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새터민 자활책 미흡

강현규 기자(사회부)

굶주림을 참다못해 사선을 넘어 남한에 온 새터민들이 정부의 무관심 등으로 ‘빈곤의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

예전과 달리 새터민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정부의 정착지원이 대폭 줄어 자유경쟁의 시장논리에 적응하지 못한 대부분의 새터민들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정부지원 생계비에 의존해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특히 전문기술 등이 없는 새터민들의 ‘홀로서기’를 돕기위한 실효성 있는 자활프로그램이 미흡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대부분의 새터민들은 일용직 노동판을 기웃거리고 있다.

그러나 경기불황 장기화로 실업자들이 급증하면서 단순노무직도 구하기 힘든 실정이어서 쥐꼬리만한 정부지원 생계비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게 새터민들의 가슴 아픈 현실이다.

실제 도내 거주 새터민 110명중 93명이 국민기초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별다른 기술이 없는 새터민들의 경우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가 사실상 어려워 일부 새터민들은 3D업종이라도 일자리를 구하려 하거나 자영업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선뜻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다.

소득원이 생겼을 경우 즉각 정부의 생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자영업 등을 해도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생계 유지의 마지노선인 생계비 지원혜택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아 스스로 무직자에 안주하는 새터민이 적지않은 것.

결국 이들의 빈곤 탈출 해법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자활대책 뿐이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새터민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홀로설 수 있으려면 허울뿐인 직업교육 등보다 내실있는 알찬 자활프로그램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히 요구된다.

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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