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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으로 경비정에 쫒기고 단속되고 고통당하기도 이젠 지쳤다. 우리에게 어업면허를 달라”

새만금 외측 어촌계원 주민들이 해태양식을 위한 한정어업 면허를 요구하며 농림부와 국회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98년으로 예정됐던 새만금 방조제 완공이 늦어진 이후 어업면허를 내지 못한채 불법으로 해태양식을 해왔으나 당국의 단속에 걸려 벌금을 물고 영어자금을 회수당하는 등 고통이 크다는 것.

새만금 외측에 있는 야미, 신시, 무녀, 선유, 장자, 관리, 방축, 비안, 두리 9개 섬의 어촌계원 어민들은 최근 농림부를 방문, 해태양식을 위한 한정 어업면허에 대한 동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어업면허는 해양수산부 소관이지만 새만금사업 시행자인 농림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농림부는 내년 방조제 완공을 앞두고 신시배수갑문 등의 가물막이를 해체하면 흙탕물이 발생, 해태양식장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피해보상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 곳은 새만금사업단이 확인한 ‘피해없는 지역’이라는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또 현행법상 한시면허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주민들은 “흙탕물이 해태양식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만일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은 뒤 공증을 거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으나 농림부는 감사 등을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오는 22일과 23일에는 농림부앞에서, 24일에는 국회앞에서 집단농성을 벌이기로 하는 등 어민들과 당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주민들은 “새만금사업단이 피해없는 지역임을 확인했고, 한시어업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명백히 불가능한데도 농림부가 피해보상 요구 가능성을 내세우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담그지 말라는 뜻”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편 이 일대 어촌계에는 900여명의 어민이 가입해 있으며 해태양식을 희망하는 어민은 300명 정도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