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들이 추진한 상당수 지역발전사업들이 중도에 중단되거나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예산낭비와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사전 수요예측과 타당성 조사, 재원대책 등 충분한 조사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경우가 많고 민간업체 부도 등이 그 원인이다.
자치단체들은 경영 수익 차원에서 지역발전사업들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패할 경우 예산낭비 등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사업성을 보다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전북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제시와 완주군, 진안군, 고창군 등 일부 자치단체들이 재래시장활성화 사업과 지역농산물특화 사업, 지역주민 숙원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낭패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된 김제 쇼핑센터는 상인들이 외면하는 바람에 쇼핑센터로서의 기능이 힘들게 되자 여성회관이나 보건소로 활용될 예정이고, 관광산업 육성 일환인 김제 스파랜드 온천사업은 업자 부도로 건물만 덩그러니 방치돼 있다.
완주 포도주산업특구는 포도주 가공공장 신축과정에서 지난해 5.31지방선거에서 군수가 바뀐 뒤 사업이 중단됐고, 지역특산물 육성 차원에서 지난 2005년 완성된 진안 한방약초센터는 민간위탁자를 찾지 못한 채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지난 93년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고창 석정온천사업은 업자 부도 이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고창군은 관광개발 및 지역발전 차원에서 가압장과 배수장 시설비로 116억원을 투입한 상태다.
이들 사업들은 국가와 자치단체 예산, 민간자본 등을 재원으로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른다. 때문에 타당성 조사와 과학적인 수요예측, 재원대책 등이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이런 기초적인 판단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민선 이후 일부 단체장들은 무리한 공약을 내세웠다가 당선된 뒤 사업성을 검토하지도 않고 '지시'로 밀어부치고 있고, 또 일부 사업들은 정부 지원예산을 노린 업자들의 농간에 휘둘려 추진되는 사례도 있다.
민선시대 경영행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사업성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사심’이 작용한다면 부실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부실사업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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