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작용 우려되는 대규모 택지개발

미분양 택지가 갈수록 늘어가는 상태에서 신규 택지 개발 사업이 도내 여러 곳에서 계속 추진 중이고 또 신규 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택지 과잉 공급에 따른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인구는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택지만 증가하는 경우 결국 구도심 지역의 슬럼화만 가속시키는 결과도 이미 충분히 경험한 상태이다. 전주시의 경우 뒤늦게 구도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인데 신규 택지 공급이 확대되는 경우 구도심 재개발 사업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다.

관련 행정 당국에서는 장기 전망을 보면 지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래에 바람직하고 달성 가능한 전망과 계획을 연구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지 여부도 아울러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시의 확대와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하는 도시 계획보다는 도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도시 계획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다. 전북도 전체 혹은 각 시 전체 차원에서 필요한 중심 상업 지구가 없어 전북 전체에 한 곳의 사업장을 두기로 한다고 할 때 입지 선정이 아주 어려운 실정이다.

핵심 시설이 밀집되지 못하다 보니 교통 시스템 설계도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다. 교통 수요가 분산되고 따라서 버스와 같은 대중 교통 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전주시의 경우 행정 업무 지구로 서부신시가지를 개발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심 상업지구의 개발에도 좀더 현실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구도심 재개발 사업도 민간 투자에 주로 의지하는 바람에 대형 아파트 건설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점도 문제가 많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비책을 누구인가는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구도심에 공공 사업에 의한 임대 주택이나 서민 주택을 중심으로 저밀도 주거 및 근린 상업 시설을 개발하는 것도 검토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전북도나 각 시 단위 자치 단체는 도시 계획이야 말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을 잘 인식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적절한 시기 선정도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