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이비환자 척결 병원이 솔선해야

전북지역의 교통사고 환자중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의 입원율과 병실부재율이 여전히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른바 사이비인 ‘나이롱 환자’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지역의 불명예인데다국가적 낭비라는 점에서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전국 29개 주요 도시 778개 병의원 입원환자 4,934명을 대상으로 점검했더니 군산지역의 환자부재율이 22.8%였다고 한다. 대전(27.6%)에 이어 두번째 높은 비율이다. 손해보험협회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조사한 내용이다. 올 상반기 전주지역 병원 점검에서도 어떤 정형외과의 환자 부재율이 무려 28%에 달하는 등 상당수가 20%를 넘었다.

또 접촉사고 등으로 목이나 허리가 삐는 정도의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 입원률도 87.6%(전국 평균71.9%)였다. 이 역시 전국 최고치이다. CT나 MRI 등 특수검사 촬영률 역시 38.2%로 전국 평균 21.5%를 훨씬 웃돌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부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보상심리와 보험제도의 구조적 요인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병의원들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빚어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 전북지역의 병의원 병상수는 인구대비 전국 3위다. 그러니 경쟁이 치열하고 수익을 위해 일부 병의원들이 입원을 유도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택시운전사에게 사례비까지 주면서 교통사고 환자를 안내하도록 유도하는 병의원이 한둘이 아니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 고가의 특수검사를 하게 하는 것도 다반사다.

사이비 환자는 보험료 인상 및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인수 거절 등 선의의 계약자들에게 피해를 끼친다. 결국 가입자 호주머니를 털어내고 의료비 지출을 늘리는 등 국가적 낭비로 연결되기 때문에 범죄나 마찬가지이고, 지역 이미지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대책마련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무엇보다 병의원들이 솔선하지 않고는 개선하기 어렵다. 사이비 환자를 오랫동안 붙들어 두고 과잉진료를 하려 해서는 안될 일이다. 점검의무만 제대로 해도 그 숫자를 크게 줄일 것다. 사이비 환자를 양산하고 방조한다면 병의원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란 걸 알아야 한다.

손보협회의 보다 강력한 대응도 중요하다.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이비 환자 근절을 위한 장치를 강구하고 단속활동에도 투자를 늘려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