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급한 전문 수사경찰 보강대책

이달들어 전주에서 2건의 택시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 승객이나 운전기사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에 익산 여약사 납치 암매장사건, 춘천 부녀자 살해사건, 전주 여대생 실종사건, 군산 카페여주인 살해사건, 익산보석박물관 도난등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 가운데 익산과 춘천 부녀자 살해사건만 범인들을 검거했을뿐 나머지 사건은 해를 넘기고서도 미해결된 상태다.

대부분 형사사건에서 초기수사는 경찰이 맡는다. 진범 검거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일단 매듭을 짓는다. 갈수록 흉포화 지능화 되는 범죄에 맞서 전문 수사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경찰의 핵심이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수사경찰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밤샘근무가 다반사일 정도로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인사에도 별 다른 혜택이 없다보니 젊은 직원들이 수사분야 근무를 꺼리는 것이다. 실제 전주 완산경찰서 수사경찰중 가장 젊은 직원이 36세이고 대부분 40대 중반이후라니 노련한 경험은 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범인 검거및 대응능력이 떨어질 것은 뻔한 이치다. 노쇠한 수사력은 범죄자들에게 까지 얕보여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들이 퇴직하는 5∼10년후에는 수사 전문인력 태부족현상까지 초래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목적으로 2005년 부터 수사경과제를 시행해 전문성 확보등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당초 약속했던 인센티브 마저 제대로 안지켜지고 있고 승진기회 마저 적다보니 수사분야 기피현상은 여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 하나 지적되는 문제점이 과학수사 장비의 부족이다. 현재 도내 15개 경찰서중 7곳에는 감식차량이 아예 없고, 나머지 8곳도 겨우 한대씩뿐 이라니 열악상을 짐작할 만하다. 과학수사 인력도 도내 전체로 정원에서 6명이 부족하다. 지난해 4340차례의 현장출동에서 유효증거물을 채취한 사례가 57%에 그친 것도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밖에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수사경찰의 보강없이는 국민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민생치안을 기대할 수 없다. 젊고 우수한 인력이 수사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책을 마련해야 하고, 양성교육 시스템도 필요하다. 아울러 과학수사 장비의 확충에도 보다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