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내 기관·사회단체 찬반 엇갈려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사업 조정 권고안에 대해 한계수 전북도 정무부지사(오른쪽)와 최수 환경보건국장이 17일 오후 5시 도청 기장실에서 강하게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이강민기자 이강민(lgm19740@jjan.kr)

반대입장

△전북환경운동연합=이번 법원의 결정은 새만금 문제가 갈등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라고 권고한 바,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정치권과 농림부, 전북도도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법원의 새만금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화 제의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제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대전환이 이뤄지고, 이번 사법부의 조정권고를 계기로 새만금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한다. 전라북도 발전의 장애가 아닌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새만금 신구상 도민회의=국토발전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새만금사업에 대한 용역결과가 미래지향적이며 친환경적인 발전방향으로 설정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전북도는 신구상 도민회의가 주장해온 발전계획안을 비롯한 실현가능한 발전계획 수립에 전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지역 환경단체와의 대립양상을 벗어나 전북발전을 위한 합의안 마련을 위해 성의를 보여야 한다.

새만금 사업은 소수 중심의 특혜를 주는 사업이 아니라 후손들을 위한 공익성을 담보하는 친환경적 사업이 되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전북민중연대회의=사회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제기에 대해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법원이 수용한 것이다. 전북도는 법원의 입장에 대해 전북발전의 후퇴라는 거짓 선전을 통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법원의 새만금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수많은 논쟁이 발생됐던 새만금사업이 중단이라는 결정으로 종결되기를 희망한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새만금사업의 부당성을 적극 수용하고 숙지한 결과라 판단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공사만이 대안이라는 식으로 진행돼온 방조제 공사가 갯벌과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인 대책없는 사업강행이었음을 확인하고 법원의 이번 판결로 개발이 중심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이 유지되고 후손들의 삶터로 이어져야 할 갯벌의 보존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민노총 전북지역본부=방조제 공사를 중단하고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환영한다. 이번 권고가 새만금 갯벌을 살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대안을 찾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찬성입장

△전북도=조정안을 검토한 결과,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만 편향적으로 수용하고 전북도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편파적인 조정안이다. 고등법원에서 공사중지결정을 취소했음에도 또다시 공사 중단을 권고한 것은 부당하다. 또 1999년 당시 환경성과 경제성 등을 논의해 순차개발을 확정한 상황에서 또다시 위원회 구성을 제시한 것은 또다른 논쟁을 낳을 것이다.

정부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거부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검토해야 한다. 도민들은 당초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새만금범국민협의회=조정권고에 대해 큰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좁은 국토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담은 국토확장 사업이다. 또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적 당위성의 공감대 형성에 따른 결과이다.

재판부는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30년 낙후의 상처를 입고 있는 5백만 범 전북인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2조원의 세금이 투입된 이 사업이 일부 인사들의 사려깊지 못한 뒷다리 걸기식 방해로 늦어지는 국가적 비효율에 대해 깊은 계량이 있어야 한다.

△전북상공회의소 협의회=법원의 이번 조정안은 15년 전부터 논의돼왔던 사항을 다시 원점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으로서 새만금 사업을 중단하는 의미다. 또 도민들은 반환경적 정서를 가지고 있고, 환경단체들만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일부 잘못 인식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이상 반대론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법원과 정부는 새만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2백만 도민과 전체 상공인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전북애향운동본부=이번 조정안은 논란의 종식이 아니라 새로운 논란과 국민적 통합을 해치는 극히 편파적인 처사다. 현 재판부는 편파적인 견해를 가진만큼 공정성 담보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법부는 환경단체의 눈치보기식 권고를 철회해야 한다. 환경단체도 논란과 갈등을 부채질하기보다 친환경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감시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기타=지속추진을 바라는 도민들은 전화와 팩스를 통해 본사로 의견을 전해왔다. 농업인 최정근씨(군산 회현면)는 팩스를 통해 ‘하루 속히 완공돼 우리 세대 뿐아니라 우리 후대에 상속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한 가정주부(김제시 요촌동)는 본보에 전화를 걸어 “전북사람들은 ‘갯벌만 바라보고 살라는 얘기냐’, 다른 지역의 환경훼손에는 모른척 하며 왜 이렇게 못사는 전북에만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다”며 하소연했다. 이밖에도 지속추진을 바라는 일부 도민들이 격앙된 목소리로 이번 판결에 의견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