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선소 문제, 정책적으로 풀어야

전북도와 군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SLS조선소 입지 예정지를 둘러싼 기관간 의견 상충이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도와 군산시는 지난 2월 국내 굴지 조선업체인 SLS조선과 군장국가산업단지에 5200억원을 투입해 선체 블록공장과 조선소를 건립키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조선소 건립을 위해 불가피해진 항만구역내 일부 용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해수부의 질문에 최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부정적인 의견을 회신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과 기관간 갈등 양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군산해수청은 항만시설 보호구역 제척 불가, 지역경제 파급효과 미흡, 항만시설 기능 훼손및 국가예산 낭비등의 의견을 회신에 담았다.

이에 대해 지난주 군산시 의회와 전북애향운동본부가 군산해수청에 재검토를 촉구한데 이어 김완주지사도 “군산에 조선소 유치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김지사는 “정부 부터 군산항 개발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만 기본계획 운운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수부의 최근 군산항에 대한 시각을 보면 이같은 김지사의 태도가 결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님을 입증해준다. 실제 해수부는 지난해말 발표한 제2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2006∼ 2011년) 에서 군장항 수요량 부족을 이유로 당초 21선석에서 18선석으로 3석을 줄였다. 특히 군장항은 당초 대중국 전진기지 거점항만으로 지정됐지만 이번 수정계획에서는 아예 제외시켰다.

물론 항만 시설관리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군산해수청의 입장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전북도와 도민들의 여망을 감안하고, 지역에 자리한 기관으로 지역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해야 할 부담을 가졌다면 그처럼 ‘기관 이기주의적’인 회신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설령 예산이 추가 소요되고 행정절차가 복잡해지더라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안이라도 제시했어야 마땅하다. 일방적이고 성의없는 군산해수청의 처사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김지사도 해수부에 직접 협조를 요청할 방침임을 밝혔다. 전북 정치권도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