무 속이 상한다”면서 "엄밀히 보면 이제 국가 땅인데 경작료를 받아 챙기는 것은 도의적으로 지나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례는 상전면과 안천면, 정천면, 주천면 등지서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개 다섯가마에서 많게는 열가마까지 경작료를 내고 있다고.

 

제내지에 농사를 짓는 농가들은 제내지 경작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잡음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전 토지주의 요구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수자원공사 용담댐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관련법상 제내지의 경작이 금지돼 있으나 지역민들의 정서 등을 감안해 일시점용에 대해 강력한 단속보다는 계도와 행정관청을 통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미 국가소유로 이전된 토지에 대해 전 소유주가 경작료를 받는 사례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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