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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핵실험, 단호하게 처해야

북한이 끝내 핵실험을 강행했다. 우리나라를 비롯 국제사회가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6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핵실험을 전격 단행함으로써 대내외적인 효과의 극대화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행위”라며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경대응 방침을 공식천명했다. 이번 핵실험은 북한이 우리와의 몇차례에 걸친 비핵화 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무효화 시킨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성명대로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해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북한에 대해 엄정 경고를 해왔던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을 통한 제재가 이제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것은 북한의 모든 경제금융거래 차단과 모든 교역품에 대한 해상 검문검색, 한국과 중국의 대북 에너지지원 중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유엔은 지난 6일 안보리 의장 성명을 채택, 북한의 핵실험 포기를 촉구한 바 있다.

 

문제는 우리가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그동안 우리는 국민의 정부 이후 햇볕정책과 포용정책 등을 통해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에 대한 경협을 계속해 왔다. 또 인도적 차원에서 쌀과 비료 등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미국 일본 등과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할 입장에 몰렸다. 한나라당에서는 벌써부터 정부의 대북정책이 총체적 위기라며 내각 총사퇴를 요구할 태세다.

 

그러나 우리는 추가실험 등 북한이 새로운 모험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무력사용에 나서고 북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 그 피해는 ‘민족의 공멸’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염려스러운 것은 이번 사태로 인해 침체에 빠져있는 우리 경제에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핵실험 소식과 함께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원화 값이 급락한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장기적으로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외국자본이 빠져나간다면 이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국민들은 침착하게 정부의 대응에 성원을 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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