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자녀 정책' 폐지 검토

중국이 인구증가 억제를 위해 실시해 온 `1자녀 정책'을 포함한 가족계획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이 4일 보도했다.

이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가족계획 정책의 핵심인 1자녀 정책이 이제는 사회경제적 생산성 향상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미 중국 정부는 올초 25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인구와 경제발전의관계를 연구하기 위한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 정밀 검토에 들어갔다.

인구정책 전문가 그룹들도 최근 정부에 1자녀 정책 폐지 및 2자녀 정책 채택이란 정책 제안을 했다고 이번 프로젝트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전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1자녀 정책을 폐지한다고 해도 곧바로 인구 급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1자녀 정책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이미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다 이를 폐지해도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자녀 수는 2명 이내가 나왔다는 것이다.

물론 지난 84년 일부 농촌 지역에 2자녀 출산을 허용한 이후 출생율이 급증한사례가 있었다는 반론도 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급격히 달라졌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대표적인 부유층 주거지인 상하이(上海)나 베이징(北京)은 중국내에서서 출생율이 가장 낮으며, 요즘 들어 높은 교육비 부담 및 직업, 레저 활동 선호 영향으로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배경과 함께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낮은 출산율로 인한 고령화사회로의 급속한 진전도 1자녀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요인이라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다.

유엔의 전망에 따르면 현재 11%인 60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2040년에는 전체의 28%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노년층에 대한 젊은 층의 복지나 연금부담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며,단기적으로도 노후생활에 대비한 중.장년층의 저축 증가로 인한 소비위축이 불가피해지면서 경제구조가 왜곡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심각한 성비불균형, 인도 등 주변국에비해 현저히 낮은 인구성장률도 중국의 인구정책 재검토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신문은 분석했다.

2000년 인구조사 결과 중국의 남녀 성비는 111대 100으로 세계 평균인 105대 100보다 남성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또 유엔인구기금(UNPF)에 따르면 현재 정보기술(IT) 분야에서 급성장하는 인도의 경우 인구증가율이 1.5%를 기록하고 있으나 중국은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