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북한 핵 위기

북한은 지난 2월 10일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후 미사일 실험을 하는 등 핵위기를 계속 높여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위기는 북한과 미국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없애지 않으면 안보리로 넘기거나 폭격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스스로의 핵감축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또한 미국편으로 인식되던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 그리고 남아프리카에서의 핵개발을 그대로 용인해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란이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폭격가능성을 경고하는 것은 이란이나 북한이 반미국가라는 사실과 연결되어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더라도 핵무기를 미사일에 실어서 멀리 날려보낼 정도는 되지 않는 다. 원시적인 핵무기를 이제 개발했고 미사일 능력이 떨어져 비행기에 싣고 가서 핵무기를 떨어뜨리는 정도로 생각된다. 북한이 공격할 수 있는 곳은 지금의 기술수준이나 정치정세로 보면 남한에 불과하다. 즉, 남한만이 북한의 핵위험에 빠져 있는 것이다. 만약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북한이 남한에 핵무기를 사용하면 한국경제가 바로 공황에 빠지고 북한은 한국군과 미군에 의해 바로 초토화될 것이다. 이 와중에서 동북아 정세가 불안해져 중국 경제도 엄청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 미국이 상호 협박하면서 남한을 인질로 잡고 있는 상태이다. 북한이 이렇게 도박에 나서는 것은 두 가지로 보인다. 첫째는 정권 생존의 절박감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는 핵무기 폐기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남한은 이를 들어주고 싶어한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들어주면 다른 나라들도 같은 방법으로 미국을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불량국가의 핵확산을 막아 미국의 확실한 세계지배를 유지하고자 하는 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강경하게 나간다.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이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라거나, 북한에 대한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미국과 북한이 대타협을 하는 것이다. 북한은 빨리 핵무기를 폐기하고 미국과 한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한 생존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에서 평화로운 공존과 발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