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추진 주민 신뢰 얻도록 투명하게

집단폭력으로 얼룩진 전북 부안사태 이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원전수거물센터' 후보지 선정문제가 정부에서 유치신청 마감일로 정한 지난 5월31일까지 전국의 11개 시.군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유치신청으로 인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라와 있다.

정부는 부안사태를 거울삼아 투명한 공개절차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합의기구 신설과 주민투표 추진 등 정확한 민의를 모으겠다고 방침을 정하고 있는 반면 해당지역의 일부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또 하나의 부안사태를 조장한다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원전수거물센터 건립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지난 18년간 끌어온 국책사업이다. 이러한 갈등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에너지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보상의 문제이다. 최근 유가급등으로 인해 전 세계경제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한정된 화석에너지의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심한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원 확보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절박한 과제이다.

원자력은 이미 국내 전력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의 유가급등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쇼크가 그나마 덜한 것이 원자력 덕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매년 두 자리 수 경제성장률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중국이 갈수록 심화되는 에너지원 확보가 걸림돌이 되어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며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분야를 원자력으로 꼽고 원자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키로 한 결정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옳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더 이상 표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낭비이다. 유치경쟁률 11:1의 좋은 분위기를 정부는 더 이상 그르치지 말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정부정책에 신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일부정치권은 반원전 정서를 부추겨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계기로 삼을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며 정부와 주민들 간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대화의 장으로 나와 무엇이 진정 고향과 후손들에게 옳은 결정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정치권을 시작으로 사회 각지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생(相生)의 철학'을 이해 당사자들 모두는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서인석(한국수력원자력(주)홍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