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식품 안전성 근본적으로 확보돼야

도내에서 금년들어 처음으로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가 사망하였다. 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전북도 주요 해안 지역에서 비브리오균 등의 세균이 검출되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각급 학교의 급식 문제가 나라 전체를 흔들고 있어 식품 안전성 확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새삼 일깨워 준다. 두말할 나위 없이 식생활은 인간 생활의 기본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식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라면 국민들은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내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데 있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해도 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에 고민이 있는 것이다.

학교 급식 문제는 시스템을 다시 짜고 사법 당국이 개입하여 근본적인 부정 부패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든 더욱 중요한 점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배 구조가 구축되어 있고 잘 작동하는지 여부일 것이다. 이는 비단 이 사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 문제에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점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식품 공급업자들은 학교 당국의 노골적인 뇌물 요구에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의 사실 여부와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일이 어떻게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는가를 연구해 보아야 한다.

요즈음과 같이 시민 사회가 성숙되고 정보 시스템이 발전한 우리 나라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납품을 포기한 공급업자는 왜 침묵하였을까. 이들이 정보를 공개할 인센티브는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가. 관계 당국은 왜 주기적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체계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각종 사회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각 시스템이 제 기능을 수행할 때 사회 전체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감독 기관이나 사법 당국의 독립성과 충분한 예산 지원 등이 항상 문제의 관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이 마음 놓고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광범위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