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부권개발 시장군수가 직접 챙겨라

전북의 동부권 지역 개발에 대한 당위성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행정절차 이행이 더뎌 ‘문제 현안’으로 분류되고 있는 모양이다.

그동안 전북의 개발정책이 서해안에 치중되다 보니 동부권 지역은 상대적 소외감이 컸다. 특히 지난 십수년 동안 도정이 새만금에 매달리다시피 하고 환황해권개발이 마치 전북발전의 모든 것인냥 치부된 나머지 동부권 개발은 뒷전에 밀린 게 사실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균형발전이 국가시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지고, 전북지역 내에서도 균형발전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되면서 동부권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가 이런 연장선상에서 검토한 동부권개발사업은 6개 분야 64개 사업에 이른다. 지역혁신사업 기반구축, 문화·관광인프라 구축, 도로교통망 개선, 정주기반 확충, 농·임업소득기반 조성, 지역특화사업 등이다.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5년간 모두 5조3526억원을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 6개 지역에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중 67%에 이르는 사업들이 계획만 세워져 있을뿐 절차이행 늑장으로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한다.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떤 프로젝트가 가시화될려면 국가사업으로 채택이 돼야 하고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건 상식이다.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재정투융자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도 해당 지역들은 이같은 행정절차 이행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하니 한심한 노릇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다. 개발계획만 세워놓고 방치해 둔다면 누가 예산을 지원해 주겠는가.

전북도는 동부권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까지 만들었다. 5년 단위로 동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동부권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지원 장치와 종합개발청사진을 만들어 놓고도 각 시군지역이 행정절차를 이행치 않아 예산 신청시기를 놓친다면 이처럼 허망한 일도 없을 것이다.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들은 그동안 동부권지역 집중개발을 누누이 요구했던 만큼,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직접 챙기고 동부권개발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독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군이 요구한 사업이 시군의 의지 부족으로 터덕거린대서야 말이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